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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헌법 新訂 2 版

대한헌법 新訂 2 版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용기
서명 / 저자사항
대한헌법 / 최용기 지음.
판사항
新訂 2 版
발행사항
서울 :   大明出版社 ,   2000.  
형태사항
xxxi, 823 p. ; 26 cm.
ISBN
89868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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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0p 등록번호 1111895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헌법과 우리헌법의 근원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3

  제1절 헌법의 개념 및 종류 = 3

   제1항 헌법의 개념 = 3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 9

    2. 입헌적 의미의 헌법 = 10

    3. 현대적 한민주적, 사회국가적,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 = 11

    4. 형식적 의미의 헌법 = 11

    5. 실질적 의미의 헌법 = 12

   제2항 헌법의 특성 = 13

    1. 헌법의 정치성 = 13

    2. 헌법의 이념성 = 14

    3. 헌법의 역사성 = 14

    4. 수권적 조직규범성 = 14

    5. 권력제한규범성 = 15

    6. 최고규범성 = 15

    7. 자기보장규범성 = 15

    8. 기본권보장규범성 = 15

   제3항 헌법의 종류 = 15

    1.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 15

     (1) 성문헌법 = 15

     (2) 불문헌법 = 16

    2. 개정절차에 의한 분류 = 16

     (1)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16

    3.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 17

     (1) 흠정헌법·민정헌법 = 17

     (2) 협약헌법·국약헌법 = 17

    4. 헌법효력에 의한 분류 = 17

     (1) 규범적 헌법 = 18

     (2) 명목적 헌법 = 18

     (3) 가식적 헌법 = 18

  제2절 헌법학 = 18

   제1항 헌법학의 연구범위 = 18

   제2항 헌법학의 과제 = 20

   제3항 헌법학의 접근방법 = 20

    1. 해석적 접근방법 = 20

    2. 기능적 접근방법 = 21

    3. 경험적 접근방법 = 22

    4. 종합적 접근방법 = 22

   제4항 사견 = 23

  제3절 입헌주의 헌법 = 24

   제1항 입헌주의의 유래 = 24

   제2항 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 = 26

    1. 자유주의 = 26

    2. 권력분립주의 = 27

    (1) 권력의 견제와 균형 = 27

    (2) 권력분립론의 비판 = 28

    3. 기본적 인권의 보장 = 29

    4. 법치주의 = 30

     (1) 영국의 법의 지배 = 31

     (2) 법치주의의 변천 = 32

     (3) 전부유보설 = 33

   제3항 입헌주의헌법의 역사 = 34

 제2장 우리헌법의 근원 = 37

  제1절 한국(韓國)(B.C. 7197∼3897) = 38

   제1항 국가이념·권력구조 = 38

    1. 五訓 = 39

    2. 天符經 = 39

  제2절 배달(倍達)(B.C. 3898∼2332) = 39

   제1항 국가이념과 인권 = 40

    1. 在世理化弘益人間 = 40

    2. 삼일신고 = 40

   제2항 권력구조 = 42

  제3절 조선(朝鮮)(B.C. 2332∼237) = 43

   제1항 국가이념 = 44

   제2항 인권의 보장 = 45

    1. 八條法 = 45

   제3항 권력구조 = 46

  제4절 부여·고구려·백제·신라·대진국 = 47

   제1항 부역(B.C.239년∼B.C59년) = 47

    1. 建國理念과 九誓 = 47

    2. 인권의 보장 = 49

    3. 권력구조 = 50

   제2항 고구려 = 51

    1. 국가이념 = 51

     (1) 조의선인정신 = 51

     (2) 참전계경 = 52

    2. 인권보장과 고려율 = 53

    3. 權力構造 = 55

   제3항 백제 = 59

    1. 국가이념 = 59

    2. 인권보장 = 60

    3. 권력구조 = 61

   제4항 신라 = 65

    1. 국가이념과 화랑도정신 = 65

    2. 人權保障과 新羅律 = 65

    3. 권력구조 = 66

     (1) 신라의 관계 = 66

     (2) 和白會議 = 67

   제5항 대진국(발해(서기 698-926)) = 68

  제5절 고려(서기 918-1392) = 68

   제1항 국가이념 = 68

   제2항 인권의 보장 = 69

   제3항 권력구조 = 70

    1. 경관과 외관 = 70

  제6절 조선 = 71

   제1항 국가이념 = 71

   제2항 인권의 보장 = 72

   제3항 권력구조 = 74

    1. 國王 = 74

    2. 의정부 = 74

    3. 6조 = 75

    4. 3사 = 75

    5. 지방관제 = 76

  제7절 대한(大韓) = 76

   제1항 갑오개혁과 홍범14조 = 76

   제2항 대한국국제 9개조와 서유견문 = 78

   제3항 서재필의 서구적 독립운동사상 = 79

  제8절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 79

   제1항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성격 = 79

   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권력구조 = 80

    1. 임시정부의 성립(3개의 임시정부) = 80

     (1) 대한국민의회(露嶺, 결의안 : 대통령제) = 80

     (2) 상해임시정부(대한민국임시헌자 : 의원내각제) = 80

     (3) 한성정부(約憲 : 執政官總裁制) = 81

    2. 대한민국임시헌법(통합헌법 : 대통령제) - 제1차개헌 = 81

    3. 대한민국임시헌법(국무령제 : 의원내각제) - 제2차개헌 = 82

    4. 대한민국임시헌법(국무위원제 : 집단지도체제) - 제3차개헌 = 83

    5. 대한민국임시약헌(주석제) - 제4차개헌 = 83

    6. 대한민국임서헌장(주 부주석제) - 제5차개헌 = 84

   제3항 임시정부헌법의 기본원리 = 85

  제8절 사견 = 86

제2편 대한민국헌법

 전문 = 91

  1. 의의 = 91

  2. 헌법전문의 법적성격 = 91

   (1) 부정설 = 91

   (2) 인정설 = 92

   (3) 사견 = 92

   (4) 판례 = 92

  3. 헌법전문의 내용 = 93

   (1)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93

   (2) 건국이념과 법통계승 = 93

   (3) 민족단결고 정의사회 = 94

   (4)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 94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94

