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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Loan 5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권오현 김수복
Title Statement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 권오현, ; 김수복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중앙경제 ,   2001.  
Physical Medium
525 p. : 삽도 ; 25 cm.
ISBN
8970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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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31.542 ▼b 2001
100 1 ▼a 권오현 ▼0 AUTH(211009)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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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중앙경제 , ▼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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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수복 ▼0 AUTH(211009)113469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542 2001 Accession No. 1111881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542 2001 Accession No. 1111881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권오현(지은이)

<예술.디자인의 입체구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비정규 근로자 고용형태

 제1장 비정규 근로자 고용형태의 다양화

  1. 다양화의 요인

   (1) 고용관계의 차이로 인한 다양화 = 33

   (2) 근무하는 장소의 차이로 인한 다양화 = 33

   (3) 근로시간의 차이로 인한 다양화 = 33

   (4) 직무나 직종내용의 차이로 인한 다양화 = 34

   (5) 노동수요의 다양화 = 34

   (6) 국적의 차이로 인한 다양화 = 34

  2. 비정규근로자 활용 촉진의 요인 = 34

  3. 비정규근로자의 개념 = 35

  4.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특성 = 36

   (1) 정규근로자의 특성 = 36

   (2) 비정규근로의 특성 = 37

  5. 비정규고용의 등장배경 = 38

   (1) 노동시장의 변화 = 38

   (2) 비정규인력 활용배경 = 10

   (3) 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 40

  6. 비정규(비정형)근로자의 실태 = 41

 제2장 특수직 고용형태

  제1절 도급·위임·비정규직 근무제도의 등장 이유 = 43

  제2절 사업장내 도급기업 = 44

   1. 사업장내 도급기업의 의의 = 44

   2. 도급·위임에 의한 노동력의 이용과 노동법의 적용 = 45

    (1) 계열회사 파견근로자·사업내 도급근로자 = 45

    (2) 위임·도급의 외무원 = 48

   3. 도급·위임계약과 근로계약 관계 = 50

   4. 버블시대의 교훈과 비정규직 고용 = 53

    (1) 공업제품에 대한 가치관 = 53

    (2) 토지 부동산의 가치관 = 54

    (3) 인간의 가치관 = 54

    (4) 돈의 가치관 = 54

제2편 단시간근로자의 활용

 제1장 단시간근로자의 의의와 구별 개념

  1.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 59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의 법제화 배경 = 60

  3.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형태 근로자 개념의 비교 = 61

   (1) 상용근로자 = 61

   (2) 일용근로자 = 62

   (3) 임시직 근로자 = 62

   (4) 아르바이트 근로자 = 63

   (5) 시간급근로자와의 구분 = 64

   (6) 일시적인 조업단축과의 구별 = 64

   (7) 촉탁사원 = 64

   (8) 계약사원 = 65

 제2장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단시간근로자가 활용되는이유 및 관리 방법

  1. 고용형태 변화의 배경 = 67

   (1) 수요측의 요인 = 67

   (2) 공급측의 요인 = 68

  2. 단시간근로의 장래전망 = 68

  3. 단시간근로자의 질적 변화와 흡수방법 = 70

  4. 단시간근로자 관리의 체크포인트 = 73

   (1) 단시간근로자 고용관리상의 유의점 = 73

   (2) 단시간근로자 관리의 체크포인트 = 74

  5. 단시간근로자의 노동법상의 지위 = 75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지위 = 75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위 = 76

   (3) 사회보험법상의 지위 = 76

  6. 퇴직정년제와 단시간근로자 = 77

 제3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제1절 법적 근거 및 근로조건 보장의 취지 = 81

