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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학의 임무

정치법학의 임무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상철 , 1959-
서명 / 저자사항
정치법학의 임무/ 박상철 著.
발행사항
서울 :   지정 ,   1999.  
형태사항
302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박상철 교수의 정치법학 강좌 ; 1
기타표제
새천년 새정치를 위한
ISBN
89873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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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 등록번호 1111896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1999 등록번호 1112509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상철(지은이)

<북한의 선거법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序·새천년, 새정치를 기대하며 = 5
제1부 정치법학과 정치개혁
 1장 정치법학의 이해 = 22
  1. 머리말 = 24
   1) 정치와 법 = 24
   2) 정치법의 구조와 체계 = 29
  2.「정당법」의 내용과 개선방향 = 32
   1) 연혁 = 32
   2) 주요내용 = 34
    (1) 정당의 설립절차와 성립요건의 완화 = 34
    (2)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절차의 강화 = 35
    (3) 정당의 가입 및 탈퇴의 자유 = 36
    (4) 당비납부의 제도화 = 37
    (5) 창당방해죄의 신설 = 37
   3) 문제점과 개선방향 = 38
    (1) 당내 의사결정 및 공천의 민주화 문제 = 38
    (2) 정당설립요건과 정당등록취소의 문제 = 40
    (3) 당원의 자격과 제한문제 = 41
    (4) 정당해산의 절차에 관한 해석문제 = 41
  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내용과 개선방향 = 44
   1) 연혁 = 44
   2) 주요내용 = 44
    (1)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46
    (2) 선거비용의 축소와 선거공영제의 확대 = 47
    (3) 선거사범의 엄벌 = 48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강화 = 49
    (5) 선거체제의 합리화 = 49
   3) 문제점과 개선방향 = 49
    (1) 불평등 선거구 문제와 선거구확정위원회 = 49
    (2) 선거일의 법정화와 헌법개정문제 = 51
    (3) 자원봉사제도 = 52
    (4) 선거비용의 문제 = 54
    (5) 기타 = 55
  4.「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향 = 58
   1) 연혁 = 58
   2) 주요내용 = 61
    (1) 정치자금 모금의 기회 확대 = 61
    (2)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용도의 확대 = 61
    (3)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보고절차 강화 = 62
   3) 문제점과 개선방향 = 63
    (1)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문제 = 63
    (2) 당비제도의 문제 = 64
    (3) 기타 = 65
  5.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내용과 개선방향 = 66
   1) 연혁 = 66
   2) 주요내용과 개선방향 = 68
  6. 맺음말 = 69
   1) 정치법과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전략 = 69
   2) 정치발전을 위한 제언 = 73
 2장 정치개력과 돈 덜 쓰는 선거 = 76
  1. 머리말 = 78
  2. '돈 덜 쓰는 선거'와 정당법제의 개선방안 = 80
  3. '돈 덜 쓰는 선거'와 선거법제의 개선방안 : 중선거구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확대 = 82
  4. '돈 덜 쓰는 선거'와 정치자금법제의 개선방안 : 각종 제도의 정리와 국고보조금의 감사 = 85
  5. '돈 덜 쓰는 선거'와 선거관리법제의 개선방안 = 87
  6. 맺음말 = 88
 3장 선거법과 유권자 권리 = 90
  1. 머리말 : 선거와 유권자 = 92
  2. 선거법과 유권자 = 95
   1) 선거법상 유권자의 개념 = 95
    (1) 선거인과 선거권자 = 95
    (2) 선거와 인구조사 = 95
    (3) 선거권 행사와 보장 = 95
