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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去來法講義. 2

金融去來法講義. 2 (Loan 2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남효순, 편 김재형, 편
Title Statement
金融去來法講義. 2 / 南孝淳 ; 金載亨 共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1.  
Physical Medium
xxi, 731 p. ; 24 cm.
Series Statement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專門分野 硏究課程 ; 第6券
ISBN
8918016697
Bibliography, Etc. Note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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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남효순, ▼e▼0 AUTH(211009)55120
700 1 ▼a 김재형, ▼e▼0 AUTH(211009)13405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a Accession No. 1112474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a Accession No. 1113373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a Accession No. 1113373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1a Accession No. 1511137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1a Accession No. 1511137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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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a Accession No. 1112474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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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a Accession No. 1113373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1a Accession No. 1511137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1a Accession No. 1511137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건식(지은이)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공저) Corporate Law and Governance-Collected Papers (2020)

김용덕(지은이)

2008년 3월 제6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버클리 대학 초빙학자로 미국에 체류하다, 2009년 초부터 국내 유수 법무법인 광장의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려대학교에서 국제금융론을 강의하고 있다. 33년의 공직생활 동안 재무부, 재정경제(원)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주로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일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5년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담당차관보로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덕분에 국제금융계에서 ‘미스터 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999년 12월 창설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약 3년 반 동안 한국 수석대표 대리 및 차석대표(Deputy)로서 G20의 ‘신국제금융체제 개편(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논의에 참여하였다.