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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행정의 이해와 실제

성과행정의 이해와 실제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권오돈.
Title Statement
성과행정의 이해와 실제 = New public management / 권오돈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우사 ,   2001.  
Physical Medium
xviii, 399 p. : 삽도 ; 26 cm.
ISBN
8988926064
General Note
색인 : 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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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51 2001b Accession No. 1112004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51 2001b Accession No. 1112004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51 2001b Accession No. 1112004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권오돈(지은이)

<성과행정의 이해와 실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성과행정의 틀

 제1장 성과행정 틀 짜기 = 3

  제1절 국가현대화 = 3

   Ⅰ. 국가현대화의 목표 = 3

   Ⅱ. 현대화 방법 = 4

   Ⅲ. 재정수단과 직무 = 5

   Ⅳ. 봉사자로서의 행정 = 6

   Ⅴ. 고객만족 행정행위의 요소 = 7

   Ⅵ. 개혁요구의 당사자 = 8

   Ⅶ. 규제폐지와 법적 안정성 = 9

  제2절 행정개혁 = 10

   Ⅰ. 새로운 공공관리 = 10

   Ⅱ. 투입지향 대 산출지향 = 11

   Ⅲ. 공법 대 사법 = 12

   Ⅳ. 관료제와 행정문화 = 13

   Ⅴ. 구체적 조치내용의 결정과 새로운 도전 = 14

   Ⅵ. 인력과 조직개발 = 15

   Ⅶ. 인적자원의 자질향상 = 16

   Ⅷ. 조직의 유연성 = 18

   Ⅸ. 관리능력의 강화 = 18

   Ⅹ. 정치적 구조조정 = 20

   XI. 지주회사 구조 = 21

   XII. 실적의 투명성과 경쟁 = 22

   XIII. 관료제를 탈피하는 방법 = 23

  제3절 공직자 교육개혁을 통한 행정개혁 = 25

   Ⅰ. 독일공직자 교육실태 = 25

   Ⅱ. 실무관계에서 본 교육과정의 취약점 = 27

   Ⅲ.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학습과목 취약 = 32

   Ⅳ. 개별적인 관점에서 본 학습과정의 취약점 = 35

   Ⅴ. 결론과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길 = 37

  제4절 성과행정에서 직원 선발 = 39

   Ⅰ. 직원들에 대한 요구사항 = 40

   Ⅱ. 직원의 자질향상 = 43

   Ⅲ. 직원 보수교육 = 44

   Ⅳ. 인사계획의 기초 = 45

  제5절 성과행정 관리자의 자격요건 = 47

   Ⅰ. 설문의 구성 = 48

   Ⅱ. 설문결과 = 48

   Ⅲ.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 = 49

   Ⅳ. 미래의 경영자 선발 = 51

  제6절 시민봉사행정 개선사례 = 53

   Ⅰ. 지금까지 시정에 영향을 준 개념들 = 54

   Ⅱ. 개혁단계 = 54

   Ⅲ. 절차의 최적화 = 55

   Ⅳ. 행정행위의 지속성 보장 = 56

   Ⅴ. 기업회계 전환에 따른 기회와 위기 = 57

   Ⅵ. 회계제도의 운용·관리설계 = 59

   Ⅶ. 목표로의 접근 = 60

 제2장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본 성과 = 62

  성과행정으로 가는 길 = 62

   Ⅰ. 규제철폐요구 = 62

   Ⅱ. 명령 대신 목표설정 = 63

   Ⅲ. 경제성의 간접증명 = 64

   Ⅳ. 직무 근거의 비평적 확인 = 64

   Ⅴ. 의미 없는 극대화 = 65

   Ⅵ. 직무이행의 정도 = 66

   Ⅶ. 민영화의 형태 = 66

   Ⅷ. 불완전한 민영화로 인한 독점배제 = 68

   Ⅸ. 하급기관으로 업무이양 = 68

