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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Loan 8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신동운
Title Statement
형법총론 / 신동운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1.  
Physical Medium
784 p. ; 25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8918015275
General Note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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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5.53 ▼b 2001i5
110 ▼a 신동운 ▼0 AUTH(211009)1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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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 2001i5 Accession No. 111233584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8-22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 2001i5 Accession No. 1113070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동운(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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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론 = 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3
   Ⅰ. 형법의 개념정의 = 3
    1. 실질적 의미의 형법 = 3
    2. 형식적 의미의 형법 = 3
    3. 형법총칙과 형법총론 = 3
   Ⅱ. 형법의 성질 = 4
    1. 법규범으로서의 형법 = 4
    2. 법익보호와 형법 = 4
    3.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형법 = 5
   Ⅲ. 형벌론 = 5
    1. 형벌론의 의의 = 5
    2. 형벌의 본질 = 5
    3. 응보형론 = 6
    4. 상대적 형벌이론 = 7
     (1) 특별예방론 = 7
     (2) 일반예방론 = 8
    5. 결합설 = 8
   Ⅳ. 보안처분 = 9
    1. 사회방위 = 9
    2. 보안처분 = 10
    3. 사회보호법 = 10
    4. 형벌·보안처분 이원주의 = 11
  제2절 형법의 해석 = 12
   Ⅰ. 형법조문의 구조와 포섭 = 12
    1. 형법조문의 구조 = 12
    2. 형법조문과 배후의 규범 = 13
    3.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요소 = 13
    4. 형법조문의 불완전성 = 14
    5. 학설과 판례 = 15
   Ⅱ. 법적용과 법해석 = 15
    1. 법적용의 순서 = 15
    2. 법해석의 방법 = 16
     (1) 법해석의 의미 = 16
     (2) 문리적 해석방법 = 16
     (3) 역사적 해석방법 = 16
     (4) 논리적 해석방법 = 16
     (5) 합목적적 해석방법 = 17
     (6) 헌법합치적 해석방법 = 17
    3.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 17
    4. 입법의 흠결 = 18
    5. 유추해석 = 18
     (1) 유추해석의 필요성 = 18
     (2) 유추해석의 의미와 종류 = 19
     (3)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 19
  제3절 죄형법정주의 = 20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20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 20
    2.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기초 = 21
     (1) 권력분립론 = 21
     (2) 심리강제설 = 22
   Ⅱ. 성문법률주의 = 23
    1. 성문법률주의의 의미 = 23
    2. 위임입법의 한계 = 24
    3. 관습법의 금지 = 24
   Ⅲ. 명확성의 원칙 = 25
    1. 명확성원칙의 의미 = 25
    2. 명확성원칙의 내용 = 25
    3. 명확성원칙의 효과 = 26
   Ⅳ.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27
    1. 소급입법금지의 의미 = 27
    2. 행위시법주의 = 28
    3.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29
    4. 재판시법주의의 예외 = 29
    5. 절차법규범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30
    6. 판례변경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30
   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35
    1.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 36
    2. 유추해석금지의 이론적 기초 = 37
    3. 유리한 유추해석의 허용 = 38
   Ⅵ. 적정성의 원칙 = 40
    1.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질적 적법절차 = 40
    2. 적정성원칙의 내용 = 41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 41
   Ⅰ. 형법의 효력범위와 재판권 = 41
   Ⅱ.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2
    1. 국제형법 = 43
    2. 국내범과 국외범 = 43
    3. 속지주의 = 44
    4. 속인주의 = 45
    5. 보호주의 = 45
    6. 세계주의 = 46
    7. 대리형사사법의 원칙 = 47
    8. 외국형사판결의 효력 = 47
   Ⅲ. 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 48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 49
    2. 행위시점의 결정 = 50
    3. 형의 경중의 비교 = 51
    4. 한시법 = 53
     (1) 한시법의 의미 = 53
     (2) 한시법의 추급효 = 53
    5. 백지형법 = 54
     (1) 백지형법의 의미 = 54
     (2) 백지형법과 고시의 변경 = 55
    6.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 = 5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 59
