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信託의 槪念
제1장 信託의 槪念과 歷史
제1절 信託의 槪念 = 3
Ⅰ. 財産管理制度로서의 信託 = 3
Ⅱ. 財産增殖方法으로서의 信託 = 4
Ⅲ. 民法上의 여러 制度와의 差異 = 5
1. 民法上의 財産管理制度와 信託 = 5
2. 民法上의 物權變動과 信託法理 = 6
3. 信託法上의 信託과 名義信託 = 7
Ⅳ. 各國信託法의 法律構成과 特徵 = 8
1. 序言 = 8
2. 英美 信託法 = 9
3. 大陸信託法 = 11
Ⅴ. 信託의 準據法 및 承認에 관한 條約 = 16
1. 商事信託의 國際化의 涉外私法 = 16
2. 條約의 成立過程 = 17
제2절 信託의 起源 = 18
Ⅰ. 古代 및 中世의 信託 = 18
1. 古代 로마時代 = 18
2. 中世初期의 잘만(Salmann) = 19
3. 英國의 유스(use) = 20
Ⅱ. 信託에 관한 英國의 法史 = 25
1. 普通法(Common Law)의 形成 = 25
2. 衡平法(Equity)의 形成 = 27
3. 유스에 관한 普通法法院과 大法官法院의 態度 = 29
4. 유스에서 트러스트로 = 30
5. 普通法法院과 大法官法院의 統合 = 32
제3절 東洋에 있어서 信託과 유사한 制度 = 32
Ⅰ. 中國 = 32
Ⅱ. 日本 = 33
1. 平安朝時代의 寄進地契約 = 33
2. 織田信長의 勤王信託 = 34
3. 寺院에 대한 寄進行爲 = 35
Ⅲ. 우리나라 = 35
1. 投託 = 35
2. 宗中財産의 管理 = 39
3. 奴僕名義에 의한 土地管理 = 40
4. 契 財産의 管理 = 40
5. 英國信託史와의 異同 = 41
제2장 近代的 信託制度의 發達
제1절 信託法理의 定立 = 42
Ⅰ. 序言 = 42
Ⅱ. 信託利用의 變遷過程 = 44
1. 信託의 目的 變化 = 44
2. 受託者의 專門化 = 45
제2절 營業信託의 發達 = 46
Ⅰ. 英國의 投資信託 = 46
Ⅱ. 美國의 營業信託 = 46
1. 營業信託의 發展過程 = 46
2. 美國銀行의 信託業務 = 48
Ⅲ. 日本의 營業信託 = 55
1. 營業信託의 發展過程 = 55
2. 日本銀行의 信託業務 = 57
Ⅳ. 기타 = 62
Ⅴ. 우리나라의 營業信託 = 63
제3절 信託의 種類 = 66
1. 任意信託과 法定信託 = 66
2. 契約信託과 遺言信託 = 67
3. 公益信託과 私益信託 = 67
4. 能動信託과 受動信託 = 68
5. 營業信託과 非營業信託 = 68
6. 管理信託과 處分信託 = 69
7. 一般信託과 特別信託 = 69
8. 個別信託과 集團信託 = 69
9. 金錢信託과 金錢 이외의 信託 = 71
제2편 信託法
序章
제1절 信託法의 沿革 = 75
Ⅰ. 依用信託法 = 75
Ⅱ. 信託法 = 76
제2절 信託法의 特性 = 77
제1장 總則
Ⅰ. 제1조 目的과 定義 = 79
Ⅱ. 제2조 信託의 設定 = 82
Ⅲ. 제3조 信託의 公示 = 85
Ⅳ. 제4조 信託營業 = 87
Ⅴ. 제5조 目的의 制限 = 88
Ⅵ. 제6조 脫法을 目的으로 하는 信託의 禁止 = 89
Ⅶ. 제7조 訴訟을 目的으로 하는 信託의 禁止 = 90
Ⅷ. 제8조 詐害信託 = 92
Ⅸ. 제9조 占有瑕疵의 承繼 = 93
제2장 信託關係人
Ⅰ. 제10조 受託能力 = 97
Ⅱ. 제11조 受託者의 任務終了 = 98
Ⅲ. 제12조 受託者의 資格喪失 = 100
Ⅳ. 제13조 受託者의 辭任 = 100
Ⅴ. 제14조 受託者의 管理의 繼續 = 102
Ⅵ. 제15조 受託者의 解任 = 103
