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憲法裁判槪論

憲法裁判槪論 (5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재광
서명 / 저자사항
憲法裁判槪論 / 鄭在晃 著.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1.  
형태사항
xiii,891 p. ; 25 cm.
ISBN
8910509007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 헌법재판소법  
000 00610namccc200217 k 4500
001 000000715839
005 20100807022233
007 ta
008 010906s2001 ulk 001a kor
020 ▼a 8910509007 ▼g 93360 : ▼c \30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93682 ▼f 개가 ▼l 111193683 ▼f 개가 ▼l 111193684 ▼f 개가 ▼l 111233331 ▼f 법학
082 0 4 ▼a 342.53
090 ▼a 342.53 ▼b 2001i
100 1 ▼a 정재광
245 1 0 ▼a 憲法裁判槪論 / ▼d 鄭在晃 著.
260 ▼a 서울 : ▼b 博英社 , ▼c 2001.
300 ▼a xiii,891 p. ; ▼c 25 cm.
500 ▼a 색인수록
500 ▼a 부록 : 헌법재판소법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1i 등록번호 1111936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1i 등록번호 1111936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序說
 제1절 헌법재판의 槪念과 機能 = 3
  Ⅰ. 헌법재판의 개념 = 3
  Ⅱ. 헌법재판의 正當性과 機能 = 5
 제2절 憲法裁判의 類型 -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 9
 제3절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制度의 發達 = 12
제2장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構成과 運營
 제1절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構成 = 25
  Ⅰ. 憲法裁判所의 法的 地位와 性格 = 25
  Ⅱ. 헌법재판소와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 27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41
 제2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 45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45
  Ⅱ. 규칙제정권 = 45
 제3절 審判節次의 一般原則 = 47
  Ⅰ. 재판부의 구성, 제척·기피·회피 등 = 47
  Ⅱ. 대표자·대리인 = 48
  Ⅲ. 심판의 청구와 답변서의 제출 = 49
  Ⅳ. 심리 = 50
  Ⅴ. 종국결정 = 51
  Ⅵ.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 52
  Ⅶ. 심판비용, 공탁금 등 = 61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61
 제4절 參考 = 62
제3장 違憲法律審判
 제1절 序說 = 67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67
  Ⅱ.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개관 = 72
 제2절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法律' = 73
  Ⅰ. 對象性의 의미 - 위헌법률심판의 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73
  Ⅱ. 對象性이 인정되는 法規範 = 73
  Ⅲ.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확정 문제의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성 여부 = 88
  Ⅳ. 對象性이 否認되는 규범 = 89
 제3절 違憲法律審判의 適法要件 = 98
  제1항 對象性 = 98
  제2항 裁判의 前提性要件 = 98
   Ⅰ.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서 '裁判의 前提性' = 98
   Ⅱ. 行政裁判에서의 裁判前提性 問題 = 137
   Ⅲ.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행정처분의 위법여부)와 재판전제성 = 145
   Ⅳ. 裁判前提性의 消滅과 審判必要性의 예외적 인정 = 148
   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법원의 합헌판단권 유무 문제 = 154
   Ⅵ. 법원의 제청의무 유무 문제 - 합리적인 위헌의심이 있으면 제청 = 156
   Ⅶ. 재판전제성 유무에 대한 법원판단의 존중과 헌재의 직권조사 = 156
   Ⅷ. 기타 = 157
  제3항 法院의 提請 = 162
   Ⅰ. 당사자의 신청,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 = 162
