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 53
제1절 파산제도 = 53
제2절 파산사건의 법률적 성질 = 61
제2장 파산절차와 그 특징 = 6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준용 = 69
제2절 파산법상의 특별규정 = 74
제2편 각론
제1장 파산선고의 요건 = 85
제1절 파산능력 = 85
제2절 파산원인 = 88
제2장 파산선고의 절차 = 103
제1절 파산법원 = 103
제2절 파산선고의 신청 = 106
제3절 파산선고신청의 심리 = 168
제4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197
제5절 파산신청기각 및 파산선고결정 = 293
제6절 파산선고에 따르는 절차 = 311
제7절 파산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 327
제3장 파산선고의 효력 = 355
제1절 서설 = 355
제2절 파산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상에 미치는 효력 = 355
제3절 파산자의 재단관계에 미치는 효력 = 362
제4장 파산채권 및 파산관재인 = 389
제1절 재단채권 = 389
제2절 파산관재인 = 401
제3절 관리위원회 = 428
제5장 파산재단의 법률상 변동 = 431
제1절 서설 = 431
제2절 부인권 = 432
제3절 환취권 = 489
제4절 별제권 = 511
제5절 상계권 = 519
제6장 강제화의 = 541
제1절 서설 = 541
제2절 강제화의의 요건 = 545
제3절 강제화의의 효력 = 554
제4절 강제화의의 실효 = 558
제5절 신파산과 제2파산 = 568
제7장 파산절차의 해지 = 573
제1절 파산취소결정 = 573
제2절 파산종결결정 = 574
제3절 파산폐지 = 579
제8장 소파산 및 소비자파산 = 587
제1절 소파산 = 587
제2절 소비자파산 = 596
제9장 면책 및 복권 = 623
제1절 면책 = 623
제2절 복권 = 661
제10장 파산개시에 다른 대표이사 등의 지위·보험계약의 문제점 = 691
제1절 서설 = 691
제2절 대표이사 등의 지위 = 692
제3절 파산과 보험 = 696
제11장 책임제한절차 폐지결정 = 705
제1절 총설 = 705
제2절 책임제한절차와 파산절차와의 관계 = 706
제3절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 707
제12장 파산범죄 = 709
부록 = 713
신·구조문대비표 = 715
조문색인 = 721
판례색인 = 739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파산제도 = 53
Ⅰ. 도산법제의 개관 = 53
1. 파산법 = 53
가. 파산의 의의 = 53
나. 파산의 목적 = 54
다. 파산제도의 필요성 = 54
(1) 채권자측에서 본 파산제도의 필요성 = 55
(2) 사회적 기능면에서 본 파산제도의 필요성 = 55
2. 화의법 = 55
3. 회사정리법 = 56
4. 상법상의 회사청산 = 58
Ⅱ. 파산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 58
1. 제정 = 58
2. 개정 = 58
가. 제1∼2차 개정 = 58
나. 제3차 개정 = 58
(1) 개정부분 = 59
(2) 주요골자 = 59
다. 제4차 개정 = 60
(1) 개정부분 = 60
(2) 주요골자 = 60
제2장 파산절차와 그 특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준용 = 69
Ⅰ. 준용규정 = 69
1.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 69
가. 원칙적 토지관할(제1차적 토지관할) = 69
나. 상속재산의 관할 = 69
다. 재산소재지의 관할 = 70
라. 사건의 이송 = 70
2. 법원직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규정 = 70
3. 소송비용 및 담보구조에 관한 규정 = 70
4. 변론에 관한 규정 = 70
5. 기일·기간 및 송달에 관한규정(민소법 152조 내지 182조) = 71
6. 판결 전의 절차 및 판결절차에 관한 규정 = 71
가. 중복제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 = 71
나.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규정 = 71
다. 판결의 경정에 관한 규정 = 72
7. 상소에 관한 규정 = 72
8.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 72
9.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 = 73
Ⅱ. 관련판례 = 73
(1) 파산채권자의 보조참가 = 73
(2) 항고신청인의 사망-파산절차의 중단 = 73
(3) 채권표상 이의기재 여부와 채권표의 정정 = 73
(4) 재심항고의 가부(강제화의결정의 확정과 재심항고) = 73
제2절 파산법상의 특별규정 = 74
Ⅰ. 절차규정 = 74
1. 법원간의 공조 = 74
2. 임의적 공조 = 74
3. 직권조사 = 75
4. 재판의 직권송달 = 75
5. 공고의 방법 및 발효 = 76
6. 불복신청 = 77
가. 불복신청방법 = 77
나. 항고법원의 결정의 효력 = 77
7. 신청 및 진술방법 = 78
Ⅱ. 관련판례 = 78
(1) 증거조사 = 78
(2) 변론개시 후 서면심리 = 78
(3) 선고의 요부 = 78
(4) 심리공개 여부 = 78
(5) 직권조사 = 78
(6) 일부채권자에게 송달이 아니된 때와 공고의 효력 = 78
(7)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측시항고 = 79
(8) 강제화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9
(9) 항고신청이라고 할 것을 「취소신청」이라고 썼을 때의 법원의 석명의무 = 79
(10) 이해관계인과 항고 = 80
(11)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항고 = 80
(12)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3) 파산선고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4) 파산관재인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80
(15) 합자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6) 감사의 항고권 허부 = 80
(17) 파산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공고불요의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 80
(18) 파산법상 공고외 송달을 할 경우의 즉시항고기산점 = 81
(19)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 = 81
(20)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이의방법 = 81
(21) 항고장에 불복이유의 기재 여부 = 81
제2편 각론
제1장 파산선고의 요건
제1절 파산능력 = 85
Ⅰ. 개념 = 85
Ⅱ. 파산능력자 = 85
1. 자연인 = 85
2. 법인 = 85
가. 공법인 = 86
나. 사법인 = 86
다. 법인이 아니 사단 또는 재단 = 86
라. 상속재산 = 87
Ⅲ. 다수채권자의 경합 = 87
1. 적극설 = 87
2. 소극설 = 88
제2절 파산원인 = 88
Ⅰ. 개념 = 88
1. 지급정지 = 88
2. 지급불능 = 90
3. 채무초과 = 91
Ⅱ. 파산원인존재의 시기 = 92
1. 파산선고시 = 92
2. 파산장애 = 92
Ⅲ. 관련판례 = 93
(1) 파산폐지와 파산자의 소송당사자적격 = 93
(2) 파산선고 후 회사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파산절차 = 93
(3) 회사설립무효판결 확정 후의 파산선고 = 94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자는 상속인(신분상 책임은 무) = 94
(5) 상속재산의 파산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퇴임 = 95
(6) 파산선고와 다수채권자의 경합 요부 = 95
(가) 적극설 = 95
(나) 소극설 = 95
(7) 지급거절과 지급정지의 유무 = 98
(8) 시담의 성립과 지급정지의 소멸 = 98
(9) 지급정지의 시기 = 98
(10) 파산선고 후의 파산신청취하의 효력 = 98
(11) 지급정지의 의미 = 99
(12) 수표부도처분과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사례 = 99
(13) 일부지급과 지급정지 = 99
(14) 대차일람표와 지급불능의 추정 = 99
(15) 지급거부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사례 = 99
(16) 화의취소결정과 파산선고의 필요성 여부 = 100
(17) 화의법 제9조 제1항과 파산선고의 필요성 여부 = 100
(18) 화의성립 후의 파산신청 허부 = 100
(19) 화의확정 후 새로운 채권에 따른 파산선고신청 여부 = 100
(20) 상사조정신청과 파산선고신청절차의 중지 = 100
제2장 파산선고의 절차
제1절 파산법원 = 103
Ⅰ. 관할 = 103
1. 사물관함 = 103
2. 토지관할 = 103
가. 영업소의 재판적 = 103
(1) 영업소소재지의 법원 = 103
(2)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 = 104
나. 비영업자의 재판적 = 104
다. 상속재산의 재판적 = 104
라. 재산소재지의 재판적 = 104
3. 전속관할 = 105
4. 사건의 이송 = 105
Ⅱ. 재판적의 확정시기 = 105
Ⅲ. 파산법원 = 106
제2절 파산선고의 신청 = 106
Ⅰ. 파산선고의 신청권자 = 107
1. 채권자 = 107
2. 채무자 = 107
3. 준채무자 = 108
4.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 108
Ⅱ. 파산선고의 신청의무자 = 108
1. 준채무자 = 109
2.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 109
Ⅲ. 파산석신청의 시기 = 110
1. 자연인의 경우 = 110
2. 법인의 경우 = 110
3. 상속재산의 경우 = 110
Ⅳ. 소명의 요부 = 110
1. 채권자의 소명책임 = 110
2. 채무자의 소명책임 = 111
가. 적극설 = 111
나. 소극설 = 111
3. 준채무자의 소명책임 = 111
4.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의 소명책임 = 112
Ⅴ. 파산선고의 신청방식 = 112
1. 신청방식 = 112
2. 신청서기재사항 = 112
3. 신청서첩부인지 = 113
Ⅵ. 직권에 의한 파산의개시 = 114
Ⅶ. 관련판례 = 114
(1) 재판적 확정의 시기 = 114
