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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法 : 理論과 實務

破産法 : 理論과 實務 (Loan 2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재화 이해우 李亥雨
Title Statement
破産法 : 理論과 實務 / 李在華, ; 李亥雨 共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律文化院 ,   2001.  
Physical Medium
iii, 742 p. : 서식및양식 ; 27 cm.
ISBN
a8985067281
General Note
부록: 신·구조문대비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7-1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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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78 2001 Accession No. 1111799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78 2001 Accession No. 11117992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78 2001 Accession No. 1111799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재화(지은이)

<행정법연습>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 53
  제1절 파산제도 = 53
  제2절 파산사건의 법률적 성질 = 61
 제2장 파산절차와 그 특징 = 6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준용 = 69
  제2절 파산법상의 특별규정 = 74
제2편 각론
 제1장 파산선고의 요건 = 85
  제1절 파산능력 = 85
  제2절 파산원인 = 88
 제2장 파산선고의 절차 = 103
  제1절 파산법원 = 103
  제2절 파산선고의 신청 = 106
  제3절 파산선고신청의 심리 = 168
  제4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197
  제5절 파산신청기각 및 파산선고결정 = 293
  제6절 파산선고에 따르는 절차 = 311
  제7절 파산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 327
 제3장 파산선고의 효력 = 355
  제1절 서설 = 355
  제2절 파산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상에 미치는 효력 = 355
  제3절 파산자의 재단관계에 미치는 효력 = 362
 제4장 파산채권 및 파산관재인 = 389
  제1절 재단채권 = 389
  제2절 파산관재인 = 401
  제3절 관리위원회 = 428
 제5장 파산재단의 법률상 변동 = 431
  제1절 서설 = 431
  제2절 부인권 = 432
  제3절 환취권 = 489
  제4절 별제권 = 511
  제5절 상계권 = 519
 제6장 강제화의 = 541
  제1절 서설 = 541
  제2절 강제화의의 요건 = 545
  제3절 강제화의의 효력 = 554
  제4절 강제화의의 실효 = 558
  제5절 신파산과 제2파산 = 568
 제7장 파산절차의 해지 = 573
  제1절 파산취소결정 = 573
  제2절 파산종결결정 = 574
  제3절 파산폐지 = 579
 제8장 소파산 및 소비자파산 = 587
  제1절 소파산 = 587
  제2절 소비자파산 = 596   
 제9장 면책 및 복권 = 623
  제1절 면책 = 623
  제2절 복권 = 661
 제10장 파산개시에 다른 대표이사 등의 지위·보험계약의 문제점 = 691
  제1절 서설 = 691
  제2절 대표이사 등의 지위 = 692
  제3절 파산과 보험 = 696
 제11장 책임제한절차 폐지결정 = 705
  제1절 총설 = 705
  제2절 책임제한절차와 파산절차와의 관계 = 706
  제3절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 707
 제12장 파산범죄 = 709
부록 = 713
 신·구조문대비표 = 715
 조문색인 = 721
 판례색인 = 739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파산제도 = 53
   Ⅰ. 도산법제의 개관 = 53
    1. 파산법 = 53
     가. 파산의 의의 = 53
     나. 파산의 목적 = 54
     다. 파산제도의 필요성 = 54
      (1) 채권자측에서 본 파산제도의 필요성 = 55
      (2) 사회적 기능면에서 본 파산제도의 필요성 = 55
    2. 화의법 = 55
    3. 회사정리법 = 56
    4. 상법상의 회사청산 = 58
   Ⅱ. 파산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 58
    1. 제정 = 58
    2. 개정 = 58
     가. 제1∼2차 개정 = 58
     나. 제3차 개정 = 58
      (1) 개정부분 = 59
      (2) 주요골자 = 59
     다. 제4차 개정 = 60
      (1) 개정부분 = 60
      (2) 주요골자 = 60
 제2장 파산절차와 그 특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준용 = 69
   Ⅰ. 준용규정 = 69