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금융감독위원장 재직 시에는 DTI와 LTV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집값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2002년 12월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재직(1982~1986년) 중 필리핀 아테네오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아시아 외환위기와 신국제금융체제》(2007), 《정부의 초일류화 이젠 꿈이 아니다》(2005), 《반복되는 금융위기-두 개의 위기, 하나의 교훈》(2010) 등이 있다. ydkim1024@gmail.com http://blog.daum.net/ydkim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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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金融去來 一般
 제1절 預金契約 / 尹眞秀 = 3
  제1 預金契約 意義 및 性質 = 3
  제2 豫金契約의 成立時期 = 5
   Ⅰ. 現金에 의한 入金의 경우 = 5
   Ⅱ. 어음·수표 등에 의한 入金의 경우 = 6
   Ⅲ. 約款上의 預金契約 成立時期 = 12
   Ⅳ. 店外收金의 경우 = 12
  제3 預金契約의 無效 = 13
   Ⅰ. 이른바 韓國商業銀行 혜화동지점 사건 = 13
   Ⅱ. 예금증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 = 15
  제4 預金契約의 當事者에 관한 問題 = 16
   Ⅰ. 預金主의 認定 = 16
   Ⅱ. 共同名義의 預金 = 30
  제5 預金債權者의 變動 = 36
   Ⅰ. 預金債權의 讓渡 = 36
   Ⅱ. 預金債權의 押留·轉付 = 38
   Ⅲ. 預金債權의 相續 = 39
  제6 預金債權의 消滅 = 41
   Ⅰ. 槪觀 = 41
   Ⅱ. 辨濟 = 41
   Ⅲ. 消滅時效 = 46
 제2절 銀行去來約款 / 李宙興 = 49
  제1 序 = 49
  제2 約款에 대한 編入統制 = 50
   Ⅰ. 약관내용의 明示, 交付, 說明義務 = 50
   Ⅱ. 個別合意優先의 원칙 - 이른바 例文解釋의 문제 = 51
   Ⅲ. 約款變更의 合意 = 54
  제3 約款의 解釋 = 54
   Ⅰ. 信義則과 條理에 따른 合理的 解釋原則 = 55
   Ⅱ. 客觀的, 統一的 解釋의 原則 = 55
   Ⅲ. 制限的 嚴格解釋原則 = 56
   Ⅳ. 不明瞭解釋原則 = 56
  제4 約款에 대한 直接的, 公開된 內容統制 = 56
  제5 個別的 銀行約款의 解釋과 效力 = 58
   Ⅰ. 총설 = 58
   Ⅱ. 預金契約의 當事者 - 정당한 預金主 = 59
   Ⅲ. 은행의 지급에 있어서의 免責, 注意義務 정도 = 60
   Ⅳ. 相計, 代理還給辨濟充當 = 62
   Ⅴ. 辨濟充當 = 65
   Ⅵ. 有價證券(어음, 자기앞수표, 당좌수표)에 의한 預金契約의 성립시기 = 66
   Ⅶ. 期限利益의 喪失 = 68
   Ⅷ. 利子率, 金利의 變更 = 69
   Ⅸ. 擔保提供義務 = 70
   Ⅹ. 到達의 看做 = 70
   XI. 어음債權과 與信債權의 권리행사 = 71
   XII. 保證期間의 自動延長 = 72
   XIII. 金融情報의 保護 = 72
 제3절 어음·手票關係의 成立에 관한 最近判例 / 朴庠根 = 74
  제1 어음·手票要件 = 74
   Ⅰ. 受取人과 發行日을 어음要件으로 한 규정의 違憲與否 = 75
   Ⅱ. 滿期의 일자가 發行日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어음 = 81
   Ⅲ. 發行地의 기재가 없는 어음·手票의 효력 = 84
  제2 任意的 記載事項 = 95
   Ⅰ. 有益的 記載事項과 無益的 記載事項 = 95
