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에 관한 고찰 / 김진호
Ⅰ. 글머리 = 11
Ⅱ. 법의 내용 = 14
1. 기본원칙 = 15
2. 전자정부 관련 조직 = 16
3. 전자문서 = 17
4. 민원문서 = 20
5.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 23
6. 전자적 업무수행 = 24
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25
8. 문서업무 감축추진 = 26
9.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 27
Ⅲ. 앞으로의 과제 = 28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 동향 / 임지봉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 33
Ⅱ. 연방 레벨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 = 34
1.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552a) = 35
2. 1980년, 1986년, 1995년,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 = 36
3. 1988년의 컴퓨터보안법 = 41
4. 1993년의 정부업무수행결과법 = 41
5. 1996년의 정보기술관리개혁법 = 43
6. 기타 행정명령과 부수 법제들 = 44
Ⅲ. 각 州 레벌에서의 전자정부관련 법제나 시도들 = 46
Ⅳ. 결론 - 미국 전자정부법제에 대한 평가 = 48
프랑스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 / 박균성
Ⅰ. 프랑스에서의 전자행정의 의의 = 59
Ⅱ.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 = 60
1. PAGSI의 주요내용 = 60
2.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현대화 = 60
3. 전자행정의 정책방향 = 65
Ⅲ.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기반 정비 = 66
1. 행정정보망 구축 = 66
2.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망 = 66
3. 행정기관 인터넷 사이트의 구축 = 68
4. 전자우편의 보급 = 70
5. 인터넷민원 사이트 구축 : 종합행정서비스사이트 = 70
6. 국민의 정보접근 증대(정보격차해소) = 71
7. 예산조치 = 71
Ⅳ. 전자정부 추진체계 = 71
1. 추진주체 = 71
2. 조정주체 및 통합조직 = 72
3. 집행주체 = 74
Ⅴ. 데이터베이스 구축 = 75
Ⅵ. 전자행정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동향 = 75
1. 전자서명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정 = 76
2. 전자서식에 관한 명령 = 77
3. 전자민원절차 = 78
4.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정비 = 80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정비 = 80
Ⅶ. 맺음말 = 81
독일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 / 이종영
Ⅰ. 들어가는 말 = 87
Ⅱ. 현대행정이 상표로서 Online의 존재 = 88
Ⅲ. 법적인 가능성과 한계 = 89
1.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정절차 = 89
2. 서면형식을 요구하는 행정절차 = 90
3. 독일의 전자서명법 = 91
4. 출석의 요구 = 107
5. 행정절차의 비공개성 = 107
6. 행정처분의 고지 = 108
Ⅳ. 맺는말 = 109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고찰 / 김재광
Ⅰ. 머리말 = 113
Ⅱ. 전자정부의 실현에 관한 정부의 제계획 = 114
1.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 = 115
2.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개정에 대하여 = 117
3. 밀레니엄 프로젝트 = 118
4. 행정개혁대강 = 121
5. 행정사무 Paperless화(전자화)에 관한 행동계획기본계획 = 123
6. 2001년도 행정정보화 정진 기본사고 = 123
7. e-Japan중점계획 = 125
Ⅲ.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관련법제 현황 = 126
1. 전자적 행정작용을 구율하는 법제 현황 = 127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체제에 관한 법제 현황 = 136
3. 국가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 현황 = 136
4. IT서면일괄 법제 현황 = 139
5. 컴퓨터 보안대책을 위한 법제 현황 = 141
6. 정보공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법제 현황 = 142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현황 = 144
Ⅳ. 결론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