Ⅶ. 제16조 法院의 管理人選任 등의 處分 = 104
Ⅷ. 제17조 新受託者의 選任 = 105
Ⅸ. 제18조 信託管理人 = 107
제3장 信託財産
Ⅰ. 제19조 物上代位性 = 110
Ⅱ. 제20조 相計禁止 = 111
Ⅲ. 제21조 强制執行의 禁止 = 115
Ⅳ. 제22조 受託者의 破産과 信託財産 = 121
Ⅴ. 제23조 信託財産의 不混同 = 122
Ⅵ. 제24조 附合, 混和, 加工 = 123
Ⅶ. 제25조 信託財産의 獨立性 = 125
Ⅷ. 제26조 信託財産의 移轉 = 126
Ⅸ. 제27조 强制執行의 續行 = 127
제4장 受託者의 權利義務
Ⅰ. 제28조 受託者의 信託事務處理義務 = 129
Ⅱ. 제29조 受託者의 利益享受禁止 = 130
Ⅲ. 제30조 受託者의 分割管理義務 = 131
Ⅳ. 제31조 受託者의 權利取得의 制限 = 134
Ⅴ. 제32조 有限責任 = 136
Ⅵ. 제33조 帳簿設備義務 = 138
Ⅶ. 제34조 書類의 閱覽 = 139
Ⅷ. 제35조 金錢의 管理方法 = 140
Ⅸ. 제36조 信託財産管理方法의 變更 = 141
Ⅹ. 제37조 信託事務의 委任 = 143
XI. 제38조 受託者의 損害賠償義務 = 144
XII. 제39조 分割管理義務違反 = 146
XIII. 제40조 受託法人의 理事의 責任 = 147
XIV. 제41조 報酬 = 149
XV. 제42조 受託者의 費用, 損害賠償請求權 = 150
XVI. 제43조 報酬請求權 = 152
XVII. 제44조 權利行使要件 = 153
XVIII. 제45조 共同受託者 = 153
XIX. 제46조 共同受託者의 連滯責任 = 155
XX. 제47조 新受託者의 損害賠償請求權 = 156
XXI. 제48조 新受託者의 義務와 承繼 = 157
XXII. 제49조 前受託者의 强制執行權 = 159
XXIII. 제50조 事務의 引繼 = 160
제5장 受益者의 權利義務
Ⅰ. 제51조 受益者의 利益享受 = 162
Ⅱ. 제52조 信託違反의 處分行爲의 取消 = 164
Ⅲ. 제53조 同前 = 166
Ⅳ. 제54조 取消權의 除斥期間 = 167
제6장 信託의 終了
Ⅰ. 제55조 信託의 終了 = 169
Ⅱ. 제56조 信託의 解止 = 170
Ⅲ. 제57조 同前 = 171
Ⅳ. 제58조 同前 = 172
Ⅴ. 제59조 信託終了後의 信託財産의 歸屬 = 173
Ⅵ. 제60조 同前 = 174
Ⅶ. 제61조 同前 = 175
Ⅷ. 제62조 同前 = 176
Ⅸ. 제63조 信託終了에 의한 計算 = 177
제7장 信託의 監督
Ⅰ. 제64조 法院의 監督 = 179
제8장 公益信託
Ⅰ. 제65조 公益信託 = 181
Ⅱ. 제66조 引受 = 183
Ⅲ. 제67조 條項의 變更 = 184
Ⅳ. 제68조 受託者의 辭任 = 185
Ⅴ. 제69조 監督 = 186
Ⅵ. 제70조 檢査, 公告 = 186
Ⅶ. 제71조 主務官廳의 權限 = 187
Ⅷ. 제72조 公益信託의 繼續 = 188
附則 = 191
제3편 信託業法
序章
제1절 信託業法의 沿革 = 195
Ⅰ. 朝鮮信託業令 = 195
Ⅱ. 信託業法 = 195
Ⅲ. 信託業法의 一部改正 = 196
제2절 營業信託의 沿革과 信託業法의 特性 = 197
제1장 總則
Ⅰ. 제1조 目的 = 199
Ⅱ. 제2조 信託會社의 運營 = 199
Ⅲ. 제3조 營業의 許可 = 200
Ⅳ. 제4조 營業體의 制限 = 201
Ⅴ. 제5조 削除 = 202
Ⅵ. 제6조 認可의 失效 = 202
Ⅶ. 제7조 商號 = 203
Ⅷ. 제8조 認可事項 = 204
제2장 業務
Ⅰ. 제9조 業務의 範圍 = 207
