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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여성과 법률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정기 김연 김인유
서명 / 저자사항
여성과 법률 / 박정기 ; 김연 ; 김인유 공저.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   2001.  
형태사항
xvii, 411 p. : 삽도 ; 24 cm.
ISBN
891801046X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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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1a 등록번호 1111981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1a 등록번호 1112052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1a 등록번호 1112336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의의 = 3
  제2절 시민생활에 관련되는 기본법제 = 5
   1. 헌법 = 5
   2. 민법 = 6
   3. 형법 = 6
   4. 상법 = 7
   5. 민사소송법 = 7
   6. 형사소송법 = 7
   7. 행정법 = 8
  제3절 여성과 관련된 법률 = 8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9
   2. 여성발전기본법 = 10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10
   4. 남녀고용평등법 = 11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1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2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2
   8. 윤락행위 등 방지법 = 13
   9. 모자보건법 = 13
   10. 모자복지법 = 14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14
 제2장 여성의 법적 지위
  제1절 여성과 차별 = 15
   1. 여성차별의 양상과 근거 = 15
   2. 여성과 성차 = 23
  제2절 여성의 법적 평등 = 29
   1. 법적 평등의 검토 = 29
제2편 여성과 헌법상의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37
  2. 행복추구권 = 38
  3. 평등권 = 39
  4. 신체의 자유 = 41
  5. 거주이전의 자유 = 42
  6. 재산권의 보장 = 42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4
  8. 양심의 자유 = 46
  9. 종교적 자유 = 46
  10. 언론·출판의 자유 = 47
  11. 학문의 자유 = 48
  12. 참정권 = 48
  13.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8
 제2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소원 = 50
   1. 의의 = 50
   2. 심판절차 = 51
  제2절 위헌법률심사 = 52
   1. 의의 = 52
   2. 위헌법률심사에 대한 결정 = 52
제3편 여성과 가족생활
 제1장 가족법의 의의
 제2장 친족관계
  1. 친족의 개념 = 57
  2. 친족의 범위 = 58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 59
   1. 약혼의 의의 = 59
   2. 약혼의 성립요건 = 59
   3. 약혼의 효과 = 60
   4. 약혼의 해제 = 61
  제2절 혼인 = 64
   1. 혼인이란 = 64
   2. 혼인의 성립 = 65
   3. 사실혼 = 71
   4. 혼인의 효과 = 73
 제4장 이혼
  제1절 이혼이란 = 80
  제2절 협의이혼 = 81
   1. 협의이혼의 의의 = 81
   2. 협의이혼의 요건 = 81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 82
  제3절 재판상 이혼 = 85
   1. 재판상 이혼원인 = 85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90
  제4절 이혼의 효과 = 94
   1. 일반적 효과 = 94
   2. 자녀에 대한 효과 = 95
   3. 재산상의 효과 = 98
 제5장 부모와 자녀
  제1절 친자관계의 확정 = 101
  제2절 양자 = 103
   1. 양자란 = 103
   2. 입양의 요건 = 104
  제3절 친권과 후견 = 106
   1. 친권 = 106
   2. 후견 = 107
  제4절 인공수정자 = 108
   1. 의의 = 108
   2. 인공수정 = 109
   3. 체외수정 = 111
   4. 대리모출산 = 111
 제6장 상속
  제1절 상속이란 = 113
   1. 상속의 의의 = 113
   2. 상속인 = 113
  제2절 상속분 = 118
   1. 상속분의 의의 = 118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19
   3. 기여분 = 121
  제3절 상속의 효과 = 122
   1. 상속재산의 분할 = 123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24
 제7장 유언
  제1절 유언의 의의 및 내용 = 129
   1. 유언의 의의 = 129
   2. 유언사항 = 129
  제2절 유언의 방식 = 130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131
   2. 녹음에 의한 유언 = 132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33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133
   5.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 134
