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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9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Heller, Hermann , 1891-1933 김효전, 편역
서명 / 저자사항
법치국가의 원리 = Das Rechtsstaatsprinzip / 헤르만 헬러 외[저] ; 김효전 편역.
발행사항
서울 :   法元社 ,   1996.  
형태사항
307 p. ; 23 cm.
ISBN
8986210320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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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3 1996 등록번호 1511128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3 1996 등록번호 1511128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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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3 1996 등록번호 1511128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43 1996 등록번호 1511128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헤르만 헬러(지은이)

1891-1933. 킬 대학 사강사. 라이프치히시 성인교육국장. 1927년 『주권론』의 출판으로 당시 이미 이름을 떨치던 카를 슈미트, 한스 켈젠, 루돌프 스멘트와 함께 제1급의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로서의 반열에 오른다. 베를린 대학 조교수(1928~1932),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대학 정교수(1932~1933)가 된다. 그는 군주제의 부활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페인으로 망명하지만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헬러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자, 바이마르 헌법의 수호자, 파시즘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맨몸으로 투쟁한 투사,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가, 사회민주적 국가학의 대표자,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창자,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등으로 불린다.

김효전(옮긴이)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편역자 서문 = 1

Ⅰ. 법치국가냐 독재냐?(1930년) / 헤르만 헬러 = 5

Ⅱ. 법치국가에 관한 논쟁의 의의(1935년) / 칼 슈미트 = 27

Ⅲ. 권력분립·인권·법치국가(1946년) ; 개념형식주의와 민주주의 / 칼 폴락 = 43

Ⅳ. 본 기본법에 있어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개념(1953년) /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멩거 = 67

Ⅴ. 사회적 법치국가의 개념과 본질(1954년) / 에른스트 포르스토프 = 97

Ⅵ.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있어서 민주적·사회적 법치국가의 개념에 대해서(1954년) / 볼프강 아벤트로트 = 131

Ⅶ. 독일에 있어서의 법치국가의 근대적 전개(1960년) / 울리히 쇼이너 = 161

Ⅷ. 법치국가 개념의 성립과 변천(1969년) /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 205

Ⅸ. 법치국가와 민주주에의 시각(1989년) / 울리히 클라우스 프로이스 = 233

Ⅹ. 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의 극복(1991년)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 253

필자소개 = 289

참고문헌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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