   Ⅱ. 發行限度額을 超過한 家計手票 = 97
  제3 法人의 어음行爲方式 = 98
   Ⅰ. 판결요지 = 98
   Ⅱ. 검토 = 99
  제4 白地어음 = 99
   Ⅰ. 백지어음과 除權判決 = 99
   Ⅱ. 어음法 제10조 단서의 '惡意'의 의미 = 102
  제5 어음·手票의 僞造 = 103
   Ⅰ. 민법상 表見代理 규정이 어음행위의 僞造에 類推適用되기 위한 요건 = 103
   Ⅱ. 어음행위의 表見代理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 106
  제6 證券의 交付 = 107
   Ⅰ. 사건의 개요 = 107
   Ⅱ. 판결요지 = 108
   Ⅲ. 검토 = 108
 제4절 事故申告擔保金의 法律關係 / 朴熙承 = 109
  제1 序論 = 109
  제2 事故申告擔保金의 沿革 = 110
  제3 事故申告의 當事者와 法的 性質 = 113
   Ⅰ. 事故申告의 當事者 = 113
   Ⅱ. 事故申告의 法的 性質 = 114
  제4 事故申告擔保金 預置契約의 法的 性質 = 115
   Ⅰ. 預置制度의 機能 및 節次 = 115
   Ⅱ. 日本의 경우 = 116
   Ⅲ. 事故申告擔保金 預置契約의 法的 性質 = 118
  제5 事故申告擔保金의 歸屬 = 119
   Ⅰ. 어음所持人에게 事故申告擔保金이 귀속되는 경우 = 119
   Ⅱ. 어음發行人에게 事故申告擔保金이 귀속되는 경우 = 124
   Ⅲ. 除權判決을 받은 者에게 事故申告擔保金이 귀속되는 경우 = 126
  제6 事故申告擔保金에 대한 은행의 相計 = 129
   Ⅰ. 事故預置金時代 = 129
   Ⅱ. 事故申告擔保金時代 = 131
  제7 結論 = 133
 제5절 信用狀去來上의 銀行의 法的 地位 / 石光現 = 135
  제1 머리말 = 135
  제2 信用狀去來의 基礎理論 = 136
   Ⅰ. 信用狀의 意義 = 136
   Ⅱ. 信用狀의 기능과 信用狀去來의 과정 = 137
   Ⅲ. 信用狀의 법적 성질 = 139
  제3 信用狀統一規則 = 142
  제4 信用狀去來의 특징 = 144
   Ⅰ. 獨立·抽象性의 원칙 = 144
   Ⅱ. 嚴格一致의 원칙 = 148
  제5 信用狀去來의 當事者와 法律關係 = 155
   Ⅰ. 개관 = 155
   Ⅱ.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관계 - 기본계약 - = 156
   Ⅲ.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관계 = 158
   Ⅳ.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관계 = 163
   Ⅴ. 통지은행의 지위 = 168
   Ⅵ. 확인은행의 지위 = 168
   Ⅶ. 매입은행의 지위 = 169
  제6 맺음말 = 176
 제6절 金融去來와 金融機關의 民事責任 / 南孝淳 = 178
  제1 序論 = 178
   Ⅰ. 金融機關의 의의 = 178
   Ⅱ. 金融機關의 義務(銀行業) = 178
   Ⅲ. 金融機關의 業務擔當者 = 187
  제2 代表나 被用者의 行爲에 의한 金融機關의 法律行爲상의 責任 = 188
   Ⅰ. 代表 또는 被用者의 權限濫用으로 인한 金融機關의 責任 = 190
   Ⅱ. 被用者의 無權限行爲 : 어음·手票의 僞造·變造 = 200
   Ⅲ.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僞造·變造된 어음·手票의 支給의 效果 = 204
  제3 代表나 被用者의 行爲에 의한 金融機關의 不法行爲責任 = 210
   Ⅰ. 代表의 不法行爲로 인한 金融機關의 不法行爲責任 = 210
   Ⅱ. 被用者의 不法行爲로 인한 金融機關의 使用者責任 = 211
제2장 金融去來와 擔保法·保證法
 제1절 根抵當權에서 被擔保債權의 確定 / 金載亨 = 227
  제1 序論 = 227
  제2 根抵當權에서 被擔保債權의 確定事由 = 228
   Ⅰ. 當事者의 意思에 기한 確定事由 = 229
   Ⅱ. 當事者의 意思와 無關한 確定事由 = 248
  제3 被擔保債權 確定의 效果 = 259
  제4 結論 - 立法論 = 261
 제2절 繼續的 保證에서 保證人의 解止權과 責任制限 / 梁彰洙 = 264
  제1 序 = 264
  제2 保證人의 解止權 = 265
   Ⅰ. 계속적 계약에서의 해지권 일반 = 265
   Ⅱ.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해지권 - 판례 = 268
  제3 保證人의 責任制限 = 276
   Ⅰ. 序 = 276
   Ⅱ. 대법원 1984년 10월 10일 판결 84다카453 사건 = 277
