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적 고찰
제1절 서론 = 2
1. 증권과 증권시장 = 2
2. 증권시장의 중요성 = 2
3.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 4
4. 미국증권규제의 중요성 = 5
제2절 증권규제의 연혁 = 8
1. 33년법의 제정배경 = 8
2. 34년볍의 제정배경 = 9
3. 제정법으로서의 증권법 = 10
4. 연방법으로서의 증권법 = 13
제3절 연방법과 주법 = 18
1. 연방의 증권규제법 = 18
2. 州의 증권규제법 = 25
제4절 규제기관과 증권시장 = 28
1. SEC = 28
2. SRO = 31
3. 발행시장 = 34
4. 유통시장 = 37
5. 인터넷과 증권시장 = 45
제5절 증권법연구의 길잡이 = 49
1. 법전의 중요성 = 50
2. 제1차 자료 = 49
3. 제2차 자료 = 52
4. 인터넷상의 증권자료 = 54
제2장 공모발행시의 공시의무 : 발생시장규제Ⅰ
제1절 증권의 공모발행과 증권업자의 역할 = 58
1. 공모발행의 비용 = 58
2. 공모발행의 실제 진행절차 = 59
3. 인수인의 역할 = 61
4. 딜러의 역할 = 63
제2절 등록신고의무 = 64
1. 강제공시주의 = 64
2. 33년법 제5조의 개요 = 68
3. 등록준비기간 = 71
4. 대기기간 = 77
5. 발효후기간 = 85
제3절 등록신고의 이행 = 93
1. 등록신고서 = 93
2. 향후전망에 관한 정보의 공시 = 100
3. 등록신고절차 = 106
제4절 33년법상 공시규제의 개혁 = 111
1. 개관 = 111
2. 통합공시제도 = 112
3. 일괄등록제도 = 113
4. 회사공시제도를 향한 SEC의 노력 = 116
제5절 33년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118
1. 민사책임의 기본구조 = 118
2. 제11조 : 등록신고서의 부실기재 = 120
3. 제12조 (a)항 (1)호 : 등록신고의무의 불이행 = 131
4. 제12조 (a)항 (2)호 : 일반적인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 132
5. 제17조 (a)항 : 증권매도시의 사기 = 139
제3장 공시의무의 적용요건 : 발행시장규제Ⅱ
제1절 증권의 정의 = 142
1. 개관 = 144
2. 투자계약과 Howey 기준 = 144
3. 새로운 투자대상의 증권성 = 152
4. 증권성이 부정되는 증권유형 = 157
제2절 증권의 매매 = 162
1. 매매의 정의 = 162
2. 회사의 구조개편 = 166
제3절 면제증권 = 173
1. 공시의무 면제의 중요성 = 173
2. 면제증권의 종류 = 173
제4절 면제거래 = 175
1. 면제거래의 의의 = 175
2. 주내발행 = 182
3. 사모발행 = 183
4. 소규모발행 = 187
5. Regulation D = 192
제5절 제2차 분매에 대한 규제 = 201
1. 제4조 (1)호의 개관 = 201
2. 인수인의 정의 = 204
3. 제한증권의 매매 = 206
4. 지배증권의 매매 = 209
5. Rule 144 = 213
6. 지배증권과 제한증권의 사모방식매매 = 215
제4장 34년법상 공개회사에 대한 규제
제1절 34년법 개관 = 222
제2절 34년법상 공개회사의 공시의무 = 223
1. 등록의무 = 223
2. 계속공시의무 = 229
3. 34년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232
제3절 위임장권유에 대한 규제 = 234
1. 서설 = 234
2. 권유자의 공시의무 = 241
3. 주주제안제도 = 245
4. 위임장경쟁 = 247
5. 부실표시에 관한 민사책임 = 251
제4절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 259
1. 규제의 필요성 = 259
2. 대량주식취득의 공시 = 267
3. 공개매수의 공시 = 272
4. 공개매수에 관한 실체적 규제 = 277
5. 사기금지 = 283
6. 대상회사의 방어행위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제 = 286
제5장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규제
제1절 서론 = 294
1. Rule 10b-5의 의의 = 294
2. Rule 10b-5의 적용범위 = 301
제2절 Rule 10b-5의 적용요건 = 308
1. 매매와의 관련성 = 308
2. 정보의 중요성 = 313
3. 사기 = 320
제3절 Rule 10b-5상의 민사책임 = 333
1. 손해배상액의 결정 = 333
2. 사기에 관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 = 340
3. 제소기간 = 343
제4절 내부자거래 = 344
1. 서설 = 344
2. 내부자의 공시의무를 뒷받침하는 근거 = 351
3.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 356
4. 외부자의 공시의무와 부정유용이론 = 363
5. 명 가지 특수한 문제 = 368
6. Rule 14e-3 = 372
7. 내부자거래와 손해배상 = 373
8. 내부자거래에 관한 특별입법 = 375
제5절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376
1. 서설 = 376
2. 요건 = 378
3. 매매차익의 계산 = 383
제6절 시세조종 = 385
1. 유통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의 금지 = 385
2. 증권발행과 관련된 시세조종의 금지 = 388
3. 자기주식취득의 규제 = 391
제6장 증권규제의 집행
제1절 SEC에 의한 집행 = 396
1. 개관 = 396
2. 조사권 = 397
3. 행정조치 = 400
4. 법원을 통한 집행 = 403
제2절 증권소송절차와 증권소송개혁법 = 409
1. 증권소송개혁법의 개관 = 409
2. 집단소송 = 413
제3절 집행과 관련된 기타의 문제 = 420
1.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 420
2. 전문가책임 = 421
제7장 증권업규제
제1절 브로커-딜러의 규제 = 430
1. 브로커-딜러의 업무 = 430
2. 진입규제 : 등록의무 = 433
3. 이익충돌과 행위규제 = 434
4. 투자권유와 행위규제 = 440
5. 신용제공의 제한 = 443
6. 건전성규제 = 445
제2절 투자자문업자의 규제 = 449
1. 규제의 필요성 = 449
2. 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등록의무 = 450
3. 투자자문업자의 행위규제 = 451
제3절 증권투자회사의 규제 = 452
1. 투자신탁제도 개관 = 452
2. 투자회사의 등록의무와 공시의무 = 458
3. 투자회사의 지배구조 = 459
4. 투자회사의 행위규제 = 462
제8장 국제적인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제1절 서론 = 470
1. 증권시장의 국제화 = 470
2. 국제적인 증권거래의 유형 = 472
제2절 외국에서의 증권발행과 Regulation S = 473
1. 국제적인 증권거래와 Regulation S = 473
2. Regulation S의 개관 = 474
3. Rule 903과 Rule 904 = 476
4. Regulation D Rule 144 = 481
제3절 외국회사에 의한 증권발행 = 483
1. 33년법상의 공시의무 = 483
2. 34년법상의 공시의무 = 484
3. 재무제표의 수정 = 486
4. 다국적 공시시스템과 주식예탁증서 = 489
5. 외국회사의 미국증시상장 = 493
제4절 사기금지조항의 역외적용 = 496
1. 문제의 제기 = 496
2. 효과기준과 행위기준 = 497
3. 기준의 불확정성 = 500
4. 효과기준과 행위기준의 종합적 고려 = 501
판례색인 = 505
영문 사항색인 = 513
국문 사항색인 = 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