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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17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Welzel, Hans 박은정, 역
서명 / 저자사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 한스 벨첼 지음 ; 박은정 옮김.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   2001.  
형태사항
366 p. ; 24 cm.
원표제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ISBN
894453608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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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1d 등록번호 1111896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1d 등록번호 1111896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1d 등록번호 11123352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6-12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B/보건 청구기호 340.1 2001d 등록번호 1410174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0.1 2001d 등록번호 1310161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1d 등록번호 1111896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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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1d 등록번호 11123352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6-12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B/보건 청구기호 340.1 2001d 등록번호 1410174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0.1 2001d 등록번호 1310161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스 벨첼(지은이)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박은정(옮긴이)

195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연구원,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한국 법철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등을 지냈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1년 대한민국학술원상을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연법사상'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철학'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고대의 자연법

 제1장 자연법의 전 단계 = 18

  자연법 이념의 출현 = 18

  '자연' 개념의 변천 = 19

  이념적 자연법과 실존적 자연법의 대립 = 20

 제2장 소피스트들의 자연법 = 22

  실존적 자연법의 시작 = 22

  주관주의와 상대주의 = 23

  민주주의의 인간학적 기초 = 24

  제정법의 상대화 = 26

  비판적-인도주의적 자연법 = 27

  개인주의적-혁명적 자연법 = 28

 제3장 소크라테스 = 32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의 극복 = 32

  윤리적 인격성의 심화 = 33

  법과 법률의 관계 = 35

 제4장 플라톤 = 37

  이데아론의 창시자 = 37

  이념적 자연법의 초석 = 38

  권위적 국가론 = 39

  주관적 윤리성의 간과 = 40

  인간·법·국가 = 42

  법률에 대한 새로운 평가 = 44

 제5장 아리스토텔레스 = 47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 = 47

  목적론적 형이상학 = 48

  이념적 자연법론과 순환논법 = 49

  최고의 '목적'은 국가와 법 = 51

  법과 정의의 관계 = 52

  자연법과 역사성의 문제 = 53

  정의와 평등의 관계 = 55

  행위지배와 귀책론 = 57

  착오의 문제 = 58

 제6장 스토아철학 = 61

  도시국가에서 세계도시로 = 61

  제재개념의 확대 = 62

  참된 법은 '올바른 이성' = 64

  사회성 이론 = 65

  '내면화'의 철학 = 66

  스토아철학의 형식주의의 요소 = 68

  수단과 목적의 관계전도 = 70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 = 72

제2편 기독교: 중세의 자연법

 제1장 기독교 세계로의 변천: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 76

  그리스 자연법에 나타난 주지주의 = 76

  주의주의의 등장 = 78

  고대의 유산과 기독교 복음의 만남 = 80

  이데아론을 수용하는 아우구스티누스 = 81

  의지원리의 강화 = 82

  영구법·자연법·속세법 = 84

 제2장 토마스 아퀴나스 = 88

  아리스토텔레스 철할의 수용 = 88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체계 : 영구법·자연법·인정법 = 89

  자연법의 내용 = 92

  다시 나타나는 순환논법 = 94

  자연법의 내용과 십계명 = 94

  양심의 자유의 주창자 = 96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적 한계 = 99

 제3장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 = 102

  다시 이성에서 의지로 = 102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사고 = 105

  의지의 독자성 = 107

  이데아론과의 대결 = 110

  이념론적 잔재 = 112

  제1의 자연법 : '신을 증오하지 말라' = 114

  제2의 자연법 : 사회적 규범 = 116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의 관계 = 118

  실증주의로 가는 길 = 120

 제4장 윌리엄 오캄 = 123

  유명론의 창시자 = 123

  도덕적 실증주의의 입장 = 125

  불투명한 부분들 = 128

  주의주의에서 법실증주의로 = 130

  어두워지는 인간상 = 132

 제5장 후기 스콜라철학과 근대로의 변천 = 133

  자연법의 '세속화'과정의 진행 = 133

  유명론의 승리 = 134

  현상학적 자연법 = 136

  명령하는 법과 지시하는 법 = 138

  스페인 후기 스콜라철학의 가치객관주의 = 141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타당한 법 = 143

  자연법의 확대 = 145

  종교개혁과 루터의 자연법 = 147

  영구법과 결별하는 자연법 = 149

  존재와 당위의 분리 = 150

  신학에서 법학으로 = 154

  근대자연과학이 자연법에 미친 영향 = 155

제3편 근대 자연법

 제1장 근대 자연법의 기반 = 160

  세속적 자연법의 시대 = 160

  '올바른 이성'의 지시만으로는 부족 = 162

  현실 형성력이 있는 자연법에 대한 요청 = 164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법 = 165

 제2장 토마스 홉스 = 168

  현실적 질서에 대한 관심 = 168

  법적 안정성의 사상 = 169

  홉스의 인간관 = 171

  권력욕과 상호공포의 산물로서의 국가 = 172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 173

