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성과행정의 틀
제1장 성과행정 틀 짜기 = 3
제1절 국가현대화 = 3
Ⅰ. 국가현대화의 목표 = 3
Ⅱ. 현대화 방법 = 4
Ⅲ. 재정수단과 직무 = 5
Ⅳ. 봉사자로서의 행정 = 6
Ⅴ. 고객만족 행정행위의 요소 = 7
Ⅵ. 개혁요구의 당사자 = 8
Ⅶ. 규제폐지와 법적 안정성 = 9
제2절 행정개혁 = 10
Ⅰ. 새로운 공공관리 = 10
Ⅱ. 투입지향 대 산출지향 = 11
Ⅲ. 공법 대 사법 = 12
Ⅳ. 관료제와 행정문화 = 13
Ⅴ. 구체적 조치내용의 결정과 새로운 도전 = 14
Ⅵ. 인력과 조직개발 = 15
Ⅶ. 인적자원의 자질향상 = 16
Ⅷ. 조직의 유연성 = 18
Ⅸ. 관리능력의 강화 = 18
Ⅹ. 정치적 구조조정 = 20
XI. 지주회사 구조 = 21
XII. 실적의 투명성과 경쟁 = 22
XIII. 관료제를 탈피하는 방법 = 23
제3절 공직자 교육개혁을 통한 행정개혁 = 25
Ⅰ. 독일공직자 교육실태 = 25
Ⅱ. 실무관계에서 본 교육과정의 취약점 = 27
Ⅲ.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학습과목 취약 = 32
Ⅳ. 개별적인 관점에서 본 학습과정의 취약점 = 35
Ⅴ. 결론과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길 = 37
제4절 성과행정에서 직원 선발 = 39
Ⅰ. 직원들에 대한 요구사항 = 40
Ⅱ. 직원의 자질향상 = 43
Ⅲ. 직원 보수교육 = 44
Ⅳ. 인사계획의 기초 = 45
제5절 성과행정 관리자의 자격요건 = 47
Ⅰ. 설문의 구성 = 48
Ⅱ. 설문결과 = 48
Ⅲ.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 = 49
Ⅳ. 미래의 경영자 선발 = 51
제6절 시민봉사행정 개선사례 = 53
Ⅰ. 지금까지 시정에 영향을 준 개념들 = 54
Ⅱ. 개혁단계 = 54
Ⅲ. 절차의 최적화 = 55
Ⅳ. 행정행위의 지속성 보장 = 56
Ⅴ. 기업회계 전환에 따른 기회와 위기 = 57
Ⅵ. 회계제도의 운용·관리설계 = 59
Ⅶ. 목표로의 접근 = 60
제2장 행정통제의 관점에서 본 성과 = 62
성과행정으로 가는 길 = 62
Ⅰ. 규제철폐요구 = 62
Ⅱ. 명령 대신 목표설정 = 63
Ⅲ. 경제성의 간접증명 = 64
Ⅳ. 직무 근거의 비평적 확인 = 64
Ⅴ. 의미 없는 극대화 = 65
Ⅵ. 직무이행의 정도 = 66
Ⅶ. 민영화의 형태 = 66
Ⅷ. 불완전한 민영화로 인한 독점배제 = 68
Ⅸ. 하급기관으로 업무이양 = 68
제3장 외국의 성과행정 사례 = 71
제1절 네덜란드의 행정개혁 = 71
Ⅰ. 머리말 = 71
Ⅱ. 개혁압력 = 71
Ⅲ. 시정개혁과정 = 73
가. 지방행정관리체제 개혁 = 73
나. 정책과 행정의 관계개선 : 계약관리 = 74
다. 조직 재정비 = 75
라. 새로운 행정문화 창출 = 76
마. 경영기법 개발 = 77
바. 통제수단 = 77
사. 인력관리 개선 = 79
Ⅳ. 결론 = 80
제2절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 82
Ⅰ. 머리말 = 82
Ⅱ. 행정개혁 이전 - 국고가 비어있는 복지국가 = 82
Ⅲ. 개혁정책의 부실 - 계속되는 경기침체 = 83
Ⅳ. 분야별 개혁성과와 추진 목표 = 84
가. 국가기구의 현대화 = 86
나. 상업적 요소도입 = 87
다. 예산제도의 정비와 조세정책 = 87
라. 노동법 개혁 = 88
Ⅴ.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 89
제2부 공공행정의 성과요소와 통제
제1장 공공행정의 전략적 성과요소 = 93
