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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16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국 , 1965-
서명 / 저자사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조국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책세상 ,   2001.  
형태사항
170 p. ; 21 cm.
총서사항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 46
ISBN
8970132791 8970131450(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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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 2001 등록번호 1112021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 2001 등록번호 1112332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23.44 2001 등록번호 1410279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23.44 2001 등록번호 1210954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23.44 2001 등록번호 1210954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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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4 2001 등록번호 1112332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23.44 2001 등록번호 1410279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23.44 2001 등록번호 1210954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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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조국(지은이)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001. 책을 쓰게 된 동기...(6) 
002. 들어가는 말 -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9) 
제1장.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기제...(19) 
1. 들어가는 말...(21) 
2. 사상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뿌리...(23) 
3. 변형된 저강도 전향제 -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처분의 결합...(30) 
4. 결론...(47)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51)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53) 
2.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56) 
3. 양심적 집총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64) 
4. 한국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67) 
5. 결론...(72)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75)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77)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81)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87)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94) 
5. 결론...(99)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101) 
1. 들어가는 말...(103)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105)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118) 
4.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128) 
5. 결론...(132) 
003. 맺는 말...(135) 
004. 주...(139) 
005. 더 읽어야 할 자료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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