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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위한) 주택ㆍ상가임대차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일반인을 위한) 주택ㆍ상가임대차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운용
Title Statement
(일반인을 위한) 주택ㆍ상가임대차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김운용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가림M&B ,   2000.  
Physical Medium
458 p. ; 23 cm.
Series Statement
대한법률연구회가 만드는 생활법률 기본지식 ; 08
ISBN
8989107105
General Note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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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 2000a Accession No. 1111896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 2000a Accession No. 1510972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 2000a Accession No. 1510972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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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 2000a Accession No. 1111896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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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 2000a Accession No. 1510972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 2000a Accession No. 1510972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전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민사소송, 경매절차까지의 모든 기본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실제 법률 상담 사례를 수록했다.

1장에서는 월세입자를 포함한 전세입자들이 임대차시 겪게 되는 문제점,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이론으로 설명한 후 실제로 있었던 법률 상담 사례를 곁들어 각 사례에 맞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상가임대차란 무엇이며,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밝힌 후 각 사례별 상담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3장에서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및 민사조종신청, 경매절차에 관한 진행상황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서식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운용(지은이)

서울중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33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을지법무법인 전임 변호사, 현재 김운용 법률사무소 변호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9
제1편 주택임대차
 제1장 핵심 법률상식 일곱 가지
  1. 임대차계약을 할 때 확인할 사항 = 25
   기본적 확인사항 = 25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인사항 = 28
   등기부 점검사항 = 30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39
   대항력 = 39
   우선변제권(물권적 권리순위 인정) = 42
  3.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 증액 및 감액 청구 = 48
   임대차기간 = 48
   보증금 증액 및 감액 청구 = 49
  4.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50
   기본설명 = 50
   임차권등기명령절차 = 53
   신청서류 작성 방법 = 54
  5.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 58
   진행 순서 = 58
   보증금 반환 최고장(내용증명) = 59
   민사조정절차 = 62
   임차인이 입찰시 주의사항 = 67
  6.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절차 = 75
   경매 절차 순서 75
   경매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 = 78
   대항력이 없어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조치사항 = 90
   서식예 = 91
   관련 판례 = 103
  7.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과 배당절차 = 106
   소액보증금제도의 의의 = 106
   소액임차인 적용기준일자 및 보호범위 = 107
    소액임차인 관련 사례 = 111
 제2장 주택임대차의 계약상 문제에 관한 사례
  임대전용 아파트입주시 주의사항 = 113
  영구 임대아파트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 115
  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 117
  가압류,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전세계약시 임차인의 순위 = 118
  임대차 이중계약의 사기에 대하여 = 120
  통신에 의한 임대차 직거래가 이루어질 때 유의사항 = 123
  계약을 했는데 다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나요? = 124
  전세계약서의 공증과 그 공증효력에 관하여 = 127
  분양이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에 전세입주 후 분양이 취소되었을 경우 = 129
  아파트 매수인과 소유권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하려는데 = 131
  전대차 계약시 문제점 = 132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의 차이는? = 133
  전 세입자의 연체된 공과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 134
  임대아파트 계약 후 중도 해지를 하려는 경우 = 136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입주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면 = 138
  임대차계약 후 아파트 대지권 문제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 140
  대리인과의 계약시 계약의 효력과 책임 범위 = 142
  전세계약 후 잔금지급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144
  근저당권설정된 집을 전세계약해도 되나요? = 146
  가게에 딸린 주거할 수 있는 방도 보호대상이 되는가 = 148
  공동명의의 다세대주택을 월세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 149