(2) 파산과 채무이행자의 변동(파산관재인의 주소) = 115
(3)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변동과 관할 = 115
(4) 파산신청과 채권소멸시효 = 115
(5) 파산신청채권과 지급정지 = 115
(6) 약속어음발행인에 대한 파산신청인의 주의의무 = 115
(7) 불법한 파산신청과 손해배상 = 115
(8) 과실로 파산선고결정이 되게 한 자의 책임 = 116
(9) 불법한 파산신청과 불법행위의 책임 = 116
(10)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신청권의 소멸 여부 = 116
(11)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결정을 각하할 경우 = 116
(12)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결정취소의 필요 여부 = 116
(13) 파산신청채권만 소멸한 경우 = 116
(14)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신청 = 116
(15) 조세징수권에 기한 파산신청 = 117
(16) 파산법 제63조의 법의 = 117
(17)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 = 117
Ⅷ. 신청서례 = 11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Ⅰ) = 117
【서식】신청대리위임장 = 120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Ⅱ) = 121
【서식】매매계약서 = 123
【서식】매매계약보증금영수증 = 125
【서식】매매계약해지에 인한 내용증명 = 12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Ⅲ) = 126
【서식】부동산등기부열람신청서 = 129
【서식】부동산등기부등본교부신청서 = 130
【서식】파산선고신청서(자기파산Ⅰ) = 131
【서식】채무자일람표 = 132
【서식】채권자일람표 = 132
【서식】재산의 개황을 표시할 서면 = 133
【서식】파산선고신청서(준채무자의 자기파산Ⅱ) = 133
【서식】자기파산 및 동시폐지신청서 = 13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정지Ⅰ) = 136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정지Ⅱ) = 13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채무초과) = 139
【서식】채권보고서 = 143
【서식】조사보고서 = 143
【서식】신용·자산, 기타 관련사항 보고서 = 14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Ⅳ) = 14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상속재산Ⅰ) = 149
【서식】파산선고신청서(상속재산Ⅱ) = 150
【서식】연대보증서 = 152
Ⅸ. 파산절차의 비용 = 153
1.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때 = 153
파산사건 예납기준표 = 153
【문례】파산절차비용예납명령 = 154
【서식】보관금납부명령서 = 155
【문례】파산신청각하결정 = 156
2. 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 156
3. 실무상의 처리례 = 157
가. 파산관재인의 비용선급 = 157
나. 파산관재인의 여비의 지급방법 = 157
다.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용개산선급 및 그 절차 = 157
라. 파산절차상 「채권이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부담 = 157
【문례】예납금국고지급결정 = 158
【서식】파산채권에 대한 이의통지서 = 159
Ⅹ. 파산선고신청의 포기 및 취하 = 159
1. 파산선고신청의 포기 = 159
2. 신청의 취하 = 160
가. 의무신청의 취하 = 160
나. 권리신청의 취하 = 160
다. 파산선고 후의 취하 = 161
라. 관련판례 = 162
(1) 시담의 성립과 지급정지상황의 소멸 = 162
(2) 파산선고 후의 취하 여부 = 162
(3) 파산선고 후의 파산신청취하의 효력 = 162
【서식】파산선고신청취하서 = 162
XI. 파산선고신청의 효력 = 163
XII. 파산사건의 실무상 처리 = 163
1. 파산선고신청서의 접수·수리 = 163
2. 일반직권조사사항심사 = 164
3. 절차비용예납명령(법 129조 1항) = 164
4. 답변서최고 = 164
5. 당사자 쌍방소환 = 165
6. 증거조사절차 = 165
7. 관련판례 = 166
(1) 파산선고신청과 일사부재리 = 166
(2) 신청 후 주소변경과 관할 = 166
(3) 파산채권자의「부인의 소」보조참가 여부 = 166
(4) 종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파산절차에의 준용 여부 = 166
(5) 파산선고신청과 채권의 소멸시효 = 166
(6) 항고인 사망과 파산절차의 중단 여부 = 166
XIII. 파산사건의 기록등사 = 167
【서식】파산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 167
제3절 파산선고신청의 심리 = 168
Ⅰ. 파산선고신청의 적부조사 = 168
1. 보정명령 = 168
2. 적부조사대상 = 169
【문례】보정명령 = 169
【문례】파산선고신청각하결정 = 170
【문례】이송결정 = 171
【문례】소송기록송부서 = 172
Ⅱ. 파산원인존부의 조사 = 173
Ⅲ. 심리의 방법 = 173
1. 서면심리로 하는 경우 = 173
【서식】답변서 = 174
【문례】심문조서 = 176
2. 변론으로 하는 경우 =177
가. 변론기일에 관한 규정 =177
(1) 변론의 개시·연기·속행 = 177
i?문례】기일표 = 178
i?문례】변론조서 =179
i?문례】피신청인 본인 신문조서 = 180
(2) 관련판례 = 181
【문례】당사자 일방 불출석시의 변론조서 = 181
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 182
【서식】공시송달신청서 = 182
【문례】공시송달명령서 = 183
【서식】공시송달서 = 184
【서식】공시송달보고서 = 184
【서식】재송달신청서 = 185 '
다. 중지·중단에 관한 규정 = 185
【서식】파산절차중지진술서 = 186
【서식】조정신청서수리증명원 = 186
【문례】증명원 = 187
【문례】파산장애로 인한 파산절차중지결정 = 188
【문례】당사자 쌍방 불출석시의 변론조서 = 189
【서식】기일지정신청서 = 189
【서식】조정종료증명신청서 = 190
라. 재판상 화해에 관한 규정 = 190
마.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 = 191
(1) 학설 = 191
(2) 증명설과 소명설의 검토 = 191
(3) 판례 = 192
【문례】상업장부제출명령 = 193
【서식】증인신문신청서 = 194
【문례】증거조사결정 = 195
제4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197
Ⅰ. 서설 = 197
Ⅱ. 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구인 및 감수 = 197
【서식】구인신청서 = 198
【서식】감수결정신청서 = 199
【문례】감수결정 = 200
【서식】감수결정취소신청서 = 201
【문례】감수결정취소결정 = 201
Ⅲ. 파산재단에 대한 보전처분 = 202
1. 보전처분의 요건 = 202
2. 보전처분의 범위 = 203
가. 판례 = 204
나. 학설 = 205
3.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 205
4. 보전처분명령신청절차 = 206
가. 보전처분의 신청방식 = 206
나. 신청서기재사항 = 206
다. 신청서첩용인지 = 207
라. 신청서식 = 207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 53
제1절 파산제도 = 53
제2절 파산사건의 법률적 성질 = 61
제2장 파산절차와 그 특징 = 6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준용 = 69
제2절 파산법상의 특별규정 = 74
제2편 각론
제1장 파산선고의 요건 = 85
제1절 파산능력 = 85
제2절 파산원인 = 88
제2장 파산선고의 절차 = 103
제1절 파산법원 = 103
제2절 파산선고의 신청 = 106
제3절 파산선고신청의 심리 = 168
제4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197
제5절 파산신청기각 및 파산선고결정 = 293
제6절 파산선고에 따르는 절차 = 311
제7절 파산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 327
제3장 파산선고의 효력 = 355
제1절 서설 = 355
제2절 파산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상에 미치는 효력 = 355
제3절 파산자의 재단관계에 미치는 효력 = 362
제4장 파산채권 및 파산관재인 = 389
제1절 재단채권 = 389
제2절 파산관재인 = 401
제3절 관리위원회 = 428
제5장 파산재단의 법률상 변동 = 431
제1절 서설 = 431
제2절 부인권 = 432
제3절 환취권 = 489
제4절 별제권 = 511
제5절 상계권 = 519
제6장 강제화의 = 541
제1절 서설 = 541
제2절 강제화의의 요건 = 545
제3절 강제화의의 효력 = 554
제4절 강제화의의 실효 = 558
제5절 신파산과 제2파산 = 568
제7장 파산절차의 해지 = 573
제1절 파산취소결정 = 573
제2절 파산종결결정 = 574
제3절 파산폐지 = 579
제8장 소파산 및 소비자파산 = 587
제1절 소파산 = 587
제2절 소비자파산 = 596
제9장 면책 및 복권 = 623
제1절 면책 = 623
제2절 복권 = 661
제10장 파산개시에 다른 대표이사 등의 지위·보험계약의 문제점 = 691
제1절 서설 = 691
제2절 대표이사 등의 지위 = 692
제3절 파산과 보험 = 696
제11장 책임제한절차 폐지결정 = 705
제1절 총설 = 705
제2절 책임제한절차와 파산절차와의 관계 = 706
제3절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 707
제12장 파산범죄 = 709
부록 = 713
신·구조문대비표 = 715
조문색인 = 721
판례색인 = 739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파산제도 = 53
Ⅰ. 도산법제의 개관 = 53
1. 파산법 = 53
가. 파산의 의의 = 53
나. 파산의 목적 = 54
다. 파산제도의 필요성 = 54
(1) 채권자측에서 본 파산제도의 필요성 = 55
(2) 사회적 기능면에서 본 파산제도의 필요성 = 55
2. 화의법 = 55
3. 회사정리법 = 56
4. 상법상의 회사청산 = 58
