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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관찰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관찰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충수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관찰 / 韓忠洙.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1.  
형태사항
83 p. ; 25 cm.
총서사항
디지털경제법제 ;1
ISBN
8983234024 8983236000(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 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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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0 0 ▼a 현안분석 ; ▼v 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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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071 2001 등록번호 1112028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 서론 ...7 

2. 전자거래와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문제 
1 서언 ...11 
2 청약의 유인과 청약 ...12 
3 사이버몰을 통한 계약의 법적 성격 ...13 
4 전자 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15 

3.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 관련 입법현황 
1 기존 법 체계 개관 ...19 
2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매 ...19 
3 전자거래 관련 통합입법 동향 ...21 
4 법률안의 특성과 문제점 ...23 

4. 국제재판관할 일반론 
1 민사소송법과 국제재판관할 ...25 
2 조약 입법의 현황 ...26 
3 미국 판례이론의 변천 ...28 
4 대법원 판례의 동향 ...31 
5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신설 ...33 

5. 전자거래를 통한 소비자계약과 소비자 보호관할 
1. 서언 ...45 
2. 일반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7 
3. 소비자 보호관할 규정의 신설과 해석론 ...52 

6. 미국 판례이론의 검토 
1. 미국 판례이론 검토의 필요성 ..65 
2. 미국에서의 인터넷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논의 ....65 

7. 결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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