    1.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 69
     가. 원칙적 토지관할(제1차적 토지관할) = 69
     나. 상속재산의 관할 = 69
     다. 재산소재지의 관할 = 70
     라. 사건의 이송 = 70
    2. 법원직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규정 = 70
    3. 소송비용 및 담보구조에 관한 규정 = 70
    4. 변론에 관한 규정 = 70
    5. 기일·기간 및 송달에 관한규정(민소법 152조 내지 182조) = 71
    6. 판결 전의 절차 및 판결절차에 관한 규정 = 71
     가. 중복제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 = 71
     나.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규정 = 71
     다. 판결의 경정에 관한 규정 = 72
    7. 상소에 관한 규정 = 72
    8.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 72
    9.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 = 73
   Ⅱ. 관련판례 = 73
    (1) 파산채권자의 보조참가 = 73
    (2) 항고신청인의 사망-파산절차의 중단 = 73
    (3) 채권표상 이의기재 여부와 채권표의 정정 = 73
    (4) 재심항고의 가부(강제화의결정의 확정과 재심항고) = 73
  제2절 파산법상의 특별규정 = 74
   Ⅰ. 절차규정 = 74
    1. 법원간의 공조 = 74
    2. 임의적  공조 = 74
    3. 직권조사 = 75
    4. 재판의 직권송달 = 75
    5. 공고의 방법 및 발효 = 76
    6. 불복신청 = 77
     가. 불복신청방법 = 77
     나. 항고법원의 결정의 효력 = 77
    7. 신청 및 진술방법 = 78
   Ⅱ. 관련판례 = 78
    (1) 증거조사 = 78
    (2) 변론개시 후 서면심리 = 78
    (3) 선고의 요부 = 78
    (4) 심리공개 여부 = 78
    (5) 직권조사 = 78
    (6) 일부채권자에게 송달이 아니된 때와 공고의 효력 = 78
    (7)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측시항고 = 79
    (8) 강제화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9
    (9) 항고신청이라고 할 것을 「취소신청」이라고 썼을 때의 법원의 석명의무 = 79
    (10) 이해관계인과 항고 = 80
    (11)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항고 = 80
    (12)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3) 파산선고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4) 파산관재인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80
    (15) 합자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6) 감사의 항고권 허부 = 80
    (17) 파산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공고불요의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 80
    (18) 파산법상 공고외 송달을 할 경우의 즉시항고기산점 = 81
    (19)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 = 81
    (20)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이의방법 = 81
    (21) 항고장에 불복이유의 기재 여부 = 81 
제2편 각론 
 제1장 파산선고의 요건 
  제1절 파산능력 = 85
   Ⅰ. 개념 = 85
   Ⅱ. 파산능력자 = 85
    1. 자연인 = 85
    2. 법인 = 85
     가. 공법인 = 86
     나. 사법인 = 86
     다. 법인이 아니 사단 또는 재단 = 86
     라. 상속재산 = 87
   Ⅲ. 다수채권자의 경합 = 87
    1. 적극설 = 87
    2. 소극설 = 88
  제2절 파산원인 = 88
   Ⅰ. 개념 = 88
    1. 지급정지 = 88
    2. 지급불능 = 90
    3. 채무초과 = 91
   Ⅱ. 파산원인존재의 시기 = 92
    1. 파산선고시 = 92
    2. 파산장애 = 92
   Ⅲ. 관련판례 = 93
    (1) 파산폐지와 파산자의 소송당사자적격 = 93
    (2) 파산선고 후 회사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파산절차 = 93
    (3) 회사설립무효판결 확정 후의 파산선고 = 94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자는 상속인(신분상 책임은 무) = 94
    (5) 상속재산의 파산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퇴임 = 95
    (6) 파산선고와 다수채권자의 경합 요부 = 95
     (가) 적극설 = 95
     (나) 소극설 = 95
    (7) 지급거절과 지급정지의 유무 = 98
    (8) 시담의 성립과 지급정지의 소멸 = 98
    (9) 지급정지의 시기 = 98
    (10) 파산선고 후의 파산신청취하의 효력 = 98