Ⅱ. 제10조 受託財産의 制限 등 = 208
Ⅲ. 제11조 削除 = 212
Ⅳ. 제12조 信託財産과 固有財産의 區分 = 212
Ⅴ. 제13조 附隨業務 = 213
Ⅵ. 제14조 削除 = 217
Ⅶ. 제15조 固有資金運用의 制限 = 217
Ⅷ. 제15조의 2 信託資金運用의 制限 = 218
Ⅸ. 제16조 供託義務 = 219
Ⅹ. 제17조 受益證券의 優先權 = 220
XI. 제17조의 2 受益證券의 發行 = 221
XII. 제17조의 3 受益證券記載事項 = 222
XIII. 제17조의 4 受益權의 讓渡 및 行使 = 223
XIV. 제17조의 5 委託者의 權利義務의 承繼 = 223
XV. 제17조의 6 受益證券의 買受 = 224
제3장 會計
Ⅰ. 제18조 營業年度 = 226
Ⅱ. 제19조 報告書提出의 義務 = 226
Ⅲ. 제20조 貸借對照表의 公告 = 227
Ⅳ. 제21조 準備金積立責任의 加重 = 228
제4장 禁止事項
Ⅰ. 제22조 任員 등의 他業務從事制限 = 230
Ⅱ. 제23조 代理店의 出張所 등의 設置禁止 = 231
Ⅲ. 제24조 削除 = 232
제5장 監督
Ⅰ. 제25조 報告, 書類提出 = 233
Ⅱ. 제26조 檢査 = 234
Ⅲ. 제26조의 2 任·職員에 대한 制裁 등 = 234
Ⅳ. 제27조 處分命令 = 235
Ⅴ. 제28조 處分命令 등 = 236
Ⅵ. 제29조 業務停止後의 措置 = 237
Ⅶ. 제29조의 2 認可의 取消 = 238
제6장 補則
Ⅰ. 제30조 合倂의 效力 = 239
Ⅱ. 제31조 目的의 變更 = 240
Ⅲ. 제32조 營業認可取消의 效力 = 241
Ⅳ. 제33조 淸算監督 = 241
Ⅴ. 제34조 淸算人選定 = 241
Ⅵ. 제35조 淸算人選任의 特例 = 242
Ⅶ. 제36조 淸算人의 報酬 = 242
Ⅷ. 제37조 淸算人의 解任 = 243
Ⅸ. 제37조의 2 權限의 委託 = 243
Ⅹ. 제37조의 3 聽聞 = 243
XI. 제38조 和議, 破産, 强制和議의 경우 = 244
XII. 제38조의 2 分擔金 = 244
제7장 罰則
Ⅰ. 제39조 無認可者에 對한 罰 = 246
Ⅱ. 제40조 商號詐稱者에 對한 罰 = 246
Ⅲ. 제41조 理事 등의 背任, 公務妨害에 對한 罰 = 247
Ⅳ. 제42조 削除 = 247
Ⅴ. 제43조 任員, 淸算人 기타에 對한 罰 = 248
Ⅵ. 제44조 削除 = 249
附則 = 249
제4편 기타 特殊信託法
제1장 擔保附社債信託法
제1절 擔保附社債信託의 槪念 = 253
Ⅰ. 擔保附社債信託의 意義 = 253
Ⅱ. 擔保附社債信託의 特性 = 254
Ⅲ. 擔保附社債信託法의 歷史 = 255
1. 英國 = 255
2. 美國 = 255
3. 日本 = 255
4. 우리나라 = 256
제2절 擔保附社債信託의 契約 = 256
Ⅰ. 信託의 設定 = 256
1. 「社債發行의 公告」 = 257
2. 信託契約의 要式性 = 257
Ⅱ. 信託契約의 種類 = 257
1. 基本的인 信託契約 = 257
2. 補充的인 信託契約 = 258
Ⅲ. 擔保權의 種類 = 258
1. 開放擔保 = 258
2. 閉鎖擔保 = 259
Ⅳ. 信託證書 = 259
1. 絶對的 記載事項 = 259
2. 相對的 記載事項 = 259
3. 任意的 記載事項 = 260
제3절 信託業者 = 260
Ⅰ. 信託業者의 資格 = 260
Ⅱ. 信託業者의 義務 = 261
1. 公平誠實義務 = 261
2. 選管注意義務 = 261
3. 擔保權의 保存과 實行義務 = 262
4. 受領金支給의 供託義務 = 263
5. 기타 附隨的인 義務 = 263