Ⅱ. 파산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 58
1. 제정 = 58
2. 개정 = 58
가. 제1∼2차 개정 = 58
나. 제3차 개정 = 58
(1) 개정부분 = 59
(2) 주요골자 = 59
다. 제4차 개정 = 60
(1) 개정부분 = 60
(2) 주요골자 = 60
제2장 파산절차와 그 특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준용 = 69
Ⅰ. 준용규정 = 69
1.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 69
가. 원칙적 토지관할(제1차적 토지관할) = 69
나. 상속재산의 관할 = 69
다. 재산소재지의 관할 = 70
라. 사건의 이송 = 70
2. 법원직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규정 = 70
3. 소송비용 및 담보구조에 관한 규정 = 70
4. 변론에 관한 규정 = 70
5. 기일·기간 및 송달에 관한규정(민소법 152조 내지 182조) = 71
6. 판결 전의 절차 및 판결절차에 관한 규정 = 71
가. 중복제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 = 71
나.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규정 = 71
다. 판결의 경정에 관한 규정 = 72
7. 상소에 관한 규정 = 72
8.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 72
9.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 = 73
Ⅱ. 관련판례 = 73
(1) 파산채권자의 보조참가 = 73
(2) 항고신청인의 사망-파산절차의 중단 = 73
(3) 채권표상 이의기재 여부와 채권표의 정정 = 73
(4) 재심항고의 가부(강제화의결정의 확정과 재심항고) = 73
제2절 파산법상의 특별규정 = 74
Ⅰ. 절차규정 = 74
1. 법원간의 공조 = 74
2. 임의적 공조 = 74
3. 직권조사 = 75
4. 재판의 직권송달 = 75
5. 공고의 방법 및 발효 = 76
6. 불복신청 = 77
가. 불복신청방법 = 77
나. 항고법원의 결정의 효력 = 77
7. 신청 및 진술방법 = 78
Ⅱ. 관련판례 = 78
(1) 증거조사 = 78
(2) 변론개시 후 서면심리 = 78
(3) 선고의 요부 = 78
(4) 심리공개 여부 = 78
(5) 직권조사 = 78
(6) 일부채권자에게 송달이 아니된 때와 공고의 효력 = 78
(7)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측시항고 = 79
(8) 강제화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9
(9) 항고신청이라고 할 것을 「취소신청」이라고 썼을 때의 법원의 석명의무 = 79
(10) 이해관계인과 항고 = 80
(11)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항고 = 80
(12)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3) 파산선고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4) 파산관재인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80
(15) 합자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6) 감사의 항고권 허부 = 80
(17) 파산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공고불요의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 80
(18) 파산법상 공고외 송달을 할 경우의 즉시항고기산점 = 81
(19)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 = 81
(20)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이의방법 = 81
(21) 항고장에 불복이유의 기재 여부 = 81
제2편 각론
제1장 파산선고의 요건
제1절 파산능력 = 85
Ⅰ. 개념 = 85
Ⅱ. 파산능력자 = 85
1. 자연인 = 85
2. 법인 = 85
가. 공법인 = 86
나. 사법인 = 86
다. 법인이 아니 사단 또는 재단 = 86
라. 상속재산 = 87
Ⅲ. 다수채권자의 경합 = 87
1. 적극설 = 87
2. 소극설 = 88
제2절 파산원인 = 88
Ⅰ. 개념 = 88
1. 지급정지 = 88
2. 지급불능 = 90
3. 채무초과 = 91
Ⅱ. 파산원인존재의 시기 = 92
1. 파산선고시 = 92
2. 파산장애 = 92
Ⅲ. 관련판례 = 93
(1) 파산폐지와 파산자의 소송당사자적격 = 93
(2) 파산선고 후 회사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파산절차 = 93
(3) 회사설립무효판결 확정 후의 파산선고 = 94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자는 상속인(신분상 책임은 무) = 94
(5) 상속재산의 파산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퇴임 = 95
(6) 파산선고와 다수채권자의 경합 요부 = 95
(가) 적극설 = 95
(나) 소극설 = 95
(7) 지급거절과 지급정지의 유무 = 98
(8) 시담의 성립과 지급정지의 소멸 = 98
(9) 지급정지의 시기 = 98
(10) 파산선고 후의 파산신청취하의 효력 = 98
(11) 지급정지의 의미 = 99
(12) 수표부도처분과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사례 = 99
(13) 일부지급과 지급정지 = 99
(14) 대차일람표와 지급불능의 추정 = 99
(15) 지급거부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사례 = 99
(16) 화의취소결정과 파산선고의 필요성 여부 = 100
(17) 화의법 제9조 제1항과 파산선고의 필요성 여부 = 100
(18) 화의성립 후의 파산신청 허부 = 100
(19) 화의확정 후 새로운 채권에 따른 파산선고신청 여부 = 100
(20) 상사조정신청과 파산선고신청절차의 중지 = 100
제2장 파산선고의 절차
제1절 파산법원 = 103
Ⅰ. 관할 = 103
1. 사물관함 = 103
2. 토지관할 = 103
가. 영업소의 재판적 = 103
(1) 영업소소재지의 법원 = 103
(2)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 = 104
나. 비영업자의 재판적 = 104
다. 상속재산의 재판적 = 104
라. 재산소재지의 재판적 = 104
3. 전속관할 = 105
4. 사건의 이송 = 105
Ⅱ. 재판적의 확정시기 = 105
Ⅲ. 파산법원 = 106
제2절 파산선고의 신청 = 106
Ⅰ. 파산선고의 신청권자 = 107
1. 채권자 = 107
2. 채무자 = 107
3. 준채무자 = 108
4.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 108
Ⅱ. 파산선고의 신청의무자 = 108
1. 준채무자 = 109
2.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 109
Ⅲ. 파산석신청의 시기 = 110
1. 자연인의 경우 = 110
2. 법인의 경우 = 110
3. 상속재산의 경우 = 110
Ⅳ. 소명의 요부 = 110
1. 채권자의 소명책임 = 110
2. 채무자의 소명책임 = 111
가. 적극설 = 111
나. 소극설 = 111
3. 준채무자의 소명책임 = 111
4.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의 소명책임 = 112
Ⅴ. 파산선고의 신청방식 = 112
1. 신청방식 = 112
2. 신청서기재사항 = 112
3. 신청서첩부인지 = 113
Ⅵ. 직권에 의한 파산의개시 = 114
Ⅶ. 관련판례 = 114
(1) 재판적 확정의 시기 = 114
(2) 파산과 채무이행자의 변동(파산관재인의 주소) = 115
(3)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변동과 관할 = 115
(4) 파산신청과 채권소멸시효 = 115
(5) 파산신청채권과 지급정지 = 115
(6) 약속어음발행인에 대한 파산신청인의 주의의무 = 115
(7) 불법한 파산신청과 손해배상 = 115
(8) 과실로 파산선고결정이 되게 한 자의 책임 = 116
(9) 불법한 파산신청과 불법행위의 책임 = 116
(10)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신청권의 소멸 여부 = 116
(11)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결정을 각하할 경우 = 116
(12)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결정취소의 필요 여부 = 116
(13) 파산신청채권만 소멸한 경우 = 116
(14)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신청 = 116
(15) 조세징수권에 기한 파산신청 = 117
(16) 파산법 제63조의 법의 = 117
(17)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 = 117
Ⅷ. 신청서례 = 11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Ⅰ) = 117
【서식】신청대리위임장 = 120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Ⅱ) = 121
【서식】매매계약서 = 123
【서식】매매계약보증금영수증 = 125
【서식】매매계약해지에 인한 내용증명 = 12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Ⅲ) = 126
【서식】부동산등기부열람신청서 = 129
【서식】부동산등기부등본교부신청서 = 130
【서식】파산선고신청서(자기파산Ⅰ) = 131
【서식】채무자일람표 = 132
【서식】채권자일람표 = 132
【서식】재산의 개황을 표시할 서면 = 133
【서식】파산선고신청서(준채무자의 자기파산Ⅱ) = 133
【서식】자기파산 및 동시폐지신청서 = 13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정지Ⅰ) = 136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정지Ⅱ) = 13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채무초과) = 139
【서식】채권보고서 = 143
【서식】조사보고서 = 143
【서식】신용·자산, 기타 관련사항 보고서 = 14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Ⅳ) = 14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상속재산Ⅰ) = 149
【서식】파산선고신청서(상속재산Ⅱ) = 150
【서식】연대보증서 = 152
Ⅸ. 파산절차의 비용 = 153
