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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개정판

헌법소송법 개정판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호택
서명 / 저자사항
헌법소송법 / 오호택 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   2001.  
형태사항
xxii,, 319 p. ; 23 cm.
ISBN
8984110701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大韓民國憲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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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1s 등록번호 1111981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1s 등록번호 1511174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1s 등록번호 1111981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1s 등록번호 1511174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호택(지은이)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고려대·아주대·인하대 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 인사대학장․대외협력본부장·교수회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경기도 소청위원·분쟁조정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 인권센터장 법학과 교수(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현) <저서> 『법학첫걸음』, 제3판, 동방문화사, 2017 『헌법강의』, 제13판, 동방문화사, 2019 『헌법소송법』, 제10판, 동방문화사, 2022 『판례로 구성한 헌법』, 제4판, 동방문화사, 2009 『법과 종교』, 동방문화사, 2022 『우리고전 법과 문화』개정증보판, 동방문화사, 2021 『교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0 『헌법재판 이야기』,『법원 이야기』,『우리헌법 이야기』, 『개헌이야기』, 살림출판사, 2006~2013 『헌법과 미래』, (칼럼집, 7인공저), 인간사랑, 2007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憲法裁判總論
 제1절 憲法裁判의 槪念 = 1
  Ⅰ. 狹義의 헌법재판 = 1
  Ⅱ. 廣義의 헌법재판 = 1
 제2절 憲法裁判制度의 由來 = 2
  Ⅰ. 憲法裁判의 理論的 背景 = 2
  Ⅱ. 미국에서의 司法審査理論의 성립 = 3
   1. 社會的 背景 = 3
   2.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 = 4
   3. 司法審査理論 = 5
 제3절 憲法裁判制度의 類型 = 6
  Ⅰ. 憲法裁判擔當機關에 의한 분류 = 6
   1. 一般法院型 = 6
   2. 憲法裁判所型 = 7
   3. 特別機關型 = 7
  Ⅱ. 憲法裁判權의 집중여부에 의한 분류 = 8
   1. 非集中型 司法審査制 = 8
   2. 集中型 司法審査制 = 8
 제4절 憲法裁判의 本質과 機能 = 9
  Ⅰ. 憲法裁判의 本質 = 9
   1. 政治作用說 = 9
   2. 立法作用說 = 9
   3. 제4의 國家作用說 = 10
   4. 司法作用說 = 10
   5. 結語 = 11
  Ⅱ. 憲法裁判의 機能 = 12
   1. 憲法保護機能 = 12
   2. 基本權保護機能 = 12
   3. 權力統制機能 = 13
   4. 政治的 平和保障機能 = 13
 제5절 憲法裁判의 機能的 限界 = 13
  Ⅰ. 憲法裁判과 一般裁判 = 14
  Ⅱ. 憲法裁判과 立法 = 15
  Ⅲ. 憲法裁判과 執行 = 16
  Ⅳ. 司法消極主義와 政治問題 = 17
