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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 편
서명 / 저자사항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편]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1.
형태사항
132 p. ; 25 cm.
총서사항
디지털경제법제 ; 3 - 8
ISBN
8983236027 8983236078 8983236000(세트)
내용주기
1, 정보통신 및 전자거래를 중심으로. - 2,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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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Trend and subject of Interne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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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a emphasiz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commerce
740 ▼a emphasiz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1z1 1 등록번호 1111933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1z1 2 등록번호 1111937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인터넷 관련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전망 / 류수근 
  Ⅰ. 들어가면서 : 인터넷혁명의 시대 = 11 
  Ⅱ. 인터넷의 영향 = 11 
    1. 정치·행정분야 = 12 
    2. 경제분야 = 13 
    3. 교육·의료 등 분야 = 14 
    4. 사회·문화분야 = 15 
  Ⅲ. 인터넷 시대의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 = 16 
    1. 기본방향 :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 = 16 
    2. 인터넷 관련 정책의 성과 조직화 = 24 
  Ⅳ. 맺음말 : 기술의 제도적 조직화 = 24 
인터넷 관련 미국의 동향과 전망 / 이대희 
  Ⅰ. 서론 = 29 
  Ⅱ. 전자상거래 = 29 
    1. UCITA = 29 
    2. Union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34 
    3.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37 
  Ⅲ. 지적재산권 = 42 
    1. DMCA = 42 
    2. ACPA = 53 
  Ⅳ. 스팸 메일 = 60 
  Ⅴ. Internet Tax Freedom Act = 61 
  Ⅵ. 프라이버시 = 62 
  Ⅶ. 컨텐츠 규제 = 64 
  Ⅷ. 암호 = 67 
  Ⅸ. 인터넷 도박 = 67 
인터넷 관련 독일의 법제 동향과 전망 / 정진명 
  Ⅰ. 머리말 = 71 
  Ⅱ.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의 개요 = 71 
    1. 입법이유 = 71 
    2. 규율범위 = 72 
  Ⅲ. 원격서비스법 개정 = 74 
    1. 개념규정 = 74 
    2. 주소지국가주의 원칙 = 76 
    3. 진입자유 = 78 
    4. 정보제공의무 = 79 
    5. 책임귀속 = 80 
  Ⅳ. 원격서비스데이터보호법의 개정 = 82 
    1. 개정이유 = 82 
    2. 주요개정 내용 = 82 
  Ⅴ. 기타 법률의 개정 = 84 
    1. 독일 민사소송법 개정 = 84 
    2. 문서방식법 제정 = 84 
    3. 채권법근대화법 제정 = 84 
  Ⅵ. 맺음말 = 85 
인터넷 관련 일본의 법제 동향과 전망 / 이규정 
  Ⅰ. 머리말 = 89 
  Ⅱ. 일본의 인터넷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입법 = 89 
    1. 정보화추진체계의 구축 = 91 
    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 93 
    3. 정보화역기능의 방지 = 94 
    4. 정보이용의 활성화 = 96 
  Ⅲ. 향후 일본의 인터넷 및 정보화 관련 법제의 발전 전망 = 97 
    1.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법제 정비 = 98 
    2.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 99 
    3. 행정의 정보화 및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 103 
    4.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 103 
  Ⅳ. 맺는 말 = 104 
인터넷 관련 한국의 법제 동향과 과제 / 현대호 
  Ⅰ. 서론 = 117 
  Ⅱ. 전자거래 = 118 
    1. 전자계약 = 118 
    2. 전자서명 = 124 
  Ⅲ. 전자정보 = 125 
    1. 개인정보 = 125 
    2. 데이터 베이스 = 127 
  Ⅳ.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29 
    1. 동향 및 내용 = 129 
    2. 법제개선방안 = 131 
  Ⅴ. 결론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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