1.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때 = 153
파산사건 예납기준표 = 153
【문례】파산절차비용예납명령 = 154
【서식】보관금납부명령서 = 155
【문례】파산신청각하결정 = 156
2. 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 156
3. 실무상의 처리례 = 157
가. 파산관재인의 비용선급 = 157
나. 파산관재인의 여비의 지급방법 = 157
다.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용개산선급 및 그 절차 = 157
라. 파산절차상 「채권이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부담 = 157
【문례】예납금국고지급결정 = 158
【서식】파산채권에 대한 이의통지서 = 159
Ⅹ. 파산선고신청의 포기 및 취하 = 159
1. 파산선고신청의 포기 = 159
2. 신청의 취하 = 160
가. 의무신청의 취하 = 160
나. 권리신청의 취하 = 160
다. 파산선고 후의 취하 = 161
라. 관련판례 = 162
(1) 시담의 성립과 지급정지상황의 소멸 = 162
(2) 파산선고 후의 취하 여부 = 162
(3) 파산선고 후의 파산신청취하의 효력 = 162
【서식】파산선고신청취하서 = 162
XI. 파산선고신청의 효력 = 163
XII. 파산사건의 실무상 처리 = 163
1. 파산선고신청서의 접수·수리 = 163
2. 일반직권조사사항심사 = 164
3. 절차비용예납명령(법 129조 1항) = 164
4. 답변서최고 = 164
5. 당사자 쌍방소환 = 165
6. 증거조사절차 = 165
7. 관련판례 = 166
(1) 파산선고신청과 일사부재리 = 166
(2) 신청 후 주소변경과 관할 = 166
(3) 파산채권자의「부인의 소」보조참가 여부 = 166
(4) 종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파산절차에의 준용 여부 = 166
(5) 파산선고신청과 채권의 소멸시효 = 166
(6) 항고인 사망과 파산절차의 중단 여부 = 166
XIII. 파산사건의 기록등사 = 167
【서식】파산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 167
제3절 파산선고신청의 심리 = 168
Ⅰ. 파산선고신청의 적부조사 = 168
1. 보정명령 = 168
2. 적부조사대상 = 169
【문례】보정명령 = 169
【문례】파산선고신청각하결정 = 170
【문례】이송결정 = 171
【문례】소송기록송부서 = 172
Ⅱ. 파산원인존부의 조사 = 173
Ⅲ. 심리의 방법 = 173
1. 서면심리로 하는 경우 = 173
【서식】답변서 = 174
【문례】심문조서 = 176
2. 변론으로 하는 경우 =177
가. 변론기일에 관한 규정 =177
(1) 변론의 개시·연기·속행 = 177
i?문례】기일표 = 178
i?문례】변론조서 =179
i?문례】피신청인 본인 신문조서 = 180
(2) 관련판례 = 181
【문례】당사자 일방 불출석시의 변론조서 = 181
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 182
【서식】공시송달신청서 = 182
【문례】공시송달명령서 = 183
【서식】공시송달서 = 184
【서식】공시송달보고서 = 184
【서식】재송달신청서 = 185 '
다. 중지·중단에 관한 규정 = 185
【서식】파산절차중지진술서 = 186
【서식】조정신청서수리증명원 = 186
【문례】증명원 = 187
【문례】파산장애로 인한 파산절차중지결정 = 188
【문례】당사자 쌍방 불출석시의 변론조서 = 189
【서식】기일지정신청서 = 189
【서식】조정종료증명신청서 = 190
라. 재판상 화해에 관한 규정 = 190
마.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 = 191
(1) 학설 = 191
(2) 증명설과 소명설의 검토 = 191
(3) 판례 = 192
【문례】상업장부제출명령 = 193
【서식】증인신문신청서 = 194
【문례】증거조사결정 = 195
【문례】증인신문조서 = 196
제4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197
Ⅰ. 서설 = 197
Ⅱ. 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구인 및 감수 = 197
【서식】구인신청서 = 198
【서식】감수결정신청서 = 199
【문례】감수결정 = 200
【서식】감수결정취소신청서 = 201
【서식】감수결정취소결정 = 201
Ⅲ. 파산재단에 대한 보전처분 = 202
1. 보전처분의 요건 = 202
2. 보전처분의 범위 = 203
가. 판례 = 204
나. 학설 = 205
3. 보전처분의 관할법 원 206
4. 보전처분명 령 신청 절차 206
가. 보전처분의 신청 방식 = 206
나. 신청서기재사항 = 206
다. 신청서첩용인지 = 207
라. 신청서식 = 207
【서식】파산선고 전의 가압류신청서(Ⅰ) = 207
【서식】채권자회의 의사록례 = 210
【서식】대표이사의 보고서 = 211
【서식】파산선고 전의 가처분신청서(Ⅱ) = 212
【서식】가처분결정등본교부신청서 = 215
【서식】가처분등기촉탁서영수서 = 215
【서식】대위에 의한 가옥대장등록명의인성영 정정신청서 = 216
【서식】대위에 의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서(성명착오) = 216
【서식】등기신청대리위임장 = 217
【문례】등기부기재례 = 218
【서식】대위에 의한 가옥대장등록명의인 주소변경신청서 = 219
【서식】대위에 의한 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서(주소착오) = 219
【서식】등기신청대리위임장 = 221
【문례】등기부기재례 = 221
【서식】파산선고 전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222
【서식】진술서 = 224
I【서식】상사정리위원회 회의록 = 226
【서식】증명서 = 227
【문례】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 228
【문례】보전처 분등기촉탁서 = 229
【서식】파산선고 전의 채권회수금지 가처분신청서 = 230
【서식】보고서 = 232
【문례】채권회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 233
【문례】파산선고결정(지급불능) = 235
【서식】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의 신청서(상속재산) = 237
5. 보전처분명령의 재판절차 = 238
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 238
나, 소명의 요부 = 239
다. 보증의 필요 요부 = 239
(1) 학설 = 239
(2) 사견 = 240
라. 보증결정 = 240
【문례】공탁명령 = 241
【서식】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241
【서식】공탁서(재판상 보증 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243
【서식】공탁서정정신청서 = 244
6. 보전처분주문례 = 246
가. 가압류주문례 = 246
(1) 동산·부동산가압류 = 246
【문례】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 = 246
【문례】부품·반제품 가압류 = 248
(2) 채권가압류 = 249
【문례】채권가압류 = 249
【문례】예금채권가압류 = 249
【문례】당좌예금가압류 = 249
【문례】유가증권 등 집행관보관 = 251
(3) 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등 = 251
【문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 251
【문례】어음반환청구권가압류 = 251
나. 가처분주문례 = 251
(1) 처분금지가처분 = 251
【문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 252
【문례】일반적·포괄적 형 = 253
【문례】포괄적 처분금지형 = 253
【문례】동산의 처분금지형 = 254
【문례】현금의 처분금지형 = 254
【문례】부동산의 처분금지형 = 254
【문례】특허권(실용신안권)의 처분금지형 = 255
【문례】상표권의 처분금지형 = 255
(2) 채권추심·처분금지가처분 = 255
【문례】기본형 = 255
【문례】은행예금채권 등 형 = 255
【문례】유가증권 양도금지형 = 256
(3) 채무변제 등 금지가처분 = 256
【문례】채무변제·차입금지형 = 256
【문례】채무변제 금지형(Ⅰ) = 255
【문례】채무변제 금지형(Ⅱ) = 256
【문례】채무변제 금지형(Ⅲ) = 257
【문례】장부관리 및 열람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 257
(4) 현상유지 등 가처분 = 259
【문례】영업계속 가처분 = 259
【문례】현상유지를 위한 영업장부관리 및 열람 가처분 = 259
【문례】영업장부관리 및 열람 가처분 = 259
7. 보전처분의 각하·경정 및 집행 = 259
【문례】보전처분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 259
【서식】보전처분 경정결정신청서 = 260
【문례】보전처분 경정결정 = 261
【서식】야간 또는 휴일 집행허가신청서 = 262
【문례】야간 또는 휴일 집행허가결정 = 262
【서식】보전명령정본 수통교부신청서 = 263
【서식】가압류결정정본 수통부여통지서 = 264
【문례】강제집행위임장 = 264
【문례】집행관에 대한 보전처분집행명령= 265
【문례】보전처분등기촉탁서 = 266
【서식】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일부취소결정신청서 = 267
【문례】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서류의 열람·등사신청서(Ⅰ) = 269
【서식】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서류의 열람·등사허가신청서(Ⅱ) = 270
【문례】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일부취소결정 = 271
【문례】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변경결정 = 271
【문례】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취소결정 = 271
【서식】보전처분명령의 집행이의신청서 = 271
【서식】제 3자이의의 소장 = 273
【서식】동산소유자의 환취권행사의 소장 = 274
【서식】환취권행사의 소장(피아노 소유자) = 276
【서식】환취권행사의 소장(보관을 위탁한 물건) = 277
【서식】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서 = 279
【문례】집행관에 대한 보전처분집행취소결정 = 2脚
8. 보증에 대한 권리의 실행과 보증의 취소 = 280
가. 보증의 취소 = 281
(1) 보증취소결정신청의 사유 = 28l
(2)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될 경우 = 281