Ⅰ. 공공행정의 기준으로서 성과 = 93
Ⅱ. 민간경제분야의 성과 = 96
Ⅲ. 행정분야의 성과 = 99
Ⅳ. 공공행정의 개발모형 = 101
Ⅴ. 성과행정으로의 길 = 103
제2장 공공행정의 경제성 = 107
Ⅰ. 현황분석 = 107
Ⅱ. 공공행정이 맞고 있는 도전 = 108
Ⅲ. 경제성과 직무수행간의 우선 순위문제 = 108
Ⅳ. 공적직무의 경제적인 수행기준 = 113
Ⅴ. 시장의 실패 = 115
Ⅵ. 정책의 실패 = 117
Ⅶ. 법규의 실패 = 118
Ⅷ. 사회의 실패 = 118
Ⅸ. 해결방법 = 119
1. 탈국가화와 형평성의 도입 = 119
2.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 120
Ⅹ. 관리수단의 수시 변경 = 121
XI. 학술을 이용한 보완 = 124
1. 행위방법의 공식화 = 124
2. 전문용어 = 124
3. 각 학술분야간의 공동화 문제 = 125
4. 새로운 질서장치 = 125
XII. 앞으로의 행정행위를 위한 몇 가지 전략 = 126
1. 민영화 = 126
2. 규제철폐 = 126
3. 형평성의 원칙 도입 = 127
4. 행정의 합리화 = 127
5. 문제의 인식과 직원의 자질향상 = 127
6. 생산적인 불안조성 = 127
7.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 128
XIII. 결론 = 128
제3장 성과통제를 특별히 고려한 경제성통제 = 130
Ⅰ. 머리말 = 130
경제와 행정의 통제수단 = 130
Ⅱ. 법률상의 의무로서 경제성과 성과통제 = 131
1. 경제성의 법칙 = 131
2. 경제성의 출발로 성과통제 = 132
Ⅲ. 성과통제로서의 경제성 통제 = 133
1. 정의 = 133
2. 성과통제의 일반적 전제로서 계획 = 134
3. 성과통제의 대상으로 계획의 목표 = 135
4. 성과통제의 방법 = 135
Ⅳ. 성과통제의 기준 = 136
1. 효과성 통제 = 136
2. 유용성 통제 = 136
3. 경제성 통제 = 137
Ⅴ. 성과통제에 대한 감사원의 권한 - 독일감사원의 경우 = 140
1. 감사원의 성과통제 = 140
2. 성과통제는 감사원이 독점하는가 = 141
3. 성과통제의 통제 = 142
Ⅵ. 성과통제 실태 = 142
1. 공기업과 기업분야의 성과통제 = 142
2. 일반행정분야의 성과통제 = 143
3. 사경제적 통제수단의 행정분야 이전 = 144
Ⅶ. 경제성과 성과통제의 강화 = 145
1. 독일연방 예산·회계법 제7조와 임시행정규정 = 145
2. 조직·절차상의 전제조건 = 146
3. 내부감사와 회계검사의 한계 = 147
Ⅷ. 결론 : 일반행정을 위한 통일된 통제체제 = 147
제4장 공공행정의 질 측정과 평가 가능성 = 149
Ⅰ. 실질적 필요조건으로서 질 측정과 평가 = 149
Ⅱ. 현대행정의 질 측정과 질 평가의 기본 의미 = 150
Ⅲ. 질 측정과 평가의 주요 출발점 = 153
1. 기본정의 = 153
2. 능률성과 효과성 측정기법의 개발문제와 그 전망 = 154
3. 행정효과의 측정과 평가 가능성 = 158
4. 질 측정과 평가대상으로 행정내부조직구조와 절차의 질 = 161
Ⅳ. 접근방법으로서 행정의 자체평가 = 164
제3부 성과관리의 일상조건
제1장 행위목표 = 169
Ⅰ. 개념 = 169
Ⅱ. 목표 관계 = 170
Ⅲ. 목표 수립 = 175
1. 의미 = 175
2. 행위목표의 구분 = 176
Ⅳ. 목표 수립과정 = 179
Ⅴ. 목표의 설명 = 182
1. 개별목표수립 = 182
2. 총괄목표수립 = 183
Ⅵ. 직무와 목표지향의 대한 평가 = 184
제2장 조직개발 = 187
Ⅰ. 조직개발 = 187
Ⅱ. 조직개발의 목표와 요소 = 188
Ⅲ. 조직개발과정에서 하여야 할 과제 = 190
