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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사례집 : 나라살림 이렇게 아꼈습니다

예산성과금 사례집 : 나라살림 이렇게 아꼈습니다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서명 / 저자사항
예산성과금 사례집 : 나라살림 이렇게 아꼈습니다 / 기획예산처(제도관리과) 편.
발행사항
서울 :   기획예산처 ,   2001.  
형태사항
149 p. : 삽도 ; 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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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52.480953 2001 등록번호 1112020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80953 2001 등록번호 1511572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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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 청구기호 352.480953 2001 등록번호 1112020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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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80953 2001 등록번호 1511572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요 = 1
주요 예산성과금 지급사례 = 3
  한번 더 생각하고 산다면 - 물자조달개선 = 3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정부물자 구매비 절감 = 5
    입도선매방식 등을 도입하여 ASEM정상회의 행사비 절약 = 8
    군납 조미김 포장 개선 = 10
    블랙 호크 헬기 자동항법컴퓨터 대체품 발굴구매 = 12
    K-1전차 외주정비전환으로 수리부품 구매비 절약 = 15
    탄약 조달방법 개선 = 17
    페아스콘 재활용 = 19
  건설현장에도 변화의 물결이 - 신공법 도입 = 21
    암절취공법 개선 = 23
    교량가설 신공법(IPC)도입 = 25
    터널 환기시설 설계기준 마련 = 27
    터널 갱문 위치 개선 = 29
  내손으로 직접 만든다 - 장비제작ㆍ수리의 자체시행 = 31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용 영상컴퓨터 설계를 변경 = 33
    함포 수리부속 국산화 = 36
    차선제거기 및 고압세척기 자체 제작 = 38
    경비함정 C.P.P 총분해수리 자체수리 전환 = 40
  임자없는 땅을 찾아라 - 국유재산 활용ㆍ증대 = 43
    청사 예정부지를 모델하우스로 임대 = 45
    주인없는 임야 발굴 취득에 의한 국유재산 취득 = 48
  조금만 바꿔도 이런 효과가? - 일하는 방식 개선 = 51
    종이없는 「전자인사심사시스템」도입 = 53
    국고여유자금의 RP운용방안을 마련 = 56
    잉여물자 재판매 제도(WWRS)를 활용한 국가수입증대 = 58
    「훈련용 워게임」의 기술이전(spin-off) = 60
    임시방음벽 대신 음향기기를 이용, 공사소음 피해방지 = 62
    항공 관제 송·수신소의 통합·운영 = 64
    전자문서에 의한 외자입찰공고 = 66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활성화 = 68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법 개선 = 70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 새로운 세원발굴 = 75
    전산분석시스템 도입을 통한 법인세 자납 유도 = 77
    부당소득공제 검색시스템 도입 = 79
    위장이민자의 과소납부 이자 소득 추징 = 80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과세 = 8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조기 색출 = 85
    地官業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 87
    전산 S/W 적정가액 산정 = 89
  밀린돈을 드디어 받아내다 - 장기체납 정리 = 91
    압류부동산 직접매각 = 93
    해외출입국 자료 활용 = 94
    사업자등록증 교부절차 개선 = 96
    체납, 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97
    지역특성에 근거한 체계적인 체납정리 = 99
    장기체납 세입금 징수 = 100
  우리눈을 피할 순 없다 - 음성ㆍ탈루소득 적발 = 103
    기업합병을 이용한 소득탈루 적발 = 105
    법인의 M&A 수수료 수입을 개인 주식양도차익으로 위장한 사례적발 = 107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기업 M&A관련 수입누락 적출 = 109
    사업부문 해외매각시 영업권관련 탈세적발 = 111
    부실기업과의 거래를 악용한 수입누락 적출 = 112
    수입 알선업체의 커미션 수입누락 적발 = 113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조사 = 115
    공공법인의 수익실현 시기 조정에 의한 과세이연 적출 = 117
    기업주의 위장예치방법에 의한 자금유동 적발 = 118
    주식 자전거래 세무조정과 관련한 익금산입 비율 조작 적발 = 119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통매입세액 공제 적발 = 120
    보험회사의 비용 변칙처리에 대한 표본조사 기법 개발 = 121
    방문판매업의 수수료 가공계상 적발 = 122
    다단계 판매업체의 후원수당 편법 지급 적발 = 123
    계열사간 고의적인 소득조절을 통한 조세탈루 적발 = 124
    외국은행의 본ㆍ지점 대출 편법회계 처리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적발 = 125
    기업어음(CP)을 이용한 관계회사간 대규모 부당지원 조사 = 126
  공짜로 들어오면 안되지 - 수입품 관세부과 = 127
    의료용모니터를 저세율 컴퓨터용 모니터로 신고 = 129
    원유 수입시 부대비용 등 신고 누락 발견 = 131
    분리형 영상투사기스크린의 특별소비세 신고누락 = 133
    안정적원료공급을 위한 선지급금 과세가격 신고누락 = 135
    다국적기업 국내법인의 비정상적 할인가격 분석 = 137
    외국화장품 유통실태에 착안한 거래연구 = 139
    OEM 방식의 캐릭터 상품 분석 = 142
    『생산지원비과세처리기준』제정 = 144
    수입냉동복숭아 제조공정 연구 = 147
[참고] 예산성과금의 신청, 심사, 지급절차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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