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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권규제

미국의 증권규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미국의 증권규제 / 김건식, 송옥렬 공저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2001
형태사항
xii, 521 p. : 삽화 ; 26 cm
ISBN
897770082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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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2001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출판된 것임
700 1 ▼a 송옥렬, ▼e▼0 AUTH(211009)62511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73092 2001a 등록번호 1112032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73092 2001a 등록번호 1112032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73092 2001a 등록번호 1112473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73092 2001a 등록번호 1511142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73092 2001a 등록번호 1511142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73092 2001a 등록번호 1112032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73092 2001a 등록번호 1112032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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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73092 2001a 등록번호 1511142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건식(지은이)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공저)

송옥렬(지은이)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SJD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적 고찰

 제1절 서론 = 2

  1. 증권과 증권시장 = 2

  2. 증권시장의 중요성 = 2

  3.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 4

  4. 미국증권규제의 중요성 = 5

 제2절 증권규제의 연혁 = 8

  1. 33년법의 제정배경 = 8

  2. 34년볍의 제정배경 = 9

  3. 제정법으로서의 증권법 = 10

  4. 연방법으로서의 증권법 = 13

 제3절 연방법과 주법 = 18

  1. 연방의 증권규제법 = 18

  2. 州의 증권규제법 = 25

 제4절 규제기관과 증권시장 = 28

  1. SEC = 28

  2. SRO = 31

  3. 발행시장 = 34

  4. 유통시장 = 37

  5. 인터넷과 증권시장 = 45

 제5절 증권법연구의 길잡이 = 49

  1. 법전의 중요성 = 50

  2. 제1차 자료 = 49

  3. 제2차 자료 = 52

  4. 인터넷상의 증권자료 = 54

제2장 공모발행시의 공시의무 : 발생시장규제Ⅰ

 제1절 증권의 공모발행과 증권업자의 역할 = 58

  1. 공모발행의 비용 = 58

  2. 공모발행의 실제 진행절차 = 59

  3. 인수인의 역할 = 61

  4. 딜러의 역할 = 63

 제2절 등록신고의무 = 64

  1. 강제공시주의 = 64

  2. 33년법 제5조의 개요 = 68

  3. 등록준비기간 = 71

  4. 대기기간 = 77

  5. 발효후기간 = 85

 제3절 등록신고의 이행 = 93

  1. 등록신고서 = 93

  2. 향후전망에 관한 정보의 공시 = 100

  3. 등록신고절차 = 106

 제4절 33년법상 공시규제의 개혁 = 111

  1. 개관 = 111

  2. 통합공시제도 = 112

  3. 일괄등록제도 = 113

  4. 회사공시제도를 향한 SEC의 노력 = 116

 제5절 33년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118

  1. 민사책임의 기본구조 = 118

  2. 제11조 : 등록신고서의 부실기재 = 120

  3. 제12조 (a)항 (1)호 : 등록신고의무의 불이행 = 131

  4. 제12조 (a)항 (2)호 : 일반적인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 132