   1. 司法消極主義 = 17
   2. 政治問題 = 18
  Ⅴ. 傳統的 憲法解釋方法論의 문제점 = 19
  Ⅵ. 憲法裁判의 機能的 限界 = 20
제2장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制度
 제1절 韓國에 있어서 憲法裁判制度의 發達史 = 21
  Ⅰ. 第1共和國 = 21
  Ⅱ. 第2共和國 = 21
  Ⅲ. 第3共和國 = 22
  Ⅳ. 第4·5共和國 = 22
  Ⅴ. 現行憲法 = 22
 제2절 우리 憲法裁判所의 機能과 地位 = 24
  Ⅰ. 憲法裁判所의 機能 = 24
  Ⅱ. 憲法裁判所의 地位 = 25
 제3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26
  Ⅰ. 憲法裁判所의 構成 = 26
   1. 裁判官의 任命과 身分保障 = 26
   2. 構成方式과 身分保障의 問題點 = 26
    (1) 構成方式의 문제 = 26
    (2) 任期와 停年問題 = 28
  Ⅱ. 憲法裁判所의 組織 = 29
   1. 裁判官會議와 裁判部 = 29
   2. 補助機關 = 30
    (1) 事務處 = 30
    (2) 憲法硏究官 등 = 31
 제4절 憲法裁判所의 管轄權 = 31
  Ⅰ. 違憲法律審判 = 32
  Ⅱ. 彈劾審判 = 32
  Ⅲ. 政黨解散審判 = 33
  Ⅳ. 權限爭議審判 = 33
  Ⅴ. 憲法訴願審判 = 35
 제5절 一般審判節次 = 35
  Ⅰ. 裁判部 = 36
   1. 全員裁判部 = 36
   2. 指定裁判部 = 37
   3. 裁判官의 除斥·忌避·回避 = 38
    (1) 除斥 = 38
    (2) 忌避 = 38
    (3) 回避 = 39
  Ⅱ. 當事者 = 39
   1. 當事者의 地位와 權利 = 39
   2. 請求人 = 40
   3. 被請求人 = 40
   4. 利害關係人과 審判參加人 = 41
   5. 代表者와 代理人 = 41
    (1) 政府가 당사자인 경우 = 41
    (2)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당사자인 경우 = 41
    (3) 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 42
  Ⅲ. 審判請求 = 42
  Ⅳ. 審理와 評議 = 43
   1. 口頭辯論과 書面審理 = 43
   2. 意見書의 제출 = 44
   3. 證據調査와 資料提出要求 = 44
   4. 評議 = 45
  Ⅴ. 假處分 = 46
   1. 假處分의 意義 = 46
   2. 假處分의 허용여부 = 46
   3. 假處分의 申請 = 47
   4. 假處分의 적법요건과 실체적 요건 = 48
    (1) 假處分의 適法要件 = 48
    (2) 假處分의 實體的 要件 = 48
   5. 假處分審判의 節次와 效力 = 50
    (1) 假處分審判의 審理 = 50
    (2) 假處分決定과 그 效力 = 51
  Ⅵ. 決定 = 52
   1. 審判期間 = 52
   2. 決定定足數 = 53
   3. 決定의 形式 = 54
   4. 裁判官의 意見表示 = 55
   5. 決定書送達과 公示 = 55
   6. 一事不再理의 原則 = 55
  Ⅶ. 審判費用 = 56
   1. 審判費用의 意義 = 56
   2. 國家負擔의 原則 = 56
   3. 憲法訴願審判費用과 供託金納付 = 57
  Ⅷ. 再審 = 57
제3장 具體的 規範統制
 제1절 規範統制 一般論 = 59
  Ⅰ. 規範統制의 意義 = 59
   1. 規範統制의 槪念 = 59
   2. 規範統制의 機能 = 60
  Ⅱ. 規範統制의 類型 = 60
   1. 豫防的 規範統制 = 60
   2. 抽象的 規範統制 = 61
   3. 具體的 規範統制 = 62
  Ⅲ. 現行憲法上의 規範統制 = 62
 제2절 違憲法律審判에 의한 規範統制 = 63
  Ⅰ. 提請權者 = 63
   1. 提請의 主體 = 63
   2. 合憲決定權 = 65
   3. 抗告의 禁止 = 66
  Ⅱ. 提請과 審判節次 = 67
   1. 提請節次 = 67
   2. 審判節次 = 68
  Ⅲ. 提請對象 = 68
   1. 法律 = 68
    (1) 法律의 의미 = 68
    (2) 廢止된 法律 = 69
    (3) 立法不作爲 = 70
    (4) 緊急命令 = 70
   2. 國際法規 = 70
    (1) 條約 = 70
    (2)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 = 71
    (3) 國家間 行政協定 = 72