  선한 법률과 올바른 법률 = 175

  홉스의 자연법론의 한계 = 177

 제3장 후고 그로티우스 = 180

  이념적 자연법론의 노선 = 180

  스토아의 영향 = 182

  신이 없더라도 타당한 자연법 = 184

  자연의 소리는 만인의 일치 = 186

 제4장 사무엘 푸펜도르프 = 189

  포괄적 자연법체계의 수립 = 189

  홉스의 체계가 가져온 위험 = 190

  물리세계와 도덕세계의 구별 = 191

  세속적 자연법론의 관철 = 194

  자연법과 도덕신학의 구별 = 196

  합법성과 도덕성의 구별 = 199

  그로티우스 기획의 관철 = 201

  인간의 존엄사상 = 203

  미국 인권 선언에 끼친 영향 = 205

 제5장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 = 209

  법학과 신학 = 209

  법에 대한 입장 = 211

  빗나간 비판 = 213

  신과 신앙에 대한 인식의 차이 = 215

  공리주의적 특징 = 217

  이념적 자연법론의 복원 = 219

  미흡한 결론들 = 221

 제6장 쟝 자크 루소 = 224

  루소와 홉스의 유사성 = 224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 225

  일반의지의 특징 : 이익의 공동성 = 226

  이익의 균등원리와 일치되는 정당성 원리 = 227

  형식주의의 요소 = 228

  루소 체계의 오류 = 229

제4편 독일 관념론(칸트와 헤겔)

 제1장 자연-'법'의 붕괴와 그 실질적 문제들의 존속 = 232

  자연-'법'의 붕괴의 의미 = 232

  법과 도덕의 구별 = 233

  자연법의 법으로서의 성격 상실 = 234

  법의 실정성에 대한 인식 = 236

  자연법의 내용적 관심사의 존속 = 238

 제2장 칸트 = 239

  실질적 윤리문제의 축소 = 239

  정언명령의 문제점 = 240

  형식적 심정윤리 = 242

  칸트식 결의론의 맹점 = 244

 제3장 헤겔 = 246

  역사학파가 남긴 숙제 = 246

  자연법적 관심사의 재수용 = 247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 249

  구체적 자유의 현실로서의 국가 = 250

  구체적 윤리성의 두 측면 = 252

  개체이익과 공동이익의 통합은 가능한가? = 255

  해결되지 않는 모순 = 256

제5편 현재

 제1장 실증주의와 신칸트학파 = 260

  실증주의 법개념 = 260

  법메카니즘의 위험성 = 262

  방법론적 형식주의 = 264

  법을 힘에 넘겨주고 마는 상대주의 법철학 = 265

  법의 무개념의 거부 = 267

 제2장 마르크스주의 = 270

  법은 권력의 현상양식 = 270

  '상부구조'로서의 법 = 271

  이데올로기의 이중성 = 273

  국가고사론 = 276

  모순의 은폐 = 278

  국가와 법의 복원 = 279

  당의 권력에의 예속 = 281

 제3장 생의 철학 = 284

  비합리적 힘의 분출 = 284

  권력에의 의지 = 285

  생의 철학의 극단화 = 287

  역사의식의 차이 = 288

  결단으로서의 법 = 290

  역사적 우세는 법의 우세 = 291

  법의 물음의 종언 = 293

 제4장 실존주의 = 295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 295

  하이데거의 '탈존주의' = 296

  책임현상의 탈락 = 298

  당위와 법률의 탈락 = 300

  사르트르의 절대적 자유 = 303

  정언명령의 실존주의적 재판 = 304

  당위와 법률의 재등장 가능성 = 306

  법에 대한 존재의 지시는 만족스러운가? = 307

 제5장 자연법의 혁신과 법신학 = 309

  실질적 가치윤리학 = 309

  실질적 가치윤리학의 내용과 한계 = 310

  사회윤리의 일차적 문제 = 312

  카톨릭 진영으로부터의 자연법 소생 = 314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부터의 자연법 소생 = 316

  법실무에 반영된 자연법 = 317

  판례에 나타난 자연법적 주장들의 문제점 = 319

  신학적 법논증의 갈래들 = 319

  성서적 지시의 모호함 = 322

  교회의 진리로부터 법을 획득할 수 있는가? = 324

  성서보다는 구체적 논증이 중요 = 327

제6편 회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 = 332

  자연법론에서 남는 것 = 332

  질서의 정당성 추구 = 333

  의무를 부과하는 당위 = 334

  책임있는 인격에 대한 승인 = 336

  합법칙성의 사상 = 337

  당위의 내용도출 문제 = 338

  사회생활을 위한 의미설계의 시도로서의 당위 = 339

  자연법론의 이데올로기성에 대하여 = 341

  의미설계의 내재적 한계 = 341

  사회설계의 기본틀 = 342

  실증주의의 함정 = 344

  법신학의 함정 = 345

  이데올로기론의 함정 = 347

  구체적 논증의 중요성 = 348

  정신적 투쟁을 보장하는 법제도 = 350

  상대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정당화? = 351

  실정법에 위탁된 과제 = 352

사항색인 = 355

인명색인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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