    (11) 지급정지의 의미 = 99
    (12) 수표부도처분과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사례 = 99
    (13) 일부지급과 지급정지 = 99
    (14) 대차일람표와 지급불능의 추정 = 99
    (15) 지급거부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사례 = 99
    (16) 화의취소결정과 파산선고의 필요성 여부 = 100
    (17) 화의법 제9조 제1항과 파산선고의 필요성 여부 = 100
    (18) 화의성립 후의 파산신청 허부 = 100
    (19) 화의확정 후 새로운 채권에 따른 파산선고신청 여부 = 100
    (20) 상사조정신청과 파산선고신청절차의 중지 = 100
 제2장 파산선고의 절차 
  제1절 파산법원 = 103
   Ⅰ. 관할 = 103
    1. 사물관함 = 103
    2. 토지관할 = 103
     가. 영업소의 재판적 = 103
      (1) 영업소소재지의 법원 = 103
      (2)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 = 104
     나. 비영업자의 재판적 = 104
     다. 상속재산의 재판적 = 104
     라. 재산소재지의 재판적 = 104
    3. 전속관할 = 105
    4. 사건의 이송 = 105
   Ⅱ. 재판적의 확정시기 = 105
   Ⅲ. 파산법원 = 106
  제2절 파산선고의 신청 = 106
   Ⅰ. 파산선고의 신청권자 = 107
    1. 채권자 = 107
    2. 채무자 = 107
    3. 준채무자 = 108
    4.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 108
   Ⅱ. 파산선고의 신청의무자 = 108
    1. 준채무자 = 109
    2.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 109
   Ⅲ. 파산석신청의 시기 = 110
    1. 자연인의 경우 = 110
    2. 법인의 경우 = 110
    3. 상속재산의 경우 = 110
   Ⅳ. 소명의 요부 = 110
    1. 채권자의 소명책임 = 110
    2. 채무자의 소명책임 = 111
     가. 적극설 = 111
     나. 소극설 = 111
    3. 준채무자의 소명책임 = 111
    4.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의 소명책임 = 112
   Ⅴ. 파산선고의 신청방식 = 112
    1. 신청방식 = 112
    2. 신청서기재사항 = 112
    3. 신청서첩부인지 = 113
   Ⅵ. 직권에 의한 파산의개시 = 114
   Ⅶ. 관련판례 = 114
    (1) 재판적 확정의 시기 = 114
    (2) 파산과 채무이행자의 변동(파산관재인의 주소) = 115
    (3)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변동과 관할 = 115
    (4) 파산신청과 채권소멸시효 = 115
    (5) 파산신청채권과 지급정지 = 115
    (6) 약속어음발행인에 대한 파산신청인의 주의의무 = 115
    (7) 불법한 파산신청과 손해배상 = 115
    (8) 과실로 파산선고결정이 되게 한 자의 책임 = 116
    (9) 불법한 파산신청과 불법행위의 책임 = 116
    (10)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신청권의 소멸 여부 = 116 
    (11)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결정을 각하할 경우 = 116
    (12)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결정취소의 필요 여부 = 116   
    (13) 파산신청채권만 소멸한 경우 = 116
    (14)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신청 = 116
    (15) 조세징수권에 기한 파산신청 = 117
    (16)  파산법 제63조의 법의 = 117
    (17)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 = 117
   Ⅷ. 신청서례 = 11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Ⅰ) = 117
    【서식】신청대리위임장 = 120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Ⅱ) = 121
    【서식】매매계약서 = 123
    【서식】매매계약보증금영수증 = 125
    【서식】매매계약해지에 인한 내용증명 = 12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Ⅲ) = 126
    【서식】부동산등기부열람신청서 = 129
    【서식】부동산등기부등본교부신청서 = 130
    【서식】파산선고신청서(자기파산Ⅰ) = 131
    【서식】채무자일람표 = 132
    【서식】채권자일람표 = 132
    【서식】재산의 개황을 표시할 서면 = 133
    【서식】파산선고신청서(준채무자의 자기파산Ⅱ) = 133
    【서식】자기파산 및 동시폐지신청서 = 13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정지Ⅰ) = 136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정지Ⅱ) = 13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채무초과) = 139
