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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評價論 第3全訂版

政策評價論 第3全訂版 (Loan 6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노화준
Title Statement
政策評價論 / 盧化俊 著.
판사항
第3全訂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1.  
Physical Medium
483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行政學叢書
ISBN
891802175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69-47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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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1 Accession No. 1111862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1 Accession No. 1111862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1 Accession No. 1111862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25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발전 = 26

  Ⅰ. 정책의 의의와 정책평가연구의 필요성 = 26

   1. 정책의 의의 = 26

   2. 정책의 구조 = 27

   3. 정책평가의 의의 = 29

   4. 정책평가의 필요성 = 32

  Ⅱ. 정책평가의 기원 및 다른 정책학분야와의 관련성 = 35

   1. 정책평가의 기원과 발전 = 35

   2. 다른 정책학분야와의 관련성 = 40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성격 = 44

  Ⅰ. 정책평가의 목적 = 44

  Ⅱ. 정책평가연구의 성격 = 49

 이 장의 요약 = 55

 연습문제 = 57

제2장 정책평가의 유형, 절차 및 평가설계 = 59

 제1절 정책평가의 유형 = 60

  Ⅰ. 정책평가유형의 분류 = 60

  Ⅱ. 정책심의의 논리와 정책평가 = 62

  Ⅲ. 전형적인 정책평가의 방법들 = 63

   1. 착수직전분석 = 64

   2. 평가성 사정 = 64

   3. 형성적 평가 = 67

   4. 프로그램 모니터링 = 68

   5. 정책영향평가 = 69

   6. 능률성 평가 = 72

   7. 적합성 평가 = 74

   8. 평가종합 = 75

   9. 메타 평가 = 75

 제2절 평가절차와 평가설계 = 76

  Ⅰ. 평가의 절차 = 76

   1. 형성과 협상 = 77

   2. 구조화와 설계 = 77

   3. 자료의 수집과 준비 = 78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 78

   5. 의사전달과 발표 = 79

   6. 결과의 활용 = 79

  Ⅱ. 평가설계 = 80

   1. 평가설계의 의미 = 80

   2. 평가설계의 과정 = 81

   3. 평가설계의 유형 = 83

 이 장의 요약 = 89

 연습문제 = 91

제3장 정책효과의 평가모형과 국정관리의 성과평가 = 93

 제1절 정책효과평가의 주요모형 = 94

  Ⅰ. 목적달성평가모형 = 94

   1. 의의와 방법 = 94

   2. 목적달성모형의 장점과 결점 = 95

  Ⅱ. 부수효과평가모형 = 97

  Ⅲ. 비목적평가모형 = 98

  Ⅳ. 고객지향적 평가모형 = 98

  Ⅴ. 이해관계자 모형 = 99

  Ⅵ. 종합적 평가모형 = 101

 제2절 국정관리의 성과평가 = 104

  Ⅰ. 성과평가와 정부업무의 혁신 = 104

  Ⅱ. 공공가치의 창조와 전략적 관리 = 106

   1. 공공가치의 창조와 지지의 획득 = 106

   2. 전략적 관리의 의미와 단계 = 107

   3. 전략적 기획과 전략적 기획의 과정 = 108

  Ⅲ. 전략적 기획과 성과평가 = 115

   1. 전략적 기획과 성과측정간의 연계 = 115

   2. 성과측정과 정책평가모형 = 116

   3. 성과측정수단 개발에 있어서 유의할 점 = 117

 이 장의 요약 = 118

 연습문제 = 121

제4장 모니터링 = 123

 제1절 프로그램 모니터링 = 124

  Ⅰ. 의의 = 124

  Ⅱ. 중요성 = 127

  Ⅲ. 절차와 방법 = 129

   1. 프로그램 감사 = 129

   2. 프로그램 카버리지와 그의 측정 = 134

   3. 서비스 전달의 모니터링 = 136

   4.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집 = 139

  Ⅳ. 효과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조건과 문제점 = 139

   1. 효과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조건 = 139

   2. 주요문제점들 = 140

 제2절 성과의 모니터링 = 142

  Ⅰ. 의의와 주요개념 = 142

   1. 의의 = 142

   2. 주요개념들 = 143

  Ⅱ. 중요성 = 144

  Ⅲ. 절차와 방법 = 144

   1. 사회프로그램의 모니터링 = 144

   2. 사업스케줄 모니터링으로서의 심사분석 = 149

   3. 심사분석의 방법 = 152