   (6) 기본권의 보장 = 94

   (7) 세계평화주의 = 94

   (8) 국민의 역활과 국가이념의 방향 = 95

   (9) 헌법상의 인간상 = 95

   (10) 근본이념의 표명 = 96

   (11) 한과 홍익인간의 정치관 = 96

 제1장 총강 = 9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 99

   제1항 헌법제정 = 99

   제2항 헌법제정권력 = 99

    1. 시에예스(Sieyes)의 이론 = 101

    2. 칼 슈미트의 이론 = 101

    3. 헹케의 이론 = 103

    4.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 104

    5.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상방법 = 106

    6.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 107

     (1) 한계부인설 = 107

     (2) 한계인정설 = 108

     (3) 사견 = 110

   제3항 헌법개정권 = 112

    1. 헌법개정의 의의 = 112

    2.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113

    3.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학설 = 113

     (1) 개정무한계설 = 113

     (2) 개정한계설 = 113

     (3) 사견 = 114

    4. 헌법개정한계의 유형 = 114

     (1) 외재적 한계 = 114

     (2) 내재적 한계 = 114

     (3) 실정법적 한계 = 115

    5. 헌법개정한계설의 문제점 = 115

    6.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 115

    7.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 115

    8. 한국헌법개정의 한계 = 116

   제4항 헌법의 파괴·폐지·정지 = 117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117

   제1항 국민주권의 원리 = 118

   제2항 권력분립주의 = 120

   제3항 법치주의 = 122

   제4항 민주주의 = 124

    1. 의의 = 124

     (1) 실천철학 = 125

     (2) 정치원리 = 125

    2. 한의 의미 = 126

    3. '한'철학의 원리 = 128

     (1) 상대성원리 = 128

     (2) 협동성원리 = 129

     (3) 조화성원리 = 129

     (4) 통일성원리 = 130

     (5) 평화성원리 = 130

     (6) 삼일일체성원리 = 13

    4. '한'민주주의의내용 = 131

     (1)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 131

     (2) 상대성원리와 다수결원리 = 132

     (3) 국민의 정치의사형성 = 132

     (4) 정치과정의 공개 = 133

   제6항 복지국가의 원리 = 133

   제7항 문화국가의 원리 = 134

   제8항 국제적 평화주의 = 135

   제9항 의회주의 = 136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 136

   제1항 국가의 본질 = 136

    1. 국가의 존립이전 = 136

    2. 국가존립의 기원 = 137

     (1) 신권설 = 138

     (2) 역사설 = 138

     (3) 사회계약설 = 138

     (4) 실력설 = 141

     (5) 계급투쟁설 = 142

     (6) 여라가지 설의 비판 = 142

    3. 국가의 개념구성 = 14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44

    1. 국민 = 144

     (1) 국민과 민족 = 144

     (2) 국민과 인민 = 145

     (3)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 = 146

     (4) 국민과 국적 = 148

     (5) 국민의 헌법상의 지위 = 150

    2. 영토 = 151

     (1) 영토의 개념 = 151

     (2) 영토의 법률상의 성질 = 153

    3. 통치권 = 155

     (1) 통치권의 기초 = 155

     (2) 통치권의 성질 = 156

     (3) 주권개념의 본질 = 157

     (4) 주권개념의 유형 = 159

   제3항 국가의 존재적 고찰 = 161

    1. 국가의 존재형식 = 161

     (1) 유기체설 = 161

     (2) 법인격설 = 162

    2. 국가목적의 변천 = 163

   제4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65

    1. 국체와 정체 = 165

    2. 국체의 종류 = 166

     (1) 군주국체 = 166

     (2) 공화국체 = 167

   제5항 국가의 통치방법 = 168

    1. 정체의 가변성 = 168

    2. 독재정치 = 169

     (1) 독재정치의 유래 = 169

     (2) 전체주의 = 170

     (3) 독재정치의 종류 = 171

     (4) 혁명적 독재의 이론적 근거 = 171

    3. 민주정치 = 172

     (1) 민주정치의 의의와 유래 = 172

     (2)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

     (3) 민주정치의 전제 = 177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 180

   제1항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 = 180

    1. 입헌주의의 확립 = 180

    2. 기본질서의 보장 = 181

   제2항 '한'민주적 기본질서 = 181

    1. 의의 = 181

    2. 헌법의 규정 = 182

    3.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 182

   제3항 국제질서 = 185

    1. 헌법규정 = 185

    2. 평화주의 = 185

     (1) 침략전쟁의 금지 = 185

     (2) 평화적 통일의 지향 = 185

    3. 국제질서존중주의 = 186

     (1) 국제법규의 존중주의 = 186

     (2) 조약의 준수 = 187

    4. 상호주의 = 188

   제4항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 189

    1. 외교정책 = 189

    2. 국방·군사정책 = 189

    3. 대외정책에 대한 통제 = 190

  제5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190

   제1항 공무원제도 = 190

    1. 공무원에 관한 헌법규정 = 190

    2. 공무원의 의의 = 191

    3.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191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 191

    (2) 국민에 대한 책임 = 191

    4. 직업공무원제도 = 192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193

    (2) 공무원의 신분보장 = 193

    5.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 193

     (1) 정치활동의 제한 = 193

     (2) 근로3권의 제한 = 194

     (3)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 195

   제2항 정당 = 195

    1. 서론 = 195

    2.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 = 196

    3. 정당의 개념 = 196

    4. 정당의 헌법상 지위 = 197

     (1) 국가기관설 = 197

     (2) 중개적 권력설 = 198

     (3) 사적 결사설 = 198

     (4) 사견 = 198

     (5) 판례 = 199

    5. 정당의 권리 = 200

    6. 정당의 한계 = 200

  제6절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 = 201

   제1항 평상시적 헌법보장제도 = 201

   제2항 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 = 202

    1. 국가긴급권 = 202

     (1) 국가긴급권의 의의 = 202

     (2) 국가긴급권의 내용 = 203

     (3) 국가긴급권의 근거 = 203

     (4) 국가긴급권의 한계 = 206

     (5) 국가긴급권의 통제 = 208

     (6)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 208

    2. 저항권 = 210

     (1) 저항권의 의의 = 210

     (2) 저항권의 성질 = 210

     (3) 저항권의 행사요건 = 211

     (4) 저항권행사의 목적 = 211

     (5) 저항권행사의 방법 = 212

     (6) 대한헌법과 판례 = 21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213

  제1절 국민의 기본권 = 213

   제1항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 213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213

