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3
제1장 서론 = 33
제1절 연구목적 =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5
1. 연구의 범위 = 35
2. 연구방법 = 36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형사판결 집행공조의 필요성 = 39
제1절 외국인 범죄자 문제의 대두 = 39
1. 외국인범죄자문제의 대두 = 39
2. 외국인의 지위 = 41
가. 외국인의 지위 및 권리, 의무 = 41
나. 외국인의 출입국 기준 = 43
제2절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추이 = 45
1. 외국인 입국자 추이 = 45
2. 외국인 위법상황과 처리 현황 = 47
제3절 우리나라의 외국인 처우제도 = 53
1. 외국인재소자의 범위 = 54
2. 처우의 기본원칙 = 54
3.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처우특례 = 55
제4절 재산형에 대한 집행공조 필요성의 대두 = 58
제3장 형사판결 집행의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적 고찰 = 61
제1절 개요 = 61
1. 형사사법분야 국제협력의 종류 = 61
2. 형사판결 집행의 국제공조 = 63
가. 의의 = 63
나. 연혁 = 66
다. 범위 = 68
제2절 외국형사판결 집행의 요건과 기본원칙 = 71
1. 형사판결 집행의 요건 = 71
가. 수형자의 국적 = 71
나. 판결의 집행력 및 잔형기 = 72
다. 당사국의 합의 및 당사자의 동의 = 73
라. 쌍방가벌성의 존재 = 74
2. 일사부재리 원칙 = 76
3. 절차상의 문제 = 78
4. 집행의 준거법과 사후 관리 = 80
제3절 외국인 범죄자의 본국에서의 처우 필요성 = 81
1. 외국인 수형자의 인권보호 및 교정효과 향상 = 81
2. 국가의 부담 경감 = 82
제4장 형사판결 집행공조에 관한 조약 = 85
제1절 다자간 조약 = 85
1. 개요 = 85
2.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협약 = 87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87
나. 협약의 내용 = 89
3. 수형자 이송협약 = 96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96
나. 배경 = 98
다. 협약의 내용 = 101
4. 집행유예자 또는 가석방자 보호관찰의 이송에 관한 유럽협약 = 108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108
나. 협약의 내용 = 113
5. 형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베네룩스 조약 = 119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119
나. 조약의 내용 = 119
6. 북구5국의 형사판결집행 공조 = 127
가. 개요 = 127
나. 1962년 헬싱키조약과 북구5국간의 협력에서의 통일 입법 = 130
7. 센겐협정에 의한 형사판결의 이송 = 132
가. 센겐협정의 개요 = 132
나. 범죄인인도, 기타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 = 135
8. 다자간조약의 효율적 운영 방법 = 136
가. 이질성의 극복 문제 = 136
나. 다수 국가 참여확보 = 138
다. 효율적 운영 방안 = 140
제2절 양자간 조약과 유엔의 규범 = 142
1. 개요 = 142
2. 외국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국제연합 모범조약 = 145
가. 체결 배경 = 145
나. 내용 = 147
3. 조건부선고 또는 조건부석방된 범죄자의 감독이송에 관한 모범조약 = 149
가. 체결경위 = 149
나. 내용 = 150
제5장 몰수, 추징에 관한 국제협력 = 155
제1절 1988년 마약협약상의 몰수, 추징 = 155
1. 1988년 마약협약의 체결 = 155
2. 외국의 몰수명령의 집행 = 155
3. 몰수확보를 위한 처분 = 157
4. 제출명령·압수명령과 은행비밀 = 157
5. 외국의 몰수명령의 집행 = 159
제2절 돈세탁방지협약 = 160
1. 의의 및 체결경위 = 160
가. 의의 = 160
나. 체결경위 = 161
2. 협약의 목적 = 162
3. 국제협력의 방법 = 163
가. 공조의 범위 = 163
나. 몰수의 의무 = 164
다. 몰수의 집행 = 165
라. 몰수된 재산 = 166
마. 집행의 연기 = 166
제3절 각국의 입법례 = 167
1. 호주 = 167
2. 오스트리아 = 168
3. 캐나다 = 168
4. 프랑스 = 168
5. 독일 = 169
6. 이탈리아 = 169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 = 170
1.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 170
2. 몰수, 추징과 관련한 국제공조 = 171
가. 공조의 요건 = 171
나. 공조의 제한사유 = 172
다. 공조의 절차 = 173
제6장 관련문제 = 175
제1절 형사절차이송 = 175
1. 개요 = 175
가. 의의 = 175
나. 성격 = 176
다. 형사판결집행과의 관계 = 176
2. 형사문제의 절차이송에 관한 모범조약 = 177
가. 채택배경 = 177
나. 내용 = 177
3. 형사절차의 이송에 관한 유럽협약 = 180
가. 의의 및 체결경위 = 180
나. 필요성 = 183
다. 협약의 내용 = 183
제2절 형사판결의 집행과 인권의 보호 = 191
제3절 국제형사법원과 형사판결의 집행공조 = 194
1. 국제형사법원 설립의 개요 = 194
2. 국제형사법원설립조약에서의 판결의 집행 = 195
제7장 우리나라의 과제 = 197
제1절 우리나라의 입장 = 197
제2절 외국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 = 198
제3절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 = 199
1. 국내법의 개정과 관련문제 = 199
가. 형벌의 국가성 원칙에 대한 검토 = 199
나. 형사사법제도와 운용의 상이점의 극복 = 200
다. 국민의 법감정 문제 = 201
라. 국내법 개정방안 = 202
2.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 205
제8장 결어 = 207
참고문헌 = 211
영문 요약 =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