 제3장 외국의 성과행정 사례 = 71

  제1절 네덜란드의 행정개혁 = 71

   Ⅰ. 머리말 = 71

   Ⅱ. 개혁압력 = 71

   Ⅲ. 시정개혁과정 = 73

    가. 지방행정관리체제 개혁 = 73

    나. 정책과 행정의 관계개선 : 계약관리 = 74

    다. 조직 재정비 = 75

    라. 새로운 행정문화 창출 = 76

    마. 경영기법 개발 = 77

    바. 통제수단 = 77

    사. 인력관리 개선 = 79

   Ⅳ. 결론 = 80

  제2절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 82

   Ⅰ. 머리말 = 82

   Ⅱ. 행정개혁 이전 - 국고가 비어있는 복지국가 = 82

   Ⅲ. 개혁정책의 부실 - 계속되는 경기침체 = 83

   Ⅳ. 분야별 개혁성과와 추진 목표 = 84

    가. 국가기구의 현대화 = 86

    나. 상업적 요소도입 = 87

    다. 예산제도의 정비와 조세정책 = 87

    라. 노동법 개혁 = 88

   Ⅴ.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 89

제2부 공공행정의 성과요소와 통제

 제1장 공공행정의 전략적 성과요소 = 93

  Ⅰ. 공공행정의 기준으로서 성과 = 93

  Ⅱ. 민간경제분야의 성과 = 96

  Ⅲ. 행정분야의 성과 = 99

  Ⅳ. 공공행정의 개발모형 = 101

  Ⅴ. 성과행정으로의 길 = 103

 제2장 공공행정의 경제성 = 107

  Ⅰ. 현황분석 = 107

  Ⅱ. 공공행정이 맞고 있는 도전 = 108

  Ⅲ. 경제성과 직무수행간의 우선 순위문제 = 108

  Ⅳ. 공적직무의 경제적인 수행기준 = 113

  Ⅴ. 시장의 실패 = 115

  Ⅵ. 정책의 실패 = 117

  Ⅶ. 법규의 실패 = 118

  Ⅷ. 사회의 실패 = 118

  Ⅸ. 해결방법 = 119

   1. 탈국가화와 형평성의 도입 = 119

   2.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 120

  Ⅹ. 관리수단의 수시 변경 = 121

  XI. 학술을 이용한 보완 = 124

   1. 행위방법의 공식화 = 124

   2. 전문용어 = 124

   3. 각 학술분야간의 공동화 문제 = 125

   4. 새로운 질서장치 = 125

  XII. 앞으로의 행정행위를 위한 몇 가지 전략 = 126

   1. 민영화 = 126

   2. 규제철폐 = 126

   3. 형평성의 원칙 도입 = 127

   4. 행정의 합리화 = 127

   5. 문제의 인식과 직원의 자질향상 = 127

   6. 생산적인 불안조성 = 127

   7.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 128

  XIII. 결론 = 128

 제3장 성과통제를 특별히 고려한 경제성통제 = 130

  Ⅰ. 머리말 = 130

   경제와 행정의 통제수단 = 130

  Ⅱ. 법률상의 의무로서 경제성과 성과통제 = 131

   1. 경제성의 법칙 = 131

   2. 경제성의 출발로 성과통제 = 132

  Ⅲ. 성과통제로서의 경제성 통제 = 133

   1. 정의 = 133

   2. 성과통제의 일반적 전제로서 계획 = 134

   3. 성과통제의 대상으로 계획의 목표 = 135

   4. 성과통제의 방법 = 135

  Ⅳ. 성과통제의 기준 = 136

   1. 효과성 통제 = 136

   2. 유용성 통제 = 136

   3. 경제성 통제 = 137

  Ⅴ. 성과통제에 대한 감사원의 권한 - 독일감사원의 경우 = 140

   1. 감사원의 성과통제 = 140

   2. 성과통제는 감사원이 독점하는가 = 141

   3. 성과통제의 통제 = 142

  Ⅵ. 성과통제 실태 = 142

   1. 공기업과 기업분야의 성과통제 = 142

   2. 일반행정분야의 성과통제 = 143

   3. 사경제적 통제수단의 행정분야 이전 = 144

  Ⅶ. 경제성과 성과통제의 강화 = 145

   1. 독일연방 예산·회계법 제7조와 임시행정규정 = 145

   2. 조직·절차상의 전제조건 = 146

   3. 내부감사와 회계검사의 한계 = 147

  Ⅷ. 결론 : 일반행정을 위한 통일된 통제체제 = 147

 제4장 공공행정의 질 측정과 평가 가능성 = 149

  Ⅰ. 실질적 필요조건으로서 질 측정과 평가 = 149

  Ⅱ. 현대행정의 질 측정과 질 평가의 기본 의미 = 150

  Ⅲ. 질 측정과 평가의 주요 출발점 = 153

   1. 기본정의 = 153

   2. 능률성과 효과성 측정기법의 개발문제와 그 전망 = 154

   3. 행정효과의 측정과 평가 가능성 = 158