     (1) 옐리네크의 기본권관 = 213

     (2) 켈젠의 기본권관 = 214

     (3)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의 공과 = 215

    2. 결단주의적 헌법관 = 215

     (1) 슈미트의 헌법관 = 215

     (2) 슈미트 헌법관의 공과 = 216

    3. 통합주의적 헌법관 = 217

     (1) 스멘트의 헌법관 = 217

     (2) 스멘트 헌법관의 공과 = 219

    4. 한 철학적 헌법관 = 220

   제2항 기본권의 의의 = 221

    1. 기본권의 유래 = 221

     (1) 법치주의에 의한 기본권 = 222

     (2) 영국법계와 대륙법계와의 비교

    2. 기본권의 개념 = 224

    3.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과의 관계 = 224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 224

     (2) 기본권과의 구별 = 225

     (3)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과의 관계 = 226

    4. 기본권의 역사 = 226

     (1) 천부의 기본권 = 226

     (2) 국법상의 기본권 = 227

   제3항 기본권의 성격 및 주체 = 229

    1. 기본권의 성격 = 229

     (1)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 = 229

     (2)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 231

     (3) 객관적 가치질서 = 231

    2. 기본권의 주체 = 232

     (1) 기본권의 주체 = 232

     (2) 국민 = 233

     (3) 외국인 = 234

     (4) 법인 = 236

     (5) 외국법인 = 238

     (6) 정당 = 238

   제4항 기본권의 효력 = 239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39

     (1) 직접적 효력 = 239

     (2) 방침규정설 = 240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240

     (1) 효력부인설 = 241

     (2) 직접효력설 = 242

     (3) 간접효력설 = 242

     (4) 국가행위의제설 = 243

     (5) 사견 = 244

   제5항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45

    1. 의의 = 245

    2. 기본권의 외부적 제한 = 246

     (1) 헌법 제37조 2항의 성격 = 246

     (2) 제한의 대상 = 246

    3. 제한의 목적 = 247

     (1) 헌법에 규정된 국가목적 = 247

    4.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 252

    5. 제한의 형식 = 253

     (1) 헌법의 직접제한 = 253

     (2) 법률에 의한 제한 = 253

     (3) 조약에 의한 제한 = 254

    6. 특수상태의 제한 = 254

     (1) 특별권력관계 = 254

     (2)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 = 256

    7. 기본권제한의 한계 = 256

     (1) 일반적 한계 = 256

     (2) 개별적 한계 = 257

    8. 사견 = 258

   제6항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 259

    1. 입법권에 의한 침해 = 259

     (1) 법률제정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 259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경우 = 259

    2. 행정권에 의한 침해 = 260

     (1) 청원 = 261

     (2) 행정쟁송 = 261

     (3) 국가배상제도 = 261

     (4) 형사보상제도 = 261

     (5)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제도 = 262

     (6) 헌법소원심판 = 262

    3. 사법권에 의한 침해 = 262

   제7항 기본권의 구조 = 262

    1. 일반적 구조 = 262

    2. 기본권 규정의 번천 = 263

     (1) 제1공화국 = 263

     (2) 제2공화국 = 264

     (3) 제3공화국 = 264

     (4) 제4공화국 = 265

     (5) 제5공화국 = 265

     (6) 제6공화국 = 266

   제8항 일반적 기본권 = 266

    1. 인간의 존엄권 = 266

     (1) 존엄과 가치의 의의 = 267

     (2) 인간존엄권의 법적 성격 = 268

     (3) 인간존엄권의 주체 = 268

     (4) 인간존엄권의 내용 = 269

     (5) 인간존엄권의 효력 = 269

     (6) 인간존엄권의 제한 = 270

    2. 행복추구권 = 270

     (1) 의의 = 270

     (2) 행복추구권의 본질 = 271

     (3) 법적 성격 = 271

     (4) 행복추구권의 주체 = 272

     (5) 행복추구권의 내용 = 272

     (6) 행복추구권의 효력 = 272

     (7)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 273

     (8) 판례 = 273

    3. 법 앞의 평등 = 275

     (1) 평등권의 유래 = 275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 275

     (3) 펑등권의 주체 = 276

     (4) 법 앞의 평등권의 내용 = 276

     (5) 평등권의 효력 = 279

     (6) 평등원칙의 구현형태 = 280

     (7) 평등권의 제한 = 280

     (8) 판례 = 282

   제9항 자유권적 기본권 = 284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284

    2.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86

     (1) 주관적 공권성 = 286

     (2) 자연권성·실정권성 = 287

     (3) 포괄적 권리 = 287

    3.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 287

    4.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계 = 287

    5. 신체의 자유 = 288

     (1) 헌법규정 = 288

     (2) 신체의 자유의 의의 = 288

     (3) 법적 성격 = 289

     (4) 신체의 자유의 내용 = 289

     (5) 신체의 자유의 보장방법 = 290

    6. 거주·이전의 자유 = 303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303

     (2) 거주·이전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03

     (3)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304

     (4)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304

     (5)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305

     (6) 판례 = 306

    7. 직업선택의 자유 = 306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 306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07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 307