  미등기건물의 전세계약서 효력 = 150
  건물에만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 경매시 배당순위 = 152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사실과 틀리는 경우 = 154
  미등기 분양아파트에 전세계약한 임차인의 지위 = 156
  타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 반환은? = 157
  전세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159
  경매가 진행중인 전셋집을 다시 세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 162
  전세계약시 아파트 옵션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 163
  전세계약서에 주소를 잘못 썼는데 대처방법은? = 165
 제3장 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및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후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 166
  전세를 놔둔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할 경우 임차인의 지위 = 168
  기간 만료 후 주소이전을 하려는데 보증금 확보책은? = 169
  전세입주 후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하려는데 임차인 대항력은? = 170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경우 전세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 172
  임차인이 경매신청하는 것과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차이 = 173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때 임차인의 지위는? = 175
  임차권 대항력의 조건인 점유의 기준에 대하여 = 176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는지 = 178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 = 179
  전세입자가 분가하여 세대주가 다른 경우 대항력은? = 181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182
 제4장 임차건물의 수리비용 및 보증금 증액 관련 사례
  주인이라고 이래도 됩니까? 임차건물에 곰팡이가 가득 = 183
  전셋집 공동 화장실 수도요금에 관련하여 = 185
  아파트 위층의 소음 때문에 받는 고통의 해결방법은? = 187
  자취방 화재 후 건물수리 지체시 보증금반환은? = 189
  임차기간 1년이 지난 후 전세금 증액을 임대인이 요구하는데 = 191
  전세보증금 인상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확보는? = 193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벽에 금이 갔는데 = 194
  세입자가 보일러를 고쳐야 하나요? = 195
  임대인이 집을 수리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사해야 하는지 = 197
 제5장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등 관련 사례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려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더러 내라는데 = 198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려고 전세를 내놓았는데 방이 안빠지는 경우 = 200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가 = 201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가 = 202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조치는? = 203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갈 경우 장판 및 도배 비용 = 205
 제6장 임대건물이 매도되거나 명의변경이 될 경우 임차인 권리 등 사례
  계약 후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 207
  전셋집 매도로 인한 집주인과 약정한 전세금 반환 합의서의 효력 = 209
  임대기간의 남은 세입자를 강제철거시키고자 하는 경우 = 210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경우 = 212
  집주인 변경과 전세금 반환문제 = 214
 제7장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 효력 및 재계약과 갱신 관련 사례
  기간 만료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갱신이 되나요? = 215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기간 연장합의를 본 경우 = 217
  재계약 후 전세를 옮기려 하는데 = 218
  전세 날짜가 지났는데 계약효력과 보증금 청구는? = 219
  명시적 계약기간 연장 합의가 재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 220
  임대아파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한 경우 보증금 반환은? = 221
 제8장 임차건물 경매시 보증금 반환절차 및 임차인 배당순위 사례
  경매 낙찰자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한계에 대하여 = 225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전혀 받지 못해 전 주인에게 반환청구하려는데 = 228
  소액보증금 배당순위와 우선변제금액은? = 229
  국세 중에서 임차인보다 우선되는 세금은 있는가 = 231
  임대형 다세대주택이 경매중인데 임대를 해도 되는가 = 234
  세입자가 경매신청하여 낙찰받는 경우 낙찰대금과 배당금 상계 = 235
  경매시 가등기와 세입자 배당순위 및 낙찰자와의 관계 = 237
  경매시 법원 송달을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238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청구는? = 239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 승소해 세입자에 강제집행할 경우 = 241
  경매 낙찰된 후 배당을 받지 않은 세입자 보증금은? = 243
  경매에서 낙찰이 된 경우 세입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는가 = 244
  경매 낙찰결정 후에 임차인이 이사가는 경우 배당은? = 245
  부동산 임의경매시 임차인의 배당순위 = 246
  부동산 가압류와 경매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 248
  지상권등기가 있는 미등기건물이 경매될 경우 전세입자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 249
  미등기 건물 경매 및 임차인의 배당순위 = 250
  경매중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갈 수 있나요? = 252
  임차인 사망 후 전셋집 경매시 보증금 배당은 누구에게 하는가 = 254
 제9장 보증금 반환청구 및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관련 사례
  미등기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 255
  임대차계약서의 명의가 어머니인데 보증금 청구는? = 257
  전세보증금 지급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고 이사를 가려는데 = 259