   2) 선거법상 유권자의 권리 = 96
  3.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 = 98
   1) 선거인명부제도의 의의 = 65
   2) 유권자의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98
  4. 자원봉사자로서의 선거운동 참여 = 99
   1) 선거관리위원회업무를 위한 자원봉사 = 99
   2) 공명선거촉진활동을 위한 자원봉사 = 100
   3) 입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 = 101
  5. 각종 연설회에의 참여 = 102
  6.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권 = 104
   1) 후보자 추천 제도 = 104
   2)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104
  7. 각종 선전물의 내용 중 허위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 = 105
   1) 선전 벽보의 기재 원칙과 이의 신청 = 105
   2) 선거공보의 기재 원칙과 이의 신청 = 105
   3) 소형인쇄물의 기재 원칙과 이의 신청 = 106
  8.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보고서의 열람과 이의 제기 = 107
   1) 선거비용의 정의와 범위 = 107
   2) 수입 및 지출 보고서의 열람과 교부 신청 = 108
   3) 이의 신청과 통지 = 109
  9. 투표권의 행사와 개표과정의 관람 = 110
   1) 투표의 일반원칙 = 110
   2) 기표절차 = 112
   3) 개표관람 = 112
  10.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사범의 법적 처리 = 113
   1) 불법 선거운동 = 113
   2) 선거범죄 처벌의 일반 원칙 = 117
    (1) 선거범죄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 118
    (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118
    (3) 선거범죄와 당선무효 = 119
    (4) 선거범죄와 양벌규정 = 120
    (5) 자수자에 대한 특례 = 120
   3) 선거에 관한 쟁송 = 121
    (1) 개요 = 121
    (2) 선거소송 = 121
    (3) 당선소송 = 122
    (4) 재정신청제도 = 123
    (5) 선거쟁송의 처리 원칙 = 123
  11. 맺음말 : 정치법과 국민법의식 = 125
제2부 정치법학과 민주주의
 1장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신주권론의 대두 = 128
  1. 머리말 = 130
  2.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 132
  3. 직접민주주의론의 내용과 한계 = 134
   1) 루소의 인민대표론 = 134
   2) 슈미트의 동일성이론 = 135
  4. 정당민주주의론의 내용과 한계 = 137
   1) 각국헌법의 정당에 대한 태도 = 137
   2) 라이프홀쯔의 정당국가이론 = 142
  5. 전자민주주의이론의 내용과 한계 = 144
   1) 사회변동과 새로운 민주주의론의 모색 = 144
   2) 토플러 등의 전자민주주의론 = 147
  6. 대의민주주의와 민주적 헌법국가의 구조 = 150
   1) 반대의민주주의론의 한계와 문제점 = 150
   2) 대의민주정의 규범적 의미와 현실 = 152
  7. 참고 :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기능 강화 방안 = 155
   1) 권력분립과 국회의 위상 정립 = 155
    (1) 헌법개정 문제 = 155
    (2) 국회의장의 지위와 국회의 위상정립문제 = 156
    (3) 국회의 예산 및 조직의 규모문제 = 156
   2) 국회의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 157
    (1) 인사청문회의 도입취지 = 157
    (2) 전자투표제의 도입 및 국회중계방송국의 설치문제 = 158
    (3) 정당예비선거제도의 도입문제 = 159
   3)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 159
    (1) 의원입법 활성화 문제 = 159
    (2) 의원입법 보좌기구의 확대 = 160
    (3) 입법의견조사분석실의 신설 = 161
   4) 국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 16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문제 = 161
    (2) 회계감사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 = 162
   5) 국회의 운영개선과 국회법 구조 = 163
  8. 맺음말 = 164
 2장 헌법질서의 정당의 책임 증가방안 = 166
  1. 야당의 기능과 법적 지위 = 168