   3. 法規命令 = 72
   4. 行政規則(行政命令) = 74
    (1) 종래의 견해 = 74
    (2) 새로운 견해 = 74
    (3) 憲法裁判所의 입장 = 75
   5. 憲法規定 = 75
    (1) 否定說 = 75
    (2) 肯定說 = 76
    (3) 結語 = 77
  Ⅳ. 提請要件(適法要件) = 78
   1. 裁判의 前提性 = 78
    (1) 事件의 法院係屬性 = 78
    (2) 法律의 事件關聯性 = 79
    (3) 審判의 必要性 = 80
   2. 違憲의 蓋然性 = 83
   3. 提請時限 = 83
   4. 一事不再理原則과 결정의 羈束力 = 83
  Ⅴ. 違憲提請의 效果 = 84
 제3절 憲法訴願審判에 의한 規範統制 = 86
  Ⅰ. 規範統制型 憲法訴願審判 = 86
   1. 意義 = 86
   2. 請求權者 = 87
   3. 請求의 對象 = 87
   4. 違憲訴願審判節次 = 90
   5. 請求期間 = 90
   6. 裁判의 停止와 再審 = 90
  Ⅱ. 法令 自體에 대한 憲法訴願審判 = 92
  Ⅲ. 憲法訴願審判의 附隨的인 規範統制 = 92
 제4절 기타 規範統制 = 93
제4장 憲法訴願審判
 제1절 憲法訴願制度 一般論 = 95
  Ⅰ. 槪念 = 95
  Ⅱ. 由來 = 95
   1. 오스트리아 = 95
   2. 독일 = 96
  Ⅲ. 機能 = 96
  Ⅳ. 우리나라 憲法訴願制度의 특징 = 97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 = 97
  Ⅰ.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 = 97
   1. 立法作用 = 97
    (1) 憲法改正 = 97
    (2) 法律 = 98
    (3) 立法不作爲 = 100
    (4) 大統領의 緊急命令 = 103
    (5) 法規命令 = 104
    (6) 行政規則 = 105
    (7) 自治法規 = 108
   2. 行政作用 = 108
    (1) 檢事의 處分 = 109
    (2) 權力的 事實行爲 = 113
    (3) 行政不作爲 = 115
    (4) 행정청의 私法上의 行爲, 기타 = 116
    (5) 법원의 재판을 거친 原行政處分 = 117
   3. 司法作用 = 124
    (1) 法院의 裁判 = 124
    (2) 司法立法 = 128
    (3) 法院行政處長의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 128
    (4) 裁判長의 訴訟指揮 또는 裁判進行·遲延 = 128
  Ⅱ. 基本權을 侵害받은 者 = 129
   1. 憲法訴願審判의 請求人能力 = 129
   2. 憲法訴願審判의 請求人適格 = 132
    (1) 自己關聯性 = 132
    (2) 現在關聯性 = 134
    (3) 直接關聯性 = 135
   3. 基本權의 侵害 = 138
  Ⅲ. 補充性의 原則 = 140
   1. 補充性의 의미 = 140
   2. 補充性의 例外 = 141
  Ⅳ. 請求期間 = 142
   1. 請求期間의 意義 = 143
   2. 請求期間의 計算 = 143
    (1) 一般原則 = 143
    (2) 부득이한 상황 = 144
    (3) 憲法裁判所의 發足 以前 = 144
    (4) 國選代理人選任을 申請하는 경우 = 144
    (5) 補正命令을 받은 경우 = 145
   3. 다른 법률에 의한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 145
   4. 다른 법률에 의한 救濟節次가 없는 경우 = 145
   5. 法令에 대한 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 = 146
   6. '正當한 사유가 있는' 請求期間渡過 = 149
  Ⅴ. 權利保護利益 = 150
   1. 原則 = 150
   2. 例外 = 152
  Ⅵ. 辯護士强制主義 = 154
   1. 意義 = 154
   2. 憲法裁判所의 立場 = 154
   3. 國選代理人制度 = 155
  Ⅶ. 一事不再理의 原則 = 157
   1. 意義 = 157
   2. 內容 = 157
  Ⅷ. 供託金 = 158
   1. 意義 = 158
   2. 實際 = 158
 제3절 請求趣旨 = 159
 제4절 憲法訴願審判의 審理節次 = 159
  Ⅰ. 節次 = 159
