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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민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 A Legal Theme about Management of Electronic Public Documents / 金珉昊.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1.  
형태사항
94 p. ; : 삽도 ; 25 cm.
총서사항
디지털경제법제 ; 5
ISBN
8983234067 8983234008(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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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710 ▼a 한국법제연구원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387 2001 등록번호 1112045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민호(지은이)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서퍽대학에서 조세법을 연구하고, 보스턴 대학의 방문학자를 거쳐 1999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2장 전자공문서의 의의 = 13
 제1절 문서의 개념 = 13
 제2절 공문서의 의의 = 15
 제3절 전자문서의 의의 = 16
  1. 전자문서의 개념에 관한 종래의 견해 = 16
  2. 전자문서의 개념에 관한 현행법령 검토 = 17
 제4절 전자공문서의 의의 = 19
  1. 전자공문서의 개념 = 19
  2. 전자공문서의 유통 = 20
 제5절 전자공문서의 특수성 = 22
 제6절 전자문서 이용의 효과 = 23
  1. 긍정적 효과 = 24
  2. 부정적 효과 = 29
제3장 전자공문서의 관리체계 = 31
 제1절 공문서의 관리체계 = 31
  1. 문서관리체계의 개념 = 31
  2. 문서관리의 필요성 = 33
  3. 행정문서관리 조직 = 34
  4. 문서관리 단계별 업무 = 36
 제2절 전자공문서의 관리체계 = 41
  1.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의 개요 = 41
  2.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핵심 기술요소 = 43
제4장 전자공문서 관리시스템 추진현황 = 45
 제1절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 45
 제2절 행정기관 전자서명 인증기반(GPKI)상호연동 기술표준 = 46
 제3절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 47
 제4절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 48
 제5절 공문서 문서형 정의(DTD) 표준 = 50
  1. 개요 = 50
  2. 적용범위 및 기대효과 = 50
  3. 표준의 구성 = 51
  4. 공문서 유형분석 = 51
  5. 공문서 문서형 정의 개발 = 54
제5장 전자공문서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7
 제1절 문서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7
  1. 생성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57
  2. 결재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58
 제2절 문서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8
  1. 전자공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 = 58
  2.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59
  3.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활성화방안 = 60
 제3절 문서의 보관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1
  1. 보관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61
  2. 폐기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62
제6장 전자공문서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검토 = 63
 제1절 개관 = 63
 제2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 65
  1. 입법취지 = 65
  2. 전자문서의 정의 = 67
  3. 행정관리의 전자화 = 67
  4. 문서업무의 감축 = 79
  5. 전자관인 및 전자관인의 인증 = 82
 제3절 사무관리규정 = 86
  1. 개설 = 86
  2. 공문서 전자유통을 위한 여건·기반정비 = 86
  3. 행정사무의 간소화·효율화에 관한 규정신설 = 87
  4. 관련 법령간의 상호 조율 = 87
  5. 구체적 개정방안 = 88
제7장 결론 = 91
참고문헌 = 93


관련분야 신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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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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