   Ⅲ. 裁判例의 展開 = 280
  제4 小結 = 284
제3장 新種金融去來
 제1절 派生金融商品 / 金建植 = 289
  제1 서설 = 289
  제2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 290
   Ⅰ. 3가지 기본형태 = 290
   Ⅱ. 선도거래와 선물거래 = 291
   Ⅲ. 옵션거래 = 292
   Ⅳ. 스왑거래 = 294
   Ⅴ. 거래소거래와 장외거래 = 295
   Ⅵ. 기타 = 295
  제3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기능과 위험 = 296
   Ⅰ. 기능 = 296
   Ⅱ. 파생상품거래의 위험 = 296
   Ⅲ. 거액의 손실사례와 규제론 = 298
  제4 파생상품과 법적 문제점 = 300
   Ⅰ. 서설 = 300
   Ⅱ. 파생상품거래의 도박성 = 300
   Ⅲ. 네팅과 도산법 = 301
   Ⅳ. 회사 내지 단체의 권리능력의 제한 여부 = 302
   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 303
   Ⅵ. 금융규제상의 문제 = 304
   Ⅶ.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 305
   Ⅷ. 외국환거래법 = 309
  제5 결어 = 309
 제2절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의 現況과 問題點 / 金載亨 = 312
  제1 序論 = 312
  제2 資産流動化의 槪念과 基本構造 = 316
   Ⅰ. 資産流動化의 槪念 = 316
   Ⅱ. 流動化資産의 範圍 = 319
   Ⅲ. 資産保有者의 資格 = 321
   Ⅳ. 流動化證券 = 323
   Ⅴ. 資産流動化의 媒介機關 = 324
  제3 資産流動化의 節次과 그 法的 問題 = 324
   Ⅰ. 流動化計劃의 作成과 登錄 = 324
   Ⅱ. 流動化資産의 讓渡와 登錄 = 326
   Ⅲ. 流動化專門會社등 = 350
   Ⅳ. 資産의 管理 등의 위탁 = 353
   Ⅴ. 流動化證券의 發行 = 356
  제4 資産保有者에 대한 債權者를 保護하기 위한 수단 = 358
   Ⅰ. 法人格否認論의 문제 = 358
   Ⅱ. 債權者取消論 = 359
   Ⅲ. 否認權 = 360
  제5 結論 = 361
 제3절 資産流動化 實務上의 몇 가지 問題 / 金龍鎬 = 363
  제1 序論 = 363
  제2 근저당권과 관련된 문제 = 364
   Ⅰ. 근저당권의 양도성 = 364
   Ⅱ. 등기 및 경매절차와 관련된 문제 = 371
  제3 장래채권의 유동화와 관련된 문제 = 375
   Ⅰ. 장래채권의 개념 = 376
   Ⅱ.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 및 그 요건 = 376
   Ⅲ. 장래채권의 발생유형 = 380
   Ⅳ. 소결 = 381
  제4 담보대리인의 인정 문제 = 381
   Ⅰ. 담보대리인의 필요성 = 381
   Ⅱ. 현행법상의 문제점 = 382
   Ⅲ. 소결 = 383
  제5 결어 = 384
제4장 인터넷金融去來 및 電子決濟
 제1절 인터넷뱅킹의 法的 規制 / 金容載 = 387
  제1 序論 = 387
  제2 인터넷뱅킹의 本質的 爭點 = 390
   Ⅰ. 認可와 關係한 爭點 = 390
   Ⅱ. 技術關聯 危險의 特定과 危險管理體制의 構築 = 395
   Ⅲ. 인터넷뱅킹 固有의 法的·規制的 爭點 = 399
   Ⅳ. 銀行의 投資商品 取扱과 關聯한 爭點 = 403
  제3 인터넷뱅킹의 附隨業務 : 어느 範圍까지 許容可能한가? = 404
   Ⅰ. 附隨業務의 範圍 = 404
   Ⅱ. 附隨業務의 許容基準 = 412
   Ⅲ. 結語 = 414
  제4 銀行의 間接的인 인터넷뱅킹 遂行과 關聯한 法的·規制的 爭點 = 415
   Ⅰ. 子會社와 少數持分參與에 의한 인터넷뱅킹 = 415
   Ⅱ. 아웃소싱契約에서의 서비스提供者에 대한 監督權限의 擴大 = 418
  제5 인터넷뱅킹에 있어서 金融消費者保護의 問題 = 420
   Ⅰ. 問題의 提起 = 420
   Ⅱ. 美國法制를 모델로 한 消費者保護 = 421
  제6 結論 = 425
 제2절 電子署名과 인터넷뱅킹 / 裵大憲 = 427
  제1 서언 = 427
  제2 전자서명의 개념과 디지털서명의 실체 = 429
   Ⅰ. 전자서명(또는 디지털서명)에 관한 개념 = 429
   Ⅱ. 디지털서명의 실체 = 430
   Ⅲ. 디지털서명의 기능 = 432
