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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法 / 全訂版

信託法 / 全訂版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유석 , 洪裕碩
서명 / 저자사항
信託法 / 洪裕碩 著
판사항
全訂版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1999  
형태사항
xviii, 336 p. ; 24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6387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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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1999a 등록번호 1111923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1999a 등록번호 1116112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유석(지은이)

<신탁의 이론과 실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信託의 槪念

 제1장 信託의 槪念과 歷史

  제1절 信託의 槪念 = 3

   Ⅰ. 財産管理制度로서의 信託 = 3

   Ⅱ. 財産增殖方法으로서의 信託 = 4

   Ⅲ. 民法上의 여러 制度와의 差異 = 5

    1. 民法上의 財産管理制度와 信託 = 5

    2. 民法上의 物權變動과 信託法理 = 6

    3. 信託法上의 信託과 名義信託 = 7

   Ⅳ. 各國信託法의 法律構成과 特徵 = 8

    1. 序言 = 8

    2. 英美 信託法 = 9

    3. 大陸信託法 = 11

   Ⅴ. 信託의 準據法 및 承認에 관한 條約 = 16

    1. 商事信託의 國際化의 涉外私法 = 16

    2. 條約의 成立過程 = 17

  제2절 信託의 起源 = 18

   Ⅰ. 古代 및 中世의 信託 = 18

    1. 古代 로마時代 = 18

    2. 中世初期의 잘만(Salmann) = 19

    3. 英國의 유스(use) = 20

   Ⅱ. 信託에 관한 英國의 法史 = 25

    1. 普通法(Common Law)의 形成 = 25

    2. 衡平法(Equity)의 形成 = 27

    3. 유스에 관한 普通法法院과 大法官法院의 態度 = 29

    4. 유스에서 트러스트로 = 30

    5. 普通法法院과 大法官法院의 統合 = 32

  제3절 東洋에 있어서 信託과 유사한 制度 = 32

   Ⅰ. 中國 = 32

   Ⅱ. 日本 = 33

    1. 平安朝時代의 寄進地契約 = 33

    2. 織田信長의 勤王信託 = 34

    3. 寺院에 대한 寄進行爲 = 35

   Ⅲ. 우리나라 = 35

    1. 投託 = 35

    2. 宗中財産의 管理 = 39

    3. 奴僕名義에 의한 土地管理 = 40

    4. 契 財産의 管理 = 40

    5. 英國信託史와의 異同 = 41

 제2장 近代的 信託制度의 發達

  제1절 信託法理의 定立 = 42

   Ⅰ. 序言 = 42

   Ⅱ. 信託利用의 變遷過程 = 44

    1. 信託의 目的 變化 = 44

    2. 受託者의 專門化 = 45

  제2절 營業信託의 發達 = 46

   Ⅰ. 英國의 投資信託 = 46

   Ⅱ. 美國의 營業信託 = 46

    1. 營業信託의 發展過程 = 46

    2. 美國銀行의 信託業務 = 48

   Ⅲ. 日本의 營業信託 = 55

    1. 營業信託의 發展過程 = 55

    2. 日本銀行의 信託業務 = 57

   Ⅳ. 기타 = 62

   Ⅴ. 우리나라의 營業信託 = 63

  제3절 信託의 種類 = 66

   1. 任意信託과 法定信託 = 66

   2. 契約信託과 遺言信託 = 67

   3. 公益信託과 私益信託 = 67

   4. 能動信託과 受動信託 = 68

   5. 營業信託과 非營業信託 = 68

   6. 管理信託과 處分信託 = 69

   7. 一般信託과 特別信託 = 69