   4. 질 측정과 평가대상으로 행정내부조직구조와 절차의 질 = 161

  Ⅳ. 접근방법으로서 행정의 자체평가 = 164

제3부 성과관리의 일상조건

 제1장 행위목표 = 169

  Ⅰ. 개념 = 169

  Ⅱ. 목표 관계 = 170

  Ⅲ. 목표 수립 = 175

   1. 의미 = 175

   2. 행위목표의 구분 = 176

  Ⅳ. 목표 수립과정 = 179

  Ⅴ. 목표의 설명 = 182

   1. 개별목표수립 = 182

   2. 총괄목표수립 = 183

  Ⅵ. 직무와 목표지향의 대한 평가 = 184

 제2장 조직개발 = 187

  Ⅰ. 조직개발 = 187

  Ⅱ. 조직개발의 목표와 요소 = 188

  Ⅲ. 조직개발과정에서 하여야 할 과제 = 190

  Ⅳ. 조직개발단계 = 195

 제3장 새로운 행정문화 = 197

  제1절 조직 문화 = 197

   Ⅰ. 자유시장경제의 성과 = 197

   Ⅱ. 성과동기를 유발하는 기업문화 = 198

   Ⅲ. 기업과의 일체감 = 199

   Ⅳ. 직원관리의 기초 = 200

   Ⅴ. 조직문화의 특징 = 201

   Ⅵ. 동기유발 촉진요소 = 202

   Ⅶ. 분권화가 자유개발의 여지를 창출한다 = 203

   Ⅷ. 성과비교를 통한 경쟁 = 203

   Ⅸ. 위기를 기회로 이해하여야 한다 = 205

  제2절 새로운 행정문화 = 206

   Ⅰ. 실천 형태 = 206

   Ⅱ. 문화변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207

   Ⅲ. 행정실무상의 어려움 = 209

   Ⅳ.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210

  제3절 새로운 행정문화 준비 = 212

   Ⅰ. 제약조건과 임무 = 212

   Ⅱ. 개념의 중점 = 213

   Ⅲ. 확정과정 = 214

   Ⅳ. 앞으로의 인력개발 = 216

제4부 성과관리 수단과 성과비교

 제1장 성과관리 수단 = 221

  제1절 성과관리수단 = 221

   Ⅰ. 성과통제의 기초로서 비교 = 222

   Ⅱ. 효과지향 행정의 이상 = 224

   Ⅲ. 적절한 정보수단의 투입 = 226

   Ⅳ. 정책형성의 기회 : 사업수단 구체화의 주제로서 효과성 = 227

   Ⅴ. 명백한 문제제기 = 228

   Ⅵ. 평가는 의사결정방법을 조기에 안내한다 = 229

   Ⅶ. 눈먼 비행도 Turbo 교훈도 피해야 한다 = 230

   Ⅷ. 평가 : 때로는 간접적으로 유용한 수단 = 231

   Ⅸ. 정보수단의 활용 : 관리주의와 과학적 행정의 사이에서 = 232

  제2절 지수의 기능과 작용 = 234

   Ⅰ. 지수의 기능 = 234

   Ⅱ. 지수의 도입 = 236

   Ⅲ. 기간비교 = 237

   Ⅳ. 계획 대 실전비교 = 238

   Ⅴ. 기관 비교 = 238

   Ⅵ. 경쟁대용으로서 비교 = 240

   Ⅶ. 비교를 위한 성과요소 = 240

   Ⅷ. 지수의 필요성 = 241

 제2장 성과비교 = 243

  제1절 새로운 통제기법으로 성과비교 = 243

   Ⅰ. 자율과 보고의무 = 243

   Ⅱ. 새로운 통제수단의 요체 = 244

   Ⅲ. 해결수단으로 원가·관리회계 = 245

   Ⅳ. 시장이 정보에 주는 영향 = 246

   Ⅴ. 원가·관리회계에 의한 3중 보완 = 247

   Ⅵ. 실적평가의 포괄성 = 249

   Ⅶ. 비교에 의한 실적 평가 = 250

   Ⅷ. 최적화의 촉진 = 251

  제2절 성과의 측정·비교 = 253

   Ⅰ. 행정분야 성과의 측정·비교 = 254

   Ⅱ. 독일의 성과 비교·측정 실태 = 255

   Ⅲ. 표준화를 위한 사업 = 255

   Ⅳ. 성과 비교·측정의 특징 = 257

   Ⅴ. 앞으로 해결할 과제 = 259

 제3장 성과비교 사례연구 = 261

  제1절 미국의 성과측정과 비교사례 = 261

   Ⅰ. 다른 사람의 경험활용 = 261

   Ⅱ. 성과 측정 = 262

   Ⅲ. 목표가 있어야 성과도 있다 = 262

   Ⅳ. 측정에 의한 비교 = 264

   Ⅴ. 통계활용 = 264

   Ⅵ. 조사체계보완 = 265

   Ⅶ. 지수개발 = 265

   Ⅷ. 결론 = 266

  제2절 지방자치구간 기구망을 이용한 비교작업 = 267

   Ⅰ. 자치행정 강화 = 268

   Ⅱ. 비교가능성 보장 = 269

   Ⅲ. 자체지원에 대한 자원 = 270

   Ⅳ. 작업결과 = 271

   Ⅴ. Software를 통한 지원 = 271

   Ⅵ. 원가조사 기초 = 273

   Ⅶ. 질적 방법의 적용 = 274

  제3절 경쟁의 전 단계로서 비교집단 = 275

   Ⅰ. 자유시장 참여 = 275

