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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반환과 국제법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5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만
서명 / 저자사항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 김형만 著.
발행사항
서울 :   삼우사 ,   2001.  
형태사항
429 p. ; 24 cm.
ISBN
8986254905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1. Treaty on the protection of artistic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historic monuments(Roerich Pact), signed at Washington, 15 April 1935... 외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413-425
일반주제명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and legislatio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International law)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Restitution. Receiving stole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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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a Cultural property ▼x Protection (International law)
650 ▼a Cultural property ▼x Repat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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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7677 2001 등록번호 1511165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형만(지은이)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일본 명치(明治)대학 대학원(석사, 박사)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국립경찰대학 강사 사법시험 및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광주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장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현재) 광주.전남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주요저서 객관식 형법(서울고시각, 2001) 객관식 형사소송법(서울고시각, 2001) 범죄학개론(청목, 2002, 공역) 형법의 쟁점(청목, 2002, 역서) 경찰행정학(법문사, 2005, 공저) 경찰학개론(법문사, 2005, 공저) 형법총론강의[제2판](형지사, 2009) 형사소송법강의[전정판](청목, 2013) 경찰사회(박영사, 2014, 공저) 사회연습(PNC, 2014, 공편) 형사소송법(박영사, 2017) 법학개론[제6판](홍문사, 2020, 공저) 비교경찰제도론[제6판](법문사, 2021, 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5
제2장 문화재의 법적 정의와 법적 관할
 제1절 국내법의 규정방식 = 41
  Ⅰ. 역사적·과학적·예술적 가치, 중요성, 이익 등의 기준 = 43
  Ⅱ. 특정한 시기와 문화양식 등의 시간적 기준 = 43
  Ⅲ. 판례와 세관의 규정을 통한 기준 = 46
  Ⅳ.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 51
 제2절 국내법에서 관할하는 문화재의 보호의 범위와 소유권제도 = 58
  Ⅰ. 문화재의 조사, 지정 및 등록과 목록작성 = 58
  Ⅱ. 소유권제도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 63
   1. 소유권제도 = 63
   2.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 65
 제3절 국제공동체에서의 문화재의 법적 정의 = 68
  Ⅰ. 1954년의 헤이그협약의 문화재 정의 = 69
   1. 협약 전문(前文) = 69
   2. 협약 제1조 : 문화재의 정의 = 74
  Ⅱ. 1970년의 UNESCO협약의 문화재 정의 = 97
   1. 협약의 전문 = 97
   2. 협약 제1조 = 99
   3. 협약 제4조 = 108
   4. 협약 제7조 (b) = 115
   5. 협약 제9조 = 120
  Ⅲ. 1972년 UNESCO유산보호협약의 문화재 정의 = 131
   1. 제1조의 문화유산의 정의 = 132
   2. 제2조의 자연유산의 정의 = 135
  Ⅳ. 1995년 UNIDROIT협약에서의 문화재 정의 = 137
제3장 문화재 반환의 역사적 배경
 제1절 19세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 143
  Ⅰ. 고전시대 = 143
  Ⅱ.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 145
  Ⅲ.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과 '1815년 비엔아회의'의 시대적 상황 = 147
 제2절 '육전(陸戰)의 법과 관습에 관한 협약'의 부속규칙과 문화재보호규정 = 153
  Ⅰ. 20세기 전후의 입법배경 = 153
  Ⅱ. 1907년의 헤이그 제4협약 문화재보호규정의 성격 = 157
   1. 간접적 보호규정 = 158
   2. 직접적 보호규정 = 159
   3. 협약부속규칙의 문제점과 유보조항 = 159
제4장 양차 세계대전 후의 법적 처리과정과 문화재 반환