  제3절 유언의 효력 = 135
  제4절 유류분 = 136
 제8장 호적제도
  제1절 호적의 의의 = 138
   1. 호적의 필요 = 138
 제9장 호주제도
  제1절 호주제도의 의의 = 158
   1. 호주제도란 = 158
   2. 호주승계권자 = 159
   3. 호주의 권리의무 = 160
  제2절 호주제의 폐지론 = 161
   1. 호주제의 문제점 = 161
   2. 호주제의 연혁 = 163
   3. 호주제 폐지론과 유지론 = 164
   4.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 165
제4편 여성과 재산관계법
 제1장 법률행위
 제2장 부동산거래
  제1절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 172
  제2절 부동산매매 계약의 중개 = 174
  제3절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체 = 176
  제4절 부동산등기제도 = 179
 제3장 주택임대차
  1. 적용범위 = 185
  2. 대항력 = 186
  3. 임대차기간 및 묵시적 갱신 = 190
  4. 임차보증금의 증·감액 = 193
  5. 보증금의 회수 = 194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01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203
  8.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 204
 제4장 금전거래
  제1절 책임재산의 보존 = 208
   1. 채권자대위권 = 208
   2. 채권자취소권 = 209
  제2절 담보제도 = 211
   1. 인적 담보제도 = 211
   2. 물적 담보 = 214
 제5장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제1절 불법행위 = 219
   1. 불법행위의 의의 = 219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220
   3. 불법행위의 효과 = 220
  제2절 제조물책임 = 222
  제3절 의료과오 = 224
 제6장 신용카드 및 보험
  제1절 신용카드 = 227
   1. 신용카드의 개념 = 227
   2. 거래과정 = 227
   3.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228
  제2절 보험 = 233
   1. 보험의 개념 = 233
   2. 보험의 종류 = 234
   3. 보험계약의 체결 = 234
   4. 보험계약의 효과 = 236
 제7장 소비자보호
  제1절 할부거래 = 239
   1. 할부거래의 의의 = 239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240
  제2절 방문판매 = 244
   1. 방문판매를 비롯한 특수판매의 의의 = 244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245
  제3절 소비자보호법 = 248
   1.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보호법 = 248
   2.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249
제5편 여성의 근로
 제1장 여성 근로의 현황
  제1절 여성의 근로 = 255
  제2절 2000년 통계로 본 여성근로 = 256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인구 및 참가율 = 256
   2. 여성취업자 증가 = 257
   3. 여성고용불안 심화 = 258
 제2장 현행법상의 여성 근로
  제1절 법적 보호의 필요 = 259
  제2절 형법상의 범죄 = 349
   1. 영아살해죄 = 349
   2. 간통죄 = 351
   3. 낙태죄 = 354
   4. 강간죄 = 357
   5. 혼인빙자간음죄 = 358
   6. 주거침입죄 = 359
   7. 명예훼손죄 = 360
   8. 사기죄 = 361
  제3절 가정폭력 범죄 = 362
   1. 가정폭력범죄의 규제 = 362
   2.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 362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 363
   4.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 364
   5. 보호처분 = 365
   6. 피해자의 보호 = 365
 제3장 성희롱 및 성폭력
  제1절 성희롱 = 367
   1. 성희롱의 의의 = 367
   2.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법상 성희롱의 성립요건 = 368
   3.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법에서의 성희롱 형태 구분 = 369
   4. 사업주의 예방의무 = 370
   5. 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법상 제재 = 372
   6. 성희롱 발생시 구제절차 = 373
  제2절 성폭력 = 376
   1. 의의 = 376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77
제8편 사회보장과 여성
 제1장 사회보장의 의의
  1. 사회보장의 배경 = 383
  2. 사회보장의 개념 = 384
  3. 사회보장의 종류 = 386
 제2장 여성과 사회보장
  제1절 여성복지의 필요 = 390
   1. 인구학적 변화 = 390
   2. 여성의 지위 = 390
   3. 여성빈곤문제 = 393
   4. 가정폭력문제 = 396
  제2절 여성복지의 의의 = 398
   1. 여성복지의 개념 = 398
   2.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 399
  제3절 여성복지의 현황 = 400
   1. 사회보장 = 400
   2. 사회복지사업 = 404
찾아보기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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