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촉진을 위한 법적문제와 해결방안 / 최병관
Ⅰ. 서론 = 11
Ⅱ.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촉진 관련 현행 법적 문제점 = 12
1. 전자적 민원 신청·처리 관련 법적 문제점 = 12
2. 각종 고지·통지 방법의 법적 문제점 = 14
3.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신원확인 방법의 미비 = 14
4. 민원 구비서류 징구 방법의 법적 문제점 = 15
5. 현행 민원 수수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법적 문제점 = 15
6. 행정정보의 제공 방법의 소극적 규정 = 16
7. 민원 신청 서식의 법정 규격화로 인한 문제점 = 16
Ⅲ.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촉진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 = 17
1. 개요 = 17
2. 전자적 민원신청·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18
3. 전자적 고지·통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18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을 위한 법적 규정 = 19
5. 행정기관의 구비서류의 일괄 확인 및 직접 송신처리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19
6. 수수료등의 전자적 납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20
7.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 20
8. 전자민원서식의 개발·활용 = 21
Ⅳ. 결론 = 2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 강경근
Ⅰ.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 25
Ⅱ.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구조 = 28
Ⅲ.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몇 가지 법제적 지적 = 34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 김민호
Ⅰ. 전자공문서의 의의 = 41
1. 문서의 개념 = 41
2. 공문서의 의의 = 41
3. 전자문서의 의의 = 42
4. 전자공문서의 의의 = 43
5. 전자공문서의 특수성 = 44
Ⅱ. 전자공문서의 관리체계 및 현황 = 45
1. 공문서의 관리 체계 = 45
2. 전자공문서의 관리시스템 현황 = 45
Ⅲ. 전자공문서관리의 법적 문제점 = 48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 48
2. 법적 효력의 문제 = 48
3. 문서관리 실무상의 문제 = 49
Ⅳ. 전자공문서관리의 개선방안 = 51
1. 전자공문서의 관리단계별 개선방안 = 51
2. 「사무관리규정」의 정비방안 = 53
Ⅴ. 결론 = 57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법적 문제 / 정준현
Ⅰ. 처음에 = 61
Ⅱ. 정보화사회와 국가의 기능 = 61
1. 정보화사회의 의의 = 61
2. 정보화사회의 국가기능의 변화(국가의 헌법상 책임) = 62
3. 정보화의 구현을 위한 행정의 책임 = 63
Ⅲ. 정보화사회의 정보공개제도의 방향 = 64
1. 정보화사회와 정보공개법의 역할 = 64
2.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 65
3. 정보공개법제의 방향 = 65
4. 정보공개법제와 관련한 몇 가지 우려 = 66
Ⅳ. 소위 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공개 문제 = 67
1. 입법동인 = 67
2.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68
3. 문제점 = 69
Ⅴ. 맺는말 = 70
〔참고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 = 71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법적 과제 / 김재광
Ⅰ. 머리말 = 87
Ⅱ. 현행 민원관련법령의 입법체제 = 89
1. 입법체제상의 문제 = 89
2. 전자정부법과 다른 민원관련법령의 관계 = 90
3. 전자정부법상의 전자적 민원처리제도 = 91
4.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전자적 민원처리제도 = 93
Ⅲ.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법적 과제 = 94
1. 신원확인의 문제 = 94
2. 수수료 납부 문제 = 96
3. 첨부서류 제출문제 = 98
4. 개인정보 보호문제 = 99
Ⅳ. 결론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