    【서식】채권보고서 = 143
    【서식】조사보고서 = 143
    【서식】신용·자산, 기타 관련사항 보고서 = 14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Ⅳ) = 14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상속재산Ⅰ) = 149
    【서식】파산선고신청서(상속재산Ⅱ) = 150
    【서식】연대보증서 = 152
   Ⅸ. 파산절차의 비용 = 153
    1.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때 = 153
     파산사건 예납기준표 = 153
    【문례】파산절차비용예납명령 = 154
    【서식】보관금납부명령서 = 155
    【문례】파산신청각하결정 = 156
    2. 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 156
    3. 실무상의 처리례 = 157
     가. 파산관재인의 비용선급 = 157
     나. 파산관재인의 여비의 지급방법 = 157
     다.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용개산선급 및 그 절차 = 157
     라. 파산절차상 「채권이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부담 = 157
     【문례】예납금국고지급결정 = 158
     【서식】파산채권에 대한 이의통지서 = 159
   Ⅹ. 파산선고신청의 포기 및 취하 = 159
    1. 파산선고신청의 포기 = 159
    2. 신청의 취하 = 160
     가. 의무신청의 취하 = 160
     나. 권리신청의 취하 = 160
     다. 파산선고 후의 취하 = 161
     라. 관련판례 = 162
      (1) 시담의 성립과 지급정지상황의 소멸 = 162
      (2) 파산선고 후의 취하 여부 = 162
      (3) 파산선고 후의 파산신청취하의 효력 = 162
       【서식】파산선고신청취하서 = 162
   XI. 파산선고신청의 효력 = 163
   XII. 파산사건의 실무상 처리 = 163
    1. 파산선고신청서의 접수·수리 = 163
    2. 일반직권조사사항심사 = 164
    3. 절차비용예납명령(법 129조 1항) = 164
    4. 답변서최고 = 164
    5. 당사자 쌍방소환 = 165
    6. 증거조사절차 = 165
    7. 관련판례 = 166
     (1) 파산선고신청과 일사부재리 = 166
     (2) 신청 후 주소변경과 관할 = 166
     (3) 파산채권자의「부인의 소」보조참가 여부 = 166
     (4) 종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파산절차에의 준용 여부 = 166
     (5) 파산선고신청과 채권의 소멸시효 = 166
     (6) 항고인 사망과 파산절차의 중단 여부 = 166
   XIII. 파산사건의 기록등사 = 167
    【서식】파산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 167
  제3절 파산선고신청의 심리 = 168
   Ⅰ. 파산선고신청의 적부조사 = 168
    1. 보정명령 = 168
    2. 적부조사대상 = 169
     【문례】보정명령 = 169
     【문례】파산선고신청각하결정 = 170
     【문례】이송결정 = 171
     【문례】소송기록송부서 = 172
   Ⅱ. 파산원인존부의 조사 = 173
   Ⅲ. 심리의 방법 = 173
    1. 서면심리로 하는 경우 = 173
     【서식】답변서 = 174
     【문례】심문조서 = 176
    2. 변론으로 하는 경우 =177
     가. 변론기일에 관한 규정 =177
      (1) 변론의 개시·연기·속행 = 177
       i?문례】기일표 = 178
       i?문례】변론조서 =179
       i?문례】피신청인 본인 신문조서 = 180
      (2) 관련판례 = 181
       【문례】당사자 일방 불출석시의 변론조서 = 181
     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 182
      【서식】공시송달신청서 = 182
      【문례】공시송달명령서 = 183
      【서식】공시송달서 = 184
      【서식】공시송달보고서 = 184
      【서식】재송달신청서 = 185 '
     다. 중지·중단에 관한 규정 = 185
      【서식】파산절차중지진술서  = 186
      【서식】조정신청서수리증명원 = 186
      【문례】증명원 = 187
      【문례】파산장애로 인한 파산절차중지결정 = 188
      【문례】당사자 쌍방 불출석시의 변론조서 = 189
      【서식】기일지정신청서 = 189
      【서식】조정종료증명신청서 = 190 
     라. 재판상 화해에 관한 규정 = 190
     마.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 = 191
      (1) 학설 = 191 
      (2) 증명설과 소명설의 검토 = 191 
      (3) 판례 = 192
       【문례】상업장부제출명령  = 193
       【서식】증인신문신청서 = 194
       【문례】증거조사결정 = 195
  제4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197
   Ⅰ. 서설 = 197
   Ⅱ. 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구인 및 감수 = 197
    【서식】구인신청서 = 198