   Ⅱ. 提請書 = 162
   Ⅲ. 제청의 효과 - 재판의 정지 등 = 162
 제4절 違憲法律審判의 基準 = 163
  Ⅰ. 기본권규범 = 163
  Ⅱ. 憲法의 基本原理 = 164
  Ⅲ. 自然法·正義 = 164
  Ⅳ. 條約·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의 基準性 問題 = 165
  Ⅴ. 違憲審判의 기준에 관한 職權主義 = 170
 제5절 違憲法律審判의 審理 = 171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171
  Ⅱ. 審理의 範圍와 程度 = 172
 제6절 違憲法律審判의 決定範圍와 定足數 = 185
  Ⅰ. 決定權의 範圍 = 185
  Ⅱ. 合議制의 方式 = 191
  Ⅲ. 決定主文의 形態의 선택에 관한 헌법재판관의 재량권 = 194
  Ⅳ. 同旨로 유지하되 主文을 變更한 判例들 = 194
  Ⅴ. 審理定足數와 決定定足數의 문제 = 196
 제7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類型) = 200
  Ⅰ. 槪觀 = 200
  Ⅱ. 違憲審判提請却下決定 = 200
  Ⅲ. 違憲訴願에서의 審判節次終了宣言決定 = 203
  Ⅳ. '違憲不宣言決定'·'5人 裁判官 違憲意見의 合憲決定' = 204
  Ⅴ. 變形決定 = 211
  Ⅵ. 一部違憲決定 = 257
  Ⅶ. 一部合憲決定 = 260
  Ⅷ. 위헌확인결정 = 260
 제8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效力 = 262
  Ⅰ. 효력 일반 = 262
  Ⅱ. 違憲決定의 效力 = 262
  Ⅲ. 變形決定의 효력 = 274
제4장 權限爭議審判
 제1절 序說 = 283
  Ⅰ. 權限爭議審判의 槪念과 機能 = 283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역사와 특색 = 285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286
 제2절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 289
  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 289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 294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의 경우 = 296
 제3절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要件 = 297
  Ⅰ. 當事者能力, 當事者適格의 問題 = 297
  Ⅱ. 被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의 존재 = 297
  Ⅲ. 權限의 存否 또는 範圍에 관한 다툼의 존재 = 299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 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 302
  Ⅴ. 權利保護利益의 問題 = 305
  Ⅵ. 請求期間 = 306
  Ⅶ. 청구서의 기재사항 = 307
 제4절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制度 = 308
  Ⅰ. 假處分制度의 必要性 = 308
  Ⅱ.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의 要件 = 308
  Ⅲ.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申請에 대한 決定의 例 = 312
 제5절 權限爭議審判의 審理와 決定 및 決定의 效力 = 314
  제1항 權限爭議審判의 審理 = 314
   Ⅰ. 심리의 원칙 = 314
   Ⅱ. 심리정족수 = 314
  제2항 權限爭議審判의 決定定足數 = 314
  제3항 權限爭議審判의 決定의 內容과 類型 = 315
   Ⅰ. 槪觀 = 315
   Ⅱ. 却下決定 = 315
   Ⅲ.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 316
   Ⅳ. 인용결정 = 318
   Ⅴ. 기각결정 = 326
  제4항 權限爭議審判決定의 效力 = 335
   Ⅰ. 羈束力 = 336
   Ⅱ. 취소결정에서의 소급효배제 = 336
제5장 憲法訴願審判
 제1절 序說 = 339
  Ⅰ. 憲法訴願審判의 槪念과 機能, 性格 = 339
  Ⅱ. 憲法訴願審判의 類型 = 340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 343
  제1항 憲法訴願審判 對象性의 意味와 基準 = 343
   Ⅰ. 對象性의 의미 - 憲法訴願審判의 請求要件으로서의 對象性 = 343
   Ⅱ. 對象性(公權力行使·不行使 與否)判斷의 基準 = 344
   Ⅲ. 公權力主體에 의한 作用 = 348
   Ⅳ. 한국에서의 헌법소원대상성에 대한 문제상황 내지 전제적 이해 = 351
   Ⅴ. 대상작용들의 분류와 그 분류를 위한 기준 문제 = 352
  제2항 公權力의 行使 = 352
   Ⅰ. 이른바 統治行爲의 문제 - 高度의 政治的 國家作用의 憲法裁判 對象性 認定 = 352
   Ⅱ. 法令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法令訴願)의 인정 = 353
   Ⅲ. 非拘束的 行政計劃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의 예외적 인정 = 383