   8. 個別信託과 集團信託 = 69

   9. 金錢信託과 金錢 이외의 信託 = 71

제2편 信託法

 序章

  제1절 信託法의 沿革 = 75

   Ⅰ. 依用信託法 = 75

   Ⅱ. 信託法 = 76

  제2절 信託法의 特性 = 77

 제1장 總則

  Ⅰ. 제1조 目的과 定義 = 79

  Ⅱ. 제2조 信託의 設定 = 82

  Ⅲ. 제3조 信託의 公示 = 85

  Ⅳ. 제4조 信託營業 = 87

  Ⅴ. 제5조 目的의 制限 = 88

  Ⅵ. 제6조 脫法을 目的으로 하는 信託의 禁止 = 89

  Ⅶ. 제7조 訴訟을 目的으로 하는 信託의 禁止 = 90

  Ⅷ. 제8조 詐害信託 = 92

  Ⅸ. 제9조 占有瑕疵의 承繼 = 93

 제2장 信託關係人

  Ⅰ. 제10조 受託能力 = 97

  Ⅱ. 제11조 受託者의 任務終了 = 98

  Ⅲ. 제12조 受託者의 資格喪失 = 100

  Ⅳ. 제13조 受託者의 辭任 = 100

  Ⅴ. 제14조 受託者의 管理의 繼續 = 102

  Ⅵ. 제15조 受託者의 解任 = 103

  Ⅶ. 제16조 法院의 管理人選任 등의 處分 = 104

  Ⅷ. 제17조 新受託者의 選任 = 105

  Ⅸ. 제18조 信託管理人 = 107

 제3장 信託財産

  Ⅰ. 제19조 物上代位性 = 110

  Ⅱ. 제20조 相計禁止 = 111

  Ⅲ. 제21조 强制執行의 禁止 = 115

  Ⅳ. 제22조 受託者의 破産과 信託財産 = 121

  Ⅴ. 제23조 信託財産의 不混同 = 122

  Ⅵ. 제24조 附合, 混和, 加工 = 123

  Ⅶ. 제25조 信託財産의 獨立性 = 125

  Ⅷ. 제26조 信託財産의 移轉 = 126

  Ⅸ. 제27조 强制執行의 續行 = 127

 제4장 受託者의 權利義務

  Ⅰ. 제28조 受託者의 信託事務處理義務 = 129

  Ⅱ. 제29조 受託者의 利益享受禁止 = 130

  Ⅲ. 제30조 受託者의 分割管理義務 = 131

  Ⅳ. 제31조 受託者의 權利取得의 制限 = 134

  Ⅴ. 제32조 有限責任 = 136

  Ⅵ. 제33조 帳簿設備義務 = 138

  Ⅶ. 제34조 書類의 閱覽 = 139

  Ⅷ. 제35조 金錢의 管理方法 = 140

  Ⅸ. 제36조 信託財産管理方法의 變更 = 141

  Ⅹ. 제37조 信託事務의 委任 = 143

  XI. 제38조 受託者의 損害賠償義務 = 144

  XII. 제39조 分割管理義務違反 = 146

  XIII. 제40조 受託法人의 理事의 責任 = 147

  XIV. 제41조 報酬 = 149

  XV. 제42조 受託者의 費用, 損害賠償請求權 = 150

  XVI. 제43조 報酬請求權 = 152

  XVII. 제44조 權利行使要件 = 153

  XVIII. 제45조 共同受託者 = 153

  XIX. 제46조 共同受託者의 連滯責任 = 155

  XX. 제47조 新受託者의 損害賠償請求權 = 156

  XXI. 제48조 新受託者의 義務와 承繼 = 157

  XXII. 제49조 前受託者의 强制執行權 = 159

  XXIII. 제50조 事務의 引繼 = 160

 제5장 受益者의 權利義務

  Ⅰ. 제51조 受益者의 利益享受 = 162

  Ⅱ. 제52조 信託違反의 處分行爲의 取消 = 164

  Ⅲ. 제53조 同前 = 166

  Ⅳ. 제54조 取消權의 除斥期間 = 167

 제6장 信託의 終了

  Ⅰ. 제55조 信託의 終了 = 169

  Ⅱ. 제56조 信託의 解止 = 170

  Ⅲ. 제57조 同前 = 171

  Ⅳ. 제58조 同前 = 172

  Ⅴ. 제59조 信託終了後의 信託財産의 歸屬 = 173

  Ⅵ. 제60조 同前 = 174

  Ⅶ. 제61조 同前 = 175

  Ⅷ. 제62조 同前 = 176

  Ⅸ. 제63조 信託終了에 의한 計算 = 177

 제7장 信託의 監督

  Ⅰ. 제64조 法院의 監督 = 179

 제8장 公益信託

  Ⅰ. 제65조 公益信託 = 181

  Ⅱ. 제66조 引受 = 183

  Ⅲ. 제67조 條項의 變更 = 184

  Ⅳ. 제68조 受託者의 辭任 = 185

  Ⅴ. 제69조 監督 = 186

  Ⅵ. 제70조 檢査, 公告 = 186

  Ⅶ. 제71조 主務官廳의 權限 = 187

  Ⅷ. 제72조 公益信託의 繼續 = 188

  附則 = 191

제3편 信託業法

 序章

  제1절 信託業法의 沿革 = 195

   Ⅰ. 朝鮮信託業令 = 195

