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 관련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전망 / 류수근
Ⅰ. 들어가면서 : 인터넷혁명의 시대 = 11
Ⅱ. 인터넷의 영향 = 11
1. 정치·행정분야 = 12
2. 경제분야 = 13
3. 교육·의료 등 분야 = 14
4. 사회·문화분야 = 15
Ⅲ. 인터넷 시대의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 = 16
1. 기본방향 :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 = 16
2. 인터넷 관련 정책의 성과 조직화 = 24
Ⅳ. 맺음말 : 기술의 제도적 조직화 = 24
인터넷 관련 미국의 동향과 전망 / 이대희
Ⅰ. 서론 = 29
Ⅱ. 전자상거래 = 29
1. UCITA = 29
2. Union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34
3.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37
Ⅲ. 지적재산권 = 42
1. DMCA = 42
2. ACPA = 53
Ⅳ. 스팸 메일 = 60
Ⅴ. Internet Tax Freedom Act = 61
Ⅵ. 프라이버시 = 62
Ⅶ. 컨텐츠 규제 = 64
Ⅷ. 암호 = 67
Ⅸ. 인터넷 도박 = 67
인터넷 관련 독일의 법제 동향과 전망 / 정진명
Ⅰ. 머리말 = 71
Ⅱ. 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의 개요 = 71
1. 입법이유 = 71
2. 규율범위 = 72
Ⅲ. 원격서비스법 개정 = 74
1. 개념규정 = 74
2. 주소지국가주의 원칙 = 76
3. 진입자유 = 78
4. 정보제공의무 = 79
5. 책임귀속 = 80
Ⅳ. 원격서비스데이터보호법의 개정 = 82
1. 개정이유 = 82
2. 주요개정 내용 = 82
Ⅴ. 기타 법률의 개정 = 84
1. 독일 민사소송법 개정 = 84
2. 문서방식법 제정 = 84
3. 채권법근대화법 제정 = 84
Ⅵ. 맺음말 = 85
인터넷 관련 일본의 법제 동향과 전망 / 이규정
Ⅰ. 머리말 = 89
Ⅱ. 일본의 인터넷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입법 = 89
1. 정보화추진체계의 구축 = 91
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 93
3. 정보화역기능의 방지 = 94
4. 정보이용의 활성화 = 96
Ⅲ. 향후 일본의 인터넷 및 정보화 관련 법제의 발전 전망 = 97
1.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법제 정비 = 98
2.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 99
3. 행정의 정보화 및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 103
4.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 103
Ⅳ. 맺는 말 = 104
인터넷 관련 한국의 법제 동향과 과제 / 현대호
Ⅰ. 서론 = 117
Ⅱ. 전자거래 = 118
1. 전자계약 = 118
2. 전자서명 = 124
Ⅲ. 전자정보 = 125
1. 개인정보 = 125
2. 데이터 베이스 = 127
Ⅳ.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129
1. 동향 및 내용 = 129
2. 법제개선방안 = 131
Ⅴ. 결론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