   Ⅳ. 구체적 효과가 발생하는 '公告'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 자격제한효과의 시행계획공고 = 386
   Ⅴ. 행정기관 상호간의 行政內部的 意思決定 - 교수재임용에 있어서 학장의 추천거부행위 = 387
   Ⅵ. 權力的 事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 인정 = 388
   Ⅶ. 行政廳의 拒否行爲 = 394
   Ⅷ. 檢事의 不起訴處分·起訴猶豫處分·起訴中止處分·搜査再起不要(또는 不能)處分 등에 대한 헌법소원 = 404
  제3항 '公權力의 不行使'(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 411
   Ⅰ.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411
   Ⅱ. 立法不作爲 = 412
   Ⅲ. 行政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 = 439
   Ⅳ. 國會의 不作爲(彈刻訴追議決의 不作爲)에 대한 請求의 不適法性 = 456
   Ⅴ. 司法(재판)의 부작위 문제 = 457
  제4항 對象性이 否認되는 작용과 경우 = 462
   Ⅰ. 公權力行使로 볼 수 없는 行爲 = 462
   Ⅱ. 公權力行使가 없는 경우 = 477
   Ⅲ. 外國·國際機關의 공권력작용의 對象性 否認 = 480
   Ⅳ. 法院의 裁判 = 480
   Ⅴ. 原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對象性의 문제 = 511
   Ⅵ.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 522
   Ⅶ.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의한 대상의 한계 = 523
   Ⅷ.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523
   Ⅸ. 憲法裁判所의 권한범위 밖(소관 외)의 청구 = 525
   Ⅹ. 檢事의 결정들 = 526
   XI. 原處分主義에 의한 대상의 제한 = 529
   XII. 사정변경으로 인한 공권력행사·불행사의 헌법판단 적격성 결여 = 530
   XIII. 履行請求의 不適法性 = 531
  제5항 대상·비대상 작용의 국가권력분립별 정리 = 531
   Ⅰ. 입법부 = 531
   Ⅱ. 행정부 = 532
   Ⅲ. 司法府 = 532
   Ⅳ. 地方自治團體 = 532
  제6항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憲法訴願(違憲訴願)의 對象 = 533
   Ⅰ. '法律'일것 = 533
   Ⅱ. 眞正立法不作爲에 대한 對象性 否認 = 534
   Ⅲ. 提請申請棄却이 있었던 법률규정들일 것 = 534
   Ⅳ.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확정문제의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성 여부 = 536
  제7항 심판대상의 직권조사, 변경, 추가문제 등 = 536
   Ⅰ. 심판대상에 대한 직권조사·확정 = 536
   Ⅱ. 변론종결 후의 심판대상 추가의 不許 = 536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人·被請求人 = 537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要件 = 538
  제1항 對象性의 요건 = 538
  제2항 請求人能力 = 538
   Ⅰ. 請求人能力이 인정되는 主體 = 538
   Ⅱ. 請求人能力이 否認되는 경우 = 544
  제3항 請求人適格(基本權의 侵害要件) = 556
   Ⅰ. 침해되는 기본권(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존재와 침해의 실제성 = 556
   Ⅱ. 기본권침해의 관련성 요건 -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 565
   Ⅲ. 기본권침해의 自己關聯性 = 566
   Ⅳ. 基本權侵害의 直接性 = 601
   Ⅴ. 基本權侵害의 現在性 = 631
  제4항 權利保護의 利益, 審判請求의 利益, 本案判斷의 必要性 = 639
   Ⅰ. 개념과 적용범위 = 639
   Ⅱ. 권리보호이익의 존속성의 요구 : 헌재 결정시까지의 존속요구 = 640
   Ⅲ. 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경우 = 641
   Ⅳ. 침해행위의 종료의 경우에도 審判利益을 認定하는 경우 = 664
   Ⅴ. 起訴猶豫處分에 대한 헌법소원과 공소시효완성 = 677
  제5항 청구인의 변경가능성 여부(不許) = 678
  제6항 被請求人適格 = 679
  제7항 補充性의 原則 = 682
   Ⅰ. 補充性原則의 槪念 = 682
   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의 의미 = 683
   Ⅲ. 보충성원칙의 적용의 구체적 문제 = 688
   Ⅳ. 보충성원칙의 예외 내지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699
   Ⅴ. 위헌소원(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의 보충성원칙의 非適用 = 721
   Ⅵ. 행정처분의 제3자의 행정소송의 訴益과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 = 722
   Ⅶ. 보충성원칙요건[前置要件]의 흠결의 治癒 = 723