Ⅳ. 조직개발단계 = 195
제3장 새로운 행정문화 = 197
제1절 조직 문화 = 197
Ⅰ. 자유시장경제의 성과 = 197
Ⅱ. 성과동기를 유발하는 기업문화 = 198
Ⅲ. 기업과의 일체감 = 199
Ⅳ. 직원관리의 기초 = 200
Ⅴ. 조직문화의 특징 = 201
Ⅵ. 동기유발 촉진요소 = 202
Ⅶ. 분권화가 자유개발의 여지를 창출한다 = 203
Ⅷ. 성과비교를 통한 경쟁 = 203
Ⅸ. 위기를 기회로 이해하여야 한다 = 205
제2절 새로운 행정문화 = 206
Ⅰ. 실천 형태 = 206
Ⅱ. 문화변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207
Ⅲ. 행정실무상의 어려움 = 209
Ⅳ.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210
제3절 새로운 행정문화 준비 = 212
Ⅰ. 제약조건과 임무 = 212
Ⅱ. 개념의 중점 = 213
Ⅲ. 확정과정 = 214
Ⅳ. 앞으로의 인력개발 = 216
제4부 성과관리 수단과 성과비교
제1장 성과관리 수단 = 221
제1절 성과관리수단 = 221
Ⅰ. 성과통제의 기초로서 비교 = 222
Ⅱ. 효과지향 행정의 이상 = 224
Ⅲ. 적절한 정보수단의 투입 = 226
Ⅳ. 정책형성의 기회 : 사업수단 구체화의 주제로서 효과성 = 227
Ⅴ. 명백한 문제제기 = 228
Ⅵ. 평가는 의사결정방법을 조기에 안내한다 = 229
Ⅶ. 눈먼 비행도 Turbo 교훈도 피해야 한다 = 230
Ⅷ. 평가 : 때로는 간접적으로 유용한 수단 = 231
Ⅸ. 정보수단의 활용 : 관리주의와 과학적 행정의 사이에서 = 232
제2절 지수의 기능과 작용 = 234
Ⅰ. 지수의 기능 = 234
Ⅱ. 지수의 도입 = 236
Ⅲ. 기간비교 = 237
Ⅳ. 계획 대 실전비교 = 238
Ⅴ. 기관 비교 = 238
Ⅵ. 경쟁대용으로서 비교 = 240
Ⅶ. 비교를 위한 성과요소 = 240
Ⅷ. 지수의 필요성 = 241
제2장 성과비교 = 243
제1절 새로운 통제기법으로 성과비교 = 243
Ⅰ. 자율과 보고의무 = 243
Ⅱ. 새로운 통제수단의 요체 = 244
Ⅲ. 해결수단으로 원가·관리회계 = 245
Ⅳ. 시장이 정보에 주는 영향 = 246
Ⅴ. 원가·관리회계에 의한 3중 보완 = 247
Ⅵ. 실적평가의 포괄성 = 249
Ⅶ. 비교에 의한 실적 평가 = 250
Ⅷ. 최적화의 촉진 = 251
제2절 성과의 측정·비교 = 253
Ⅰ. 행정분야 성과의 측정·비교 = 254
Ⅱ. 독일의 성과 비교·측정 실태 = 255
Ⅲ. 표준화를 위한 사업 = 255
Ⅳ. 성과 비교·측정의 특징 = 257
Ⅴ. 앞으로 해결할 과제 = 259
제3장 성과비교 사례연구 = 261
제1절 미국의 성과측정과 비교사례 = 261
Ⅰ. 다른 사람의 경험활용 = 261
Ⅱ. 성과 측정 = 262
Ⅲ. 목표가 있어야 성과도 있다 = 262
Ⅳ. 측정에 의한 비교 = 264
Ⅴ. 통계활용 = 264
Ⅵ. 조사체계보완 = 265
Ⅶ. 지수개발 = 265
Ⅷ. 결론 = 266
제2절 지방자치구간 기구망을 이용한 비교작업 = 267
Ⅰ. 자치행정 강화 = 268
Ⅱ. 비교가능성 보장 = 269
Ⅲ. 자체지원에 대한 자원 = 270
Ⅳ. 작업결과 = 271
Ⅴ. Software를 통한 지원 = 271
Ⅵ. 원가조사 기초 = 273
Ⅶ. 질적 방법의 적용 = 274
제3절 경쟁의 전 단계로서 비교집단 = 275
Ⅰ. 자유시장 참여 = 275
Ⅱ. 경쟁상황의 보완 = 276
Ⅲ. 지방자치단체간의 비교 = 277
Ⅳ. 지수개발사례 = 278
Ⅴ. 지수체제의 구성 = 278
Ⅵ. 제1차 비교작업의 경험과 결과 = 280
Ⅶ. 앞으로 개발할 비교업무 = 281
제4절 비교집단을 이용한 지수작업 = 281
Ⅰ. 지방세 비교집단 = 281