   1. 법적 근거 = 81

   2. 근로조건 보장의 취지 = 81

    (1) 단시간근로에 대한 법 적용 근거 마련 = 82

    (2) 유사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 82

  제2절 비례보호원칙 = 82

   1. 내용 = 82

   2. 균등대우 = 83

   3. 동종업무 = 83

   4. 근로조건 결정기준 = 83

   5. 합리적이고 정당한 차별의 평가기준 = 84

   6. 적용제외 = 85

    (1) 적용제외 대상자 및 적용제외규정 = 85

    (2) 적용제외의 취지 = 85

    (3) 적용제외의 판결기준 = 85

  제3절 임금에서의 차별금지 = 86

   Ⅰ. 차별금지의 취지 및 임금의 범위 = 86

    1. 취지 = 86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의의 = 89

    3. 임금의 범위 = 90

   Ⅱ. 임금차별금지 요건 -「여자라는 것」의 판단기준 = 91

    1. 판단기준의 의의 = 91

    2. 임금 격차의 합리적 이유 = 92

     (1)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 의한 개인적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 92

     (2) 능률, 직무, 업적 등에 따른 차별 = 92

    3. 차별적 취급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가 = 93

   Ⅲ. 동일가치노동의 기준 = 94

    1. 동일가치노동의 비교 대상 = 94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정리방안 = 94

    3. 임금 격차의 합리적 이유 = 94

    4. 임금격차의 합리적 사유와 구체적 사례 = 96

     (1) 생활급(부양가족의 유무, 수) = 96

     (2) 연공임금(연령, 근속연수) = 97

     (3) 학력 = 97

     (4) 채용방법, 채용구분 = 98

     (5) 인사고과 = 99

     (6) 다른 차별에 의한 임금 격차 = 100

     (7) 모성보호 등 = 101

     (8) 고용형태 = 102

    5.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의 예 = 102

     (1) 동일직군의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102

     (2) 생활보조적·복지후생적 금품의 차별 = 103

     (3) 남녀분리호봉, 기본급·승급액의 차별 = 103

     (4) 임금인상에 있어서의 차별 = 103

     (5) 군복무자에 대한 호봉가산 우대에 있어서의 차별 = 103

     (6)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의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 103

     (7) 입증책임과 차별의사 = 103

   Ⅳ.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판례 = 104

    1. 남녀별 임금표 = 104

    2. 가족수당 = 106

    3. 가족수당 = 109

    4. 남녀별 코스제, 남녀별 승급률, 일시금 지급계수 = 111

    5. 승급차별 = 113

     (1)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사건 = 113

     (2) 승격차별사건 = 115

    6. 모성보호 등의 권리행사와 승급 = 116

    7. 동일가치노동·동일가치임금 = 117

    8. 간접 차별 = 122

   Ⅴ. 위반의 효과 = 125

    1. 벌칙 = 125

    2. 효력 = 125

   Ⅵ. 임금 외의 금품지급 등에서의 차별금지 = 125

    1. 취지 = 125

    2. 임금 외의 금품 등의 범위 = 126

    3. 성차별 행위 = 126

     (1) 여자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 127

     (2)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127

     (3) 세대주와 급여조건 = 127

    4. 성차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 128

     (1) 남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129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129

    5. 임금 이외의 금품지급상 차별에 대한 지도·감독 = 129

    6. 위반의 효과 = 129

  제4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130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 134

