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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2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2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1.  
형태사항
152p ; 25cm.
총서사항
디지털경제법제 ; 2
ISBN
8983236019 8983236000
일반주기
2001년 4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있었던 워크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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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0662 2000 2 등록번호 1111955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에 관한 고찰 / 김진호

 Ⅰ. 글머리 = 11

 Ⅱ. 법의 내용 = 14

  1. 기본원칙 = 15

  2. 전자정부 관련 조직 = 16

  3. 전자문서 = 17

  4. 민원문서 = 20

  5.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 23

  6. 전자적 업무수행 = 24

  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25

  8. 문서업무 감축추진 = 26

  9.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 27

 Ⅲ. 앞으로의 과제 = 28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 동향 / 임지봉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 33

 Ⅱ. 연방 레벨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들 = 34

  1.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552a) = 35

  2. 1980년, 1986년, 1995년, 1998년의 정부문서감축법 = 36

  3. 1988년의 컴퓨터보안법 = 41

  4. 1993년의 정부업무수행결과법 = 41

  5. 1996년의 정보기술관리개혁법 = 43

  6. 기타 행정명령과 부수 법제들 = 44

 Ⅲ. 각 州 레벌에서의 전자정부관련 법제나 시도들 = 46

 Ⅳ. 결론 - 미국 전자정부법제에 대한 평가 = 48

프랑스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 / 박균성

 Ⅰ. 프랑스에서의 전자행정의 의의 = 59

 Ⅱ.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 = 60

  1. PAGSI의 주요내용 = 60

  2.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현대화 = 60

  3. 전자행정의 정책방향 = 65

 Ⅲ.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기반 정비 = 66

  1. 행정정보망 구축 = 66

  2.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망 = 66

  3. 행정기관 인터넷 사이트의 구축 = 68

  4. 전자우편의 보급 = 70

  5. 인터넷민원 사이트 구축 : 종합행정서비스사이트 = 70

  6. 국민의 정보접근 증대(정보격차해소) = 71

  7. 예산조치 = 71

 Ⅳ. 전자정부 추진체계 = 71

  1. 추진주체 = 71

  2. 조정주체 및 통합조직 = 72

  3. 집행주체 = 74

 Ⅴ. 데이터베이스 구축 = 75

 Ⅵ. 전자행정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동향 = 75

  1. 전자서명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정 = 76

  2. 전자서식에 관한 명령 = 77

  3. 전자민원절차 = 78

  4.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정비 = 80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정비 = 80

 Ⅶ. 맺음말 = 81

독일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 / 이종영

 Ⅰ. 들어가는 말 = 87

 Ⅱ. 현대행정이 상표로서 Online의 존재 = 88

 Ⅲ. 법적인 가능성과 한계 = 89

  1.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정절차 = 89

  2. 서면형식을 요구하는 행정절차 = 90

  3. 독일의 전자서명법 = 91

  4. 출석의 요구 = 107

  5. 행정절차의 비공개성 = 107

  6. 행정처분의 고지 = 108

 Ⅳ. 맺는말 = 109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고찰 / 김재광

 Ⅰ. 머리말 = 113

 Ⅱ. 전자정부의 실현에 관한 정부의 제계획 = 114

  1.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 = 115

  2.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의 개정에 대하여 = 117

  3. 밀레니엄 프로젝트 = 118

  4. 행정개혁대강 = 121

  5. 행정사무 Paperless화(전자화)에 관한 행동계획기본계획 = 123

  6. 2001년도 행정정보화 정진 기본사고 = 123

  7. e-Japan중점계획 = 125

 Ⅲ.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관련법제 현황 = 126

  1. 전자적 행정작용을 구율하는 법제 현황 = 127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체제에 관한 법제 현황 = 136

  3. 국가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 현황 = 136

  4. IT서면일괄 법제 현황 = 139

  5. 컴퓨터 보안대책을 위한 법제 현황 = 141

  6. 정보공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법제 현황 = 142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현황 = 144

 Ⅳ. 결론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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