   Ⅱ. 信託業法 = 195

   Ⅲ. 信託業法의 一部改正 = 196

  제2절 營業信託의 沿革과 信託業法의 特性 = 197

 제1장 總則

  Ⅰ. 제1조 目的 = 199

  Ⅱ. 제2조 信託會社의 運營 = 199

  Ⅲ. 제3조 營業의 許可 = 200

  Ⅳ. 제4조 營業體의 制限 = 201

  Ⅴ. 제5조 削除 = 202

  Ⅵ. 제6조 認可의 失效 = 202

  Ⅶ. 제7조 商號 = 203

  Ⅷ. 제8조 認可事項 = 204

 제2장 業務

  Ⅰ. 제9조 業務의 範圍 = 207

  Ⅱ. 제10조 受託財産의 制限 등 = 208

  Ⅲ. 제11조 削除 = 212

  Ⅳ. 제12조 信託財産과 固有財産의 區分 = 212

  Ⅴ. 제13조 附隨業務 = 213

  Ⅵ. 제14조 削除 = 217

  Ⅶ. 제15조 固有資金運用의 制限 = 217

  Ⅷ. 제15조의 2 信託資金運用의 制限 = 218

  Ⅸ. 제16조 供託義務 = 219

  Ⅹ. 제17조 受益證券의 優先權 = 220

  XI. 제17조의 2 受益證券의 發行 = 221

  XII. 제17조의 3 受益證券記載事項 = 222

  XIII. 제17조의 4 受益權의 讓渡 및 行使 = 223

  XIV. 제17조의 5 委託者의 權利義務의 承繼 = 223

  XV. 제17조의 6 受益證券의 買受 = 224

 제3장 會計

  Ⅰ. 제18조 營業年度 = 226

  Ⅱ. 제19조 報告書提出의 義務 = 226

  Ⅲ. 제20조 貸借對照表의 公告 = 227

  Ⅳ. 제21조 準備金積立責任의 加重 = 228

 제4장 禁止事項

  Ⅰ. 제22조 任員 등의 他業務從事制限 = 230

  Ⅱ. 제23조 代理店의 出張所 등의 設置禁止 = 231

  Ⅲ. 제24조 削除 = 232

 제5장 監督

  Ⅰ. 제25조 報告, 書類提出 = 233

  Ⅱ. 제26조 檢査 = 234

  Ⅲ. 제26조의 2 任·職員에 대한 制裁 등 = 234

  Ⅳ. 제27조 處分命令 = 235

  Ⅴ. 제28조 處分命令 등 = 236

  Ⅵ. 제29조 業務停止後의 措置 = 237

  Ⅶ. 제29조의 2 認可의 取消 = 238

 제6장 補則

  Ⅰ. 제30조 合倂의 效力 = 239

  Ⅱ. 제31조 目的의 變更 = 240

  Ⅲ. 제32조 營業認可取消의 效力 = 241

  Ⅳ. 제33조 淸算監督 = 241

  Ⅴ. 제34조 淸算人選定 = 241

  Ⅵ. 제35조 淸算人選任의 特例 = 242

  Ⅶ. 제36조 淸算人의 報酬 = 242

  Ⅷ. 제37조 淸算人의 解任 = 243

  Ⅸ. 제37조의 2 權限의 委託 = 243

  Ⅹ. 제37조의 3 聽聞 = 243

  XI. 제38조 和議, 破産, 强制和議의 경우 = 244

  XII. 제38조의 2 分擔金 = 244

 제7장 罰則

  Ⅰ. 제39조 無認可者에 對한 罰 = 246

  Ⅱ. 제40조 商號詐稱者에 對한 罰 = 246

  Ⅲ. 제41조 理事 등의 背任, 公務妨害에 對한 罰 = 247

  Ⅳ. 제42조 削除 = 247

  Ⅴ. 제43조 任員, 淸算人 기타에 對한 罰 = 248

  Ⅵ. 제44조 削除 = 249

  附則 = 249

제4편 기타 特殊信託法

 제1장 擔保附社債信託法

  제1절 擔保附社債信託의 槪念 = 253

   Ⅰ. 擔保附社債信託의 意義 = 253

   Ⅱ. 擔保附社債信託의 特性 = 254

   Ⅲ. 擔保附社債信託法의 歷史 = 255

    1. 英國 = 255

    2. 美國 = 255

    3. 日本 = 255

    4. 우리나라 = 256

  제2절 擔保附社債信託의 契約 = 256

   Ⅰ. 信託의 設定 = 256

    1. 「社債發行의 公告」 = 257

    2. 信託契約의 要式性 = 257

   Ⅱ. 信託契約의 種類 = 257

    1. 基本的인 信託契約 = 257

    2. 補充的인 信託契約 = 258

   Ⅲ. 擔保權의 種類 = 258

    1. 開放擔保 = 258

    2. 閉鎖擔保 = 259

   Ⅳ. 信託證書 = 259

    1. 絶對的 記載事項 = 259

    2. 相對的 記載事項 = 259

    3. 任意的 記載事項 = 260

  제3절 信託業者 = 260

   Ⅰ. 信託業者의 資格 = 260

   Ⅱ. 信託業者의 義務 = 261

    1. 公平誠實義務 = 261