  제1절 범죄개념의 분류 = 59
   Ⅰ.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 59
    1. 실질적 범죄개념 = 59
    2. 형식적 범죄개념 = 60
   Ⅱ. 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 60
    1. 인간의 행위 = 60
    2. 구성요건해당성 = 61
    3. 위법성 = 61
    4. 책임 = 62
    5. 기타의 범죄성립요소 = 62
  제2절 범죄론체계 = 63
   Ⅰ. 범죄론의 의의와 체계 = 63
    1. 범죄론체계의 의의 = 63
    2. 범죄론삼원론 = 64
   Ⅱ. 전문용어와 일상용어 = 64
    1. 불법과 가벌성 = 64
    2. 불법·책임 이원론 = 66
    3. 본서의 체계 = 66
 제2장 행위론 = 67
  제1절 행위론의 의의와 필요성 = 67
   Ⅰ. 행위론의 유용성 논의 = 67
    1. 행위론의 의의 = 67
    2. 행위론 무용론 = 67
    3. 행위론의 필요성 = 68
    4. 사견 = 69
   Ⅱ. 유용한 행위개념의 구비조건 = 69
  제2절 행위론과 행위개념 = 71
   Ⅰ. 행위론의 임무 = 71
   Ⅱ. 인과적 행위론 = 71
    1. 인과적 행위론의 의의 = 71
    2. 인과적 행위론에 대한 비판 = 72
    3. 인과적 행위론의 범죄론체계 = 73
   Ⅲ. 목적적 행위론 = 74
    1. 목적적 행위론의 의의 = 74
    2. 목적적 행위론의 범죄론체계 = 75
   Ⅳ. 사회적 행위론 = 75
    1. 작위, 부작위, 형태 = 75
    2. 사회적 행위론의 의의 = 76
    3. 사회적 행위론에 대한 평가 = 76
    4.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 77
    5. 사회적 행위론의 범죄론체계 = 78
   Ⅴ. 기타의 행위개념 = 78
    1. 소극적 행위개념론 = 78
    2. 인격적 행위론 = 79
   Ⅵ. 본서의 체계 = 80
   Ⅶ. 행위개념의 구체적 기능 = 81
    1. 행위개념의 한계설정기능 = 81
    2. 행위의 한계적 유형 = 81
    3. 행위론의 실천적 역할 = 83
 제3장 구성요건 = 84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 84
   Ⅰ. 구성요건의 의의 = 84
    1. 광의의 구성요건과 협의의 구성요건 = 84
    2. 일반적 구성요건과 특별구성요건 = 85
   Ⅱ. 구성요건요소 = 86
    1. 구성요건요소의 의미 = 8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86
    3.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87
    4. 성문의 구성요건요소와 불문의 구성요건요소 = 87
  제2절 행위주체 = 88
   Ⅰ. 행위주체의 의미 = 88
   Ⅱ. 신분범 = 89
    1. 진정신분범 = 89
    2. 부진정신분범 = 90
   Ⅲ. 법인의 범죄능력 = 90
    1. 법인의 행위능력과 범죄능력 = 90
     (1) 사법상의 행위능력과 형법상의 행위능력 = 90
     (2) 법인의 범죄능력 = 92
    2. 법인처벌의 필요성 = 92
    3. 양벌규정의 의의 = 93
    4. 양벌규정의 요건 = 94
    5.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 = 95
     (1) 문제의 소재 = 95
     (2) 범죄능력긍정설과 범죄능력부정설 = 96
  제3절 부작위 = 97
   Ⅰ. 작위범과 부작위범 = 98
   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 99
   Ⅲ.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 = 101
   Ⅳ. 형법 제18조의 특성 = 103
    1. 위험발생 = 103
    2. 위험발생의 방지의무자 = 104
    3.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 105
   Ⅴ. 작위범 사안과 부진정부작위범 사안의 구별 = 106
   Ⅵ.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109
    1. 성립요건의 검토순서 = 109
    2.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 109
    3. 부작위 = 110
    4. 부작위의 동가치성 = 111
    5. 보증인적 지위의 의의 = 112
     (1) 보증인적 지위의 의미 = 112
     (2) 보증인적 지위의 분석방법 = 113
    6.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 114
     (1) 법령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 = 114
     (2) 계약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 = 114
     (3) 사회상규에 의한 보증인적 지위 = 116
     (4) 사회상규와 유기죄와의 관계 = 117
     (5)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인적 지위 = 119
    7. 제2의 동가치성 요건 = 121
   Ⅶ. 부작위범의 법적 효과 = 122
  제4절 인과관계 = 123
   Ⅰ. 인과관계의 의의 = 124
    1. 거동범과 결과범 = 124
    2. 인과관계의 개념 = 125
    3. 인과관계개념의 이중적 의미 = 126
   Ⅱ.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 128
    1. 조건설 = 128
     (1) 조건설의 의미 = 128
     (2) 조건설과 부작위 = 129
     (3) 조건설의 장점 = 129
     (4) 조건설의 단점 = 130
    2. 합법칙적 조건설 = 131
     (1) 합법칙적 조건설의 배경 = 131
     (2) 합법칙적 조건설의 의미 = 132
     (3)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특수형태 = 133
     (4) 독립행위의 경합 = 135
    3. 상당인과관계설 = 136
     (1) 상당인과관계설의 의미 = 136
     (2) 상당인과관계설의 유형 = 139
     (3) 상당인과관계설의 문제점 = 141
    4. 중요성설 = 142
   Ⅲ. 객관적 귀속이론 = 142
    1. 객관적 귀속과 주관적 귀속 = 142
    2. 형법 제17조의 의미 = 143
    3.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기준 = 145
     (1) 객관적 귀속의 척도 = 145
     (2) 과실범과 객관적 귀속이론 = 146
  제5절 고의 = 148
   Ⅰ. 고의의 체계적 지위 = 148
    1.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고의 = 148
    2. 고의와 고의범 = 149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49