나. 보증취소결정의 신청 = 281
(1) 신청방식 = 281
(2) 신청서식 = 281
【서식】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2
【서식】집행기간도과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2
【서식】압류물건 부존재에 의한 집행불능에 기한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3
【서식】채무자의 주소(거소)불명에 의한 집행불능에 기한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4
【서식】담보권리자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4
(3) 권리행사의 최고 = 285
【서식】권리행사의 최고신청서 = 285
【서식】집행해제증명원 = 286
【문례】담보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최고 = 287
【서식】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의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8
【문례】담보취소결정 = 289
【서식】항고권포기서 = 289
【서식】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290
【서식】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291
Ⅳ. 파산재단 = 292
1. 압류금지물건의 예외 = 292
2.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 = 293
제5절 파산신청기각 및 파산선고결정 = 293
I 파산신청기각 .= 293
【문례】이유 없는 경우의 신청기각결정 = 294
Ⅱ. 파산선고결정 = 296
1. 파산선고결정 = 296
가. 파산선고결정양식 = 296
【문례】파산선고결정 = 296
나. 기재례 = 297
다. 학설 = 298
(1) 서명날인설 = 298
(2) 교부설 = 298
(3) 시기설 = 298
(4) 발송설 =298
(5)사견 = 298
라. 관련판례 = 299
(1)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결정의 성립시 = 299
(2)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결정의 성럽시기 = 299
【문례】지급불능으로 인한 파산선고결정 = 300
【문례】자기파산에 인한 파산선고결정 = 301
【문례】준채무자의 자기파산에 인한 파산선고결정 = 302
【문례】상속재산에 인한 파산선고결정 = 303
2. 파산선고와 동시파산폐지결정 = 304
3. 관련판례 = 305
4.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에 대한 서식례 = 306
【문례】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페지결정 = 306
【서식】채권자명부 = 307
【서식】진술서 = 308
【서식】파산채권신고서 = 379
제6절 파산신고에 따르는 절차 = 311
Ⅰ. 파산선고결정의 공고 및 통지 = 311
1. 단순한 파산선고의 경우 = 311
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311
나. 파산선고의 공고 및 통지 = 311
다. 학설 = 312
【문례】파산선고결정공고 촉탁서 = 313
【문례】파산선고결정공고 = 314
【서식】파산선고결정공고 게제요금청구서 = 315
【서식】파산선고공고 게재요금영수증 = 315
【문례】관할내의 시(구·읍·면)청에 대한 파산선고결정공고 촉탁서 = 316
【문례】법원게시장에 공고한 경우의 공고게시보고서 = 317
2. 파산선고와 동시파산폐지의 경우 = 317
【서식】관보 게재 촉탁서 = 318
Ⅱ. 파산선고결정의 송달 = 319
【서식】판명된 채권자, 파산자의 채무자, 재산소지자 등에 대한 파산선고통지서 = 319
Ⅲ, 파산선고결정의 통지 = 320
1. 검사에의 파산선고결정 통지 = 320
【서식】검사에 대하여 하는 파산선고통지서 = 321
2. 주무관청에 대한 파산선고통지 = 321
【서식】주무관청에 대한 파산권고통지서 = 322
3. 시·구·읍·면장에 대한 파산선고통지 = 322
【서식】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하는 파산선고통지서 = 322
Ⅳ. 파산선고결정의 등기 = 323
1. 법인파산의 경우 = 323
【문례】법인의 파산등기촉탁서 = 324
2. 파산자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 324
【문례】미성년자의 상업등기가 있을 경우의 파산등기촉탁서 = 325
【문례】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파산등기촉탁서 = 325
V. 우편관리의 촉탁 = 326
【문례】우편관서에 대한 촉탁서 = 327
제7절 파산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 327
Ⅰ. 개설 = 327
Ⅱ.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 328
1. 즉시항고의 신청 = 328
가. 채무자 자신이 파산선고신청을 한 경우 = 328
나. 채권자가 파산선고신청을 한 경우 = 329
다. 관련판례 = 329
(1)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329
(2) 공고의 경우 즉시항고기간 = 329
(3)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민소법 제417조 규정의 준용여부 = 329
【서식】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330
2. 항고신청 후의 절차 = 332
가. 원심법원 = 332
(1) 항고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332
【문례】제도고안에 기한 파산취소결정 = 332
(2)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 333
나. 항고법원 = 333
【문례】항고를 이유 없다고 하는 결정 = 334
【문례】항고를 이유 있다고 하는 결정 = 335
Ⅲ. 파산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 736
1. 즉시항고의 신청 = 336
【서식】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336
2. 원심법원 = 337
3. 항고법원 = 338
【문례】항고를 이유 있다고 하는 결정 = 338
【문례】항고법원의 파산선고에 기하여 파산법원이 할 절차(법 132조에 의한 결정) = 339
【문례】항고법원의 위임에 기하여 파산법원이 하는 파산선고결정 = 340
Ⅳ. 재항고 = 341
1. 요건 = 341
【서식】재항고장 = 341
2. 관련판례 = 343
(1) 항고심의 폐기위임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민소법 제412조의 준용 = 343
(2)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 343
(3) 재항고를 허용하는 경우 = 343
(4) 위법한 지급불능의 인정과 재항고이유 = 343
(.j) 재판의 경정 = 344
(6) 재항고와 그 이유 = 344
V. 재심항고 = 344
【서식】재심항고장 = 345
Ⅵ. 파산취소에 수반하는 절차 = 346
1. 파산취소결정의 공고 및 송달 = 346
가. 파산취소결정의 공고 = 346
【문례】파산취소결정공고 = 347
【서식】파산취소통지서 = 348
나. 파산취소결정의 송달 = 348
다. 파산취소결정의 통지 = 348
(1) 검사에 대한 파산취소통지 = 348
【서식】검사에 대한 파산취소통지서 = 349
(2) 주무관청에 대한 파산취소통지 = 349
【서식】주무관청에 대한 법인의 파산취소통지서 = 350
2. 파산취소등기 = 350
가. 법인에 대한 파산취소의 경우 = 350
【문례】법인에 대한 파산취소등기촉탁서 = 351
나. 파산자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등기를 한 것이 있는 경우 = 351
다. 관련판례 = 352
【문례】부동산에 대한 파산취소등기촉탁서 = 352
3. 우편물관리 촉탁의 취소통지 = 353
【서식】우편물관리의 촉탁의 취소통지서 = 353
제3장 파산선고의 효력
제1절 서설 = 355
제2절 파산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상에 미치는 효력 = 355
Ⅰ . 자유에 대한 제한 = 355
1. 설명의무 = 355
2. 거주의 제한 = 356
【서식】주거지를 이탈하는 경우의 허가신청서 = 356
3. 구인 및 감수 = 357
4. 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 = 358
Ⅱ. 파산자의 신분에 대한 제한 = 359
1. 자격상실 = 359
가. 사법상의 자격상실 = 359
나. 공법상의 자격상실 = 359
Ⅲ. 복권 = 361
제3절 파산자의 재단관계에 미치는 효력 = 362
1. 파산선고 후의 파산자의 행위에 관한 효력 = 362
1.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파산자의 행위 = 362
2.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 = 363
가. 선의의 등기 또는 등록 = 363
나. 선의의 변제 = 364
다. 선의의 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365
라. 수표 기타의 유가증권 = 366
Ⅱ. 파산선고 전의 파산자의 미해결의 행위에 관한 효력 = 367
1. 미해결의 법률행위 = 367
가. 쌍무계약에 관한 통칙 = 367
나. 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 368
(1) 거래소에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 368
(2) 임대차계약 = 369
(가) 임차인의 파산의 경우 = 369
(나) 임대인의 파산의 경우 = 370
(3) 지상권의 설정계약 = 371
(4) 고용계약 = 371
(가) 사용자의 파산의 경우 = 371
(나) 근로자의 파산의 경우 = 371
(5) 도급계약 = 371
(가) 도급인의 파산 = 371
(나) 수급인의 파산 = 372
(6) 상호계산계약 = 372
(7) 보험계약 = 372
(가) 보험자의 파산 = 372
(나) 보험계약자의 파산 = 373
다. 쌍무계약 이외의 법률행위 = 373
(1) 위임계약 = 373
(2) 대리권 = 374
(3) 소비대차의 예약 = 374
(4) 공유재산권 = 374
(5) 배우자의 재산관리권 = 374
(6)·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 375
(7) 조합관계 = 375
2. 미해결의 소송행위 = 375
가. 민사소송의 중단 및 수계 =375