     (4)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 308

     (5)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 309

     (6)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309

    8. 주거의 자유 = 311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 311

     (2) 주거의 자유의 주체 = 311

     (3) 주거의 자유의 내용 = 312

     (4) 영장제도 = 312

     (5)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312

     (6) 주거의 자유의 효력 = 313

    9. 사생활자유권 = 313

     (1) 사생활자유권의 의의 = 313

     (2) 사생활자유권의 법적 성격 = 314

     (3) 사생활자유권의 주체 = 314

     (4) 사생활자유권의 내용 = 314

     (5) 사생활자유권의 효력 = 315

     (6) 사생활자유권의 제한과 한계 = 315

     (7) 사생활자유권의 침해와 구제 = 316

    10. 통신의 자유 = 316

     (1) 통신의 자유의 의의 = 317

     (2) 통신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17

     (3) 통신의 자유의 주체 = 318

     (4) 통신의 자유의 내용 = 318

     (5) 통신의 자유의 효력 = 319

     (6) 통신의 자유의 제한 = 319

     (7) 판례 = 319

    11. 양심의 자유 = 320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 320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기능 =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 323

     (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326

     (5) 양심의 자유의 주체 = 328

     (6) 양심의 자유의 효력 = 329

     (7) 판례 = 329

    12. 종교의 자유 = 331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 332

     (2)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33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 333

     (4) 종교의 자유의 주체 = 334

     (5) 종교의 자유의 효력 = 334

     (6)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335

     (7) 국교불인정과 정교분리원칙 = 335

    13. 언론·출판의 자유 = 336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336

     (2)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종교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 338

     (4) 종교의 자유의 내용 = 338

     (5) 종교의 자유의 한계 = 343

     (6)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344

     (7) 판례 = 345

    14. 집회와 결사의 자유 = 346

     (1)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의 = 347

     (2) 집회·결사의 자유의 기능 = 347

     (3) 집회·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48

     (4) 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 = 349

     (5) 집회·결사의 자유의 주체 = 349

     (6) 집회·결사의 자유의 효력 = 349

     (7) 집회·결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349

     (8) 판례 = 350

    15.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50

     (1) 한문의 자유 = 351

     (2) 예술의 자유 = 355

     (3)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보호 = 358

    16. 재산권의 보장 = 359

     (1) 사유재산제도의 변천 = 359

     (2) 헌법규정 = 359

     (3)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 361

     (4)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 = 361

     (5) 재산권보장의 내용 = 361

     (6) 재산권의 한계 = 362

     (7) 재산권의 제한과 손실보상 = 362

     (8)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 364

     (9) 판례 = 365

   제10항 참정권 = 366

    1. 참정권의 의의 = 366

    2. 참정권의 법적 성질 = 366

    3. 참정권의 주체 = 367

    4. 공무원선거권 = 367

     (1) 선거권의 의의 = 367

     (2) 선거권의 법적 성격 = 368

     (3) 선거권의 내용 = 368

    5. 피선거권·공무담임권 = 369

     (1)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의 의의 = 369

     (2)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의 법적 성격 = 370

     (3)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의 내용 = 371

     (4)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의 제한과 한계 = 371

    6. 국민투표권 = 371

     (1) 국민투표의 의의 = 371

     (2) 국민투표권의 내용 = 372

     (3) 국민투표권의 제한과 한계 = 372

    7. 판례 = 372

     (1) 정당의 보호와 우대 = 372

     (2) 입후보에 있어서의 제한 = 372

     (3) 선거운동의 자유 = 373

   제11항 청구권적 기본권 = 373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 373

    2.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74

    3.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 374

    4. 청원권 = 374

     (1) 청원권의 의의 = 374

     (2) 청원권의 법적 성격 = 375

     (3) 청원권의 주체 = 375

     (4) 청원권의 내용 = 375

     (5) 청원권의 제한 = 376

     (6) 청원권의 효력 = 376

    5. 재판청구권 = 376

     (1) 헌법규정 = 376

     (2) 재판청구권의 의의 = 377

     (3) 법적 성격 = 377

     (4) 주체 = 377

     (5) 효력 = 378

     (6) 내용 = 378

     (7) 재판청구권의 제한 = 381

     (8) 판례 = 383

    6. 형사보상청구권 = 384

     (1) 헌법규정 = 384

     (2) 의의 = 384

     (3) 형사보상의 본질 = 384

     (4)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85

     (5)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386

    7. 국가배상청구권 = 389

     (1) 현법규정 = 389

     (2)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89

     (3) 국가배상청구권의의 법적 성격 = 390

     (4)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 390

     (5) 국가배상청구권의의 성격 = 392

     (6) 국가배상청구권의의 주체 = 393

     (7) 국가배상청구권의의 객체 = 393

     (8) 국가배상청구권의의 내용 = 393

    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02

     (1) 의의 = 402

     (2) 본질 = 402

     (3) 법적 성격 = 402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 403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403

     (6) 지급방법과 절차 = 404

     (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지급제한과 환수 = 404

     (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 404

     (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효력 = 404

   제12항 생존권적 기본권 = 405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405

    2.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405

     (1)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의 차이 = 405

     (2)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대립관계 = 406

     (3)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조화관계 = 407

    3.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07

     (1) 학설 = 407

     (2) 판례 = 409

     (3) 사견 = 410

    4. 교육을 받을 권리 = 412

     (1) 헌법의 규정 = 412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412

     (3) 교육의 주체 = 413

     (4) 교육의 자유 = 414

     (5) 교원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 415

     (6)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419

     (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8)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19

     (9)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 422

     (10) 교육제도의 보장 = 424

    5. 근로의 권리 = 427

     (1) 헌법규정 = 427

     (2) 의의 = 428

     (3) 헌법상 기능 = 428

     (4)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 428

     (5) 근로의 권리의 주체 = 430

     (6) 근로의 권리의 효력 = 430

     (7)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31

    6. 근로자의 근로3권 = 434

     (1) 근로3권의 의의 = 434

     (2) 헌법규정 = 435

     (3)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435

     (4) 근로3권의 주체 = 436

     (5) 근로3권의 효력 = 438

     (6) 근로3권의 내용 = 439

     (7) 근로3권의 행사의 한계 = 443

     (8) 단결권·단체행동권의 제한 = 443

    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46

     (1) 헌법규정 = 446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447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 448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 448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 448