Ⅲ. 信託業者의 權限 = 263
1. 登記權限 = 263
2. 社債募集에 관한 權限 = 264
3. 債權辨濟에 관한 權限 = 264
Ⅳ. 信託業者의 權利 = 265
1. 報酬請求權 = 265
2. 費用償還 및 損害賠償請求權 = 265
제4절 信託業務의 承繼와 終了 = 266
Ⅰ. 絶對的 終了 = 266
Ⅱ. 相對的 終了와 承繼 = 267
1. 辭任 = 267
2. 解任 = 267
3. 資格喪失 = 267
4. 新信託業者의 權利義務 = 268
제5절 社債權者集會 = 268
제6절 主務官廳의 監督과 罰則 = 269
Ⅰ. 認可事項 = 269
Ⅱ. 監督命令權 = 269
Ⅲ. 無認可者의 責任 = 269
Ⅳ. 業務執行에 대한 責任 = 269
제2장 證券投資信託業法
제1절 證券投資信託 = 271
Ⅰ. 證券投資信託의 意義 = 271
Ⅱ. 證券投資信託法의 特性 = 272
Ⅲ. 證券投資信託의 類型 = 273
1. 契約型 投資信託 = 274
2. 會社型 投資信託 = 275
제2절 證券投資信託의 沿革 = 276
1. 英國의 證券投資信託 = 276
2. 美國의 證券投資信託 = 276
3. 日本의 證券投資信託 = 277
4. 우리나라의 證券投資信託 = 278
제3절 委託會社 = 279
Ⅰ. 委託會社의 意義 = 279
Ⅱ. 委託會社의 資格 = 280
Ⅲ. 委託會社의 義務 = 280
1. 信託財産의 管理 = 280
2. 信託財産의 運用과 範圍 = 281
3. 兼業禁止 = 282
4. 營業報告書 등의 提出 및 帳簿設備業務 = 283
5. 利益金支給業務 = 283
6. 準備金의 積立 = 283
제4절 受益證券 = 284
Ⅰ. 受益證券의 意義 = 284
Ⅱ. 受益證券의 發行 = 284
Ⅲ. 受益證券 및 受益權의 讓渡 = 285
Ⅳ. 受益證券의 受益權 行使 = 285
Ⅴ. 受益證券의 還買 = 286
Ⅵ. 受益證券貯蓄制度 = 287
제5절 受託會社 = 287
Ⅰ. 受託會社의 意義 = 287
Ⅱ. 受託會社의 資格 = 288
Ⅲ. 受託會社의 業務 = 288
1. 信託契約의 締結 = 288
2. 信託財産의 運用·管理 = 289
3. 信託財産의 利用禁止 = 290
제6절 受益者 = 290
Ⅰ. 受益者의 意義 = 290
Ⅱ. 受益者의 權利 = 291
1. 利益分配金 등의 請求權 = 292
2. 還買請求權 = 292
3. 帳簿書類閱覽請求權 = 292
Ⅲ. 受益者의 義務 = 293
1. 信託報酬의 負擔 = 293
2. 信託財産에 관한 租稅, 信託事務의 處理費用, 受託會社의 優先充當金利子의 負擔 = 293
3. 受益證券還買手數料 = 293
4. 受益證券의 交付와 再交付에 要하는 實費의 負擔 = 293
제7절 證券投資信託의 終了 = 294
Ⅰ. 信託契約의 解止 = 294
Ⅱ. 解止의 種類 = 295
1. 任意解止 = 295
2. 法定解止 = 295
3. 命令解止 = 296
4. 一部解止 = 296
제8절 主務官廳의 監督 = 297
Ⅰ. 金融監督委員會의 監督權 = 297
Ⅱ.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權 = 298
Ⅲ. 罰則 = 298
參考文獻 = 301
附錄
Ⅰ. 信託의 準據法 및 承認에 관한 條約 = 307
Ⅱ.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 313
Ⅲ. 日本의 信託法改正試案(第4試案) = 321
索引 = 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