  제3 전자서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각국의 입법내용 = 434
   Ⅰ. 개설 = 434
   Ⅱ. UNCITRAL의 통일규칙(안) = 436
   Ⅲ. 유럽연합(EU)의 전자서명 지침 = 438
   Ⅳ. 미국의 연방 전자서명법 등 = 440
   Ⅴ. 일본의 전자서명법 = 444
  제4 현행 전자서명법 등에 규정된 전자서명 = 446
   Ⅰ. 개설 = 446
   Ⅱ. 전자서명의 정의 = 447
   Ⅲ.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 447
   Ⅳ. 인증기관의 책임 = 449
  제5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의 활용 = 453
   Ⅰ.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의 활용 = 453
   Ⅱ. 금융실명거래와 인증서의 활용 = 454
 제3절 電子資金移替에 관한 최근 美國判例硏究 / 鄭敬永 = 461
  제1 서 = 461
  제2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관계 = 462
   Ⅰ. 지급인과 지급은행의 관계 = 463
   Ⅱ.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관계 = 471
   Ⅲ. 지급인과 수취인의 관계 = 473
   Ⅳ.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의 관계 = 474
  제3 최근 미국판례 고찰 = 475
   Ⅰ. 서 = 475
   Ⅱ. 지급인과 수취인의 확정 = 477
   Ⅲ. 착오에 의한 지급지시 = 479
   Ⅳ. 지급지시의 철회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 = 482
   Ⅴ. 계좌번호와 수취인이 불일치한 경우 수취은행의 의무 = 486
   Ⅵ. 지급지시의 오집행 = 488
   Ⅶ. 기타 판결 = 489
  제4 결 = 491
제5장 金融去來와 强制執行法·倒産節次法
 제1절 金融去來와 保全節次 / 趙寬行 = 495
  제1 民事執行法의 제정과 保全訴訟節次의 변화 = 495
  제2 金融去來上의 保全節次에서 특수한 몇 가지 문제 = 509
 제2절 金融機關의 債權에 기한 强制執行節次 / 閔日榮 = 519
  제1 序 - 강제집행의 필요성 = 519
  제2 강제집행의 분류 = 520
   Ⅰ. 집행의 대상에 따른 분류 : 동산 집행과 부동산 집행 = 520
   Ⅱ. 債務名義의 存否에 따른 분류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520
  제3 强制競賣와 任意競賣의 차이 = 521
   Ⅰ. 債務名義의 存否의 차이 = 521
   Ⅱ. 實體上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522
   Ⅲ. 公信的 효과의 有無 = 522
  제4 부동산 경매절차 = 523
   Ⅰ. 절차의 槪要(압류→환가→변제) = 523
   Ⅱ. 경매신청 = 525
   Ⅲ. 押留節次 = 527
   Ⅳ. 換價節次 = 529
   Ⅴ. 辨濟節次 = 545
   Ⅵ. 競賣申請의 取下 = 552
  제5 유체동산 집행 = 553
   Ⅰ. 意義 = 553
   Ⅱ. 절차의 槪要 = 553
 제3절 金融機關의 破産 / 金龍德 = 555
  제1 金融機關 破産 관련 法律 = 555
   Ⅰ. 破産 관련 法律 = 555
   Ⅱ. 金融機關 관련 法律 = 555
  제2 金融機關 破産의 意義 = 557
   Ⅰ. 金融機關 = 557
   Ⅱ. 破産·倒産 = 560
  제3 不實 金融機關의 處理 = 562
   Ⅰ. 基本 類型 = 562
   Ⅱ. 處理의 特異性 = 563
  제4 金融構造 調整 現況 = 563
   Ⅰ. IMF 金融構造調整 原則(IMF 양해각서) = 563
   Ⅱ. 政府의 金融機關 構造調整 原則 = 564
   Ⅲ. 不實金融機關 整理 現況 = 564
   Ⅳ. 제1차 金融構造調整 = 565
   Ⅴ. 제2차 企業·金融機關 構造調整 = 566
   Ⅵ. 構造調整 資金 = 567
   Ⅶ. 行政型·司法型(倒産處理의 主體) = 568
   Ⅷ. 預金保險 = 569
  제5 金産法 要旨 = 571
  제6 政府의 出資 및 有價證券의 買入 = 572
  제7 適期是正措置 = 573
   Ⅰ. 要件 = 573
   Ⅱ. 內容 = 574
   Ⅲ. 主體 = 575
