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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6

제1편 지방공기업의 본질

 제1장 지방공기업의 의의 = 17

  제1절 지방공기업의 정의 = 17

   1. 지방공기업의 개념 = 17

   2.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특질 = 20

   3. 지방공기업과 공익사업 = 25

  제2절 지방공기업의 설립 동기와 특성 = 27

   1. 지방공기업의 설립 동기 = 27

   2. 지방공기업의 경영상의 특성 = 29

  제3절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 34

   1. 지방공기업의 장점 = 34

   2. 지방공기업의 단점 = 38

 제2장 지방공기업의 경영 이념 = 41

  제1절 지방공기업의 경영 원칙 = 41

   1.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 41

   2. 지방공기업의 기업성 = 43

   3.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45

  제2절 지방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 문제 = 46

   1. 지방공기업의 주체 = 46

   2. 지방공기업의 대리인 문제 = 51

  제3절 지방공기업의 목적과 관리 원칙 = 56

   1. 지방공기업의 목적 = 56

   2. 지방공기업의 관리 원칙 = 59

 제3장 지방공기업의 분류 및 경영 형태 = 66

  제1절 지방공기업의 분류 = 66

   1. 경영 형태에 의한 분류 = 66

   2. 기타 기준에 의한 분류 = 78

  제2절 제3섹터 지방공기업(민관공동 출자기업) = 80

   1.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이론적 배경 = 80

   2.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의의 = 84

   3.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현황 = 91

   4.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한계 및 발전 방안 = 102

  제3절 지방공기업의 광역화 = 110

   1. 광역행정의 의의 = 110

   2. 지방공기업의 광역화 = 116

   3. 일본의 지방공기업 광역화 = 121

  제4절 지방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 127

   1. 경영수익사업의 본질 = 127

   2.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실적 = 131

   3. 경영수익사업의 구조적 조정 = 133

 제4장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경영 현황 = 136

  제1절 지방공기업의 변천과 적용 범위 = 136

   1. 지방공기업법의 역사적 변천 = 136

   2. 지방공기업제도의 역사적 변천 = 141

   3.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 144

  제2절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경영 현황 = 150

   1. 지방공기업의 설립 = 150

   2. 지방공기업의 경영 현황 = 164

제2편 지방공기업의 제도

 제5장 지방공기업의 조직 및 인사 = 181

  제1절 지방공기업의 관리조직 = 181

   1. 지방공기업의 최고관리조직 = 181

   2. 지방공기업의 분권관리조직 = 187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 형태별 최고관리조직 = 188