     (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방법 = 448

     (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449

     (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구제 = 451

    8. 환경권 = 452

     (1) 헌법규정 = 452

     (2) 환경권의 의의 = 452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

     (4) 환경권의 주체 = 454

     (5) 환경권의 내용 = 454

     (6) 환경권의 효력 =

     (7) 환경권의 제한 = 457

     (8) 환경권의 침해와 구체 = 458

     (9) 판례 = 459

    9.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 460

     (1) 헌법규정 = 460

     (2)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 = 460

     (3) 모성의 보호 = 464

     (4) 아동·청소년의 보호 = 464

     (5) 보건에 관한 권리 = 465

  제2절 국민의 의무 = 466

   1. 국민의 의무의 의의 = 466

   2.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 = 466

   3. 교육을 받게 될 의무 = 466

   4. 근로의 의무 = 467

   5. 납세의 의무 = 467

   6. 국방의 의무 = 468

   7. 환경보전의 의무 = 469

   8.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469

 제3장 국회 = 471

  제1절 국회의 위 및 구성 = 471

   제1항 국회의 지위 = 471

    1. 의회제도의 의의= 471

     (1) 간접민주정치로서의 의회제도 = 471

     (2) 국민사회의 동질성 = 471

     (3) 일반의사의 예정조화 = 472

    2. 의회주의의 본질 = 473

     (1) 의회제의 의의 = 473

     (2) 의회제의 본질적 원리 = 474

     (3) 의회제의 위기 = 475

     (4) 의회제의 병리 = 475

     (5) 의회제의 위기에 대한 대책 = 476

    3. 우리나라의 외회제도 = 477

     (1) 재헌헌법의 의회제도 = 477

     (2) 제2공화국의 의회제도 = 477

     (3) 제3공화국의 의회제도 = 478

     (4) 제4공화국의 의회제도 = 478

     (5) 제5공화국의 의회제도 = 479

     (6) 제6공화국의 의회제도 = 479

    4. 우리 헌법상의 국회의 지위 = 479

     (1)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481

     (2)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481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484

     (4)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 485

   제2항 국회의 조직과 구성 = 485

    1. 국회의 내부조직 = 485

     (1) 의장과 부의장 = 485

     (2) 국회의 위원회 = 486

     (3) 교섭단체 = 486

    2. 국회의 운영 = 486

     (1) 국회의 회기 = 486

     (2) 정족수 = 487

    3. 국회의 구성 = 487

     (1) 일원제와 양원제 = 487

  제2절 국회위원의 지위 = 490

   제1항 국회의원의 신분 = 490

    1. 의원신분의 득실 = 490

     (1) 임기의 만료 = 491

     (2) 사직 = 491

     (3) 퇴직 = 491

     (4) 제명 = 491

     (5) 자격심사 = 491

     (6) 당적변경·정당해산과 의원직 = 492

    2. 국회의원의 의무 = 493

     (1) 겸직금지 = 493

     (2) 청렴의 의무 = 493

     (3)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무 = 493

   제2항 국회의원의 권리 = 494

    1. 신분상의 권리 = 494

     (1) 불체포특권 = 494

     (2) 발언표결의 면책특권 = 495

    2. 직무상의 권리 = 496

     (1) 발의권 = 496

     (2) 질문권 = 496

     (3) 토론권 = 496

     (4) 표결권 =

    3.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 497

     (1) 세비의 성격 = 497

     (2) 특권여부 = 498

   제3항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 498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498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 498