     (2) 고의범처벌의 원칙 = 150
    3. 고의의 개념정의 = 151
   Ⅱ. 고의의 인식대상 = 152
    1. 고의의 인식대상 = 152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총체와 행위상황 = 152
     (2) 구성요건적 고의와 인과관계 = 153
     (3) 객관적 처벌조건과 소송조건 = 154
    2.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155
     (1)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초과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155
     (2)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 156
    3. 구성요건적 고의와 불법인식 = 157
    4.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158
   Ⅲ. 고의의 종류 = 159
    1.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 159
    2. 택일적 고의와 개괄적 고의 = 160
    3. 미필적 고의와 지정고의 = 160
    4.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 161
     (1)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실익 = 162
     (2) 가능성과 개연성 = 163
     (3) 가능성설과 개연성설 = 163
     (4) 용인설 = 164
     (5) 감수설 = 165
     (6) 사견 = 16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69
   Ⅰ. 착오론의 기초개념 = 169
    1. 착오의 의의 = 169
     (1) 착오의 유형 = 169
     (2) 구성요건적 착오 = 170
     (3) 금지착오 = 170
    2.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 = 172
    3.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 174
    4. 구성요건적 착오론의 임무 = 175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176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분류 = 176
    2. 구성요건적 착오와 사실의 착오 = 178
    3.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 179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방법 = 180
    1. 부합설의 의의 = 180
     (1) 부합설의 의미와 필요성 = 180
     (2)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용어정리 = 191
    2. 구체적 부합설 = 182
     (1) 구체적 부합설의 의미 = 182
     (2) 객체의 착오 = 182
     (3) 방법의 착오 = 184
     (4)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평가 = 186
    3. 법정적 부합설 = 186
     (1) 법정적 부합설의 의미 = 186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 187
     (3) 법정적 부합설에 대한 평가 = 188
     (4) 구성요건부합설과 죄질부합설 = 189
     (5) 죄질부합설에 대한 평가 = 190
    4. 추상적 부합설 = 190
     (1) 추상적 부합설의 의미 = 190
     (2) 경한 죄의 인식과 중한 죄의 실현 = 191
     (3) 중한 죄의 인식과 경한 죄의 실현 = 192
     (4) 추상적 부합설에 대한 평가 = 193
    5. 인과관계의 착오 = 194
     (1) 인과관계의 착오의 의미 = 194
     (2)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195
     (3)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과 개괄적 고의 = 196
     (4) 본질적 착오와 비본질적 착오 = 198
     (5) 현저한 불일치의 판단기준 = 199
     (6) 개괄적 고의사례와 소위 미수범설 = 199
     (7) 인과관계의 착오와 객관적 귀속이론 = 200
  제7절 과실 = 201
   Ⅰ. 과실범의 기초개념 = 201
    1. 과실과 과실범 = 202
    2. 형법 제14조 = 203
    3.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 203
    4. 경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 205
   Ⅱ. 과실범의 범죄론체계 = 206
    1. 인과적 행위론의 과실범체계 = 206
    2. 목적적 행위론의 과실범체계 = 207
    3. 사회적 행위론과 과실의 이중적 지위 = 208
    4. 특별지식과 업무상 과실 = 209
   Ⅲ. 주의의무의 내용과 한계 = 210
    1. 정상의 주의 = 210
    2. 예견의무 = 211
    3. 회피의무 = 212
    4. 신뢰의 원칙 = 214
     (1) 신뢰의 원칙의 의미 = 214
     (2) 신뢰의 원칙의 제한 = 215
     (3) 신뢰의 원칙의 확대적용 문제 = 216
   Ⅳ. 과실범의 인과관계 = 217
    1. 과실결과범과 객관적 귀속이론 = 217
    2. 적법한 대체행위의 이론 = 218
    3. 규범의 보호범위의 이론 = 21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21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구조 = 222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222
    2.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 223
    3.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 224
     (1) 예견가능성의 의미 = 224
     (2) 객관적 예견가능성과 주관적 예견가능성 = 22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227
    1.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227
     (1)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 228
     (2) 상상적 경합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228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죄수론 = 229
 제4장 위법성 = 233
  제1절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관계 = 233
