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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산정치론

미국 예산정치론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Rubin, Irene 신무섭, 역
Title Statement
미국 예산정치론 / 이렌 S. 루빈 지음 ; 신무섭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Physical Medium
433 p. ; 26 cm
Varied Title
(The) politics of public budgeting
ISBN
897644091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Local budgets -- Political aspects -- United States Budget -- Political aspects --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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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52.480973 2001 Accession No. 1111962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52.480973 2001 Accession No. 1111962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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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52.480973 2001 Accession No. 1111962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렌 S. 루빈(지은이)

<미국 예산정치론>

신무섭(옮긴이)

<재무행정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옮긴이의 말 = 3

제4판 머리말 = 6

감사의 글 = 9

일러두기 = 14

제1장 예산의 정치 = 15

 Ⅰ. 예산 운영이란 무엇인가? = 17

 Ⅱ. 정부예산운영 = 22

  〔사례 1-1〕시 지배인은 형편없는 예산 비평에 대해서 회신을 보냈다 = 24

  〔사례 1-2〕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 = 39

 Ⅲ. 정부예산 운영에서 정치의 의미 = 46

 Ⅳ. 예산 결정 = 49

 Ⅴ. 미시 예산 운영과 거시 예산 운영 = 53

 Ⅵ. 요약과 결론 = 57

제2장 세입의 정치 = 58

 Ⅰ. 세금 인상하기 = 60

  〔사례 2-1〕일리노이 주의 소득세 인상 = 60

  〔사례 2-2〕오하이오 주 데이턴 시의 성공적인 시세 인상 = 61

 Ⅱ. 보호의 정치 = 72

  〔사례 2-3〕입법부는 경제 개발 유인 제공을 거부하다 = 95

  〔사례 2-4〕미네소타 주의 조세지출의 정치 = 97

 Ⅲ. 개혁의 정치 = 104

 Ⅳ. 요약과 결론 = 108

제3장 예산 과정의 정치 = 110

 Ⅰ. 거시적 정치와 미시적 정치 = 112

  〔사례 3-1〕공화당의 거시적 수준의 개혁 제안 = 112

  〔사례 3-2〕미시적 정치 : 개별 결정을 얻기 위해서 규칙을 변경하다 = 117

 Ⅱ. 정부 예산 운영과 예산 과정 = 120

 Ⅲ. 예산 과정의 변수들 = 122

  〔사례 3-3〕참여적 예산 운영 = 126

 Ⅳ.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들의 예산 과정의 차이 = 130

 Ⅴ. 요약과 결론 = 140

제4장 예산 과정 변화의 역동성 = 142

 Ⅰ. 연방정부 예산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 145

  〔사례 4-1〕GRH에 대한 위원회 반응 = 150

 Ⅱ. 주정부 수준에서 예산 과정의 변화 = 156

  〔사례 4-2〕일리노이 주의 초기 예산 발전 = 156

  〔사례 4-3〕일리노이 주 예산 운영 : 주지사와 입법부 = 161

  〔사례 4-4〕플로리다 주 예산 운영에서 집행부와 입법부 = 163

 Ⅲ. 지방정부 수준에서 예산 과정의 변화 = 164

  〔사례 4-5〕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 시 = 165

  〔사례 4-6〕탬파 시의 목표액 기준 예산제도 운영 = 173

 Ⅳ. 요약과 결론 = 175

제5장 세출의 정치 : 경쟁, 책임성, 그리고 수용성 관리 = 177

 Ⅰ. 상충관계 = 178

  〔사례 5-1〕연방 예산집행촉진법하에서 예산상의 상충 관계 = 178

 Ⅱ. 다양한 행위자들이〔세출 결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경쟁한다 = 185

 Ⅲ. 예산 제약들은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 194

  〔사례 5-2〕샌프란시스코 시 아동사업을 위한 법률 제정 = 195

  〔사례 5-3〕과학예산 지원과 용도지정 지출예산 = 196

  〔사례 5-4〕사회보장 신탁기금은 파산하고 있나? = 204

  〔사례 5-5〕고소도로 신탁기금의 예산외 운영 = 208

 Ⅳ. 환경은 지출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211

 Ⅴ. 비용 부담자와 사용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세출 결정에 대한 공적 승인이 필요하다 = 214

  〔사례 5-6〕연방정부의 신용개혁 = 225

  〔사례 5-7〕시 정부의 난처한 입장 : 대통령기념도서관 위치 선정과 예산 지원 = 233

  〔사례 5-8〕비밀예산 운영의 영향 = 240

 Ⅵ. 요약과 결론 = 241

제6장 예산 균형의 정치 = 245

 Ⅰ. 제약으로서 세입과 세출 균형 = 247

  〔사례 6-1〕예산 균형과 고속도로 신탁기금 = 248

 Ⅱ. 다양한 행위자, 이데올로기, 그리고 적자 = 250

 Ⅲ. 환경,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적자 = 252

 Ⅳ. 납세자와 예산 운영자 사이의 긴장 증가 = 256

 Ⅴ. 적자의 정치 : 연방정부 수준 = 258

 Ⅵ. 주정부에서의 적자 = 273

  〔사례 6-2〕코네티컷 주는 예산 균형을 위해서 삭감을 하였다 = 275

 Ⅶ. 시정부에서의 균형의 정치 = 283

  〔사례 6-3〕적자의 정치 : 한 도시의 예 = 286

 Ⅷ. 요약과 결론 = 289

제7장 예산집행 : 적응의 정치 = 291

 Ⅰ. 경제 변동에 적응하기 = 294

  〔사례 7-1〕일리노이 주 록 아일랜드 시 = 296

  〔사례 7-2〕일리노이 주 데칼브 시 = 298

 Ⅱ. 비경제적 이유로 인한 예산 변동 = 300

  〔사례 7-3〕국방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 320

 Ⅲ. 요약과 결론 = 325

제8장 예산집행과 통제 = 328

 Ⅰ. 재량-남용-통제 주기 = 328

  〔사례 8-1〕국방성에서의 남용과 통제 = 332

  〔사례 8-2〕국방현대화기금의 지속적 사용? = 336

  〔사례 8-3〕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시를 지나치게 통제한다, 1875 ~ 1933 = 343

  〔사례 8-4〕오하이오의 일 퍼센트법 = 345

 Ⅱ. 집행과 통제 : 낭비, 부정, 그리고 남용을 발견하는 정치 = 347

  〔사례 8-5〕중앙정보국 감사관실의 긴장 = 350

 Ⅲ. 요약과 결론 = 356

제9장 예산 결정과 정치 = 358

 Ⅰ. 실시간 예산운영 = 358

 Ⅱ. 결정 흐름과 비교 = 363

 Ⅲ.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산 운영의 역동성 = 366

 Ⅳ. 공통 주제 : 경쟁과 비밀의 역할 = 367

 Ⅴ. 개혁의 재개념화 = 370

 Ⅵ. 연구의 방향 = 374

 Ⅶ. 요약과 결론 = 377

부록 : 미 연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 = 379

각 장의 원저자 각주 = 380

찾아보기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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