    (1) 고용보험의 적용 = 134

    (2) 최저임금의 적용 = 134

제3편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1장 단시간근로자 채용시 법률상의 유의사항

  제1절 모집에 있어서의 법적 유의사항 = 149

   1. 연고자에 의한 소개모집과 소개사원에 대한 사례의 금지를 둘러싼 법률문제 = 149

    (1) 실비의 지급(교통비·일당 등) = 150

    (2) 재물 또는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할 정도의 의례적 물품 = 150

    (3) 상여의 사정기준 중 회사에 대한  협력의 정도, 공헌도 등을 평가시 가산하는  경우 = 150

   2. 전단, 광고 등의 문서모집 = 150

   3. 직접 모집하는 경우 = 151

   4. 제3자에 의뢰하여 모집하는 경우 = 152

  제2절 고용에 있어서의 법적 유의사항 = 152

   1. 채용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53

   2. 채용내정취소 문제가 있는가 = 153

   3. 채용에 있어서도 건강진단은 필요한가 = 153

   4. 채용시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 = 153

   5. 채용시의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 155

   6. 채용시의 회사 제출서류 = 156

   7. 업무경험자의 채용과 직업병의 발생문제를 둘러싸고 = 157

   8. 채용시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57

   9. 여성단시간근로자 고용시의 유의사항 = 158

 제2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둘러싼 문제

  제1절 근로계약을 둘러싼 문제 = 161

   1. 근로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구두채용도 유효한가 = 161

    (1) 근로계약의 체결방법 = 161

    (2)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 = 162

   2. 근로계약의 내용 = 163

   3.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 163

   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가 = 164

   5.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문제 = 166

   6. 도중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계약서의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166

  제2절 고용기간의 규정, 시용기간·정사원 고용을 둘러싼 문제 = 169

   1. 계약기간의 제한을 둘러싼 문제 = 169

   2. 민법의 「계약기간의 규정」과 도중해약을 둘러싼 문제 = 170

   3.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기간」의 규정 다양성 = 171

   4.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시용기간의 적용이 있는가 = 173

    (1) 시용기간의 의의 = 173

    (2) 단시간근로자의 시용기간 = 174

   5. 시용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문제 = 175

   6. 단시간근로자의 정사원으로의 등용 = 176

    (1) 본인의 동의 = 176

    (2) 응모기회의 우선적 부여 = 177

    (3) 정사원으로의 등용거부 = 177

    (4) 정사원등용제도의 명확화 = 177

  제3절 계약갱신을 둘러싼 문제 = 178

   1. 고용계약을 갱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 178

   2. 기간계약의 갱신을 거듭하면 정사원이 되는가 = 180

   3. 갱신계약서를 둘러싼 문제 = 181

   4. 계약갱신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의 문제 = 182

   5. 갱신과 근로조건의 변경 = 182

    (1)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18182

    (2) 불이익변경을 이유로 동의를 거부한 경우 = 183

   6. 근로계약기간 = 184

    (1) 근로계약기간 규제 = 184

    (2)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184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 185

    (4)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 = 185

 제3장 단시간근로자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문제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를 둘러싼 문제 = 189

   1. 취업규칙은 반드시 작성하는가 = 189

    (1)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 189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 190

   2.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 191

   3.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없어도 본인이 승낙해 계약했다면 문제는 없는가 = 193

   4. 일반사원의 취업규칙을 준용할 경우의 문제는 무엇인가 = 194

   5. 「사원취업규칙」의 준용에 대하여 관행이 있을 경우의 취급 = 196

   6. 단시간근로자만의 '별도규칙'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 198

   7. 단시간근로자 전용취업규칙의 의미와 효력 = 198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방법, 작성절차를 둘러싼 문제 = 199

   1. 취업규칙의 작성방법 = 199

    (1) 일반사원의 취업규칙 중에서 정하는 방법 = 199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독립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방법 = 200

   2.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 202

   3. 취업규칙의 작성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203

   4.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은 단시간근로자의 의견만 들어도 되는가 = 205

    (1) 전체 근로자과반수의 의견 = 205

    (2) 단시간근로자만의 과반수의 의견 = 207

   5. 단시간근로자 대표자의 선출방법과 의견의 취급 = 208

   6. 비조합원인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에 대하여 사원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강제적인지 = 209

   7. 단시간근로자와 정사원의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어도 적법한가 = 210

   8.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 취업규칙도 유효한가 = 212

   9. 의견청취절차를 하지 않는 취업규칙도 유효한가 = 213

   10. 단시간근로자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 214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모델 = 219