   Ⅰ.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 233
   Ⅱ. 위법성의 제한기법 = 234
   Ⅲ. 위법성조각과 정당화 = 236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 238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개관 = 238
    1. 위법성조각사유와 형법 제20조 = 238
    2. 법질서단일의 원칙 = 239
    3.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240
   Ⅱ.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 241
    1.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의 의미 = 242
    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43
    3. 주관적 정당화요소 = 245
  제3절 정당방위 = 248
   Ⅰ. 정당방위의 의의 = 249
   Ⅱ. 자기보존의 원리와 법질서수호의 원리 = 250
   Ⅲ. 정당방위의 요건 = 252
    1. 공격행위 = 252
     (1) 공격의 행위성 = 252
     (2) 공격대상으로서의 법익 = 253
     (3) 공격행위의 위법성 = 255
     (4) 공격행위의 현재성 = 256
    2. 방위행위 = 257
    3. 상당한 이유 = 258
     (1) 상당한 이유의 특성 = 258
     (2) 필요성의 요건 = 259
     (3) 사회윤리적 제한 = 260
     (4) 사회윤리적 제한의 사례 = 261
    4. 과잉방위 = 263
    5. 오상방위 = 264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 = 269
   Ⅰ. 긴급피난의 의의 = 271
    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별 = 271
    2. 방어적 긴급피난과 공격적 긴급피난 = 272
   Ⅱ. 독일 형법상 긴급피난규정의 연혁 = 273
    1. 독일 형법상 긴급피난규정의 출발점 = 273
    2. 초법규적 긴급피난의 등장 = 274
    3. 1975년 독일 신형법 = 275
   Ⅲ. 한국 형법상 긴급피난규정에 관한 일원설과 이원설 = 276
   Ⅳ.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요건 = 278
    1. 현재의 위난 = 278
    2. 피난행위 = 279
    3. 상당한 이유 = 279
     (1) 상당한 이유의 구성요소 = 279
     (2) 보충성의 요건 = 281
     (3) 법익균형성의 요건 = 281
     (4) 적합성의 요건 = 283
   Ⅴ. 의무의 충돌 = 283
  제5절 자구행위 = 285
   Ⅰ. 자구행위의 의의와 요건 = 285
   Ⅱ. 과잉자구행위 = 287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287
   Ⅰ.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 288
   Ⅱ. 피해자의 승낙과 고소취소 = 289
   Ⅲ. 양해와 승낙 = 290
   Ⅳ. 피해자의 승낙의 체계상 위치 = 292
   Ⅴ. 피해자의 승낙의 법적 성질 = 293
   Ⅵ.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 295
    1. 승낙행위 = 295
     (1) 법익주체 = 295
     (2) 법익의 종류와 제한 = 296
     (3) 승낙의 시점과 표시방법 = 298
     (4) 피해자의 승낙과 민법규정의 적용문제 = 299
    2. 법익침해행위 = 304
     (1) 법익침해행위와 인과관계 = 304
     (2) 법익침해행위와 착오 = 304
    3. 피해자의 승낙과 사회윤리적 제한 = 305
     (1) 피해자의 승낙과 상당한 이유 = 305
     (2) 상당한 이유의 적용대상 = 307
     (3) 피해자의 승낙과 승낙의무 = 308
    4. 추정적 승낙 = 309
     (1) 추정적 승낙의 의의 = 309
     (2) 추정적 승낙의 유형 = 310
     (3) 추정적 승낙의 법적 근거 = 310
  제7절 정당행위 = 311
   Ⅰ. 정당행위의 의의와 유형 = 311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312
    1. 법령에 의한 행위의 의미 = 312
    2.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 312
    3. 명령복종행위 = 313
    4. 사인의 행위 = 31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31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315
    1. 형식적 위법성과 실질적 위법성 = 315
    2. 사회상규의 의미내용 = 316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 320
 제5장 책임 = 322
  제1절 책임의 의의 = 322
   Ⅰ. 형벌의 근거와 책임주의 = 322
   Ⅱ. 책임의 근거 = 323
    1.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대립 = 323
    2.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 324
    3. 행위책임과 행상책임 = 326
   Ⅲ. 책임의 본질 = 327
    1.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 327
    2. 도덕적 책임개념과 기능적 책임개념 = 329
    3. 기능적 책임론에 대한 검토 = 330
   Ⅳ. 책임의 요소 = 332
   Ⅴ. 책임의 전단계에서 인정되는 법적 효과 = 333
    1. 보안처분의 부과 = 333
    2. 기타의 법적 효과 = 334
  제2절 형사미성년자 = 334
   1. 형사미성년자의 의의 = 334
   2. 촉법소년과 범법소년 = 335
   3. 농아자에 대한 특례 = 336
  제3절 책임능력 = 336
   Ⅰ. 책임능력의 의의 = 338
   Ⅱ. 형법범과 행정범 = 339
   Ⅲ. 심신장애사유 = 340
    1. 심신장애와 심신상실 = 340
    2. 심신장애사유 = 341
   Ⅳ. 한정책임능력 = 342
   Ⅴ. 책임무능력의 판단과 치료감호 = 343
   Ⅵ.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344
    1.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 345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미 = 346
    3. 구성요건모델과 책임모델 = 347
     (1) 모델론의 필요성 = 347
     (2) 구성요건모델과 책임모델의 의미 = 348
     (3) 소위 반무의식 상태설 = 349
     (4) 구성요건모델과 책임모델에 대한 검토 = 350
    4. 독일 형법상의 완전명정죄 = 351
     (1) 완전명정죄의 의미 = 351
     (2) 완전명정죄의 구조 = 353
     (3) 원인행위의 고의·과실과 실행행위의 고의·과실 = 354
