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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법적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1.  
Physical Medium
103 p. ; 25 cm.
Series Statement
디지털경제법제 ; 6
ISBN
8983236051 8983236000(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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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0285 2001a Accession No. 1111933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촉진을 위한 법적문제와 해결방안 / 최병관
 Ⅰ. 서론 = 11
 Ⅱ.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촉진 관련 현행 법적 문제점 = 12
  1. 전자적 민원 신청·처리 관련 법적 문제점 = 12
  2. 각종 고지·통지 방법의 법적 문제점 = 14
  3.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신원확인 방법의 미비 = 14
  4. 민원 구비서류 징구 방법의 법적 문제점 = 15
  5. 현행 민원 수수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법적 문제점 = 15
  6. 행정정보의 제공 방법의 소극적 규정 = 16
  7. 민원 신청 서식의 법정 규격화로 인한 문제점 = 16
 Ⅲ.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촉진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 = 17
  1. 개요 = 17
  2. 전자적 민원신청·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18
  3. 전자적 고지·통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18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을 위한 법적 규정 = 19
  5. 행정기관의 구비서류의 일괄 확인 및 직접 송신처리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19
  6. 수수료등의 전자적 납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20
  7.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20
  8. 전자민원서식의 개발·활용 = 21
 Ⅳ. 결론 = 2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 강경근
 Ⅰ.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 25
 Ⅱ.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구조 = 28
 Ⅲ.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몇 가지 법제적 지적 = 34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 김민호
 Ⅰ. 전자공문서의 의의 = 41
  1. 문서의 개념 = 41
  2. 공문서의 의의 = 41
  3. 전자문서의 의의 = 42
  4. 전자공문서의 의의 = 43
  5. 전자공문서의 특수성 = 44
 Ⅱ. 전자공문서의 관리체계 및 현황 = 45
  1. 공문서의 관리 체계 = 45
  2. 전자공문서의 관리시스템 현황 = 45
 Ⅲ. 전자공문서관리의 법적 문제점 = 48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 48
  2. 법적 효력의 문제 = 48
  3. 문서관리 실무상의 문제 = 49
 Ⅳ. 전자공문서관리의 개선방안 = 51
  1. 전자공문서의 관리단계별 개선방안 = 51
  2. 「사무관리규정」의 정비방안 = 53
 Ⅴ. 결론 = 57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 / 정준현
 Ⅰ. 처음에 = 61
 Ⅱ. 정보화사회와 국가의 기능 = 61
  1. 정보화사회의 의의 = 61
  2. 정보화사회의 국가기능의 변화(국가의 헌법상 책임) = 62
  3. 정보화의 구현을 위한 행정의 책임 = 63
 Ⅲ. 정보화사회의 정보공개제도의 방향 = 64
  1. 정보화사회와 정보공개법의 역할 = 64
  2.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 65
  3. 정보공개법제의 방향 = 65
  4. 정보공개법제와 관련한 몇 가지 우려 = 66
 Ⅳ. 소위 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공개 문제 = 67
  1. 입법동인 = 67
  2.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68
  3. 문제점 = 69
 Ⅴ. 맺는말 = 70
 〔참고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 = 71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법적 과제 / 김재광
 Ⅰ. 머리말 = 87
 Ⅱ. 현행 민원관련법령의 입법체제 = 89
  1. 입법체제상의 문제 = 89
  2. 전자정부법과 다른 민원관련법령의 관계 = 90
  3. 전자정부법상의 전자적 민원처리제도 = 91
  4.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전자적 민원처리제도 = 93
 Ⅲ.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법적 과제 = 94
  1. 신원확인의 문제 = 94
  2. 수수료 납부 문제 = 96
  3. 첨부서류 제출문제 = 98
  4. 개인정보 보호문제 = 99
 Ⅳ. 결론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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