   1) 권력융합현상과 야당의 기능 = 168
   2) 정당관계법제상 '소수의 보호'와 야당의 법적 지위 = 171
    (1) 정당관계법제상 '소수의 보호' = 171
    (2) 독일에서의 야당의 법적 지위 = 174
    (3) 야당의 기능제고방안 = 177
  2. 정당조직의 특성과 당내민주주의의 정착방향 = 178
   1) 당내민주주의의 문제와 정당조직의 특성 = 178
   2) 당내민주주의의 정착방향 = 183
 3장 한국의 혁신정당과 정치발전론 = 188
  1. 머리말 = 190
  2. 기존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192
   1) 기존연구의 검토 = 192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194
  3. 한국 혁신정당의 특성 = 198
   1) 혁신정당의 개념규정 = 198
   2) 한국혁신정당의 특성 = 201
  4. 한국 혁신정당의 한계와 가능성 = 203
   1) 한국 혁신정당의 한계 = 203
    (1) 한국 혁신정당의 전개과정 = 203
    (2) 한국정당체계에서 혁신정당의 위상 = 210
   2) 한국혁신정당의 정착가능성 = 215
  5. 맺음말 = 218
제3부 북한 정치법학론과 통일한국
 제1장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 = 222
  1. 북한헌법연구의 통일지향성 = 224
  2. 입헌주의와 북한헌법 = 227
  3.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 = 230
   1) 북한헌법의 근본원칙과 입헌성 = 230
   2) 북한헌법의 공민권과 입헌성 = 233
   3) 북한헌법의 국가기구의 입헌성 = 234
  4. 북한헌법 연구와 통일헌법 논의 = 235
  5. 맺음말 : 통일헌법전 구상과 남북한 협의시 유의사항 = 237
 2장 북한의 선거법제 = 240
  1. 머리말 = 242
  2. 북한 선거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 243
   1) 북한정권 수립과 초기 선거규정 = 243
   2) 1962년 및 1967년 선거법 = 245
   3) 1992년 개정선거법 = 246
  3. 북한헌법상 선거관련규정 = 247
  4. 북한 선거법의 발전과 선거제도의 특징 = 249
   1) 1967년 선거법 이전 역대선거법의 주요내용 = 249
    (1) 초기선거법에 관한 규정 = 249
    (2) 1962년 및 1963년 선거법 = 254
    (3) 1967년 통합선거법 = 259
   2) 북한 선거제도의 특징 = 260
    (1) 선거의 일반원칙 = 260
    (2) 후보자추천제 = 261
    (3) 흑백투표함제와 단일투표함제 = 262
    (4) 선거위원회 = 262
    (5) 당선확정 = 263
    (6) 단일입후보제 = 264
    (7) 선거자명부의 오류에 대한 청원 및 신소 = 264
   3) 북한의 선거제도와 구소련의 선거제도의 비교 = 266
    (1) 구소련헌법상 선거제도 = 266
    (2) 구소련 선거제도의 특징 = 267
  5. 북한의 1992년 선거법의 주요내용 = 270
   1) 구성체계 = 270
   2) 내용 = 270
    (1) 선거법의 기본원칙 = 270
    (2) 대의원수와 선거일 = 271
    (3) 선거구 = 272
    (4) 선거위원회 및 선거인명부 = 273
    (5) 대의원 후보자 = 274
    (6) 선거선전 및 선거장 = 274
    (7) 투표 = 275
    (8) 투표결과의 확정과 재선거·보충선거 = 276
    (9) 신소처리와 벌칙 = 277
  6. 북한의 1992년 선거법과 우리나라 선거법의 비교 = 278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 278
   2) 선거관리위원회 = 278
   3) 후보자 등록 = 279
   4) 투표방법 = 279
   5) 당선자 확정 = 280
   6) 재선거 및 보궐선거 = 281
   7) 선거소송 = 281
  7. 북한의 1992년 선거법의 평가 = 282
   1) 복수후보제에 의한 경선제 = 282
   2)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선거제도변화에 비추어 본 북한 선거제도 = 285
    (1) 구소련 선거제도의 변화 = 285
    (2)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선거제도의 개혁 = 286
    (3) 북한 선거제도의 변화가능성 = 290
  8. 맺음말 : 북한의 선거법에 대한 절망 = 290
참고 1 : 〈북한의 역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상황〉 = 294
참고 2 : 〈북한의 역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상황〉 = 295
집필후기·새천년, 새정치의 다짐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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