    5. 고의의 원인행위와 과실의 원인행위 = 355
    6. 형법 제10조 제3항의 분석 = 357
     (1) 형법 제10조 제3항의 구조 = 357
     (2) 원인행위의 자의성 = 358
     (3) 원인행위와 위험발생의 예견문제 = 359
     (4) 위험발생의 의미 = 361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 362
    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 = 365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 366
     (2) 착오문제의 해결방법 = 368
     (3) 두 모델론의 비교검토 = 369
  제4절 위법성의 인식 = 370
   Ⅰ. 불법인식과 위법성의 인식 = 371
   Ⅱ. 고의설과 책임설 = 372
   Ⅲ. 1952년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 373
    1. 1952년 독일 판례의 소개와 분석 = 373
    2. 1952년 독일 판례의 의의 = 375
   Ⅳ. 금지착오와 회피가능성 = 376
    1. 위법성의 착오와 금지착오 = 376
    2. 회피가능성 = 377
   Ⅴ. 금지착오와 독일 형법 제17조 = 379
    1. 독일 형법 제17조 = 379
    2. 독일 형법 제16조 = 380
   Ⅵ. 독일 형법 제17조와 한국 형법 제16조 = 381
    1. 독일 형법 제17조와 한국 형법 제16조의 공통점 = 381
    2. 독일 형법 제17조와 한국 형법 제16조의 차이점 = 382
   Ⅶ. 우리 형법 제16조와 책임설 = 383
    1. 형법 제16조의 성립경위 = 383
    2. 형법 제16조와 책임설 = 384
   Ⅷ.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정도 = 385
    1. 위법성인식의 내용 = 385
    2. 위법성의 인식정도와 판례의 태도 = 386
  제5절 금지착오 = 388
   Ⅰ. 금지착오와 허용착오 = 388
   Ⅱ. 직접적 금지착오와 간접적 금지착오 = 389
    1. 직접적 금지착오와 간접적 금지착오의 의미 = 389
    2. 간접적 금지착오의 유형 = 390
   Ⅲ.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특수성 = 391
   Ⅳ. 일반적 금지착오의 처리방법 = 393
   Ⅴ.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395
   Ⅵ. 정당한 이유의 한계상황 = 397
    1. 단순한 법률의 부지 = 397
    2.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의무의 착오 = 398
   Ⅶ.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처리방법 = 399
    1.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의미 = 399
    2.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개관 = 400
     (1) 엄격고의설 = 400
     (2) 엄격책임설 = 401
     (3) 제한적 책임설 = 402
     (4)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 403
     (5)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의 이론 = 404
    3. 학설의 검토 = 405
     (1)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의 이론에 대한 검토 = 405
     (2) 엄격고의설의 검토 = 406
     (3) 엄격책임설의 검토 = 407
     (4) 제한적 책임설의 검토 = 408
     (5)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채택 = 409
    4. 허용구성요건의 이중적 착오 = 410
  제6절 책임조각사유 = 412
   Ⅰ. 책임조각상유의 의의 = 412
   Ⅱ. 기대가능성의 이론 = 413
    1. 책임조각사유의 체계 = 413
    2.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와 기대불가능성 = 414
    3. 형법 제12조의 체계상 위치 = 415
     (1) 강요된 행위의 입법례 = 415
     (2)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검토 = 415
     (3) 책임조각사유의 근거조문 = 416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척도 = 417
    1. 판단척도에 관한 학설개관 = 417
    2. 책임조각사유의 유형화 필요성 = 419
   Ⅳ. 강요된 행위 = 420
    1. 강요된 상황 = 420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420
     (2)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 421
    2. 강요된 행위 = 423
   Ⅴ.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 = 423
    1.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요건 = 424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 = 426
   Ⅵ. 과잉방위와 과잉긴급피난 = 428
   Ⅶ.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과 착오 = 428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 431
  Ⅰ. 일반적 범죄성립요건과 특수한 범죄성립요건 = 431
  Ⅱ. 객관적 처벌조건 = 431
  Ⅲ. 인적 처벌조각사유 = 432
   1.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미 = 432
   2. 형면제사유와의 구별 = 433
  Ⅳ. 특수한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착오 = 434
 제7장 미수범 = 436
  제1절 구성요건의 수정형식과 미수범 = 436
   Ⅰ. 구성요건의 수정형식과 미수범 = 437
    1. 기수범과 미수범 = 437
    2. 과실범의 미수 = 438
   Ⅱ. 행위자의 범행계획과 미수 = 439
   Ⅲ. 실행의 착수와 예비·음모 = 440
    1. 범행결의와 실행의 착수 = 440
    2. 실행의 착수와 예비·음모 = 442
   Ⅳ. 실행의 착수에 관한 학설 = 443
    1. 객관설과 주관설 = 443
    2. 개별적 객관설과 독일 형법 제22조 = 445
     (1) 개별적 객관설의 의미 = 445
     (2) 독일 형법 제22조 = 445
   Ⅴ. 미수범의 성립요건 = 446
    1. 미수범처벌규정의 존재 = 446
    2. 범행결의 = 447
    3. 실행의 착수 = 448
   Ⅵ. 미수범의 형량 = 451
    1.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 451