    3.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 499

  제3절 국회의 권한 및 의사법 = 500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500

    1. 의의 = 500

    2. 법률제정권 = 501

     (1) 법률안의 제출 = 501

     (2) 법률안의 의결 = 502

     (3) 법률의 성립방법 =

    3. 헌법개정의 제안 및 의결권 = 504

    4. 조약에 대한 동의권 = 504

    5. 긴급권에 대한 승인권 = 504

     (1) 긴급조치에 대한 승인권 = 504

     (2) 계엄에 대한 승인권 = 505

   제2항 재정의 관한 권한 = 505

     1. 재정입법의 권한 = 505

     (1) 조세법률주의 = 505

     (2) 영구세주의 = 506

     (3) 판례 = 506

     2. 예산의 의결권 = 507

     (1) 예산의 법적 성질 = 507

     (2) 예산의 의결절차 = 508

     3. 계속비비 및 예비비에 대한 의결권 = 508

     (1) 계속비 = 508

     (2) 예비비 = 509

     4. 국채 및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결권 = 509

     5.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동의권 = 510

   제3항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510

    1. 국정감사 및 조사권 = 510

     (1) 국정감사. 조사권의 성질 = 510

     (2)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 511

    2.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512

    3.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 513

    4. 탄핵소추권 = 513

     (1) 탄핵소추권 제도의 존재이유 = 513

     (2) 탄핵재판의 절차 = 514

    5.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515

   제4항 의원의 자율적 권한 = 515

    1. 의원규칙의 제정권 = 515

    2.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 516

    3. 집회. 개회. 폐회에 대한 권한 = 516

    4. 내부조직권 = 516

    5. 국회내의 질서유지권 = 517

   제5항 국회의 회의원칙 = 517

    1. 회의의 원칙 = 517

     (1)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회기계속의 원칙 = 517

     (2) 의사공개의 원칙

     (3) 정족수의 원칙 = 519

     (4) 다수결의 원칙 = 519

     (5) 일사부재리의 원칙

 제4장 정부 = 521

  제1절 정부의 지위 = 521

   제1항 정부의 개념 = 521

    1. 행정권과 정부 = 521

z     (1) 행정의 의의 = 521

     (2) 정부의 의의 = 522

    2. 현대행정의 성격 = 522

     (1) 정부기능의 확대 = 522

     (2)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 523

   제2항 정부형태 = 523

    1. 대통령책임제 = 524

     (1) 대통령책임제 = 524

     (2) 대통령책임제의 장단점 = 525

    2. 내각책임제 = 526

     (1) 내각책임제의 특색 = 526

     (2) 태각책임제의 장단점 = 528

    3. 2원집정부제 = 529

     (1) 절충형 정부형태 = 529

     (2) 절충형의 여러가지 형태 = 529

     (3) 2원집정부제의 장단점 = 531

    4.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531

   제3항 국가기관으로서의 정부 = 533

    1. 국가기관의 의의 = 533

     (1) 국가기관의 인격성 = 533

     (2) 국가기관의 권한 = 535

    2.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 535

     (1) 헌법상의 구성원리 = 535

     (2) 국가기관의 권한 = 535

    3. 국가기관의 종류 = 537

     (1) 직접기관과 간접기관 = 537

     (2) 최고기관과 종속기관 = 538

     (3) 원시기관과 대표기관 = 538

  제2절 대통령 = 438

   제1항 대통령의 지위 = 538

    1. 헌법상의 지위 = 538

     (1) 국가의 원수 = 538

     (2) 정부의 수반 = 539

    2. 선출방법과 임기 = 540

     (1) 대통령의 선출방법 = 540

     (2) 대통령의 임기 = 540

    3.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 541

    4. 대통령의 권한대행 = 542

   제2항 대통령의 권한 = 542

    1.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 543

     (1) 영전수여권 = 543

     (2)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 543

     (3) 대법원장의 임명권 = 544

    2. 국가수호자로서의 권한 = 544

     (1) 긴급명령·처분권 = 544

     (2) 계엄선포권 = 547

     (3) 국민투표부의권 = 550

    3. 행정수반으로서의 입법적 권한 = 550

     (1) 법률안제출권 = 550

     (2) 법률안거부권 = 550

     (3) 법률공포권 = 551

     (4) 위임입법권 = 552

     (5) 헌법개정에 간한 권한 = 556

     (6) 국회의 임시회소집권 = 556

     (7) 국회출석발언권 = 556

    4. 정부수반으로서의 행정적 권한 = 556

     (1) 행정기관에 대한 통할권 = 556

     (2) 외교권 = 557

     (3) 국권의 통수권 = 557

     (4) 공무원임면권 = 557

     (5) 정당해산소추권 = 558

    5.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 = 558

     (1) 절차상의 방법 = 558

     (2) 형식상의 방법 = 559

  제3절 국무회의 및 구성원 = 560

   제1항 국무회의 = 560

    1. 국무회의의 존재이유 = 560

    2. 국무회의의 성격 = 561

    3. 국무회의의 조직 및 심의사항 = 562

     (1) 조직 = 562

     (2) 심의사항 = 562

     (3) 심의의 효과 = 563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563

    1.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 = 563

     (1) 행정각부의 장 임명에 대한 제청권 = 564

     (2)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 564

     (3)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 564

     (4) 부서권 = 564

     (5) 국회출석발언권 = 564

     (6) 행정각부의 통할권 = 564

     (7) 총리령을 발하는 권한 = 565

     (8) 판례 = 565

    2. 국무위원의 지위 및 권한 = 566

     (1) 국무회의의 소집요구·임의 및 의결권 = 566

     (2) 부서권 = 566

     (3) 국회출석발언권 = 566

   제3항 행정각부 = 566

    1. 행정각부장관의 지위 = 566

    2. 행정각부장관의 권한 = 567

     (1) 부령을 발하는 권한 = 567

     (2) 행정감독을 하는 권한 = 567

     (3) 행정처분을 하는 권한 = 568

   제4항 대통령소속하의 기관 = 568

    1. 감사원 = 568

     (1) 감사원의 지위 = 568

     (2) 감사원의 구성 = 569

     (3) 감사원의 권한

    2. 국가원로자문회의 = 570

    3. 국가안전보장회의 = 571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571

    5. 국민경제자문회의 = 571

 제5장 법원 = 573

  제1절 사법권 = 573

   제1항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573

    1. 사법권의 개념 = 573

     (1) 사법권개념의 실질성과 형식설 = 573

     (2)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헙의에 있어서의 사법 = 575

     (3) 사법의 기능 = 576

    2. 사법권의 범위 = 577

     (1) 민사소송 = 577

     (2) 형사소송 = 577

     (3) 행정소송과 특허소송 = 578

     (4) 헌법소송 또는 국가소송 = 579

    3. 사법권의 한계 = 579

     (1) 실정헌법상의 한계 = 579

     (2) 국제법상의 한계 = 580

     (3) 사법본질적 한계 = 581

     (4) 정책적 또는 현실적 한계 = 582

   제2항 사법권의 독립 = 587

    1. 사법권독립의 의의 = 587

    2. 사법권독립의 내용 = 588

     (1) 직무상의 독립 = 588

     (2) 신분상의 독립 = 589

     (3) 법관의 신분보장 = 589

     (4) 법원의 독립 = 591

  제2절 법원의 조직 및 권한 = 592

   제1항 법원의 조직 = 592

    1. 법원의 구성 = 592

     (1) 헌법규정 = 592

    2. 우리나라의 대법원 = 593

     (1) 대법원의 지위변천 = 593

     (2) 현행헌법상의 대법원의 지위 = 595

    3. 대법원의 구성 = 597

     (1) 구성 = 597

     (2) 대법관이 아닌 법관 = 597

     (3) 대법원의 내부조직

     (4) 대법원의 하부기관·연수기관 = 598

     (5) 대법원장 = 598

     (6) 대법관회의 = 599

     (7) 대법관 = 599

     (8) 대법원의 부설기관 = 599

     (9) 대법원의 관할 = 599

     (10) 대법원의 심판 = 59

    4. 특별법원의 설치문제 = 599

     (1) 원칙적인 문제 = 599

     (2) 예외적인 문제 = 60

   제2항 법원의 권한 = 601

    1. 재판권 = 601

    2.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601

     (1) 규칙의 의의 = 601

     (2) 규칙의 효력 = 602

    3. 규범통제권 = 602

     (1) 규범통제의 여러 가지 형태 = 602

     (2) 위헌법률심사제청권 = 604

     (3) 명령·규칙심사권 = 611

     (4) 우리나라의 행정처분심사세 = 612

     (5) 법정질서 유지권 = 615

   제3항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 615

    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615

    2.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지위 = 615

    3.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 615

    4. 기본권보장자로서의 지위 = 616