   4. 일반적인 사업스케줄의 모니터링 = 154

  Ⅳ. 주요문제점들 = 158

 이 장의 요약 = 159

 연습문제 = 160

제5장 프로그램 이론과 형성적 평가 = 163

 제1절 프로그램 이론 = 164

  Ⅰ. 프로그램 이론의 의의 = 164

  Ⅱ. 프로그램 이론으로서의 결과선의 작성 = 166

  Ⅲ. 결과선 작성상의 유의사항 = 171

 제2절 프로그램 이론의 형성적 평가에의 활용 = 173

  Ⅰ. 형성적 평가의 의의 = 173

  Ⅱ. 형성적 평가의 논리 = 174

  Ⅲ. 활동수행분석 = 177

 이 장의 요약 = 178

 연습문제 = 180

제6장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의 인과적 추론과 타당성 = 183

 제1절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 184

  Ⅰ. 원인의 개념 = 184

  Ⅱ. 인과관계관념의 변천과 정책평가에의 시사 = 186

   1. 인과관계관념의 변천 = 186

   2. 정책영향평가연구에의 시사 = 189

  Ⅲ. 기각의 의미와 정책효과추정의 기본논리 = 191

  Ⅳ. 정책효과의 추정을 어렵게 하는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 195

 제2절 정책영향평가에 있어서 타당성 = 202

  Ⅰ. 타당성의 의의와 종류 = 202

  Ⅱ. 타당화의 방법과 저해요인 = 206

   1. 구성의 타당성 = 206

   2. 결론의 타당성 = 210

   3. 내적 타당성 = 212

   4. 외적 타당성 = 219

  Ⅲ. 타당성과 신뢰도 = 221

   1. 신뢰도 = 221

   2. 평가에 있어서 신뢰도를 낮게 하는 요인들 = 223

   3. 타당성과 신뢰도 = 224

 이 장의 요약 = 225

 연습문제 = 226

제7장 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영향의 평가 = 227

 제1절 정책영향평가의 전략 = 228

  Ⅰ. 정책영향평가설계의 유형 = 228

   1. 총산출과 순산출 = 228

   2. 허위요소와 혼란요소들의 통제유형 = 231

   3. 영향평가설계의 유형 = 234

  Ⅱ. 진실험적 방법에 의한 영향평가의 논리 = 235

   1. 진실험의 논리 = 235

   2. 무작위배정의 방법과 순효과 = 240

  Ⅲ. 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평가의 사례 = 241

   1.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실험의 설계 = 243

   2.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실험의 결과 = 245

 제2절 진실험설계와 정책평가의 타당성 = 246

  Ⅰ. 진실험설계의 유형과 타당성 = 246

   1. 실험설계의 의의와 사용되는 주요 기호 = 246

   2. 실험설계의 몇 가지 기본적인 유형과 타당성 = 247

  Ⅱ. 진실험설계 일반에 관련된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의 문제 = 255

   1. 내적 타당성의 문제 = 255

   2. 구성의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문제 = 258

   3. 실행가능성의 문제 = 259

  Ⅲ. 진실험설계의 주요 이슈들 = 260

   1. 인과관계추론의 가능성 = 260

   2. 처리의 선택과 표현 = 264

   3. 관찰될 실험의 단위 = 270

 제3절 정책영향의 분석과 추정 = 273

  Ⅰ. 가설검증의 절차 = 273

   1. 정책가설과 실험결과간의 관계설정 = 273

   2. 검증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확률분포 = 276

   3. 정책영향의 검증에 있어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 276

   4. 통계적 가설검증결과의 그릇된 해석 = 279

  Ⅱ. 영향평가 틀로서의 회귀모형 = 280

   1. 회귀모형활용의 필요성 = 280

   2. 영향평가모형으로서의 단순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 = 282

  Ⅲ. 정책영향의 분석과 추정 = 286

   1. 정책영향에 대한 기술로서의 회귀모형 = 286

   2. 회귀모형에서의 처리효과의 검증 = 289

   3. 생략된 변수가 정책효과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 = 290

 이 장의 요약 = 292

 연습문제 = 293

제8장 준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의 평가 = 297

 제1절 준실험설계에 의한 정책평가의 성격과 접근방법 = 298

  Ⅰ. 준실험에 의한 평가의 성격 = 298

  Ⅱ. 준실험적 방법에 의한 평가의 접근방법 = 300

   1. 축조된 통제에 의한 평가 = 301

   2. 재귀통제에 의한 평가 = 305

  Ⅲ.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308

 제2절 축조된 통제에 의한 평가설계의 접근방법 = 309

  Ⅰ.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310

   1. 구성의 논리와 제약 = 310

   2. 정책효과의 추정 = 315

  Ⅱ. 사후테스트 비교집단설계 = 319

   1. 사용되는 경우와 제약 = 319