(1) 중단 및 수계의 요건 = 375
(2) 관련판례 = 377
(3) 수계의 절차 = 380
【서식】파산관재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381
【서식】파산관재인자격증명원 = 381
【서식】상대방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382
(4) 수계의 효과 = 382
나. 행정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 383
다. 강제집행에 대한 효력 = 383
라. 관련판례 = 385
(1) 채무자의 파산과 가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불허) = 385
(2) 자유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중의 가압류의 가능 여부(가능) = 385
(3) 작위·부작위의 청구권의 시기·대상 = 385
(4) 파산자가 파산재단과는 관게없이 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유효) = 385
(5) 전부명령의 효력 = 386
Ⅲ.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효력 = 386
1. 파산선고 전후에 따른 체납처분의 효과 = 386
2. 관련판례 = 386
(1) 영업세체납금의 청구권의 성질 = 386
(2) 체납처분 미완료와 파산선고 후의 징수방법 = 386
제4 장 재단채권 및 파산관재인
제1절 재단채권 = 389
Ⅰ. 총설 = 389
1. 의의 = 389
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다 = 389
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 370
다.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이다 = 390
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390
2. 성질 = 392
가. 파산자설 = 392
나. 채권자단체설 = 393
다. 파산관재인설 = 394
라. 파산재단설 = 395
Ⅱ. 재단채권의 범위 = 395
1. 서설 = 395
2. 범위 = 395
가. 일반재단채권 (법38조) = 375
나. 특별재단채권 = 397
Ⅲ. 채단채권의 변제 = 399
1. 행사 = 399
2. 순위 와 변제 = 400
3. 재단채권의 범위의 확장 = 400
제2절 파산관재인 = 401
Ⅰ. 총설 = 401
1. 개념 = 401
가. 의의 = 401
나. 성질 = 401
2. 파산관재인의 지위 = 401
가. 파산관재인의 선임 = 401
나. 파산관재인의 감독 = 402
다. 파산관재인의 지위소멸 = 403
3.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 404
가. 학설 = 404
(1) 직무설(기관설) = 404
(2) 대리설 = 405
(가) 파산자대리설 = 406
(나) 채권자대리설 = 406
(다) 파산자 및 채권자대리설(또는 파산채권자 단체대표설) = 406
(라) 국가기관이며 파산자대리 및 채권자단체대표설 = 407
(3) 파산재단대표설 = 407
(4) 관리기구인격설 = 408
(5) 학설의 종합적 고찰 = 408
Ⅱ. 파산관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단의 배상책임 = 409
1.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학설 = 409
2. 파산관재인의 주의의무의 정도 = 411
3. 파산관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 412
Ⅲ. 파산관재인의 직무권한 = 413
1. 서설 = 413
2. 파산관계인이 수인일 경우 = 413
3. 파산관계인의 상설대리인 = 413
4. 선관주의 의무 = 414
5. 감독 = 414
6. 비용의 선급과 보수 = 414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정한 보수기준표 = 475
7.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추행 = 415
8. 점유 = 419
가. 점유착수 = 419
나. 점유방법 = 419
다. 부인권의 행사 = 419
(1) 청구의 취지 = 419
(2) 상대방 = 420
(3) 청구취지의 기재례 = 421
라. 관리 = 424
(1) 관리착수 = 424
(2) 평가 = 424
(3) 고가품 등의 보관 = 424
(4) 부조료급여와 영업의 계속 = 425
(5) 재단채권의 변제 = 425
(6) 소송의 수계 = 425
(7) 강제집행의 시행 = 425
마. 환가 = 425
(1) 환가시기 = 425
(2) 환가방법 = 425
(3) 특수한 환가 = 426
바. 배당 = 426
(1) 채권조사 = 426
(2) 배당방법 = 426
사. 기타 = 426
(1) 강제화의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 426
(2) 면책신청에 대한 조사와 이의신청 = 427
아. 파산관계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의 처리 = 427
(1) 계산보고 = 427
(2) 처분권 = 427
제3절 관리위원회 = 428
Ⅰ. 설치 = 428
Ⅱ. 업무 및 권한 = 428
Ⅲ. 허가사무의 관리위원회에의 위임 = 429
1. 위임범위 = 429
2. 위임절차와 처리 결과의 보고 = 429
Ⅳ.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 = 430
제5장 파산재단의 법률상 변동
제1절 서설 = 431
제2절 부인권 = 432
Ⅰ. 부인권의 목적과 성질 = 432
1. 목적 = 432
2. 성질 = 434
3. 부인권의 귀속주체 = 435
가. 파산관재인설 = 435
나. 파산자설 = 436
다. 파산채권자설 = 436
라. 사견(파산재단설) = 437
Ⅱ. 부인의 요건 = 437
1. 부인의 일반적 요건 = 438
가. 파산선고 전의 파산자의 법률적 행위가 계산관계에 변동을 미칠 수 있는 것일 것 = 438
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일 것 = 439
다. 수익자가 있을 것 = 440
2. 부인의 유형 = 440
가. 고의부인(법 64조 1호 : 악의의 행위의 부인) = 440
나. 위기부인(법 64조 2호 내지 4호 : 편파행위의 부인) = 442
(1) 본지변제부인(법 64조 2호 · 3호 : 편파한 의무행위의 부인) = 443
(2) 비본지변제부인(법 64조 4호 : 의무 없는 편파행위의 부인) = 444
다. 무상부인(법 64조 5호 : 무상행위의 부인) = 444
라. 부인의 예외 · 특칙 및 제한 = 445
(1) 어음지급의 예외 (법 65조) = 445
(2) 대항요건 부인의 특칙(법 66조) = 446
(3)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특칙 (법 72조 · 73조) = 446
(4) 집행행위의 부인(법 67조) = 447
(5) 지급정지를 안 때와 부인의 제한(법 76조) = 447
마.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의 행사(법 75조 1항) = 447
Ⅲ. 부인권의 행사방법 = 448
1. 부인권의 행사권자 = 448
2. 부인권행사의 방법 = 448
(1) 재판상의 행사 = 448
(2) 법원의 부인권행사의 명령 = 450
(3) 재판외의 행사 = 451
(4) 전득자에 대한 행사 = 452
Ⅳ. 부인의 효과 = 453
1. 물권적 효과 = 453
2. 상대방의 지위 = 454
가. 반대급부의 반환(법 70조) = 454
나. 상대방채권의 부활(법 71조) = 455
3. 상속계산파산의 경우(법 74조) = 455
4. 구체적인 예 = 450
5. 효과발생시기 = 456
6. 부인의 등기 = 458
Ⅴ. 관련판례 = 459
(1) 채무변제를 위하여 한 부동산매각처분과 부인권의 목적 = 459
(2) 파산자의 화해와 부인 = 459
(3)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 임 = 460
(4) 저당권등기일과 지급정지일이 같을 때 = 460
(5) 공사도급금채무의 지급정지가 파산사유인 여부 = 460
(6) 주식회사의 파산자 = 460
(7) 소제기와 파산자의 의견청취 여부 = 460
(8) 채무자의 파산과 독촉절차의 중단 여부 = 460
(9) 독촉절차의 중단과 승인 = 460
(10) 물권변동등기의 부인과 파산법 제66조 제1항 = 460
(11)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부인할 수 없는 등기 = 461
(12)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부인(법 67조) = 462
(13) 집행관의 동산경매매득금의 영수행위의 부인 = 462
(14)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집행행위 자체의 부인 여부 = 463
(15) 경락인의 소유권취득행위 와 부인권의 대상 = 463
(16) 변제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의한 경우의 부인 여부 = 463
(17) 악의의 채권자의 전부명령의 부인 및 악의의 입증책임부담자 = 463
(18) 부인의 소의 성질 = 464
(19) 부인권의 행사를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하게 한 취지 = 464
(20) 부인권행사가 급부의 소로써 족할 경우 형성판결을 구할 필요의 여부 = 464
(21) 급부판결청구의 허용 = 465
(22) 급부판결의 소구 후 부인의 형성판결을 추가하는 청구취지의 변경 허부 = 466
(23) 부인의 소와 파산채권자의 보조참가의 허부 = 466
(24) 부인의 소와 청구의 포기 · 인낙 · 화해의 허부 = 466
(25) 파산선고취소와 부인권소송의 속행(소송비용재판은 중단) 여부 = 466
(26) 부인권등기의 성질 = 467
(27) 전화가입권 양도행위의 부인과 가입명의변경 말소등록절차청구의 허부 = 467
(28) 부인권행사에 의한 재산회복방법 = 467
(29) 금전반환자에 대한 법정이자 여부 = 467
(30) 저당권설정을 부인한 경우 및 부인대상목적물의 매각처분의 효과 = 467
(31)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주장 허부 = 468
(32) 부인의 효력 발생시기 = 468
(33) 근저당설정행위의 부인 = 468
(34) 부인에 파산법 제76조의 적용 여부 = 468
(35) 부인권의 소멸시효 = 468
(36) 소송수계 · 소제기 · 대위권행사 등 = 468
【서식】부인권행사의 소장(등기행위의 부인Ⅰ) = 469
【서식】제1회 채권자집회 전의 판재행위허가신청서 = 470
【서식】파산관재인의 자격증명원 = 471
【서식】부인권행사의 소장(등기행위의 부인Ⅱ) = 472
【서식】부인권행사의 소장(변제금청구) = 473
【서식】부인권행사의 소장(원인행위부인 및 배상청구) = 476