   Ⅷ. 보충성원칙으로 인한 헌법소원의 한계 = 724
  제8항 一事不再理 原則 = 724
  제9항 憲法訴願審判의 請求期間 = 728
   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728
   Ⅱ. 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請求期間 및 起算點 = 737
   Ⅲ.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審判에서의 請求期間 問題 = 758
   Ⅳ.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760
   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위헌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764
   Ⅵ. 청구기간 도과(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일 = 766
   Ⅶ. 代理人과 청구기간 = 769
  제10항 憲法訴願審判請求書의 記載 = 773
   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77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소원)심판의 경우 = 777
   Ⅲ. 대리인 선임에 관한 서류 = 778
  제11항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辯護士代理强制主義 = 778
   Ⅰ. 辯護士代理强制主義의 합헌성 인정의 근거 = 778
   Ⅱ. 변호사대리강제주의의 적용범위 = 780
   Ⅲ. 변호사대리강제주의의 효과 = 780
  제12항 헌법소원심판에서의 共同訴訟參加의 要件 = 783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違憲訴願)의 청구요건 = 784
  Ⅰ. 違憲訴願의 特殊性과 請求要件의 要素 = 784
  Ⅱ. 請求要件 = 786
  Ⅲ. 3인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 = 802
 제6절 假處分 = 803
  Ⅰ.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가처분의 허용 = 803
  Ⅱ. 가처분의 요건 = 803
  Ⅲ.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례 - 사법시험 응시횟수제한 규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의 인용 = 805
  Ⅳ. 위헌소원에서의 당해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 기각결정례 = 806
 제7절 憲法訴願審判의 審理 = 807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807
  Ⅱ.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직권심리범위 = 808
 제8절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 812
  제1항 憲法訴願審判에서의 決定定足數 = 812
   Ⅰ. 認容決定을 위한 加重定足數 = 812
   Ⅱ. 判例變更을 위한 定足數 = 813
  제2항 憲法訴願審判의 決定形式(類型) = 815
   Ⅰ.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815
   Ⅱ.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법령의 위헌여부심사와 그 결정 = 830
 제9절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 = 839
  Ⅰ. 헌법소원심판결정으로서의 효력 일반 = 839
  Ⅱ. 헌법소원의 認容決定의 效力 = 839
  Ⅲ. 헌법소원심판결정에 대한 再審의 허용여부 = 843
  Ⅳ. 위헌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결정시의 법원에 대한 再審의 訴 = 849
제6장 彈刻審判과 政黨解散審判
 제1절 彈刻審判 = 857
  Ⅰ. 서설 = 857
  Ⅱ.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 권한의 법적 성격 - 義務性 與否 = 858
  Ⅲ. 탄핵 대상 공직자 = 860
  Ⅳ. 탄핵(소추)의 사유 = 860
  Ⅴ. 탄핵소추의 절차 = 861
  Ⅵ.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 862
  Ⅶ.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절차 = 863
  Ⅷ. 탄핵심판의 결정과 탄핵결정의 효력 = 864
 제2절 政黨解散審判 = 866
  Ⅰ.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 866
  Ⅱ. 정당해산의 사유 = 866
  Ⅲ. 정당해산심판절차 = 869
  Ⅳ.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 870
부록 : 헌법재판소법 = 873
찾아보기 = 887


관련분야 신착자료

하명호 (2022)
장영철 (2022)
Albert, Richard, (Law professor) (2022)
헌법실무연구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