 제1절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 = 161
 제2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문적인 문화재 보호의 법전화를 위한 모색 = 166
 제3절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 171
  Ⅰ. 문화재 약탈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 172
  Ⅱ. 1943년의 런던선언과 그 이행조치 = 175
   1. 연합국 군사정부의 이행조치 = 177
   2. 중립국가들의 이행조치 = 179
   3. 스위스정부의 이행법령과 약탈품 반환소송 = 181
   4. 런던선언의 의의 = 189
제5장 문화재 원소유국 반환원칙에 관한 원상회복·반환 등의 개념적 쟁론
 제1절 원상회복 = 195
  Ⅰ. 연혁 = 195
  Ⅱ. 국제법상의 원칙 = 197
   1. 국제법의 연원 = 197
   2. 국가책임의 해제 = 198
   3. 국가승계 = 204
 제2절 반환 = 208
 제3절 본국귀환 = 214
 제4절 회수·회복·재집합과 재구성 = 216
제6장 UN과 UNESCO에서의 문화재 반환 논의
 제1절 UN총회에서의 논의 = 221
  Ⅰ. '식민주의'에 관한 비동맹국가들의 결의 = 223
  Ⅱ. 1973년 UN 총회결의 '3187' = 224
  Ⅲ. 1975년 이후의 변화 = 227
 제2절 UNESCO에서의 논의 = 233
  Ⅰ. 1954년의 헤이그협약 및 의정서 = 233
   1. 문화재의 원상회복규칙 및 의정서 = 233
   2. 1954년의 헤이그협약의 특징과 과제 = 239
   3. 최근의 국제적 추세 = 243
  Ⅱ. 1970년의 UNESCO협약 = 250
   1. 문화재의 정의 = 251
   2.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에 관한 통제 및 반환 = 257
   3. 불법적인 문화재 이전과 소유권의 양도 = 261
   4. 협약의 발효 이전의 문화재 이전문제 = 263
  Ⅲ. 1995년 UNIDROIT협약 = 265
   1. 도난문화재의 원상회복 = 266
   2. 도난문화재의 보상문제 = 272
   3.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 = 275
   4. 불법반출문화재의 보상문제 = 279
  Ⅳ. UNESCO의 역할의 증대와 정부간위원회 = 281
   1. UNESCO의 역할의 증대 = 281
   2. UNESCO 정부간위원회 = 283
제7장 현 국제공동체에서의 대표적 문화재 반환사례
 제1절 UNESCO 정부간위원회의 활동 = 287
 제2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주요국의 국내법에서의 관행 = 295
  Ⅰ. 영국 = 295
   1. 'Attorney-General of New Zealand v. Ortiz' 사건 = 296
   2. 문화재반환원칙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299
  Ⅱ. 미국 = 301
   1. 대표사례 = 301
   2. 중남미 국가들과의 조약체결 = 315
   3. 1970년의 UNESCO협약의 국내이행입법을 중심으로 한 논의 = 319
 제3절 대표적 국가간 문화재 반환사례 = 323
  Ⅰ.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 323
  Ⅱ. 벨기에와 자이르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 326
  Ⅲ.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 329
  Ⅳ.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아시아 제국가박물관 간의 문화재 교류사례 = 331
  Ⅴ. 'Republic of Ecuador v. Danusso'원상회복소송을 통한 에콰도르 공화국과 이탈리아정부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 333
  Ⅵ. 에티오피아 사례 = 334
  Ⅶ. 이라크 - 쿠웨이트의 문화재 반환사례 = 336
 제4절 소결 : 문화재반환원칙에 관한 제도적 방안 = 337
  Ⅰ. 배경 = 337
  Ⅱ. 문화재반환원칙의 양자조약교섭을 위한 제도적 방안 = 340
제8장 1965년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과 문제점
 제1절 협정의 내용 = 346
 제2절 협정의 문제점 = 348
제9장 결론
 제1절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방안 = 356
 제2절 양국간 협정을 통한 해결방안 = 361
부록
 1.Treaty on Protection of Artistic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Historic Monuments(Roerich Pact), Signed at Washington, 15 April 1935 = 371
 2. Preliminary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istoric Buildings and Works of Art in Time of War,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Museums Office(October 1936) = 374
 3.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Signed at The Hague, 14 May 1954 = 384
 4.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 398
 5. Protocol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Signed at The Hague, 14 May 1954 = 407
 6. Resolutions Adopted by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The Hague, 1954) = 411
참고문헌 = 413
색인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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