    취업규칙심사요령 = 237

 제4장 단시간근로자 인사제도에 관한 법률문제

  제1절 리더단시간근로자 제도의 도입 = 255

   1. 왜 지금 리더파트제도가 필요한가 = 256

   2. 리더파트규정 = 256

  제2절 단시간근로자 정사원등용제도 = 257

   1. 왜 지금 단시간근로자 정사원등용제도가 필요한가 = 257

    (1) 정사원 등용시의 일정한 조건 = 257

    (2) 정사원등용제도의 장점 = 257

  제3절 단시간근로자의 자격등급제도 = 258

   1. 왜 지금 단시간근로자의 자격등급제도가 필요한가 = 258

   2.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포인트 = 259

    (1) 자격등급수 = 259

    (2)자격등급기준의 정의 방법 = 259

  제4절 단시간근로자의 표창제도 = 260

   1. 개근표창 = 260

   2. 근속표창 = 260

  제5절 단시간근로자의 겸업금지의 한도 = 261

 제5장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제1절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둘러싼 문제 = 263

   1.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 263

   2. 단시간근로자는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가 = 264

   3.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제에 위반하여도 되는가 = 265

    (1) 적용원칙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265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265

    (3)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 266

  제2절 임금제도를 둘러싼 법률문제 = 268

   1.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상여금 처리 = 269

   2. 시급제 단시간근로자와 계약근로시간 초과의 임금취급 = 270

   3.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와 계약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 = 270

   4. 근로시간의 단축과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 270

   5. 지각·조퇴 등 임금상의 취급은 시급과 일급에 차이가 있는지 = 271

   6. 임금산정단위 = 272

  제3절 임금지급을 둘러싼 법률문제 = 274

   1. 임금지급 5원칙과 예외 = 274

    (1) 통화지급 원칙과 계좌지급의 예외 = 274

    (2) 직접지급 원칙과 대리수령 금지 = 275

    (3) 전액지급 원칙과 협정서 공제 예외 = 275

    (4) 매월지급 원칙과 임시임금의 예외 = 275

    (5) 일정기일지급과 원칙과 가불의 예외 = 275

   2. 도급제 임금에 의한 보장급 = 276

   3. 단시간근로자의 교통파업 임금의 산정 = 277

   4. 월급계산기간 도중에 그만 둔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지불 = 278

  제4절 승급·상여·퇴직금을 둘러싼 문제 = 279

   1. 단시간근로자의 교통파업 임금의 산정 = 279

    (1) 반드시 일정액의 승급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  279

    (2) 승급을 해야 하는데 금액은 자유재량인 경우 = 279

    (3) 승급시킬 것인지 여부가 자유인 경우 = 280

   2. 기간고용의 단시간근로자 승급제도의 문제 = 280

   3. 단시간근로자와 상여의 지급 = 281

   4. 단시간근로자 모집광고에 「승급제도 있음, 상여 년 2회」라고 쓰면 구속되는지  여부 = 282

    5.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 283

 제6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임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제1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 = 285

   1. 근로시간이라 함은 무엇인가 = 285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원칙과 예외 = 286

    (1) 1주 44시간, 1일 8시간근로제의 원칙과 예외 = 287

    (2) 1추 44시간과 1일 8시간의 관계 = 287

    (3) 1일과 1주일의 의미 = 287

   3. 여성단시간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특별규제와의 관계 = 287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문제 = 289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289

    (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289

    (2) 소정근로시간의 규정방법 = 289

    (3)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임금과의 관계 = 290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산정과 취업규칙상의 산정은 다른가 = 290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산정 = 290

    (2)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의 산정 = 291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산정 = 291

   3.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과의 관계 = 291

    (1)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과의 관계 = 291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 292

    (3) 법내 초과근로의 법적 근거 = 293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방법의 유의점 = 293