    5. 최고기관성문제 = 616

 제6장 헌법재판소 = 617

  제1절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와 특징 = 617

   제1항 헌법재판소제도의 의의 = 617

    1. 헌법재판의 개념 = 617

    2. 헌법재판소의 권한 = 617

   제2항 헌법재판소제의 특성 = 618

    1. 학설의 대립 = 618

     (1)사법작용설 = 618

     (2) 정치작용설 = 619

     (3) 입법작용설 = 619

     (4) 제4의 권력설= 619

    2. 사견 = 619

   제3항 우리 헌법상의 지위 = 620

    1.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의 발달 = 620

     (1) 제1공화국의 헌법위헌회제도 = 620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제도 = 620

     (3) 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 621

     (4) 제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제도 = 621

    2. 제6공화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621

     (1) 헌법재판소의 설치 = 621

     (2)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622

     (3)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622

     (4)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 622

     (5) 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 622

     (6) 권력의 통제·순화기관으로서의 지위 = 623

     (7) 하나의 최고기관 = 62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23

   제1항 재판관의 임명 = 623

   제2항 재판관의 신분보장 = 624

  제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 = 62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625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 625

    1.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특색 = 625

     (1) 헌법재판소제도의 채택 = 625

     (2) 구체적 규범통제 = 625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625

     (1) 제청권자 = 625

     (2) 법원의 합헌결정권 유무 = 625

     (3) 제청의 효과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627

     (1) 심판대상법률의 개념 = 627

     (2) 형식적 의미의 법률 = 627

     (3) 조약과 긴급명령 = 629

     (4) 헌법률 = 630

    4. 위헌법률심판청구권행사의 요건 = 631

     (1) 구체적 사건성 = 632

     (2)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 632

    5.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632

     (1) 헌법 = 632

     (2) 자연법과 정의 = 633

    6. 위헌법률심판권의 행사방법 = 633

     (1) 합헌성추정의 원칙 = 633

     (2) 입법사실론 = 634

    7. 위헌법률심판권행사의 판단기준과 방법 = 634

     (1) 위헌판단회피이론 = 634

     (2) 한정적 합헌해석이론= 636

     (3) 적용위헌이론 = 637

    8.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 637

     (1) 합헌결정 = 638

     (2) 변형결정 = 639

     (3) 위헌결정 = 648

    9.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서와 그 송달 = 648

     (1) 결정서 = 648

     (2) 결정서의 송달 = 648

    10. 위헌결정의 효력 = 649

   제2항 탄핵심판권 = 652

    1. 탄핵소추의 절차 = 652

    2. 탄핵심판의 절차 = 652

    3. 탄핵결정 = 652

     (1) 탄핵결정의 내용 = 652

     (2) 탄핵결정의 정족수 = 652

     (3) 탄핵결정의 효력= 653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 653

    1. 위헌정당해산의 제소 = 654

    2. 정당해산의 심판 = 654

    3. 정당해산의 결정과 효과= 654

     (1) 정당의 자격상실 = 654

     (2) 대체정당의 금지 = 655

     (3) 정당소속위원의 의원직상실여부 = 655

     (4) 정당재산의 몰수 = 655

    4.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655

     (1) 정당해산제도의 변천 = 655

     (2) 제2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 = 655

     (3) 제3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 = 656

     (4) 제4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 = 656

     (5) 제5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 656

     (6) 제6공화국헌법의 정당해산제도 = 656

   제4항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권 = 657

    1. 권한쟁의의 개념 = 657

    2. 권한쟁의의 종류 = 657

    3. 권한쟁의의 심판청구 = 657

    4. 권한쟁의심판과 결정 = 658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658

    1. 헌법소원의 개념 = 658

    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 659

    3.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 659

    4. 헌법재판소법규정 = 660

    5.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 660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 660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2항의 헌법소원) = 660

    6.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 661

     (1)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 661

     (2) 법률 = 662

     (3) 입법의 부작위 = 662

     (4) 법률직접적·명령직접적 기본권침해 = 663

     (5)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 664

     (6) 폐지된 법률 = 664

     (7) 행정규칙 = 664

     (8)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금지= 665

     (9) 사법부의 결정 = 665

     (10) 행정의 부작위 = 665

     (11)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 666

     (12) 권력적 사실행위·행정기관상호간 내부적 의사결정 = 666

     (1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부적법 = 667

     (14) 그외 대상성의 부인된 경우 = 668

    7.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669

     (1) 청구인적격 = 669

     (2)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 675

     (3) 재판의 전제성 = 678

     (4) 청구기간 = 678

     (5) 대리인소송의 원칙

     (6) 청구서의 기재사항 = 679

     (7) 공탁금 = 680

    8.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680

     (1) 서면심리의 원칙 = 680

     (2)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 680

     (3)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 680

    9.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 680

     (1)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 681

     (2) 심판청구각하결정 = 682

     (3) 심판회부결정 = 682

     (4) 청구각하결정 = 682

     (5)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 683

     (6)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 683

    10. 인용결정의 효력 = 684

     (1) 기속력 = 684

     (2) 처분의무 = 685

     (3) 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 685

    11. 헌법소원심판의 비용과 공탁금의 국고귀속 = 685

     (1) 심판비용 = 685

     (2) 공탁금의 국고귀속 = 685

   제6항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 686

    1. 의의 = 686

    2. 대상 = 686

    3. 제저의 절차 = 686

    4. 효력 = 686

 제7장 선거관리 = 687

  제1절 선거제도 = 687

   제1항 선거의 의의 및 방법 = 687

    1. 선거의 의의 = 687

     (1) 선거의 필요성 = 687

     (2) 선거의 성질 = 687

    2. 선거의 방법 = 688

     (1) 선거방법의 기초 = 688

     (2) 보통선거제 = 689

     (3) 평등선거제 = 690

     (4) 직접선거제 = 691

     (5) 비밀선거제 = 692

     (6) 임의선거제 = 692

     (7) 판례

    3. 선거구 = 694

     (1) 대선거구와 소선거구 = 694

     (2) 양자의 비교 = 694

   제2항 투표 및 대표방법 = 695

    1. 투표제도 = 695

     (1) 단기투표제와 연기투표제 = 695

     (2) 양자의 비교 = 695

    2. 투표의 방법 = 695

     (1) 다수대표법 = 695

     (2) 소수대표법 = 696

     (3) 비례대표법 = 697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 698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698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 69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699