【서식】부인권행사로 인한 청구소송중의 계단채권에 관한 화해허가 신청서 = 478
【서식】판결에 인한 부인등기신청서 = 479
【서식】소제기에 인한 부인등기신청서 = 479
【서식】부인등기말소의 등기신청서 = 470
【문례】답변서 최고장 = 481
【문례】채권자집회통지서 = 481
【서식】채무변제독촉서 = 482
【서식】채권조사기일통지서 = 483
【서식】채권자집회통지서 = 483
【서식】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한 제2차 배당지급통지서 = 484
【서식】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한 최후배당지급통지서 = 485
【서식】파산채권표 = 486
【서식】고가품보관방법에 관한 지정신청서 = 488
【서식】채권신고서 = 488
제3절 환취권 = 489
Ⅰ. 총설 = 489
1. 개념 = 489
2. 성질 = 490
가. 파산법 이 창설한 권리가 아니다 = 490
나. 제3자이의의 소권과 다르다 = 491
다. 별제권과도 다르다 = 491
3. 환취권의 종류 = 492
Ⅱ. 일반환취권 = 492
1. 환취권의 기초 = 492
가. 권리발생(보호)요건 = 492
나. 환취권의 대상(기초) = 492
2. 환취권의 행사 = 496
가. 행사의 방법 = 496
나. 감사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 490
Ⅲ. 특별환취권 = 497
1. 개념 = 497
2. 분류 = 498
가. 매도인의 매도물품 환취권 = 498
(1) 운송중인 상품의 환취권 = 498
(2) 성립요건 = 499
(가) 격지거래의 경우일 것 = 499
(나) 대금의 전액을 매수인이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 = 499
(다) 매수인이 도착지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전일 것 = 499
나. 위탁매매업자의 환취권 = 499
(1) 의의·요건 = 499
(2) 학설 = 500
다. 대상적(또는 배상적) 환취권 = 501
(1) 의의 = 501
(2) 행사 = 502
【서식】보전처분명령에 대한 집행이의신청서 = 503
【서식】제3자이의의 소장 = 504
【문례】결정서 = 505
【서식】화의통지서 = 508
【서식】채권신고서 = 510
제4절 별제권 = 511
Ⅰ. 총설 = 511
1. 의의 = 511
가. 환취권과의 차이 = 512
나. 재단채권과의 관계 = 512
다. 파산채권과의 관계 = 512
2. 성질 = 513
가. 문제의 1 = 513
나. 문제의 2 = 513
3. 종류와 범위 = 514
가. 물상담보권자의 별제권 = 514
(1) 우선특권 있는 채권자 = 514
(2) 질권자 = 514
(3) 저당권자 = 514
(4) 전세권자 = 514
(5) 유치권자 = 515
나. 공유자의 별제권 = 515
4. 별제권의 행사방법 = 516
가. 별제권의 행사 = 516
(1) 행사의 방법 = 516
(2) 행사의 상대방 = 517
5.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액 = 517
6. 준별제권자 = 518
제5절 상계권 = 519
Ⅰ. 총설 = 519
1. 의의 = 519
2. 상계권을 인정할 필요성 = 520
3. 상계권의 적용범위 = 521
가. 파산법 의 상계권규정 = 521
나. 파산채권 대 파산재단 소속 채권의 상계 = 521
다. 파산채권 대 자유재산 소속 채권의 상계 = 524
(1) 적극설 = 524
(2) 소극설 = 525
(3) 절충설 = 525
(4) 자설 = 525
(5) 비파산채권 대 파산재단 소속 채권의 상계 = 526
(6) 비파산채권 대 자유계산 소속 채권의 상계 = 526
(7) 재단채권 대 파산재단 소속 채권의 상계 = 526
(8) 재단채권 대 자유재산 소속 채권의 상계 = 526
Ⅱ. 상계권의 확장 = 526
1. 기한부채권 = 527
가. 자동채권일 때 = 527
나. 수동채권일 때 = 527
다. 쌍방의 채권이 기한부일 때 = 527
2. 해제조건부채권 = 528
가. 자동채권일 때 = 528
나. 수동채권일 때 = 528
다. 쌍방의 채권이 해제조건부일 때 = 528
3.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 = 528
가. 자동채권일 때 = 528
나. 수동채권일 때 = 529
다. 쌍방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일 때 = 529
4. 이의채권 또는 금액불확정채권 = 529
가. 자동채권일 때 = 529
나. 수동채권일 때 = 530
다. 쌍방의 채권이 이들의 권리일 때 = 530
5. 차임, 보증금, 지대의 상계 = 530
Ⅲ. 상계의 금지제한 = 530
1. 파산선고 후의 채무부담(법 95조 1호) = 531
2. 파산선고 후의 파산채권취득(법 95조 2호) = 532
3. 지급정지 후의 파산채권취득(법 95조 3호) = 533
가. 파산선고 전에 한 상계 = 533
나. 파산채권의 취득 = 533
다. 지급불능을 알고 취득한 파산채권에 의한 상계 = 534
라. 상계와 부인 = 534
마. 채무의 위기부담에 의한 상계의 금지 = 535
바. 차임 등에 대한 상계의 제한(법 94조) = 536
사. 일반규정에 의한 제한 = 536
Ⅳ. 상계권의 행사 = 536
1. 행사의 방법 = 536
가. 소극설 = 537
나. 적극설 = 537
다. 절충설 = 538
라. 자설(비평) = 538
2. 행사의 시기 = 540
제6장 강제화의
제1절 서설 = 541
Ⅰ. 의의 · 목적 = 541
Ⅱ. 성질 = 542
1. 학설 = 542
2. 비판 = 543
제2절 강제화의의 요건 = 545
Ⅰ. 화의의 제공 = 545
1. 제공을 할 수 있는 자 = 545
2. 제공을 할 수 있는 시기 = 545
3. 제공의 방식 · 내 용 = 545
가. 제공방식 = 545
나. 제공내용 (화의조건) = 546
4. 제공의 심사 · 처리 = 547
Ⅱ. 채권자집회의 의결 = 549
1. 강제화의기일의 지정 = 549
2. 강제화의기일에 있어서의 진술 = 549
3. 강제화의의 의결 = 550
가. 의결권자 = 550
나. 강제화의가결의 요건 = 550
다. 재결의를 위 한 속행기일 = 550
Ⅲ. 법원의 인가 = 551
1. 강제화의 인부결정 = 551
2. 불인가의 사유 (법 282조) = 551
가. 강제화의의 절차 또는 결의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그 흠결이 추완할 수 없는 것인 때 = 552
나. 파산법 제267조에 규정된 사유가 강제화의의 결의 후에 생긴 때 = 552
다. 화의의 결의가 부정한 방법으로써 성립한 때 = 552
라. 강제화의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할 때 = 553
3. 법인의 계속 = 553
제3절 강제화의의 효력 = 554
Ⅰ. 절차상의 효력, 파산의 종결 = 554
1. 개설 = 554
2. 재단채권, 우선파산채권의 변제 · 공탁 = 554
3. 파산종결결정 = 554
Ⅱ. 실체상의 효력 = 555
1.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555
2. 파산자에 대한 효력 = 557
제4절 강제화의의 실효 = 558
Ⅰ. 양보의 취소 = 558
1. 의의 = 558
2. 취소원인 = 559
3. 효과 = 559
Ⅱ. 강제화의의 취소 = 560
1. 의의 = 560
2. 취소원인 = 560
가. 화의의 일반적 불이행의 경우(법 304조) = 560
나. 사기파산죄가 확정된 경우 (법 305조) = 560
3. 효과 = 561
Ⅲ. 양보취소와 강제화의 취소의 차이 = 561
1. 성질 = 561
2. 원인 = 561
3. 효과 = 562
4. 취소권자 = 562
5. 취소권의 제한 = 562
Ⅳ. 파산절차의 재시 (재시파산) = 563
1. 의의·성질 = 563
2. 종전 파산절차의 속행 = 563
3. 신파산절차의 개시 = 564
가. 실체규정의 적용 = 564
(1) 파산재단 = 564
(2) 파산채권 = 574
(3) 부인권과 상계권의 제한 = 564
나. 절차규정의 준용 = 564
4.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 565
가. 재시절차에 있어서 신고를 요하는 채권 = 565
나. 재시절차에 있어서 조사를 요하는 채권 = 566
Ⅴ. 재시절차에 있어서의 배당 = 567
Ⅵ. 재시절차의 종결 = 567
제5절 신파산과 제2파산 = 568
Ⅰ. 신파산의 의의 = 568
Ⅱ. 제2파산의 의의 = 569
Ⅲ. 신파산과 제2파산과의 차이 = 570
1. 종전파산과의 관계 = 570
2. 신청권자 = 570
Ⅳ. 파산재단 = 570
Ⅴ. 종전의 파산채권자 = 571
Ⅵ. 파산절차 = 571
Ⅶ. 종전파산절차의 효력 = 571
Ⅷ. 담보제공의 실효 = 572
제7장 파산절차의 해지
제1절 파산취소결정 = 573
Ⅰ. 의의와 그 이유 = 573
Ⅱ. 효과 = 573
Ⅲ. 확정 후의 절차 = 574
제2절 파산종결결정 = 574
Ⅰ. 최후배당으로 인한 파산종결 = 575
1. 최후배당의 의의·철차 = 575
2. 파산종결의 절차 = 576
3. 최후배당으로 인한 파산종결의 효과 = 576
4. 파산종결 후의 절차 = 577
Ⅱ. 강제화의로 인한 파산종결 = 577
1. 강제화의의 의의·절차 = 577
2. 파산종결의 절차 = 578
3. 강제화의로 인한 파산종결의 효과 = 578
제3절 파산폐지 = 579
Ⅰ. 의의·종류 = 579
Ⅱ. 동의폐지(파산포기) = 579
1. 의의 = 579
2. 요건 = 580
가. 파산채권자의 동의 = 580
나. 담보의 제공 = 580
3. 절차 = 580
가. 신청권자 = 580
나. 신청방식 = 581
다. 신청시기 = 581
라. 법원의 절차 = 581
(1) 공고 및 서류의 비치 =581
(2) 신청의 기각 = 581
(3) 파산폐지의 결정 = 582
Ⅲ.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재단 흠결로 인한 폐지) = 582
1. 동시파산폐지 = 582
2. 이시파산폐지 = 582
가. 요건 = 582
(1) 재단의 흠결 = 582
(2) 파산선고 후에 인정된 것일 것 = 582
나. 절차 = 583
Ⅳ. 파산폐지의 효력 = 583
1. 성질 = 583
2. 효력 = 583
가. 법원에 대한 효력 = 583
나. 파산자에 대한 효력 = 584
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584
라. 파산관재인에 대한 효력 = 584
제8장 소파산 및 소비자파산
제1절 소파산 = 587
Ⅰ. 개념 = 587
1. 의의 = 587
2. 요건 = 587
Ⅱ. 소파산의 결정 = 588
1. 종류 = 588
가. 동시소파산(법 330조) = 588
나. 이시소파산 = 588
2. 소파산결정의 취소 = 588
Ⅲ. 소파산결차의 특색 = 589
1. 기일의 병합 = 589
2. 감사위원의 불설치 = 589
3. 채권자집회의 권한 = 589
4. 일회배당 = 590
5. 공고의 방법 = 590
【문패】소파산선고결정 = 590
【문패】소파산선고결정의 공고 = 591
Ⅳ. 소파산으로부터 보통파산으로 변경하는 결정 = 592
【문패】소파산으로 변경하는 결정 = 592