    (1) 근로시간 결정방법상의 유의사항 = 293

    (2) 근로시간의 결정방법과 취업규칙 작성시의 유의사항 = 294

  제3절 근로시간의 관리·취급을 둘러싼 문제 = 295

   1. 근로시간 관리의 두가지 방법 = 295

    (1) 소정시각주의 = 295

    (2) 소정실근로시간주의 = 295

   2. 타임카드나 출근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가 = 296

   3. 업무시작·업무종료시각을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 297

   4. 두 사업장을 겸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299

  제4절 근로시간제도를 둘러싼 문제 = 299

   1. 자유근로제는 적법인지 = 299

  제5절 휴게시간을 둘러싼 문제 = 300

   1.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은 필요한가 = 300

    (1) 휴게의 의의 = 300

    (2) 휴게시간의 길이 = 300

    (3) 휴게시간의 배치 = 301

    (4) 자유이용의 원칙 = 301

   2. 적용제외 = 302

  제6절 휴일을 둘러싼 법률문제 = 302

   1. 의의와 취지 = 302

   2. 주휴일의 원칙 = 303

   3. 주휴일 이외의 휴일 = 303

 제7장 단시간근로자의 휴가를 둘러싼 문제

  제1절 월차유급휴가 = 305

   1. 월차유급휴가의 원칙 = 306

    (1) '1월에 1일의 원칙' = 306

    (2) 사용자에게 시기변경원이 있는가의 여부 = 306

    (3) 적치·분할사용의 원칙 및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의 임금문제 = 306

    (4)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9조가 정한 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 그로기준법 제55조(가산임금지급규정)의 적용배제 = 307

    (5) 월차유급휴가의 환가 = 307

   2. 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사용자의 지시위반과 임금청구권 소멸 = 307

    (1) 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 307

    (2) 사용자의 지시위반과 임금청구권 소멸 = 308

  제2절 연차유급휴가 = 309

   1. 의의와 취지 = 309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내용 = 309

    (1) 계속근로 = 309

    (2) 1년간의 개근 또는 9할 이상의 출근 = 309

    (3) 연차유급휴가권의 내용 = 310

   3. 지급기준 = 310

  제3절 유급생리휴가 = 311

  제4절 산전·산후휴가 = 311

  제5절 1일 4시간 근무제의 육아시간 = 312

 제8장 단시간근로자의 해고·퇴직을 둘러싼 법률문제

  제1절 고용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갱신거부를 둘러싼 문제 = 313

   1.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 = 313

   2.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갱신거부는 해고가 되는지 = 314

   3. 일정한 유기(有期)사업이나 업무에 한해 고용한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종료는 자동퇴직 = 315

   4. 고용기간을 반복해서 갱신해온 단시간근로자의 갱신거부는 해고인지 = 316

   5. 반복된 갱신의 거부가 해고가 되지 않는 경우 = 318

    (1) 최종갱신합의 조항 = 318

    (2) 갱신계약의 종료와 퇴직·해고 = 319

  제2절 해고를 둘러싼 문제 = 320

   1. 단시간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가 = 320

   2. 단시간근로자 해고의 정당사유 = 321

    (1) 일반 사원의 해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 321

    (2) 30일전에 예고하든지,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할 것 = 321

   3.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 322

    (1)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해고의 금지 = 322

    (2) 업무상의 부상·질병에 의한 휴업, 산전·산후 휴가중 및 그 후의 30일의 해고금지= 323

    (3)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금지 = 324

    (4)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즉시해고의 금지 = 324

    (5)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금지 = 325

    (6)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해고의 금지 = 326

    (7) 여자임을 이유로 하는 정년·해고의 차별금지 = 326

    (8) 여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이유로서 예정한 근로계약의 금지 = 326

   4. 단시간근로자를 업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 327

   5. 업무량이 적어진 것을 이유로 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인 경우 = 328

   6. 결근이 잦은 자, 능률이 나쁜 자, 협동심이 부족한 자인 경우 = 330

   7. 단시간근로자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요 여부 = 331

   8. 2개월이란 고용기간으로  채용한 단시간근로자의 도중해고시  잔여기간의 임금지불을 필요로 하는가 = 332

   9.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333

   10. 임원정리와 단시간근로자의 취급은 어떻게 되는지 = 334

   11. 임신·출산 등에 의한 자동퇴직제를 정해도 되는지 = 336

  제3절 퇴직을 둘러싼 문제 = 337

   1. 단시간근로자의 퇴직은 자유로운지 = 337

   2. 장기결근에 의한 자동퇴직제를 정해도 되는지 = 338

 제9장 단시간근로자와 사원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문제

  제1절 단시간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가입 가능여부 = 341

   1. 단시간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 = 341

   2. 정사원 노동조합에 단시간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가 = 342

  제2절 단시간근로자와 정규사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 = 344

   1. 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권 = 344

   2. 노동조합에게 하는 기대 = 345

  제3절 단시간근로자는 비조합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과 정사원조합으로하는 가입호소는 문제가 되는지 여부 = 346