    2. 미수범과 형의 감경 = 452
   Ⅶ. 미수범의 종류 = 453
  제2절 중지범 = 454
   Ⅰ. 중지범의 의의 = 456
   Ⅱ. 중지범의 법적 성질과 법적 효과 = 457
    1. 중지범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457
    2. 중지범에 관한 학설의 비판적 검토 = 459
    3. 중지범의 법적 효과 = 460
     (1) 독일 형법과 가중적 미수 = 460
     (2) 한국 형법상의 양형절차 = 461
   Ⅲ. 중지범의 성립요건 = 462
    1. 중지범과 결과의 불발생 = 462
    2. 착수미수의 중지범과 실행미수의 중지범 = 462
    3. 범행결의의 포기 = 463
    4. 결과발생의 방지 = 464
   Ⅳ. 중지범과 자의성 = 466
   Ⅴ. 중지범과 착오 = 468
   Ⅵ. 중지범과 인과관계 = 468
   Ⅶ. 사후중지 = 471
   Ⅷ. 예비·음모죄의 중지 = 472
  제3절 불능범 = 474
   Ⅰ. 불능범의 의의 = 474
   Ⅱ. 불능범의 유형 = 475
   Ⅲ. 실행주체의 착오 = 476
   Ⅳ. 불능범의 성립요건 = 478
    1. 불능범 성립요건의 분석 = 478
    2. 결과발생의 불가능성 = 479
    3. 위험성 = 480
     (1) 불능범과 불능미수 = 480
     (2) 결과발생의 불가능성과 위험성 = 481
     (3) 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 = 482
     (4) 사견 = 484
   Ⅴ. 불능범의 법적 효과 = 486
    1. 형법 제27조 단서의 특이성 = 486
    2. 독자규범 부정설 = 486
    3. 독자규범 긍정설 = 487
    4. 사견 = 488
   Ⅵ. 미신범 = 489
   Ⅶ. 환각범 = 491
  제4절 미수범의 특수형태 = 493
   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493
    1.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범처벌규정 = 494
    2. 문제의 소재 = 495
    3. 독일 형법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496
    4. 우리 형법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497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미수 = 499
   Ⅲ. 부작위범과 미수 = 501
    1. 진정부작위범과 미수범처벌 = 501
    2. 부진정부작위범과 미수범처벌 = 502
  제5절 예비·음모죄 = 503
   Ⅰ. 예비·음모죄의 의의 = 503
    1. 미수와 예비·음모의 구별 = 503
    2. 예비와 음모의 구별 = 504
    3. 예비·음모의 규율방식 = 504
    4. 예비·음모의 법적 성질 = 506
     (1) 학설의 검토 = 506
     (2) 논의의 실익 = 507
   Ⅱ. 예비·음모죄의 구조 = 508
    1. 목적범구조 긍정설 = 508
     (1) 예비·음모의 실행행위와 고의 = 508
     (2) 소위 단절된 결과범과 단축된 2행위범 = 508
     (3) 예비·음모죄와 목적의 인식정도 = 510
    2. 목적범구조 부정설 = 511
     (1) 예비·음모죄에 있어서 목적의 의미내용 = 511
     (2) 범행계획의 인식정도 = 512
    3. 자기예비·음모와 타인예비·음모 = 513
     (1) 문제의 소재 = 513
     (2) 실패한 교사 = 514
     (3) 학설의 검토 = 514
   Ⅲ. 예비·음모죄와 범죄성립 범위의 제한 = 516
    1. 예비·음모죄와 미수범처벌 = 516
    2. 예비·음모죄와 공범처벌 = 517
     (1) 예비·음모죄와 공동정범 = 517
     (2) 예비·음모죄와 교사범 = 518
     (3) 예비·음모죄와 방조범 = 519
    3. 예비·음모죄와 죄수론 = 520
 제8장 공범론 = 521
  제1절 단독정범과 다수자의 관여형태 = 525
   Ⅰ. 넓은 의미의 공범과 좁은 의미의 공범 = 525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실익 = 526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528
    1. 정범개념의 필요성 = 528
    2. 정범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 528
     (1) 객관설 = 528
     (2) 의사설 = 529
     (3) 행위지배설 = 530
   Ⅳ. 행위지배의 각종 유형 = 531
    1. 독일 형법상 행위지배의 유형 = 531
    2. 한국 형법상 행위지배설 = 532
   Ⅴ. 다수자의 관여형태 = 534
    1. 독립행위의 경합 = 534
    2. 형법상의 공범형태 = 536
  제2절. 공동정범 = 537
   Ⅰ. 공동정범의 의의 = 538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539
    1. 공동의 의사연락 = 539
    2. 공모관계의 유무와 유형 = 539
   Ⅲ. 승계적 공동정범 = 540
    1. 승계적 공동정범 긍정설 = 541
    2.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설 = 542
   Ⅳ. 공모공동정범 = 543
    1. 실행행위의 분담과 공모공동정범 = 543
    2. 공동의사주체설 = 544
    3. 간접정범유사설 = 545
    4. 적극이용설 = 546
    5. 기능적 행위지배설 = 547
    6. 실행행위분담설 = 548
    7. 사견 = 549
     (1) 공동의사주체설에 대한 검토 = 549
     (2) 간접정범유사설 및 적극이용설에 대한 검토 = 550
     (3)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대한 검토 = 550
   Ⅴ. 과실범의 공동정범 = 551
    1. 문제의 소재 = 552
    2. 논쟁의 실익 = 553
    3. 행위공동설과 범죄공동설 = 554
     (1) 행위공동설의 의미 = 554
     (2) 범죄공동설의 의미 = 555
     (3) 행위공동설과 범죄공동설의 검토 = 555
     (4) 과실범과 독립행위의 경합 = 557
    4. 과실공동·행위공동설과 기능적 행위지배설 = 557
     (1) 과실공동·행위공동설에 대한 검토 = 557
     (2)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대한 검토 = 559
   Ⅵ. 공동정범의 미수 = 559
    1. 공동정범과 실행의 착수시점 = 560
    2. 공동정범과 중지범의 특례 = 560
     (1) 문제의 소재 = 560
     (2)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 561
     (3) 결과가 발생한 경우 = 562
   Ⅶ.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562
   Ⅷ. 공동정범의 과잉 = 563
    1. 공동정범의 과잉의 의미 = 563
    2. 공동정범의 질적 과잉과 양적 과잉 = 564
  제3절 협의의 공범 = 565