   Ⅱ. 경쟁상황의 보완 = 276

   Ⅲ. 지방자치단체간의 비교 = 277

   Ⅳ. 지수개발사례 = 278

   Ⅴ. 지수체제의 구성 = 278

   Ⅵ. 제1차 비교작업의 경험과 결과 = 280

   Ⅶ. 앞으로 개발할 비교업무 = 281

  제4절 비교집단을 이용한 지수작업 = 281

   Ⅰ. 지방세 비교집단 = 281

   Ⅱ. 도로관리사무소 비교집단 = 283

   Ⅲ. 시민봉사 비교집단 = 285

   Ⅳ. 건물관리 비교집단 = 288

   Ⅴ. 남 Niedersachsen 주 사례 = 290

   Ⅵ. 전일제 탁아소비교집단 = 291

   Ⅶ. 녹지와 공원시설에 대한 비교 집단 = 291

   Ⅷ. 인사에 대한 비교 집단 = 293

   Ⅸ. 정책과 행정에 관련된 비교집단 = 294

   Ⅹ. 사회문제를 다루는 비교집단 = 295

   XI. ○ 비교집단 = 297

   XII. 환경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교 집단 = 298

  제5절 세무관서 실적 비교사례 = 299

   Ⅰ. 세무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 = 299

   Ⅱ. 10개 세무서가 참가한 비교사례 = 300

   Ⅲ. 첫 단계로서 보고제도 = 301

제5부 성과감사

 제1장 감사의 효율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방안 = 307

  Ⅰ. 머리말 = 307

  Ⅱ. 현대행정의 지도원리로서 효율성 = 309

   1. 현대행정과 효율성 = 309

   2. 한국행정의 현실과 과제 = 311

    가. 정부의 조직구조 = 311

    나. 예산·회계 관계법령 = 312

    다. 행정인력관리 = 313

   3. 효율행정의 정착화를 위한 기본방향 = 314

    가. 새로운 행정문화 창출 = 315

    나. 조직개발 = 315

  Ⅲ. 행정의 효율성증진과 감사 = 316

   1. 행정의 역할변화와 감사 = 316

   2. 상담기능의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 = 318

    가. 상담기능을 위한 감사여건 = 318

    나. 상담기능이 하여야 할 일 = 318

    다. 상담대상 = 319

  Ⅳ. 새로운 감사원의 역할 수행방안 = 319

   1. 합법성 감사수요의 축소 = 322

   2. 감사인력의 전문화와 감사책임의 분권화 = 323

   3. 감사결과처리의 개선 = 324

   4. 감사업무의 효율성 측정·평가 = 325

  Ⅴ. 결론 = 326

 제2장 성과감사 접근방법 = 328

  Ⅰ. 성과관리와 성과감사 = 328

   1. 성과관리의 기초이론 = 328

    가. 성과관리의 전제로서 경제성 = 328

    나. 경제성/능률성과 효과성 = 329

    다. 생산성 = 330

    라. 수익성 = 331

   2. 성과관리의 내용 = 332

    가. 성과관리의 개념 = 332

    나. 성과관리의 내용과 활용범위 = 333

    다.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 = 337

  Ⅱ. 성과감사 = 338

   1. 성과감사의 전제조건 = 338

   2. 감사기법과 감사기준 = 339

    가. 감사기법 = 339

    나. 감사기준 = 340

   3. 감사영역별 주요 검토사항 = 343

    가. 재화와 용역제공의 필요성(제공의 근거) = 343

    나. 재화와 용역제공의 효과성 = 344

    다. 사업의 능률성 = 346

    라. 성과보고의 대상과 형식 = 349

 제3장 성과감사 결과처리 = 353

  Ⅰ. 성과감사 개요 = 353

   1. 성과감사의 개념 = 353

   2. 성과감사의 본질 = 356

  Ⅱ. 성과감사 결과보고와 처리실태 = 360

   1. 감사결과처리기준 = 360

   2. 성과감사결과 처리상의 문제점 = 361

  Ⅲ. 성과감사 결과보고와 처리 = 362

   1. 성과감사 대상기관과 사업 등이 추구하는 목표인식 = 362

   2. 성과감사 처리안 작성대상 선정과 기준 = 366

   3. 권고·통보사항과 개벌처분요구할 사건의 구분 = 369

   4. 감사결과 문제된 사항의 원인분석과 개선안 도출·제시 = 370

   5. 보고서 작성 = 371

   6. 처리안 작성 = 374

색인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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