   Ⅳ. 措置의 猶豫 = 575
   Ⅴ. 適期是正措置의 履行을 위한 支援 = 575
  제8 行政處分 = 576
   Ⅰ. 任員의 業務執行停止 = 576
   Ⅱ. 契約移轉의 決定, 營業停止, 營業認可·許可取消 = 577
  제9 資料提供 要請 = 582
  제10 破産節次 = 582
   Ⅰ. 金産法의 特則 = 582
   Ⅱ. 破産節次와 관련된 實務上 問題點 = 584
  제11 淸算節次 = 587
   Ⅰ. 淸算人 = 587
   Ⅱ. 淸算人 報酬例 = 588
 제4절 改正 會社整理法 解說 / 白昌勳 = 591
  제1 序 = 591
  제2 1998년 2월의 改正 = 591
   Ⅰ. 改正 經過 = 591
   Ⅱ. 改正의 重要內容 = 593
   Ⅲ. 1998년 改正의 意味 = 608
  제3 1999년 12월의 改正 = 608
   Ⅰ. 改正經過 = 608
   Ⅱ. 重要內容 = 609
   Ⅲ. 1999년 改正의 意味 = 165
 제5절 和議條件의 履行確保 / 林時圭 = 616
  제1 글머리에 = 616
  제2 화의 = 617
   Ⅰ. 어음·수표 등에 의한 入金의 경우 = 617
   Ⅱ. 화의절차의 개관 = 618
   Ⅲ. 화의법의 존재이유 = 619
   Ⅳ.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저해요소 = 620
  제3 화의조건 = 625
   Ⅰ. 화의조건의 의의 = 625
   Ⅱ. 화의조건의 주요한 내용 = 625
  제4 화의조건의 이행확보 방안 = 625
   Ⅰ. 개시신청 단계(화의조건의 작성) = 625
   Ⅱ. 화의조건의 변경 = 637
   Ⅲ. 개시결정단계에서의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 639
   Ⅳ. 인가단계 = 641
  제5 일본의 민사재생법 = 642
   Ⅰ. 제정경위 = 642
   Ⅱ. 특색 = 643
   Ⅲ. 개요 = 644
   Ⅳ. 화의법과 민사재생법의 비교 = 645
  제6 마무리 = 646
 제6절 會社整理節次 등에 관한 經濟學的 接近 / 柳根寬 = 647
  제1 머리말 : 파산절차의 필요성 = 647
  제2 파산절차의 목표 = 648
  제3 현재의 파산절차 = 649
   Ⅰ. 경매 = 649
   Ⅱ. 법정교섭 = 650
  제4 미국과 영국의 파산제도 = 653
   Ⅰ. 미국의 회사정리제도인 「Chapter 11」의 주요특징 = 653
   Ⅱ. 영국의 회사정리제도 = 655
   Ⅲ. 미국과 유럽 3국(영국, 프랑스, 독일)의 파산법 비교 = 657
   Ⅳ. 우리나라의 파산제도 = 658
   Ⅴ. 이상적인 파산절차 : Bebchuk 및 AHM의 제안을 통해 본 파산절차의 개선방향 = 662
  제5 맺음말 : 여러 가지 파산절차의 비교 = 669
제6장 其他
 제1절 金融去來와 課稅 / 李昌熙 = 677
  제1 이자의 개념과 귀속시기 = 679
  제2 할인액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귀속시기 = 683
   Ⅰ. 발행시장에서의 할인 = 683
   Ⅱ. 유통시장에서의 할인 = 686
  제3 채권이나 어음의 중도매매 = 696
  제4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가공손실 = 701
  제5 채권채무의 평가 및 상환 손익 = 702
  제6 결론 = 706
 제2절 兼業主義와 金融그룹의 設立方式에 관한 提言 / 金容載 = 707
  제1 序論 = 707
  제2 兼業主義와 遮斷壁(Firewall) = 708
   Ⅰ. 兼業主義의 意義 = 708
   Ⅱ. 兼業主義의 長·短點 = 709
   Ⅲ. 兼業主義의 短點을 克服하기 위한 遮斷壁(firewall)의 重要性 = 710
  제3 兼業主義에서의 組織方式 = 714
   Ⅰ. 純粹兼業銀行(Pure Universal Bank) 方式 = 714
   Ⅱ. 株式會社 方式 = 716
   Ⅲ. 子會社 方式 = 717
  제4 銀行株式會社 方式과 銀行 子會社 方式의 比較 = 718
   Ⅰ. 自己去來(self-dealing)와 銀行의 健全性 侵害 = 719
   Ⅱ. 外部危險의 遮斷 = 722
   Ⅲ. 補助金의 受惠者를 銀行으로만 制限할 必要性 = 727
   Ⅳ. 其他 = 729
  제5 結語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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