  가압류된 집의 전세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 회수 방법은? = 260
  소액 보증금일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 261
  기간 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손해 본 경우 배상은? = 263
  전세금 반환 소장을 임대인이 수령 거부할 때의 공시송달 = 265
  기간 만료시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월세를 내야 하는가 = 267
  보증금 반환의 경매신청과 임차권등기는? = 268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는? = 269
  전세 보증금 온라인 입금 - 차용증 반환을 먼저 요구하는데 = 271
  경매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청구는? = 273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경매하려는데 다른 임차인이 반대하는데 = 274
  전셋집 화재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데 = 276
  임차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은? = 277
  임대차계약을 집주인의 처와 한 경우 보증금 반환은? = 278
  기간 만료 전에 임대아파트 회사가 부도날 경우 보증금은? = 279
  기간 만료 후 건물이 매매된 경우 전세금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가 = 280
  전세금 반환청구 - 임대인의 급여를 압류할 경우 = 282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벽지 등을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 284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도 가지 못하는 경우 = 285
  기간 만료 후 전세금 일부 상환 후 잔금 미지급시 청구 = 287
  임대인이 도망간 경우 전세금 반환은? = 288
 제10장 임대인 및 낙찰자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례
  경매 낙찰을 세입자가 받은 경우 전 주인의 미납세금 부담 = 289
  임대차계약 후 근저당설정을 이유로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291
  아파트 수선비 충당금을 임차인이 달라는데 = 293
  세입자가 전세기간 연장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의 조치는? = 294
  전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주택매매가 가능한가 = 295
  낙찰자가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는지 = 296
  전세입주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는데 어떻게 하나요? = 297
  경매 대금 납입기일 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 299
  낙찰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 300
 제11장 임대차(전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관련 사례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302
  보증금에 담보설정시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지 = 306
  임대보증금 채권가압류시 임대인의 대처는? =307
  전세권 가압류 후 가압류권자가 받을 경락배당금 이자청구 방법 = 308
  가압류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이 공탁하려면? = 309
제2편 상가임대차
 제1장 핵심 법률상식 두 가지
  1. 권리금, 시설비 = 313
  2.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 316
 제2장 상가임대차계약과 전세권등기 사례
  상가 전세계약 후 용도에 따라 사용 못 할 때 계약해지 = 319
  상가 분양시 안전장치는? = 321
  상가 계약 후 전세권을 설정하면 안전한가 = 323
  계약서상에는 2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을 사용할 대 계약 효력은? = 326
  세 들어 있는 상가의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무조건 비우라는 경우 = 328
  여관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하는 임차인의 권리는? = 330
  상가 임차인이 월세 증액을 안해주는 경우 = 332
  갱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명도소송이 가능한가 = 334
  임대분양받은 후 전전세의 임대료 문제 = 340
 제3장 상가 권리금 및 시설비에 관한 사례
  단란주점 계약 연장이 안 될 때 시설비 등의 반환은? = 342
  상가 전대차와 권리금 반환 등 = 344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 346
 제4장 기간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임대인 변경에 관한 사례
  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며 다시 계약하자는 경우 = 347
  상가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세입자 지위는? = 350
  상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상가를 처분하려는 경우 = 352
  상가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있는가 = 354
  상가임대차 기간중에 상가를 내놓았는데 보증금 반환은? = 356
  기간 만료 전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은? = 357
 제5장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및 경매 관련 사례
  부동산강제경매시 사무실도 소액 임차인이 적용되는가 = 358
  상가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은? = 358
  상가 임대차 만기 후 상가주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 361
  상가 임차인의 미배당금액 인수책임은 누구에게 = 362
  계약기간 만료시 상가보증금 = 364
  상가주인이 상가 임대보증금 나머지를 안주는 경우 = 365
제3편 보증금 반환소송 및 경매절차
 제1장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민사조정 절차 및 서식
  1. 민사소송신청 = 369
  2. 민사조정신청 = 382
 제2장 보증금 보전처분(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 및 서식
  1. 가압류 신청방법 = 388
  2. 가처분 신청방법 = 397
 제3장 경매청구, 배당신고, 명도소송 절차 및 서식
  1. 경매청구 = 404
  2. 배당신고 = 412
  3. 명도소송 = 415
 제4장 전세권등기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및 서식
  1. 전세권 등기절차 = 420
  2.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 441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1. 주태임대차보호법 = 451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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