    2. 중앙선거관리위언회의 권한 = 700

     (1) 규칙제정권 = 700

     (2) 선거관리 및 선거제도 = 700

     (3) 정당의 등록사무 = 700

 제8장 지방자치 = 701

  제1절 지방자치제도 = 701

   제1항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색 = 701

    1. 지방자치의 의의 = 701

    2. 자치의 법적 성질 = 702

    3. 지방자치의 특색 = 703

     (1) 자치권의 일반성 = 704

     (2) 분배성 = 704

     (3) 독립성 = 705

   제2항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 = 705

    1. 감독의 방법 = 705

    2. 감독의 한계 = 70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708

   제1항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708

    1. 지방의회 = 708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709

   제2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709

    1. 의회주의와 수장주의 = 709

    2. 현행제도 = 710

 제9장 경제= 711

  제1절 경제제도 = 711

   제1항 경제제도의 변천= 711

    1. 자유경제제도의 수정 = 711

   제2항 경제통제의 범위 = 712

    1. 통제의 목적 = 712

    2. 통제의 대상 = 713

  제2절 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 = 714

   제1항 경제질서의 방향과 실현방법 = 714

    1. 경제질서의 방향 = 714

    2. 경제통제의 방법 = 714

     (1) 정치성·지도성 = 714

     (2) 발전성·종합성 = 715

     (3) 명령성·형성성 = 715

     (4) 윤리성 = 715

   제2항 구체적인 헌법규정 = 716

    1. 중요천연자원의 국유원칙 = 716

    2. 소작제도의 금지 = 716

    3. 국토의 효율적 이용 = 717

    4. 자조조직의 육성과 보호 = 717

    5. 소비자보호 = 718

    6. 대외무역의 육성과 통제 = 718

    7. 표준제도의 확립 = 718

    8. 경제·과학자문기구의 설치 = 719

 제10장 헌법개정 = 721

  제1절 헌법개정 = 721

   제1항 제1공화국헌법 = 721

    1. 제헌헌법의 제정 = 721

     (1) 5·10선거와 국회구성 = 721

     (2) 정부의 직선제개헌안 부정 = 722

     (3) 제헌헌법의 내용 = 722

    2. 제1차 헌법개정 = 722

     (1) 한민당의 의원내각제개헌안 부결 = 722

     (2) 5·30선거의 시행 = 722

     (3) 정부의 직선제개헌안 부정 = 722

     (4) 발췌개헌 통과 = 723

     (5) 발췌개헌의 문제점 = 723

     (6) 발췌개헌의 내용 = 723

    3. 제2차 헌법개정 = 723

     (1) 경제조항개정안 제출철회 = 723

     (2) 제2차 헌법개정의 경과 = 724

     (3) 제2차 헌법개정의 문제점 = 724

     (4) 제2차 헌법개정의 내용 = 72

   제2항 제2공화국헌법 = 724

    1. 4·19혁명과 과도정부의 수립 = 724

    2. 제3차 헌법개정 = 725

     (1) 제3차 헌법개정의 경과= 725

     (2) 제3차 헌법개정의 내용 = 725

     (3) 제3차 헌법개정의 성격 = 725

    3. 제4차 헌법개정 = 725

     (1) 제4차 헌법개정의 경과= 725

     (2) 제4차 헌법개정의 내용 및 문제점 = 726

   제3항 군사정부와 헌법효력상실 = 726

    1. 비상조치법의 제정 = 726

    2. 신헌법 개정준비 = 727

   제4항 제3공화국헌법 = 727

    1. 제5차 헌법개정 = 727

     (1) 제5차 헌법개정의 경과 = 727

     (2) 제5차 헌법개정의 내용 = 727

     (3) 제5차 헌법개정의 성격 = 728

    2. 제6차 헌법개정 = 728

     (1) 제6차 헌법개정의 경과 = 728

     (2) 제6차 헌법개정의 내용 = 728

   제5항 제4공화국헌법 = 728

    1. 제7차 헌법개정의 경과 = 728

     (1) 10월 유신선언에 의한 헌정중단 = 728

     (2) 제4공화국헌법의 확정 = 729

     (3) 제4공화국헌법의 시행 = 729

    2. 제4공화국헌법의 내용 = 730

    3. 제4공화국헌법의 성격 = 730

    4. 제4공화국헌법의 운영 = 731

   제6항 제5공화국헌법 = 733

    1.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 733

     (1) 5·17조치와 대통령보선 = 733

     (2) 국민투표에 의한 확정 = 733

     (3) 제5공화국헌법의 시행 = 734

    2. 제5공화국헌법의 내용 = 734

    3. 제5공화국헌법의 성격 = 735

    4. 제5공화국헌법의 운용 = 735

   제7항 제6공화국헌법 = 736

    1. 제9차 헌법개정의 경과 = 736

    2.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 = 736

    3. 제6공화국헌법의 시행 = 737

    4. 제6공화국헌법의 성격과 문제점 = 738

  제2절 헌법개정의 절차 = 739

   제1항 헌법개정의 절차 = 739

    1. 일원적 절차 = 739

    2. 제안 = 739

     (1) 대통령 = 739

     (2) 국회위원 = 739

    3. 공고 = 740

    4. 국회의 의결 = 740

    5. 국민투표 = 740

    6. 공포 = 740

대한민국헌법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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