   1. 단시간근로자는 비조합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효력 = 346

   2. 비조합원인 단시간근로자를 조합원화하면 협약의 효력은 미치는지 여부 = 347

  제4절 단시간근로자의 정리해고와 노동조합의 반대 = 349

  제5절 노동조합 파업과 단시간근로자에 의한 조업계속 = 350

  제6절 노동조합의 파업 당일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취급 = 351

제4편 특수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제1장 파견근로자

  제1절 근로자파견제의 개요 = 355

   1. 근로자파견제의 의의 = 355

    (1) 근로자파견 = 355

    (2) 도급(용역)과의 구별 = 356

    (3) 아웃소싱과의 관계 = 356

   2. 근로자파견제의 도입배경 = 359

    (1) 노동시장 여건 및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 359

    (2) 파견근로자의 적정한 권익보호 = 359

    (3) 파견근로자 권익보호의 실효서 확보 = 360

  제2절 근로자파견제의 도입 경위 및 주요 내용 = 360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 경위와 제정 목적 = 360

    (1) 제정 경위 = 360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목적 = 361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 361

    (1) 근로자파견 허용업무 및 파견기간 = 361

    (2)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 362

   3.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 = 362

    (1) 파견근로자 업체 및 파견근로자 현황 = 362

    (2) 업종별 파견근로자 분포 = 363

    (3) 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한 경우 = 363

    (4)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따른 효과 = 363

  제3절 근로자파견제와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률문제 = 364

   1. 근로자파견제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 364

   2. 근로자파견제와 노동조합의 단결력 및 쟁의행위와의 관계 = 364

   3. 파견사업체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중간착취 여부 = 365

   4. 파견대상업무와 고용의 유연성 = 366

   5.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과 도급형태의 사업운영과의 관계 = 366

   6.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계약 = 367

   7.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 367

   8. 파견기간의 운용 = 374

    (1) 근로자파견기간 초과금지 = 374

    (2) 파견기간 초과와 고용의제 = 374

    (3) 명예퇴직 후 파견근로자 전환과 사용기간의 제한 = 374

    (4) 파견기간 만료와 파견근로자의 활용 = 375

    (5) 파견계약 만료 후 일정 휴식기간 경과 후 파견계약 체결 여부 = 375

    (6) 파견기간 만료시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 = 376

  제4절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의 구별 = 377

   1. 고시(노동부고시 제 98-32호, 1998. 7. 20)전문 = 377

   2. 고시의 각 조항 해설 = 378

   3. 도급 또는 업무위탁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판단기준 = 383

   4. 사업장내 도급기업의 취업규칙 = 391

   5. 업무도급계약서 모델사례 = 398

 제2장 도급·위임계약에 의한 노무관리

  제1절 기업내 도급제도의 노무관리 = 411

   1. 기업내 도급근로자의 의의 = 411

   2. 사업장내 도급근로자의 유형 = 411

   3. 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사업과 도급기업 근로자 = 4132

   4. 근로자공급사업과 파견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 413

   5. 도급기업근로자가 모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 414

    (1) 모기업과 도급기업의 사용자 = 414

    (2) 도급근로자 입장 = 415

