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3
제1부 스위스연방민주주의의 이해
제1장 스위스연방의 지리와 역사
제1절 스위스연방의 지리 = 25
제2절 스위스연방의 역사 = 31
1. 서약자동맹 시대 = 32
2. 헬베티아공화국 시대 = 39
3. 조정헌법 시대 = 41
4. 동맹협약 시대 = 42
5. 연방국가 시대 = 46
제2장 다문화사회의 정치적 통합
제1절 스위스 국민통합의 성공요인= 53
1. 문화적 요인 = 54
2. 경제적 요인 = 56
3. 외부적 압력 = 57
4.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 = 58
5. 민주주의와 연방주의의 결합 = 60
제2절 종교적 소수와 민족적 소수 : 공존에서 다원주의로 = 62
1. 정치적 구교주의 : 분열에서 통합으로 = 62
2. 복수언어주의 = 66
3. 주-라 캔톤의 분리 : 통합의 예외 = 71
제3절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도전 = 73
1. 본거지 없는 노동계급 = 73
2. 계급투쟁에서 경제적 동반관계로 = 75
제4절 비례대표제 : 권력공유의 열쇠 = 80
제5절 스위스 다원주의의 한계 : 통합을 위한 새로운 도전 = 82
제3장 연방주의
제1절 스위스 연방주의의 성격 = 85
1. 스위스 연방주의의 형성 = 85
2. 연방·캔톤·코뮌 간의 권한배분 = 87
3. 비중앙집권화 = 90
4. 연방·캔톤·코뮌의 관계 = 92
제2절 의사결정과정의 연방주의적 특징 = 93
1. 양원제 입법부 = 93
2. 정당과 이익집단 = 98
3. 국민과 캔톤의 투표 = 105
4. 코뮌의 중요성 = 105
5. 주민의 자원봉사행정 = 109
제3절 스위스 연방제의 운영 = 111
1. 협동적 연방주의 = 111
2. 정책실험을 고무하는 연방주의 = 113
3. 불평등을 완화하는 연방주의 = 118
4. 지역 간 연대를 고무하는 연방주의 = 119
5. 분리주의 문제의 연방적 해법 : 주-라 캔톤의 출현 = 123
제4절 스위스 연방주의의 한계 = 127
1. 집행의 한계 = 127
2. 연방정부의 취약성 = 129
제5절 스위스 연방주의에 대한 도전 = 133
1. 연방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 133
2. 대도시권 문제 = 138
3. 국제화와 지방분권화의 양립가능성 = 140
제4장 준직접민주주의와 권력공유
제1절 스위스의 준직접민주주의 = 145
1. 시민투표 = 145
2. 시민발안 = 147
3. 직접민주주의와 준직접민주주의의 발달 = 147
제2절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참여 = 151
1. 결정권을 갖는 다수 = 151
2. 스위스인들의 투표행태 = 153
제3절 시민투표와 시민발안 = 156
1. 시민투표와 시민발안에서 다룬 쟁점들 = 156
2. 정치적 의제설정과 직접민주주의 = 157
3. 시민투표와 시민발안의 활용 = 159
4. 시민투표와 시민발안의 상이한 효과 = 161
5. 시민투표의 이해 = 166
6. 시민투표에 의한 권력공유 = 173
7. 스위스의 준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 183
제5장 스위스연방민주주의의 성격 : 비교의 관점
제1절 직접민주주의 = 195
1. 직접민주주의의 경험 비교 = 195
2. 미국과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비교 = 199
3. 직접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 205
제2절 연방주의 = 211
1. 연방주의의 요소 = 211
2. 연방주의의 구조·과정·문화 = 213
3. 연방주의의 현대적 의미 = 215
4. 비영토적 연방주의 = 222
제3절 권력공유와 협의민주주의 = 224
1. 다수결민주주의와 협의민주주의 = 224
2. 민주적 권력공유 : 다문화사회 갈등해결의 열쇠 = 227