  Ⅱ. 憲法訴願審判請求書 = 160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경우 = 160
   2.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경우 = 160
  Ⅲ. 事前審査 = 161
   1. 意義 = 161
   2. 審判請求의 却下 = 161
   3. 審判回附 = 162
   4. 決定의 通知 = 162
  Ⅳ. 審理節次와 審判費用 = 163
  Ⅴ. 終局決定 = 163
   1. 決定定足數 = 163
   2. 終局決定의 種類 = 163
  Ⅵ. 準用法令 = 164
제5장 그 밖의 憲法裁判節次
 제1절 權限爭議審判 = 165
  Ⅰ. 序論 = 165
   1. 意義 = 165
   2. 歷史 = 165
   3. 機能 = 166
   4. 性格 = 167
   5. 行政訴訟法上의 機關訴訟과의 구별 = 167
    (1) 槪念과 規定上의 구별 = 167
    (2) 目的上 구별 = 168
    (3) 當事者·提訴要件·審査範圍의 구별 = 169
  Ⅱ. 權限爭議審判의 종류와 當事者適格 = 169
   1. 國家機關相互間 의 權限爭議審判 = 170
    (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 170
    (2) 國家機關 = 170
    (3) 國家機關의 구성부분 = 170
    (4) 政黨 = 172
   2.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의 權限爭議審判 = 174
    (1) 審判의 類型과 主體 = 174
    (2) 權限爭議와 抗告訴訟의 관계 = 175
   3.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 177
   4. 이른바 '第3者 訴訟擔當'의 문제 = 177
  Ⅲ. 權限爭議審判節次 = 178
   1. 審判請求事由 = 178
   2. 審判請求書의 提出 = 179
   3. 請求期間 = 179
   4. 辯論主義 = 180
   5. 假處分 = 180
  Ⅳ. 權限爭議審判의 決定과 그 效力 = 181
   1. 定足數 = 181
   2. 決定의 內容 = 181
   3. 決定의 效力 = 182
 제2절 彈劾審判 = 182
  Ⅰ. 意義 = 182
   1. 槪念 = 182
   2. 性格 = 183
  Ⅱ. 國會의 彈劾訴追 = 183
   1. 彈劾對象 公務員 = 183
   2. 彈劾事由 = 184
    (1) 職務執行 = 184
    (2) 憲法이나 法律違反 = 184
    (3) 故意·過失 = 184
   3. 彈劾訴追節次 = 185
    (1) 彈劾訴追의 發議 = 185
    (2) 事件調査 = 185
    (3) 彈劾訴追議決 = 185
   4. 彈劾訴追의 效果 = 186
  Ⅲ. 憲法裁判所의 彈劾審判 = 186
   1. 彈劾審判機關 = 186
    (1) 立法例 = 186
    (2) 우리나라 = 186
   2. 彈劾審判節次 = 187
    (1) 審判請求 = 187
    (2) 證據調査와 訊問 = 187
    (3) 審判節次의 停止 = 187
    (4) 辯論主義 = 187
   3. 彈劾決定과 그 效果 = 188
 제3절 違憲政黨解散審判 = 188
  Ⅰ. 意義 = 188
  Ⅱ. 違憲政黨解散의 要件과 節次 = 191
   1. 槪觀 = 191
   2. 實體的 要件 = 191
    (1) 民主的 基本秩序 = 191
    (2) 民主的 基本秩序에의 '違背' = 192
   3. 節次的 要件 = 193
    (1) 政府의 提訴 = 193
    (2) 憲法裁判所의 審理와 決定 = 193
    (3)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登錄抹消 = 194
  Ⅲ. 政黨解散의 效果 = 194
   (1) 解散時點과 해산되는 政黨 = 194
   (2) 政黨財産의 國庫歸屬 = 195
   (3) 代替政黨의 禁止 = 195
   (4) 議員職 상실여부 = 195
제6장 憲法裁判所決定의 類型과 그 效力
 제1절 憲法裁判所決定의 意義와 種類 = 197
  Ⅰ. 憲法裁判所決定의 意義 = 197
  Ⅱ. 決定書의 構成 = 198
  Ⅲ. 憲法裁判所決定의 種類 槪觀 = 198
   1. 具體的 規範統制 = 199
    (1) 違憲提請 = 199
    (2) 違憲訴願 = 199
   2. 彈劾審判 = 199
   3. 政黨解散審判 = 199