    (3) 모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 415

   6. 도급을 준 발주처 회사의 도급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 416

   7. 도급을 준 발주처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 = 417

   8. 도급을 준 발주처 회사의 산재보상 책임 = 418

  제2절 민법의 위임계약에 의한 노동력의 활용 = 419

   1. 민법의 도급·위임·고용계약이란 = 419

   2. 고용이 아닌 위임이 되기 위한 요건 = 420

 제3장 특수직 근로자의 노무관리

  제1절 촉탁제도 = 427

   1. 위임계약의 촉탁과 근로계약의 촉탁 = 427

   2. 정년퇴직자를 촉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 428

    (1) 촉탁전용취업규칙의 작성 = 429

    (2) 재고용 선발기준 = 431

   3. 근로계약에 의한 촉탁의 취업규칙 = 431

   4. 민법의 위임계약에 의한 촉탁 = 435

  제2절 계열회사간의 인사이동에 의한 전적(轉籍)·파견 = 436

   1. 계열회사 파견과 그 종류 = 436

   2. 계열회사간의 전적·전출의 법률관계 = 437

   3. 계열회사간의 전출규정 작성 요령 = 438

   4. 계열회사 전출사원의 노동조합활동 = 440

  제3절 파견점원(店員)의 노무관리 = 441

   1. 파견점원의 형태와 종류 = 441

   2. 파견점원의 관리포인트 = 441

  제4절 임시공·계약직 제도 = 442

   1. 임시공·계약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문제점 = 442

   2. 임시공·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갱신 = 444

    (1) 계약기간 = 444

    (2) 계약갱신 = 444

   3. 임시공·계약직과 정규공(정규직)의 균등처우 = 446

   4. 임시공·계약직에 대한 해고의 제한 = 447

   5. 임시공·계약직의 노동조합활동 = 448

   6. 임시공·계약직의 전용취업규칙 = 449

   7. 2년·3년 기간의 계약직 사원의 근로계약 체결 = 450

  제5절 수위·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의 노무관리 = 452

   1. 근로기준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 452

   2. 수위·경비원의 노무관리의 문제점 = 453

    (1) 감시적 근로자의 처리 = 453

    (2)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 = 453

    (3) 수위·경비원의 노동조합활동 = 454

   3. 수위·경비원의 근로계약 체결 = ○

  제6절 전화교환안내원의 노무관리 = ○

   1. 공익사업과 일반사업의 전화교환안내원 = ○

    (1) 전화교환 안내원의 근로시간문제 = ○

    (2) 전화교환 안내원의 안전보건문제 = ○

    (3) 전화교환 안내원의 노동조합활동 = 458

   2. 파견 전화교환 안내원의 노동법 적용 = 459

    (1) 임금지불 = 459

    (2)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 459

    (3)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 460

  제7절 자동차 운전기사의 노무관리 = 460

   1. 공익사업 등 사회성이 있는 특정 기능자의 의식 = 460

   2. 자동차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의 특성= 461

   3. 자동차 운전기사의 업무별 근로시간 적용 = 462

   4. 자동차 운전기사 복무규정 작성요령 = 463

    (1) 회사 업무용차량 관리방법의 포인트 = 465

    (2) 승용차 운전기사의 조건 = 4467

  제8절 마이카 출·퇴근제도 = 469

   1. 마이카 통근 관리 = 469

   2. 마이카의 회사업무 사용 관리 = 470

   3. 마이카의 사고 발생시 처리 = 471

 제4장 특정 전문직근로자의 노무관리

  제1절 특정 전문직근로자의 노무관리 = 473

   1. 특정 전문직근로자의 의의 = 473

   2. 특정 전문직의 지위와 관리 = 474

    (1) 전문직 생성의 요인 = 474

    (2) 자격을 요하는 직무의 증가 = 474

    (3) 제도화의 유의점 = 475

  제2절 특정 전문직근로자 유형 = 475

   1. 컴퓨터 요원의 관리제도 = 476

    (1) 컴퓨터 요원의 노무관리 = 476

    (2) 키펀처와 노무관리 = 476

    (3) 전산요원의 노동조합활동과 파업 불참가 = 478

  제3절 연구직의 노무관리 = 479

   1. 연구직의 자주적 근무시간관리 = 479

    (1) 근로시간의 목적 = 479

    (2) 근무시간의 자주적 결정제의 도입(재량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 480