    【서식】감수결정신청서 = 199
    【문례】감수결정 = 200
    【서식】감수결정취소신청서 = 201
    【문례】감수결정취소결정 = 201
   Ⅲ. 파산재단에 대한 보전처분 = 202
    1. 보전처분의 요건 = 202
    2. 보전처분의 범위 = 203
     가. 판례 = 204
     나. 학설 = 205
    3.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 205
    4. 보전처분명령신청절차 = 206
     가. 보전처분의 신청방식 = 206
     나. 신청서기재사항 = 206
     다. 신청서첩용인지 = 207
     라. 신청서식 = 207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 53
  제1절 파산제도 = 53
  제2절 파산사건의 법률적 성질 = 61
 제2장 파산절차와 그 특징 = 6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준용 = 69
  제2절 파산법상의 특별규정 = 74
제2편 각론
 제1장 파산선고의 요건 = 85
  제1절 파산능력 = 85
  제2절 파산원인 = 88
 제2장 파산선고의 절차 = 103
  제1절 파산법원 = 103
  제2절 파산선고의 신청 = 106
  제3절 파산선고신청의 심리 = 168
  제4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197
  제5절 파산신청기각 및 파산선고결정 = 293
  제6절 파산선고에 따르는 절차 = 311
  제7절 파산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 327
 제3장 파산선고의 효력 = 355
  제1절 서설 = 355
  제2절 파산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상에 미치는 효력 = 355
  제3절 파산자의 재단관계에 미치는 효력 = 362
 제4장 파산채권 및 파산관재인 = 389
  제1절 재단채권 = 389
  제2절 파산관재인 = 401
  제3절 관리위원회 = 428
 제5장 파산재단의 법률상 변동 = 431
  제1절 서설 = 431
  제2절 부인권 = 432
  제3절 환취권 = 489
  제4절 별제권 = 511
  제5절 상계권 = 519
 제6장 강제화의 = 541
  제1절 서설 = 541
  제2절 강제화의의 요건 = 545
  제3절 강제화의의 효력 = 554
  제4절 강제화의의 실효 = 558
  제5절 신파산과 제2파산 = 568
 제7장 파산절차의 해지 = 573
  제1절 파산취소결정 = 573
  제2절 파산종결결정 = 574
  제3절 파산폐지 = 579
 제8장 소파산 및 소비자파산 = 587
  제1절 소파산 = 587
  제2절 소비자파산 = 596   
 제9장 면책 및 복권 = 623
  제1절 면책 = 623
  제2절 복권 = 661
 제10장 파산개시에 다른 대표이사 등의 지위·보험계약의 문제점 = 691
  제1절 서설 = 691
  제2절 대표이사 등의 지위 = 692
  제3절 파산과 보험 = 696
 제11장 책임제한절차 폐지결정 = 705
  제1절 총설 = 705
  제2절 책임제한절차와 파산절차와의 관계 = 706
  제3절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 707
 제12장 파산범죄 = 709
부록 = 713
 신·구조문대비표 = 715
 조문색인 = 721
 판례색인 = 739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파산제도 = 53
   Ⅰ. 도산법제의 개관 = 53
    1. 파산법 = 53
     가. 파산의 의의 = 53
     나. 파산의 목적 = 54
     다. 파산제도의 필요성 = 54
      (1) 채권자측에서 본 파산제도의 필요성 = 55
      (2) 사회적 기능면에서 본 파산제도의 필요성 = 55
    2. 화의법 = 55
    3. 회사정리법 = 56
    4. 상법상의 회사청산 = 58
   Ⅱ. 파산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 58
    1. 제정 = 58
    2. 개정 = 58
     가. 제1∼2차 개정 = 58
     나. 제3차 개정 = 58
      (1) 개정부분 = 59
      (2) 주요골자 = 59
     다. 제4차 개정 = 60
      (1) 개정부분 = 60
      (2) 주요골자 = 60
 제2장 파산절차와 그 특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준용 = 69
   Ⅰ. 준용규정 = 69
    1.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 69
     가. 원칙적 토지관할(제1차적 토지관할) = 69
     나. 상속재산의 관할 = 69
     다. 재산소재지의 관할 = 70
     라. 사건의 이송 = 70
    2. 법원직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규정 = 70
    3. 소송비용 및 담보구조에 관한 규정 = 70
    4. 변론에 관한 규정 = 70
    5. 기일·기간 및 송달에 관한규정(민소법 152조 내지 182조) = 71
    6. 판결 전의 절차 및 판결절차에 관한 규정 = 71
     가. 중복제소의 금지에 관한 규정 = 71
     나.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규정 = 71
     다. 판결의 경정에 관한 규정 = 72
    7. 상소에 관한 규정 = 72