    2. 選管注意義務 = 261

    3. 擔保權의 保存과 實行義務 = 262

    4. 受領金支給의 供託義務 = 263

    5. 기타 附隨的인 義務 = 263

   Ⅲ. 信託業者의 權限 = 263

    1. 登記權限 = 263

    2. 社債募集에 관한 權限 = 264

    3. 債權辨濟에 관한 權限 = 264

   Ⅳ. 信託業者의 權利 = 265

    1. 報酬請求權 = 265

    2. 費用償還 및 損害賠償請求權 = 265

  제4절 信託業務의 承繼와 終了 = 266

   Ⅰ. 絶對的 終了 = 266

   Ⅱ. 相對的 終了와 承繼 = 267

    1. 辭任 = 267

    2. 解任 = 267

    3. 資格喪失 = 267

    4. 新信託業者의 權利義務 = 268

  제5절 社債權者集會 = 268

  제6절 主務官廳의 監督과 罰則 = 269

   Ⅰ. 認可事項 = 269

   Ⅱ. 監督命令權 = 269

   Ⅲ. 無認可者의 責任 = 269

   Ⅳ. 業務執行에 대한 責任 = 269

 제2장 證券投資信託業法

  제1절 證券投資信託 = 271

   Ⅰ. 證券投資信託의 意義 = 271

   Ⅱ. 證券投資信託法의 特性 = 272

   Ⅲ. 證券投資信託의 類型 = 273

    1. 契約型 投資信託 = 274

    2. 會社型 投資信託 = 275

  제2절 證券投資信託의 沿革 = 276

   1. 英國의 證券投資信託 = 276

   2. 美國의 證券投資信託 = 276

   3. 日本의 證券投資信託 = 277

   4. 우리나라의 證券投資信託 = 278

  제3절 委託會社 = 279

   Ⅰ. 委託會社의 意義 = 279

   Ⅱ. 委託會社의 資格 = 280

   Ⅲ. 委託會社의 義務 = 280

    1. 信託財産의 管理 = 280

    2. 信託財産의 運用과 範圍 = 281

    3. 兼業禁止 = 282

    4. 營業報告書 등의 提出 및 帳簿設備業務 = 283

    5. 利益金支給業務 = 283

    6. 準備金의 積立 = 283

  제4절 受益證券 = 284

   Ⅰ. 受益證券의 意義 = 284

   Ⅱ. 受益證券의 發行 = 284

   Ⅲ. 受益證券 및 受益權의 讓渡 = 285

   Ⅳ. 受益證券의 受益權 行使 = 285

   Ⅴ. 受益證券의 還買 = 286

   Ⅵ. 受益證券貯蓄制度 = 287

  제5절 受託會社 = 287

   Ⅰ. 受託會社의 意義 = 287

   Ⅱ. 受託會社의 資格 = 288

   Ⅲ. 受託會社의 業務 = 288

    1. 信託契約의 締結 = 288

    2. 信託財産의 運用·管理 = 289

    3. 信託財産의 利用禁止 = 290

  제6절 受益者 = 290

   Ⅰ. 受益者의 意義 = 290

   Ⅱ. 受益者의 權利 = 291

    1. 利益分配金 등의 請求權 = 292

    2. 還買請求權 = 292

    3. 帳簿書類閱覽請求權 = 292

   Ⅲ. 受益者의 義務 = 293

    1. 信託報酬의 負擔 = 293

    2. 信託財産에 관한 租稅, 信託事務의 處理費用, 受託會社의 優先充當金利子의 負擔 = 293

    3. 受益證券還買手數料 = 293

    4. 受益證券의 交付와 再交付에 要하는 實費의 負擔 = 293

  제7절 證券投資信託의 終了 = 294

   Ⅰ. 信託契約의 解止 = 294

   Ⅱ. 解止의 種類 = 295

    1. 任意解止 = 295

    2. 法定解止 = 295

    3. 命令解止 = 296

    4. 一部解止 = 296

  제8절 主務官廳의 監督 = 297

   Ⅰ. 金融監督委員會의 監督權 = 297

   Ⅱ.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權 = 298

   Ⅲ. 罰則 = 298

參考文獻 = 301

附錄

 Ⅰ. 信託의 準據法 및 承認에 관한 條約 = 307

 Ⅱ.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 313

 Ⅲ. 日本의 信託法改正試案(第4試案) = 321

索引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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