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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이론

헌법의 기초이론 (1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Hesse, Konrad 계희열 桂禧悅, 역
서명 / 저자사항
헌법의 기초이론 / 콘라드 헤세 著 ; 桂禧悅 譯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1  
형태사항
x, 249 p., 도판 [1]장 : 초상화 ; 23 cm
원표제
Elemente einer Verfassungstheorie
ISBN
8910508744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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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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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 2001b 등록번호 1111892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 2001b 등록번호 1116111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 2001b 등록번호 1511069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 2001b 등록번호 1511069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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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 2001b 등록번호 1111891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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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 2001b 등록번호 1116111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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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 2001b 등록번호 1511069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 2001b 등록번호 1511069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콘라드 헷세(지은이)

<통일 독일헌법원론>

계희열(옮긴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외과 졸업.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연구실에서 연구.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부총장 역임. 헌법재판소자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행정자치부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사법, 행정, 외무고시위원, 기타 각종국가고시위원 역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헌법의 기초이론

 1. 헌법(의 개념)과 그 특성 = 3

  Ⅰ. 헌법의 과제 = 4

  Ⅱ.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 = 6

  Ⅲ. 헌법의 특성 = 7

   1) 헌법의 우위(優位)

   2) 헌법의 개방성(開放性) = 8

   3) 헌법의 자기보장성(自己保障性) = 10

   4) 실제적 효력의 여러 조건 = 11

 2. 헌법의 규범력 = 13

 3.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 갖는 현대적 문제성과 의의에 관한 몇 가지 소견 = 35

  Ⅰ. "국가와 사회"는 국가학과 헌법학의 핵심문제(Schl$$\ddot u$$sselproblem)인가?

  Ⅱ. 구별의 현대적 내용 = 39

  Ⅲ. 구별의 의의 = 42

  Ⅳ. 인간의 자유의 현대적 조건과 국가와 사회의 구별 = 46

  Ⅴ. 결어 = 53

 4. 헌법변천(憲法變遷)의 한계 = 55

제2장 헌법구조

 5. 현대국가에 있어서 정당의 헌법상 지위 = 81

 6. 기본법의 헌법체계에 있어서의 법치국가 = 123

제3장 기본권

 7. 기본권의 현황과 의의 = 157

  Ⅰ.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기본권 = 157

   1) 법규정 = 157

   2) 국가권력의 기본권에의 구속과 법원에 의한 기본권 보장 = 161

  Ⅱ. 기본권의 의의 = 165

   1) 발전의 결정적 요소 = 165

   2)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기능의 발전 = 168

   3) 기본권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 = 192

 8. 현대국가질서의 기본원리로서의 평등과 자유 = 194

제4장 통치구조

 9.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 217

[부록] 콘라드 헷세의 저서 및 논문 목록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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