Ⅱ. 도로관리사무소 비교집단 = 283
Ⅲ. 시민봉사 비교집단 = 285
Ⅳ. 건물관리 비교집단 = 288
Ⅴ. 남 Niedersachsen 주 사례 = 290
Ⅵ. 전일제 탁아소비교집단 = 291
Ⅶ. 녹지와 공원시설에 대한 비교 집단 = 291
Ⅷ. 인사에 대한 비교 집단 = 293
Ⅸ. 정책과 행정에 관련된 비교집단 = 294
Ⅹ. 사회문제를 다루는 비교집단 = 295
XI. ○ 비교집단 = 297
XII. 환경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교 집단 = 298
제5절 세무관서 실적 비교사례 = 299
Ⅰ. 세무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 = 299
Ⅱ. 10개 세무서가 참가한 비교사례 = 300
Ⅲ. 첫 단계로서 보고제도 = 301
제5부 성과감사
제1장 감사의 효율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방안 = 307
Ⅰ. 머리말 = 307
Ⅱ. 현대행정의 지도원리로서 효율성 = 309
1. 현대행정과 효율성 = 309
2. 한국행정의 현실과 과제 = 311
가. 정부의 조직구조 = 311
나. 예산·회계 관계법령 = 312
다. 행정인력관리 = 313
3. 효율행정의 정착화를 위한 기본방향 = 314
가. 새로운 행정문화 창출 = 315
나. 조직개발 = 315
Ⅲ. 행정의 효율성증진과 감사 = 316
1. 행정의 역할변화와 감사 = 316
2. 상담기능의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 = 318
가. 상담기능을 위한 감사여건 = 318
나. 상담기능이 하여야 할 일 = 318
다. 상담대상 = 319
Ⅳ. 새로운 감사원의 역할 수행방안 = 319
1. 합법성 감사수요의 축소 = 322
2. 감사인력의 전문화와 감사책임의 분권화 = 323
3. 감사결과처리의 개선 = 324
4. 감사업무의 효율성 측정·평가 = 325
Ⅴ. 결론 = 326
제2장 성과감사 접근방법 = 328
Ⅰ. 성과관리와 성과감사 = 328
1. 성과관리의 기초이론 = 328
가. 성과관리의 전제로서 경제성 = 328
나. 경제성／능률성과 효과성 = 329
다. 생산성 = 330
라. 수익성 = 331
2. 성과관리의 내용 = 332
가. 성과관리의 개념 = 332
나. 성과관리의 내용과 활용범위 = 333
다.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 = 337
Ⅱ. 성과감사 = 338
1. 성과감사의 전제조건 = 338
2. 감사기법과 감사기준 = 339
가. 감사기법 = 339
나. 감사기준 = 340
3. 감사영역별 주요 검토사항 = 343
가. 재화와 용역제공의 필요성(제공의 근거) = 343
나. 재화와 용역제공의 효과성 = 344
다. 사업의 능률성 = 346
라. 성과보고의 대상과 형식 = 349
제3장 성과감사 결과처리 = 353
Ⅰ. 성과감사 개요 = 353
1. 성과감사의 개념 = 353
2. 성과감사의 본질 = 356
Ⅱ. 성과감사 결과보고와 처리실태 = 360
1. 감사결과처리기준 = 360
2. 성과감사결과 처리상의 문제점 = 361
Ⅲ. 성과감사 결과보고와 처리 = 362
1. 성과감사 대상기관과 사업 등이 추구하는 목표인식 = 362
2. 성과감사 처리안 작성대상 선정과 기준 = 366
3. 권고·통보사항과 개벌처분요구할 사건의 구분 = 369
4. 감사결과 문제된 사항의 원인분석과 개선안 도출·제시 = 370
5. 보고서 작성 = 371
6. 처리안 작성 = 374
색인 = 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