   2. 분석의 방법 = 322

  Ⅲ. 회귀불연속설계 = 324

   1. 사용의 기본조건과 평가의 논리 = 324

   2. 효과의 추정 = 328

 제3절 재귀적 통제에 의한 평가설계의 접근방법 = 331

  Ⅰ. 단절적 시계열설계에 의한 평가 = 331

   1. 평가의 논리와 제약 = 331

   2. 분석의 방법 = 336

  Ⅱ.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에 의한 평가 = 338

 이 장의 요약 = 342

 연습문제 = 343

제9장 비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영향의 평가 = 345

 제1절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 = 346

  Ⅰ. 비실험적 평가의 약점과 통계적 통제의 필요성 = 346

  Ⅱ. 카테고리형 자료의 평가와 해석 = 347

   1. 허위관계와 인과관계 = 347

   2. 제3의 변수가 매개변수인 모형 = 354

  Ⅲ. 연속형 자료의 평가와 해석 = 358

 제2절 인과모형에 의한 평가 = 366

  Ⅰ.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인과모형의 작성 = 367

   1. 인과모형의 의미 = 367

   2. 인과모형의 작성절차 = 370

  Ⅱ. 경로분석 = 376

   1. 경로분석의 의미 = 376

   2. 모형의 검증과 재구성 = 378

 제3절 포괄적 통제와 잠재적 통제에 의한 평가 = 379

  Ⅰ. 포괄적 통제에 의한 평가 = 380

  Ⅱ. 잠재적 통제에 의한 평가 = 381

   1. 전문가의 판단 = 381

   2. 프로그램 집행자의 판단 = 384

   3.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판단 = 385

 이 장의 요약 = 386

 연습문제 = 387

제10장 평가종합의 방법 = 389

 제1절 평가종합의 의의와 방법 = 390

  Ⅰ. 평가종합의 의의와 유형 = 390

   1. 의의 = 390

   2. 유형 = 391

  Ⅱ. 평가종합의 절차 = 392

  Ⅲ. 평가종합의 방법 = 396

   1. 계량적인 방법 = 396

   2. 비계량적인 방법 = 398

   3. 계량적인 접근방법과 비계량적인 접근방법의 통합 = 400

 제2절 조망적 평가종합 = 401

  Ⅰ. 조망적 평가종합의 의의 = 401

   1. 조망적 방법 = 401

   2. 조망적 평가종합 = 402

   3. 조망적 평가종합과 평가종합의 차이 = 403

  Ⅱ. 조망적 평가종합의 절차 = 404

   1. 조망적 평가종합의 일반적 단계 = 404

   2. 문제의 정의 = 404

   3. 평가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 = 405

   4. 개념적 분석 = 405

   5. 운영적 분석 = 406

   6. 핵심적 전제들의 검증 = 407

   7. 발견된 결과들의 발표 = 407

 이 장의 요약 = 408

 연습문제 = 409

제11장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 411

 제1절 정책평가의 관리 = 412

  Ⅰ. 정책평가결과의 낮은 활용의 원인 = 412

   1. 활용의 유형 = 412

   2. 낮은 활용의 원인 = 413

  Ⅱ. 정책평가의 관리 = 416

   1. 프로그램 목표의 정의 = 417

   2. 평가작업계획의 발전 = 418

   3. 평가연구의 설계와 집행 = 420

   4. 평가연구결과의 배포와 활용 = 421

   5. 평가자료의 사후관리 = 423

 제2절 정책평가의 집행과 활용 = 424

  Ⅰ. 평가프로그램 집행의 관리 = 425

  Ⅱ. 평가결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몇 가지 지침 = 430

 이 장의 요약 = 433

 연습문제 = 434

제12장 공공부문의 성과측정과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 435

 제1절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제도의 발전 = 436

  Ⅰ.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 436

  Ⅱ.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과 감사원의 효율성감사 = 438

  Ⅲ.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와 기관평가 = 441

  Ⅳ. 책임운영기관과 여타의 공공부문 조직에 대한 평가 = 445

 제2절 공공부문의 성과측정과 정책평가도구의 분류 = 447

  Ⅰ. 성과측정의 의의와 목적 = 447

   1. 성과측정의 의의 = 447

   2. 성과측정의 목적과 측정방법의 성격 = 449

  Ⅱ. 성과측정의 도구 = 450

  Ⅲ. 분류와 진단을 위한 메트릭스 = 454

  Ⅳ. 공공부문의 성과측정과 정책평가제도의 평가기준 = 457

 제3절 우리나라 공공부문조직의 성과측정 및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 458

  Ⅰ. 문제점 = 458

  Ⅱ. 개혁방향 = 463

 이 장의 요약 = 466

 연습문제 = 468

참고문헌 = 469

사항색인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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