   Ⅰ. 정범과 공범 = 565
    1. 확장적 정범개념과 제한적 정범개념 = 565
    2. 정범과 공범의 유형 = 566
   Ⅱ. 공범의 처벌근거 = 567
    1.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개관 = 570
    2. 독일 형법과 공범처벌의 근거 = 572
    3. 한국 형법과 공범처벌의 근거 = 574
   Ⅲ. 공범의 종속형식 = 575
    1. 공범종속형식의 유형 = 575
    2. 독일 형법상의 공범종속형식 = 576
     (1) 독일 형법상 공범종속형식의 변천 = 576
     (2) 불법연대와 책임개별화의 원칙 = 577
    3. 한국 형법상의 공범종속형식 = 577
     (1) 문제의 소재 = 577
     (2) 한국 형법상 공범론규정의 특성 = 578
     (3) 입법론과 해석론의 구별 필요성 = 580
  제4절 교사범 = 582
   Ⅰ. 교사범의 의의와 요건 = 583
    1. 교사범의 의의 = 583
    2. 정범의 성립요건 = 584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584
    1. 교사의 방법 = 584
    2. 교사자의 고의 = 586
    3. 함정수사와 교사범 = 587
     (1) 함정수사의 의미 = 587
     (2) 함정수사와 피교사자의 책임 = 587
   Ⅲ.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 = 589
    1. 효과 없는 교사 = 589
    2. 실패한 교사 = 590
   Ⅳ. 피교사자의 과잉과 착오 = 591
    1. 피교사자의 과잉 = 591
    2. 피교사자의 착오 = 592
     (1) 독일 형법과 피교사자의 착오 = 592
     (2) 한국 형법과 피교사자의 착오 = 593
   Ⅴ. 보통의 교사범과 특수교사범 = 594
    1. 형법 제31조 제1항과 제34조 제2항 = 595
    2. 간접정범특칙설과 교사방조특칙설 = 596
    3. 형법 제34조 제2항의 입법경위 = 597
  제5절 방조범 = 598
   Ⅰ. 방조범의 의의 = 599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600
    1. 방조의 방법 = 600
    2. 방조의 시기 = 601
    3. 방조범과 인과관계 = 602
    4. 방조범의 고의 = 603
   Ⅲ. 방조범의 처벌 = 604
    1. 실패한 방조 및 기타 문제 = 604
    2. 보통의 방조범과 특수방조범 = 605
    3. 연쇄방조와 공범의 경합 = 606
  제6절 간접정범 = 606
   Ⅰ. 간접정범의 의의 = 607
    1. 간접정범의 의미 = 607
    2. 정범설과 공범설 = 608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609
    1. 이용행위 = 609
    2. 범죄행위의 결과발생 = 610
   Ⅲ.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 610
    1. 간접정범의 유형 = 610
    2.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행위자를 이용한 경우 = 611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결여된 경우 = 611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결여된 경우 = 612
    3.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자를 이용한 경우 = 613
    4.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자를 이용한 경우 = 614
    5. 소위 정범 배후의 정범 = 616
   Ⅳ. 간접정범과 착오 = 617
    1. 착오의 요인이 피이용자측에 있는 경우 = 617
    2. 착오의 요인이 이용자측에 있는 경우 = 618
    3. 피이용자가 객체의 착오에 빠진 경우 = 618
    4. 피이용자의 과잉 = 621
   Ⅴ. 간접정범의 미수 = 621
    1.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학설 = 621
    2. 학설의 검토 = 623
    3.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 624
   Ⅵ. 간접정범의 처벌 = 625
   Ⅶ. 자수범 = 626
    1. 자수범의 의미와 문제의 소재 = 626
    2. 자수범부정론 = 627
     (1)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자수범을 부정하는 견해 = 627
     (2) 형법의 조문체계에 기초하여 자수범을 부정하는 견해 = 628
    3. 자수범긍정론 = 629
     (1) 자수범부정론에 대한 검토 = 629
     (2) 문언설 = 630
     (3) 거동범설 = 631
     (4) 진정자수범·부진정자수범설 = 632
     (5) 삼유형설 = 634
     (6) 사견 = 636
  제7절 공범과 신분 = 636
   Ⅰ.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 639
   Ⅱ. 신분관계의 의의 = 640
    1. 신분관계와 특별한 인적 표지 = 640
    2. 특별한 인적 표지의 하위유형 = 641
     (1) 특별한 인적 성질·관계·상태 = 641
     (2) 특별한 인적 상태와 계속성 요건 = 642
    3. 신분관계와 행위자관련적 요소 = 643
   Ⅲ. 신분범의 처리방법 = 644
    1. 문제의 소재 = 644
    2.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설 = 644
    3. 불법신분·책임신분설 = 645
    4. 본문·단서설 = 647
    5. 각 학설의 검토 = 648
     (1)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설에 대한 검토 = 648
     (2) 불법신분·책임신분설에 대한 검토 = 648
     (3) 본문·단서설에 대한 검토 = 649
     (4) 본문·단서설에 대한 비판과 반론 = 650
     (5) 학설대립의 실익 = 650
   Ⅳ.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 652
    1. 전3조의 의미 = 652
    2. 독일 형법 제28조 제1항 = 652
    3. 한국 형법 제33조 본문 = 653
    4. 간접정범과 형법 제33조 = 654
   Ⅴ. 신분자가 비신분범에 가공한 경우 = 655
    1. 문제의 소재 = 655
    2. 공동정범의 경우 = 656
    3. 교사·방조의 경우 = 657
     (1) 진정신분범이 반전된 경우 = 657
     (2) 부진정신분점이 반전된 경우 = 657
   Ⅵ. 소극적 신분 = 660
  제8절 다수관여자의 특수형태 = 661
   Ⅰ. 필요적 공범 = 662
    1. 필요적 공범의 의의와 유형 = 662
    2. 필요적 공범의 특성 = 663
     (1) 필요적 공범의 처벌유형 = 663
     (2) 필요적 공범과 총칙규정 = 664
   Ⅱ. 합동범 = 666
    1. 합동범의 의의 = 667
    2. 합동범의 본질 = 668
     (1) 공모공동정범설 = 668