   2. 의사·간호사관리제도 = 482

    (1) 병원의 노무관리의 특성과 문제점 = 482

    (2) 촉탁의(囑託醫)와 파트의(醫) = 483

  제4절 사업장외의 근로자의 관리 = 485

  제5절 지점·영업소장과 일반직원의 관리 = 486

   1. 지점장·영업소장 = 486

   2. 일반직원 = 487

   3. 지점·영업소의 인사이동문제 = 488

   4. 지점·영업소의 노동법 적용 = 488

    (1)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사업장 = 488

    (2) 사업 또는 사업장 = 489

    (3) 지점·영업소의 1사업장 판정기준 = 490

   5. 지점·영업소의 통합·폐지·격하 = 490

    (1) 강격인사의 내용 = 490

    (2) 근로조건과의 관련 = 491

   6. 지사의 해산과 신회사와의 합병 = 492

    (1) 합병과 근로조건 = 492

    (2) 영업양도와 포괄승계 = 493

  제6절 영업사원의 관리제도 = 494

   1. 영업사원의 복무규율 작성요령 = 494

    (1) 복무규율의 의의 = 494

    (2) 복무규율의 범주 = 494

   2. 영업사원의 신원보증제도 = 495

    (1) 신원보증의 의의 = 495

    (2) 신원보증법의 내용 = 496

    (3)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 = 496

    (4)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 497

   3. 영업사원의 노무관리의 요점 = 497

    (1) 규율의 확립 = 498

    (2) 적정한 근로시간관리 = 498

    (3)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임금관리 = 498

    (4) 교육훈련 = 499

  제7절 판매원의 성과급제도 도입 = 500

   1. 판매원의 성과급제도란 = 500

    (1) 수입의 불균형을 시정 = 500

    (2)  성과급으로 변경하기 전에 유의할 사항 = 500

    (3) 성과급제를 도입하자면 = 501

   2. 의욕을 촉진하는 판매원의 임금관리 = 502

    (1) 임금형태의 메리트와 디메리트 = 502

    (2) 각 사의 실례 = 505

   3. 판매사원을 채용하는 기준 = 505

    (1) 판매사원의 선정 = 506

    (2) 판매사원의 선발고사 기준 = 506

  제8절 보험회사의 외무원·수금원의 관리 = 507

   1. 보험외무원의 법적 지위 = 508

   2. 보험외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508

    (1) 시간적 구속성 = 508

    (2) 지휘·감독의 형태 = 508

    (3) 부외자(部外者)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 509

   3. 외무원·수금원이 근로자냐, 아니냐의 판단 = 509

    (1) 애매한 위탁·도급계약자 = 509

    (2) 종업원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점 = 510

  제9절 공장내 기능공 하청회사제도 = 511

   1. 기업측 = 512

   2. 기능공측 = 512

  제10절 비출근 자택근무제도 = 513

   1. 비출근 자택근무제도의 의의 = 513

    (1) 비출근과 자택근무를 가능케 하는 배경 = 513

    (2) 비출근 자택근무가 가능한 직종 = 515

  제11절 주식회사 임원의 관리 = 516

   1. 주식회사 임원의 노동법상의 지위 = 516

    (1)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 = 516

    (2) 사업경영담당자 = 517

    (3) 이사가 공장장·부장직을 겸무하는 경우 = 517

    (4) 업무집행권이 없는 이사 = 518

   2. 주식회사 임원의 복무규정 작성요령 = 518

  제12절 특정계약직사원제도 = 523

   1. 왜 지금 특정계약사원제도가 필요한가 = 523

   2. 특정계약사원제도의 설계와 운영 = 523

    (1) 대상자 = 523

    (2) 고용기간= 524

    (3) 급여 = 524

    (4) 사회보험 = 524

    (5) 근로시간·휴일·휴가 = 524

    (6) 퇴직금 = 525

    (7) 근로계약서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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