3. 성공적 권력공유의 비결 : 민주주의 문화의 형성 = 231
제2부 스위스연방민주주의의 통치구조와 지방자치제도
제6장 연방과 캔톤의 관계
제1절 연방과 캔톤 간의 권한배분 = 235
1. 입법권의 배분 = 237
2. 집행권의 배분 = 240
제2절 연방과 캔톤의 협동 = 241
제3절 캔톤의 지위 = 242
1. 캔톤의 국정참여 = 242
2. 캔톤에 대한 연방통제 = 243
제7장 연방의회·연방내각·연방법원
제1절 연방의회 = 249
1. 연방의회의 조직 = 249
2. 연방의회의 활동 = 255
3. 연방의회의 권한 = 259
4. 연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 = 265
제2절 연방내각 = 266
1. 연방내각의 지위 = 266
2. 연방내각의 조직 = 266
3. 연방내각의 권한 = 272
4. 연방행정부 = 276
제3절 연방법원 = 278
1. 연방법원의 지위 = 278
2. 연방법원의 조직 = 279
3. 연방법원의 권한 = 283
4. 헌법재판권 = 286
제8장 준직접민주주의제도
제1절 참정권과 준직접민주주의제도 = 293
1. 참정권 = 293
2. 준직접민주주의 제도 = 294
제2절 시민투표제 = 296
1. 헌법시민투표 = 296
2. 법률시민투표 = 297
3. 조약시민투표 = 297
4. '긴급일반구속적 연방결의'에 대한 시민투표 = 298
제3절 시민발안제 = 299
1. 헌법시민발안 = 300
2. 법률시민발안 = 301
3. 행정시민발안 = 301
제4절 시민소환제 = 302
제5절 기타 선거권 = 303
제9장 지방자치제도
제1절 캔톤자치제도 = 305
1. 캔톤의 입법기관 = 308
2. 캔톤내각 = 314
3. 캔톤의 사법기관 = 318
4. 캔톤 수준의 정치적 권리 = 319
제2절 코뮌자치제도 = 322
1. 코뮌의 정부형태 = 323
2. 선거인단 = 327
3. 코뮌의회 = 331
4. 코뮌의 행정기관 = 332
5. 코뮌의 정당정치 = 335
제3절 기타 공공단체 = 336
1. 디스트릭트 = 336
2. 코뮌 내의 공공단체 = 337
3. 특별코뮌 = 338
제4절 코뮌들의 협력 = 341
1. 광역행정조직 = 341
2. 코뮌들의 협정 = 342
제5절 코뮌에 대한 캔톤의 감독 = 342
1. 원칙과 감독권의 범위 = 342
2. 감독방식 = 343
제10장 재네바 캔톤의 지방자치제도
제1절 제네바 캔톤의 개관 = 345
제2절 제네바 캔톤의회 = 348
1. 캔톤의회의원 = 348
2. 캔톤의회의 권한 = 349
3. 캔톤의회의 조직과 운영 = 349
제3절 제네바 캔톤내각 = 350
1. 캔톤각료 = 350
2. 캔톤내각의 권한 = 351
3. 행정조직 = 352
제4절 제네바 캔톤의 사법기관 = 352
1. 민사소송기관 = 353
2. 형사소송기관 = 354
3. 행정소송기관 = 354
제5절 재네바 캔톤의 직접민주주의제도 = 355
1. 시민발안제 = 355
2. 시민투표제 = 358
제6절 코뮌에 대한 제네바 캔톤의 감독 = 359
1. 코뮌의회의 의결에 대한 캔톤의 승인 = 359
2. 코뮌재정에 대한 캔톤의 감독 = 360
3. 코뮌의회의 해산과 행정관의 임명 = 360
4. 징계처분 = 361
제7절 재네바 캔톤의 코뮌자치제도 = 361
1. 제네바 캔톤 코뮌들의 개황 = 361
2. 코뮌의회 = 363
3. 코뮌행정기관 = 365
4. 코뮌들의 직접민주주의제도 = 366
5. 코뮌들의 광역행정조직 = 369
제11장 연방·캔톤·코뮌재정
제1절 연방·캔톤·코뮌재정의 현황 = 371
제2절 연방·캔톤·코뮌세 = 376
1. 주요 연방·캔톤·코뮌 공동세 = 378
2. 주요 연방단독세 = 381
3. 주요 캔톤·코뮌단독세 = 382
제3절 재정조정과 지원금 = 384
1. 재정조정과 지원금의 현황 = 384
2. 연방의 지원금과 재정조정의 방법 = 385
참고문헌 = 387
〈부록Ⅰ〉 스위스의 민병제와 민방위제 = 391
〈부록Ⅱ〉 연방하원의원의 투표방법 = 398
〈부록Ⅲ〉 스위스연방헌법 = 402
찾아보기 =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