  5. 제17조 (a)항 : 증권매도시의 사기 = 139

제3장 공시의무의 적용요건 : 발행시장규제Ⅱ

 제1절 증권의 정의 = 142

  1. 개관 = 144

  2. 투자계약과 Howey 기준 = 144

  3. 새로운 투자대상의 증권성 = 152

  4. 증권성이 부정되는 증권유형 = 157

 제2절 증권의 매매 = 162

  1. 매매의 정의 = 162

  2. 회사의 구조개편 = 166

 제3절 면제증권 = 173

  1. 공시의무 면제의 중요성 = 173

  2. 면제증권의 종류 = 173

 제4절 면제거래 = 175

  1. 면제거래의 의의 = 175

  2. 주내발행 = 182

  3. 사모발행 = 183

  4. 소규모발행 = 187

  5. Regulation D = 192

 제5절 제2차 분매에 대한 규제 = 201

  1. 제4조 (1)호의 개관 = 201

  2. 인수인의 정의 = 204

  3. 제한증권의 매매 = 206

  4. 지배증권의 매매 = 209

  5. Rule 144 = 213

  6. 지배증권과 제한증권의 사모방식매매 = 215

제4장 34년법상 공개회사에 대한 규제

 제1절 34년법 개관 = 222

 제2절 34년법상 공개회사의 공시의무 = 223

  1. 등록의무 = 223

  2. 계속공시의무 = 229

  3. 34년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 232

 제3절 위임장권유에 대한 규제 = 234

  1. 서설 = 234

  2. 권유자의 공시의무 = 241

  3. 주주제안제도 = 245

  4. 위임장경쟁 = 247

  5. 부실표시에 관한 민사책임 = 251

 제4절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 259

  1. 규제의 필요성 = 259

  2. 대량주식취득의 공시 = 267

  3. 공개매수의 공시 = 272

  4. 공개매수에 관한 실체적 규제 = 277

  5. 사기금지 = 283

  6. 대상회사의 방어행위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제 = 286

제5장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규제

 제1절 서론 = 294

  1. Rule 10b-5의 의의 = 294

  2. Rule 10b-5의 적용범위 = 301

 제2절 Rule 10b-5의 적용요건 = 308

  1. 매매와의 관련성 = 308

  2. 정보의 중요성 = 313

  3. 사기 = 320

 제3절 Rule 10b-5상의 민사책임 = 333

  1. 손해배상액의 결정 = 333

  2. 사기에 관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 = 340

  3. 제소기간 = 343

 제4절 내부자거래 = 344

  1. 서설 = 344

  2. 내부자의 공시의무를 뒷받침하는 근거 = 351

  3.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 356

  4. 외부자의 공시의무와 부정유용이론 = 363

  5. 명 가지 특수한 문제 = 368

  6. Rule 14e-3 = 372

  7. 내부자거래와 손해배상 = 373

  8. 내부자거래에 관한 특별입법 = 375

 제5절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376

  1. 서설 = 376

  2. 요건 = 378

  3. 매매차익의 계산 = 383

 제6절 시세조종 = 385

  1. 유통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의 금지 = 385

  2. 증권발행과 관련된 시세조종의 금지 = 388

  3. 자기주식취득의 규제 = 391

제6장 증권규제의 집행

 제1절 SEC에 의한 집행 = 396

  1. 개관 = 396

  2. 조사권 = 397

  3. 행정조치 = 400

  4. 법원을 통한 집행 = 403

 제2절 증권소송절차와 증권소송개혁법 = 409

  1. 증권소송개혁법의 개관 = 409

  2. 집단소송 = 413

 제3절 집행과 관련된 기타의 문제 = 420

  1.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 420

  2. 전문가책임 = 421

제7장 증권업규제

 제1절 브로커-딜러의 규제 = 430

  1. 브로커-딜러의 업무 = 430

  2. 진입규제 : 등록의무 = 433

  3. 이익충돌과 행위규제 = 434

  4. 투자권유와 행위규제 = 440

  5. 신용제공의 제한 = 443

  6. 건전성규제 = 445

제2절 투자자문업자의 규제 = 449

  1. 규제의 필요성 = 449

  2. 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등록의무 = 450

  3. 투자자문업자의 행위규제 = 451

 제3절 증권투자회사의 규제 = 452

  1. 투자신탁제도 개관 = 452

  2. 투자회사의 등록의무와 공시의무 = 458

  3. 투자회사의 지배구조 = 459

  4. 투자회사의 행위규제 = 462

제8장 국제적인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제1절 서론 = 470

  1. 증권시장의 국제화 = 470

  2. 국제적인 증권거래의 유형 = 472

 제2절 외국에서의 증권발행과 Regulation S = 473

  1. 국제적인 증권거래와 Regulation S = 473

  2. Regulation S의 개관 = 474

  3. Rule 903과 Rule 904 = 476

  4. Regulation D Rule 144 = 481

 제3절 외국회사에 의한 증권발행 = 483

  1. 33년법상의 공시의무 = 483

  2. 34년법상의 공시의무 = 484

  3. 재무제표의 수정 = 486

  4. 다국적 공시시스템과 주식예탁증서 = 489

  5. 외국회사의 미국증시상장 = 493

 제4절 사기금지조항의 역외적용 = 496

  1. 문제의 제기 = 496

  2. 효과기준과 행위기준 = 497

  3. 기준의 불확정성 = 500

  4. 효과기준과 행위기준의 종합적 고려 = 501

판례색인 = 505

영문 사항색인 = 513

국문 사항색인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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