     (2) 가중적 공동정범설 = 669
     (3) 현장설 = 669
     (4) 현장적 공동정범설 = 670
    3. 합동범의 공동정범 = 671
     (1) 학설의 개관 = 671
     (2) 판례의 입장 = 672
     (3) 사견 = 673
 제9장 죄수론 = 676
  제1절 죄수론의 기초지식 = 676
   Ⅰ. 죄수론의 의의와 임무 = 676
    1. 문제의 소재 = 676
    2. 죄수론의 임무 = 677
   Ⅱ. 죄수론의 기본단위 = 678
  제2절 죄수론의 단위 = 681
   Ⅰ. 단순일죄 = 681
    1. 협의의 단순일죄 = 682
    2. 포괄일죄 = 683
     (1) 협의의 포괄일죄 = 683
     (2) 광의의 포괄일죄 = 685
   Ⅱ. 법조경합 = 686
    1. 법조경합의 의미 = 687
    2. 법조경합의 종류 = 688
   Ⅲ. 과형상 일죄 = 691
    1. 과형상 일죄의 의의 = 692
    2. 과형상 일죄의 단위 = 692
    3. 과형상 일죄의 연혁 = 694
     (1) 일제하의 과형상 일죄 = 694
     (2) 일제의 극복과 과형상 일죄 = 695
    4. 과형상 일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696
     (1) 독일 형법과 과형상 일죄 = 696
     (2) 일본 형법과 과형상 일죄 = 698
     (3) 한국 형법과 과형상 일죄 = 698
    5. 독일 형법상 연속범의 성립요건 = 699
   Ⅳ. 상상적 경합 = 701
    1. 상상적 경합의 의미 = 702
    2. 상상적 경합과 형의 범위 = 704
    3. 상상적 경합의 기타 효과 = 705
   Ⅴ. 실체적 경합 = 706
    1. 실체적 경합의 의미 = 706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 707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 710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의미 = 710
     (2)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의 취지 = 711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집행형기 계산방법 = 712
     (4) 경합범의 형집행과 일부사면 및 일부집행면제 = 714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 719
  제1절 서설 = 719
   Ⅰ. 형사제재와 유사제재 = 719
    1. 형벌의 의의와 성질 = 719
    2. 과태료와 범칙금 = 719
    3. 질서벌과 징계벌 = 721
   Ⅱ. 형사제재의 체계 = 721
   Ⅲ. 책임주의와 양형조건 = 723
  제2절 형벌 = 724
   Ⅰ. 형벌의 종류와 경중 = 724
   Ⅱ. 주형의 내용 = 724
   Ⅲ. 부가형 = 726
    1. 몰수의 의미 = 726
    2. 몰수의 대상 = 727
     (1) 몰수대상물의 인적 요건 = 727
     (2) 몰수대상물의 물적 요건 = 728
    3. 몰수의 효과 = 729
    4. 재산의 몰수 = 729
  제3절 형의 양정 = 730
   Ⅰ. 양형의 단계 = 730
   Ⅱ. 처단형의 계산방법 = 732
    1. 구성요건 및 법정형의 근거규정 표시 = 733
    2.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733
    3. 형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가중 = 734
    4. 과형상 일죄의 처리 = 734
    5. 형의 종류의 선택 = 734
    6. 벌금등임시조치법의 적용 여부 = 735
    7. 누범가중 = 736
    8. 법률상 감경 = 736
    9. 경합범 가중 = 737
    10. 작량감경 = 738
    11. 선고형의 결정 = 739
     (1) 선고형의 결정과 폭의 이론 = 739
     (2) 양형부당과 법령위반 = 739
  제4절 유죄판결의 구조 = 740
   Ⅰ.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 = 740
    1. 유죄선고와 형의 선고 = 740
     (1) 유죄판결과 유죄선고 = 740
     (2) 판결공시제도 = 741
     (3) 유죄판결과 형의 선고 = 741
    2. 형의 선고와 실형선고 = 742
    3. 유죄선고와 형의 면제 = 743
    4. 유죄선고와 형의 선고유예 = 743
   Ⅱ. 형의 선고유예 = 744
    1. 형의 선고유예의 의의 = 744
    2. 형의 선고유예의 요건 = 744
    3. 형의 선고유예의 효과 = 745
    4. 유예된 형의 선고 = 745
   Ⅲ. 형의 집행유예 = 746
    1. 형의 집행유예의 의의 = 746
    2. 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제도 = 747
    3.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 = 747
    4. 집행유예 중의 새로운 집행유예 = 747
     (1) 문제의 소재 = 748
     (2) 실형전과설 = 749
     (3) 단순전과설 = 749
     (4) 경합범전과설 = 750
     (5) 학설의 검토 = 751
    5. 집행유예의 기간과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 751
    6. 집행유예의 취소와 실효 = 752
  제5절 형의 집행 = 753
   Ⅰ. 형의 집행 = 753
    1. 형집행의 의의와 방법 = 753
    2. 형기의 계산방법 = 754
    3. 형의 집행종료와 집행면제 = 754
    4. 가석방 = 755
   Ⅱ. 전과의 의의와 효과 = 756
    1. 수형인과 전과 = 756
    2. 누범가중 = 757
     (1) 누범의 의의와 요건 = 757
     (2) 누범의 본질 = 758
     (3) 누범과 상습범의 구별 = 759
     (4) 누범의 효과 = 761
   Ⅲ. 형의 시효와 실효 = 761
    1. 형의 시효제도 = 761
    2. 형의 실효제도 = 762
     (1) 형의 실효의 의미와 종류 = 762
     (2) 형법상의 형의 실효와 복권 = 763
     (3)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과 형의 실효 = 764
 제2장 보안처분론 = 765
  제1절 보안처분 = 765
   Ⅰ. 보안처분의 의의 = 765
   Ⅱ. 형사제재 이원주의 = 766
   Ⅲ. 보안처분법정주의 = 766
   Ⅳ. 보안처분의 종류 = 767
    1. 보호감호 = 767
    2. 치료감호 = 768
    3. 보호관찰 = 768
  제2절 소년법상의 특례 = 769
   Ⅰ.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 769
   Ⅱ.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 770
事項索引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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