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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논쟁

독도논쟁 (Loan 3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병렬
Title Statement
독도논쟁 / 김병렬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다다미디어 ,   2001.  
Physical Medium
433 p. ; 23 cm.
ISBN
897114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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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42 2001 Accession No. 1111961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42 2001 Accession No. 1111961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병렬(지은이)

1956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독도연구보존협회 이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펴낸 책으로는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백두산정계비의 비밀』, 『일본군부의 독도침탈사』, 『독도냐 다케시마냐』, 『이어도를 아십니까』 등이 있습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제1장 독도 분쟁과 관련한 모의 재판

 1. 일본측 대리인 변론 = 14

 2. 한국측 대리인 변론 = 19

 3. 일본측 변호인의 변론 = 29

 4. 한국측 변호인의 변론 = 34

 5. 일본측 변호인의 보충 변론 = 42

 6. 한국측 변호인의 보충 변론 = 45

 7. 판결문 = 50

제2장 독도의 환경

 1. 개관 = 52

 2. 생성 = 53

 3. 지질(地質) = 55

 4. 지형 및 기후 = 56

 5. 생태, 해류 = 58

 6. 어업 환경 = 60

제3장 배타적 경제 수역과 독도

 제1절 해양법 협약이란 무엇인가 = 64

  1. 해양법 협약이란 무엇인가 = 64

  2.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무엇인가 = 66

 제2절 독도는 섬인가 = 69

  1. 섬이란 무엇인가 = 69

  2. 독도는 섬인가 = 70

  3.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는가 = 70

제4장 역사적 사실

 제1절 명칭의 변화 = 76

  1. 한국의 명칭 변화 = 76

  2. 일본의 명칭 변화 = 82

 제2절 독도에 관한 기록 및 실행 = 86

  1. 한국측 기록 및 실행 = 86

  2. 일본측 기록 및 실행 = 97

제5장 한일간의 영유권 논쟁

 제1절 영유권 논쟁의 약사(略史) = 108

  1. 조선시대 = 108

  2. 광복 이후 = 142

 제2절 영유권 논쟁의 주요 쟁점 = 148

  1.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쟁점 = 148

  2.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쟁점 = 152

제6장 역사적 사실에 관한 쟁점의 분석

 제1절 한국측의 기록 = 160

  1. 삼국사기의 기록 = 160

  2. 태종실록의 기록 = 163

  3. 안용복의 도일 활동 = 167

  4. 고지도 = 171

  5. 공도정책 = 173

 제2절 일본측의 기록 = 174

  1. 독도 인지에 관한 기록 = 174

  2. 야우에몽(八右衛門) 사형 판결(1836) = 186

제7장 국제법적 쟁점의 분석

 제1절 시마네현 편입에 관한 문제 = 190

  1. 선점(先占)주장 = 190

  2. 독도는 임자 없는 땅인가 = 190

  3. 대외적인 공표가 있었는가 = 191

 제2절 시마네현 편입 후의 독도 = 200

  1. 독도를 조선령으로 취급한 자료 = 200

  2.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 202

 제3절 광복 후의 독도 = 206

  1.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 = 206

  2. 대일 강화조약 = 210

제4절 독도와 국제 사법법원 = 216

  1. 국제 사법법원 = 216

  2. 독도와 국제 사법법원 = 217

제8장 도서 분쟁 판례와 독도

 제1절 도서 분쟁 판례 = 226

  1. 팔마스섬(The Island of Palmas) 사건 = 226

  2. 클리퍼튼섬(The Island of Clipperton) 사건 = 229

  3.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 232

  4.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 234

 제2절 국제 판례와 독도 문제 = 239

  1. 독도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판례 = 239

  2. 결정적 기일과 관련된 문제 = 241

제9장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일본측 자료

 1. 고문서 = 248

 2. 고지도 = 258

제10장 독도에 관한 연구

 1. 한국에서의 연구 = 268

 2. 일본에서의 연구 = 272

제11장 앞으로의 대책

 1. 국립 영토 문제 연구소 설립 = 279

 2. 실효적 점유강화 후 미래 해결 과제로 유보 = 280

 3. 냉정한 대응 = 282

 4. 독도에 상비군 배치 문제 = 282

 5.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문제 = 283

제12장 독도 영유권에 관한 지상 논쟁

 1. '죽도'가 한국령이라는 근거는 왜곡되어 있다 = 286

 2. 무엇이 왜곡되었다는 것인가 = 313

 3. 증거를 들어 실증하라 = 333

 4. 증거를 외면하지마라 = 351

 5. 죽도문제의 문제점 = 377

 6. 독도문제의 문제점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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