【문패】소파산을 보통파산으로 변경하는 결정 = 593
Ⅴ. 소파산절차의 특칙 = 594
1. 기일의 합병 = 594
2. 감사위원의 불설치 = 594
3. 채권자집회 개회회수의 한도와 그 결의에 갈응하는 결정 = 594
4. 배당 = 595
5. 게시에 의한 공고 = 595
제2절 소비자파산 = 596
Ⅰ. 서설 = 596
Ⅱ. 소비자파산의 발생원인 = 598
Ⅲ. 소비자파산의 특징 = 599
1. 방법과 대상 = 599
2. 면책허가신청 = 600
Ⅳ. 신청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원의 조회 = 600
1. 검사 및 파산채권자 등에게 의견조회 = 600
2. 동시폐지결정 = 601
가. 동시폐지의 신청권 = 601
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금지 = 601
다. 법원의 직권조사 = 601
3. 동시 파산폐지 결정 판단의 기준 = 601
가. 예납금 납입의 근거 = 601
나. 자기파산신청의 경우 = 601
다. 파산비용 예납금액의 산정기준 = 602
(1) 비용산정의 원칙 = 602
(2) 비용의 용도 = 602
예납금의 액 = 602
라.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 = 603
(1) 채권자신청의 경우 = 603
(2) 자기파산의 경우 = 603
【서식】소비자파산신청서 = 603
【서식】진술서 = 605
【서식】채권자일람표 = 610
【서식】계산목록 = 611
【서식】현재의 생활상황 = 614
【서식】가계수지표 = 615
【서식】면책허가신청서 = 616
【서식】채권자명부 = 617
【서식】진술서 = 618
【서식】파산채권신고서 = 620
【서식】채권목록 = 621
제9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 623
Ⅰ. 면책주의와 그 근거 = 623
1. 의의 = 623
2. 연혁 = 623
Ⅱ. 면책절차 = 625
1. 면책의 신청 = 625
가. 신청권자 = 625
나. 신청시기 = 626
(1) 파산절차실시의 경우 = 626
(2) 파산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626
(3) 신청의 추완 = 626
다. 신청절차 = 626
(1) 신청의 방식 = 626
(2) 파산자의 절차 = 627
(3) 법원의 절차 = 627
라. 신청의 효과 = 627
2. 심리(신청의 심사) = 627
가. 파산자의 심신 = 627
(1) 심신기일의 지정 = 627
(2) 심신기일의 공고·송달 = 627
(3) 심신기일의 해태 = 628
나.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 628
다. 이의의 신청 = 628
(1) 이의신청권자 = 628
(2) 의견진술방식 = 628
(3) 신청기간 = 629
3. 면책의 재판 = 629
가. 면책신청각하의 재판 = 629
나. 면책불허가의 재판 = 629
다. 면책허가의 재판 = 630
(1) 면책의 결정 = 630
(2) 공고 및 채권표에의 기재 = 630
4. 면책의 이론적 기초 = 630
Ⅲ. 면책의 효과 = 632
1. 면책결정확정의 효력 = 632
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632
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 633
다. 파산자의 신분상에 미치는 효력 = 633
2. 비면책채권에 대한 효력 배제 = 633
가. 조세 = 633
나. 벌금·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633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633
라. 고용인의 급료, 임치금. 신원보증금 등 = 634
마.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634
3. 보증채무 등에 대한 효력 = 634
Ⅳ. 면책의 취소 = 634
1. 면책취소원인 = 634
가. 사기파산의 유죄 확정 = 634
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었을 때 = 635
2. 면책 취소의 절차 = 635
3. 면책취소의 재판과 효력 = 635
가. 재판 = 635
나. 효력 = 636
(1) 발생시기 = 636
(2) 면책 후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신채권자의 구제 = 636
(3) 파산자의 신분상에 미치는 효과 = 636
Ⅴ. 결정례 = 636
1. 면책허가결정(Ⅰ) = 636
2. 일부면책허가결정(Ⅰ) = 637
3. 일부면책허가결정(Ⅱ) = 638
4. 면책신청기각결정(Ⅰ) = 639
5. 면책신청기각결정(Ⅱ) = 639
6. 면책허가결정(Ⅱ) = 640
7. 재량면책허가결정(Ⅰ) = 640
8. 재량면책허가결정(Ⅱ) = 642
9. 면책불허가결정(Ⅰ) = 643
10. 면책불허가결정(Ⅱ) = 644
11. 그룹별로 면책신청 을 한데 대한 결정 = 645
12. 채권별로 면책 여부를 결정한 개별적 면책결정 = 646
13. 채권비율에 따른 일부면책한 사례 = 646
14. 70%를 면책한 사례 = 648
15. 80%를 면책한 사례 = 649
16.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내에 자신의 지급불능상태를 속이고 신용거래를한 사례 = 651
17.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패지결정절차에서 파산자가 중요한 내용은 허위진술한 때의 결정 = 652
18. 파산자가 지급불능상태를 숨기고 채무를 계속 차입하여 거액의 빛을 부담한 것 이므로 면책를 불허한 사례 = 653
19. 사술의 정도가 악질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불허가한 사례 = 654
20. 면책불허가결정(Ⅲ) = 655
21.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숨긴 것은 사술에 해당하지만 사술의 정도가 경미하여 면책을 한 사례 = 656
22. 파산자의 면책신청은 불허가하고 파산자의 처의 면책신청은 허가결정 = 657
23. 제1심은 면책신청 불허가, 항고심은 허가결정 = 658
24. 차용자(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직업을 속였으나 직업을 속인 것은 사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허가한 사례 = 659
25.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파산자가 수입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다르게 말한 경우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책을 허가한 사례 = 660
제2절 복권 = 661
Ⅰ. 서설 = 661
Ⅱ. 복권의 종류 = 662
1. 법정복권 = 662
2. 재정복권(신청에 의한 복권) = 662
가. 요건 = 662
나. 신청 = 662
다. 심리 및 재판 = 663
(1) 절차 = 663
(2) 이의의 신청 = 663
(3) 재판 = 663
【서식】강제 화의제 공서 = 604
【서식】면책신청서 = 665
【서식】복권신청서 = 666
【서식】지급정지에 인한 화의개시인가결정신청서 = 666
【서식】화의개시 전의 가처분신청서 = 669
【서식】화의채권신고서 = 670
【서식】화의가 일반불이익시 화의불인가신청서 = 670
【서식】화의절차개시신청서 = 671
【문례】화의절차비용예납명령 = 674
【서식】화의개시 전 보전처분신청서 = 675
【문례】강제집행정지결정 = 676
【문례】정리위원선임결정 = 678
【문례】정리위원선임증 = 679
【서식】정리위원의 의견서 = 679
Ⅲ. 관련판례 = 683
제10장 파산개시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지위·보험계약의 문제점
제1절 서설 = 691
제2절 대표이사 등의 지위 = 672
Ⅰ. 집행기관 = 692
1. 우편물·전보의 열람 및 교부의 요구행위(법 187조 3항) = 692
2. 각종의 신청행위 = 692
3. 불복신청(법 103조) = 693
4. 재산평가시의 참여(법 178조) = 693
5. 강제화의의 제공권(법 273조) = 693
6. 법정등기행위 = 693
7. 주주총회소집 = 693
Ⅱ. 이사의 퇴임문제 = 694
1. 학설 = 694
가. 퇴임사유설 = 694
나. 유임설 = 695
2. 사견 = 696
제3절 파산과 보험 = 696
Ⅰ.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 697
1. 가입보험의 유형 = 697
2. 피보험자의 동의 = 697
Ⅱ. 파산관재인과 보험회사와의 관계 = 699
1. 파산관재인의 선택 = 699
2.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 = 700
3. 파산관재인과의 관계 = 700
4. 보험회사와의 관계 = 701
Ⅲ.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여금 = 701
1. 대여금의 유형 = 701
가. 자동대부금 = 701
나. 대부계약에 의한 대여 = 701
다. 기불입금 담보융자대체 = 701
2. 상계의 여부 = 702
제11장 책임제한절차 폐지결정
제1절 총설 = 705
Ⅰ. 개념 = 705
Ⅱ. 연혁 = 705
제2절 책임제한절차와 파산절차와의 관계 = 706
Ⅰ. 책임제한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의 정지 = 706
Ⅱ.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 707
제3절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 707
Ⅰ.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한 경우의 조치 = 707
1. 채권신고의 기간 = 707
2. 채권조사의 기일 = 707
Ⅱ. 채권신고기간 등의 공고 = 708
Ⅲ. 공고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 = 708
Ⅳ. 채권신고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 = 708
제12장 파산범죄
Ⅰ. 총설 = 709
Ⅱ. 범죄유형 = 709
1. 사기파산죄 = 709
2. 과태파산죄 = 710
3.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710
4. 감수위반 또는 주거지 이탈죄 = 711
5. 제3자의 사기파산죄 = 711
6. 강제화의의 취소와 벌칙의 적용 = 711
7. 파산수회죄 = 711
8. 파산증회죄 = 712
9. 설명의무위반죄 = 712
파산법위반 벌금액 대조표 = 712
소파산의 파산재단액 대조표 = 712
부록
신·구조문대비표 = 715
조문색인 = 721
판례색인 = 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