   4. 權限爭議審判 = 199
   5. 憲法訴願審判 = 200
 제2절 具體的 規範統制에 있어서 決定의 類型 = 200
  Ⅰ. 槪觀 = 200
   1. 合憲決定 = 200
   2. 違憲決定 = 201
  Ⅱ. 單純決定 = 202
  Ⅲ. 變形決定 = 202
   1. 槪念 = 202
   2. 變形決定의 許容與否 = 202
    (1) 肯定說 = 203
    (2) 否定說 = 203
   3. 一部違憲決定 = 204
    (1) 主文形式 = 204
    (2) 槪念 = 204
   4. 限定合憲決定 = 205
    (1) 主文形式 = 205
    (2) 槪念 = 205
    (3) 認定與否에 대한 논란 = 206
    (4) 法的 性格 = 207
    (5) 羈束力 내지 執行力의 문제 = 207
   5. 限定違憲決定 = 208
    (1) 主文形式 = 208
    (2) 槪念 = 208
    (3) 限定合憲과의 관계 = 210
   6. 憲法不合致決定 = 211
    (1) 主文形式 = 211
    (2) 槪念 = 211
    (3) 認定與否에 대한 논란 = 215
    (4) 法的 性格 = 217
    (5) 憲法不合致決定의 效力 = 217
   7. 立法促求決定 = 221
    (1) 主文形式 = 221
    (2) 槪念 = 221
   8. 違憲不宣言決定 = 222
    (1) 主文形式 = 222
    (2) 槪念 = 222
   9. 暫定合憲決定 = 222
    (1) 主文形式 = 222
    (2) 槪念 = 223
 제3절 憲法裁判所決定(특히 違憲決定)의 效力 = 223
  Ⅰ. 違憲決定의 範圍와 決定主文의 效力範圍 = 223
   1. 請求物 = 224
   2. 審判對象 = 224
   3. 決定主文의 效力 = 224
   4. 憲法裁判所法 제45조 단서 = 224
  Ⅱ. 憲法裁判所決定의 訴訟法的 效力 = 225
   1. 確定力 = 226
    (1) 不可變力 = 226
    (2) 形式的 確定力 = 226
    (3) 實質的 確定力 = 227
   2. 羈束力 = 227
    (1) 意義 = 227
    (2) 機能 = 228
    (3) 羈束力의 主觀的 範圍 = 228
    (4) 羈束力의 客觀的 範圍 = 228
   3. 法規的 效力 = 230
    (1) 槪念 = 230
    (2) 法規的 效力의 範圍 = 231
   4. 合憲決定 또는 變形決定의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 = 231
   5. 決定의 效力發生과 終了의 時點 = 232
    (1) 決定의 效力發生時點 = 232
    (2) 決定效力의 時間的 範圍 = 232
    (3) 效力終了時點과 事情變更 = 232
   6. 憲法裁判所決定에 대한 再審 = 233
  Ⅲ. 憲法裁判所決定의 實體法的 效力 = 234
   1. 違憲法律의 效力喪失時期와 그 問題點 = 234
    (1) 當然無效說 = 234
    (2) 失效宣言說 = 235
    (3) 立法例 = 236
   2. 우리나라 = 238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 = 238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 240
 제4절 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決定의 類型과 效力 = 241
  Ⅰ. 決定의 類型 = 241
  Ⅱ. 認容決定의 效力 = 241
   1. 旣判力 = 241
   2. 羈束力 = 242
 제5절 憲法裁判所決定의 執行力確保 = 242
  Ⅰ. 立法例 = 242
  Ⅱ. 우리의 事例 = 243
   1. 立法者에 대한 결정사례 = 243
    (1) 입법촉구시 개정시한 미준수 = 243
    (2) 결정취지 불충분하게 존중 = 243
   2. 行政府에 대한 決定事例 = 243
   3. 法院에 대한 決定事例 = 244
【부록】
 大韓民國憲法 = 249
 헌법재판소법 = 267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 285
사항 찾아보기 = 313
헌법판례 찾아보기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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