   1.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제도 = 188

   2. 간접경영 방식의 최고관리조직 = 199

  제3절 지방공기업의 인사 = 204

   1.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임명 방식 = 204

   2.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조건 = 206

   3.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임기 및 복무 = 209

   4.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보수 = 216

 제6장 지방공기업의 노사 관계 = 225

  제1절 노사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25

   1. 노사 관계의 일반적 의의 = 225

   2. 노사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26

  제2절 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노사 관계 = 237

   1. 대립적 시각에서의 노사 관계 = 237

   2. 협동적 시각에서의 노사 관계 = 240

   3. 일본 지방공영기업의 노사 관계 = 244

 제7장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 248

  제1절 독립채산제의 본질 = 248

   1. 독립채산제의 의의 = 248

   2. 독립채산제의 기본 원리 = 253

  제2절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현황과 개혁 = 256

   1. 지방공기업 사업의 독립채산제 현황 = 256

   2.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개혁 = 260

 제8장 지방공기업의 요금 = 265

  제1절 지방공기업 요금의 본질 = 265

   1. 지방공기업 요금의 의의 및 특질 = 265

   2. 지방공기업의 요금과 수익자 부담 원칙 = 270

  제2절 지방공기업의 요금결정 이론 = 273

   1. 지방공기업 요금 결정의 의의 = 273

   2. 지방공기업 요금 수준의 결정 = 274

   3. 지방공기업의 요금 체계 = 284

  제3절 지방공기업 요금의 결정과 사례 = 291

   1. 지방공기업 요금의 조례 제정 = 291

   2. 지방공기업 요금의 결정 = 292

   3. 지방공기업 사업의 요금 결정 = 297

  제4절 지방공기업의 요금 규제와 개선 방안 = 303

   1. 지방공기업 요금의 공공규제 = 303

   2. 지방공기업 요금정책의 개선 방안 = 303

 제9장 지방공기업의 재무 및 예산회계 = 307

  제1절 직접경영 방식의 재무 = 307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 307

   2. 지방직영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경비 부담 = 309

   3. 지방직영기업의 지방채 = 316

  제2절 간접경영 방식의 재무 = 319

   1. 간접경영 방식의 독립채산제와 경비 부담 = 319

   2. 간접경영 방식의 사채 발행 및 차관 = 322

  제3절 직접경영 방식의 예산 = 323

   1. 지방직영기업 예산의 의의 = 323

   2.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과정 = 326

  제4절 간접경영 방식의 예산 = 340

   1. 지방공사·공단의 예산 과정 = 340

   2. 지방공사의 이익금 및 결손금 처리 = 344

  제5절 지방공기업의 회계 = 344

   1. 지방공기업 회계의 본질 = 344

   2. 지방공기업의 자산 = 353

   3. 지방공기업의 부채 = 362

   4. 지방공기업의 자본 = 366

   5. 지방공기업의 손익 = 367

 제10장 지방공기업의 통제 = 369

  제1절 지방공기업 통제의 본질 = 369

   1. 지방공기업 통제의 의미와 필요성 = 369

   2. 지방공기업 통제의 유형 = 371

  제2절 행정부에 의한 통제 = 372

   1.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 373

   2. 시·도지사에 의한 통제 = 378

   3.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 378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에 의한 통제 = 385

   1. 입법부(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 385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 389

  제4절 지방공기업 통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방향 = 390

   1. 지방공기업 설립 과정상의 통제 = 390

   2. 지방공기업 운영 과정상의 통제 = 391

   3. 지방공기업 평가 과정상의 통제 = 394

   4. 지방공기업 통제의 합리적 방향 = 395

제3편 지방공기업의 과제

 제11장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399

  제1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 399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미 = 399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요소 = 402

  제2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제도 = 408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과정 = 408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방법 = 417

  제3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 426

   1. 경영평가 내용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 427

   2. 경영평가 과정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 429

   3. 경영평가 방법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 431

 제12장 지방공기업의 해체와 민영화 = 435

  제1절 지방공기업의 해체 = 435

   1. 지방공기업 해체의 의의 = 435

   2. 지방공기업 해체의 유형 = 440

  제2절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 441

   1. 민영화의 의의 = 441

   2. 민영화의 유형 = 446

   3. 민영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450

   4. 수도사업의 민영화 사례 = 451

  제3절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 454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 454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 458

   3.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조화 = 460

 제13장 지방공기업 환경·소비자 보호·정보화 = 463

  제1절 지방공기업과 환경문제 = 463

   1. 환경의 특성과 환경정책 = 463

   2. 지방공기업과 환경문제 = 467

  제2절 지방공기업과 소비자 보호문제 = 471

   1. 소비자 문제의 배경과 보호의 필요성 = 471

   2.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 = 479

   3. 지방공기업과 소비자 보호 = 479

  제3절 지방공기업과 정보화 = 484

   1. 정보화의 의의 = 484

   2. 지방공기업의 정보화 = 486

 제14장 지방공기업의 과제 = 490

  제1절 공기업의 모순성 = 490

   1. 공기업 모순의 실체 = 490

   2. 공기업의 모순 관계 = 492

  제2절 지방공기업의 발전 방향 = 495

   1. 실질적 공공주의의 확립과 관심 제고 = 495

   2.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 497

   3. 지방공기업 조직 체계의 다양화 = 505

참고문헌 = 509

찾아보기 =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