    8.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 72
    9.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 = 73
   Ⅱ. 관련판례 = 73
    (1) 파산채권자의 보조참가 = 73
    (2) 항고신청인의 사망-파산절차의 중단 = 73
    (3) 채권표상 이의기재 여부와 채권표의 정정 = 73
    (4) 재심항고의 가부(강제화의결정의 확정과 재심항고) = 73
  제2절 파산법상의 특별규정 = 74
   Ⅰ. 절차규정 = 74
    1. 법원간의 공조 = 74
    2. 임의적  공조 = 74
    3. 직권조사 = 75
    4. 재판의 직권송달 = 75
    5. 공고의 방법 및 발효 = 76
    6. 불복신청 = 77
     가. 불복신청방법 = 77
     나. 항고법원의 결정의 효력 = 77
    7. 신청 및 진술방법 = 78
   Ⅱ. 관련판례 = 78
    (1) 증거조사 = 78
    (2) 변론개시 후 서면심리 = 78
    (3) 선고의 요부 = 78
    (4) 심리공개 여부 = 78
    (5) 직권조사 = 78
    (6) 일부채권자에게 송달이 아니된 때와 공고의 효력 = 78
    (7)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측시항고 = 79
    (8) 강제화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9
    (9) 항고신청이라고 할 것을 「취소신청」이라고 썼을 때의 법원의 석명의무 = 79
    (10) 이해관계인과 항고 = 80
    (11)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항고 = 80
    (12)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3) 파산선고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4) 파산관재인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80
    (15) 합자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80
    (16) 감사의 항고권 허부 = 80
    (17) 파산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공고불요의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 80
    (18) 파산법상 공고외 송달을 할 경우의 즉시항고기산점 = 81
    (19)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 = 81
    (20)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이의방법 = 81
    (21) 항고장에 불복이유의 기재 여부 = 81 
제2편 각론 
 제1장 파산선고의 요건 
  제1절 파산능력 = 85
   Ⅰ. 개념 = 85
   Ⅱ. 파산능력자 = 85
    1. 자연인 = 85
    2. 법인 = 85
     가. 공법인 = 86
     나. 사법인 = 86
     다. 법인이 아니 사단 또는 재단 = 86
     라. 상속재산 = 87
   Ⅲ. 다수채권자의 경합 = 87
    1. 적극설 = 87
    2. 소극설 = 88
  제2절 파산원인 = 88
   Ⅰ. 개념 = 88
    1. 지급정지 = 88
    2. 지급불능 = 90
    3. 채무초과 = 91
   Ⅱ. 파산원인존재의 시기 = 92
    1. 파산선고시 = 92
    2. 파산장애 = 92
   Ⅲ. 관련판례 = 93
    (1) 파산폐지와 파산자의 소송당사자적격 = 93
    (2) 파산선고 후 회사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파산절차 = 93
    (3) 회사설립무효판결 확정 후의 파산선고 = 94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자는 상속인(신분상 책임은 무) = 94
    (5) 상속재산의 파산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퇴임 = 95
    (6) 파산선고와 다수채권자의 경합 요부 = 95
     (가) 적극설 = 95
     (나) 소극설 = 95
    (7) 지급거절과 지급정지의 유무 = 98
    (8) 시담의 성립과 지급정지의 소멸 = 98
    (9) 지급정지의 시기 = 98
    (10) 파산선고 후의 파산신청취하의 효력 = 98
    (11) 지급정지의 의미 = 99
    (12) 수표부도처분과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사례 = 99
    (13) 일부지급과 지급정지 = 99
    (14) 대차일람표와 지급불능의 추정 = 99
    (15) 지급거부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사례 = 99
    (16) 화의취소결정과 파산선고의 필요성 여부 = 100
    (17) 화의법 제9조 제1항과 파산선고의 필요성 여부 = 100
    (18) 화의성립 후의 파산신청 허부 = 100
    (19) 화의확정 후 새로운 채권에 따른 파산선고신청 여부 = 100
    (20) 상사조정신청과 파산선고신청절차의 중지 = 100
 제2장 파산선고의 절차 
  제1절 파산법원 = 103
   Ⅰ. 관할 = 103
    1. 사물관함 = 103
    2. 토지관할 = 103
     가. 영업소의 재판적 = 103
      (1) 영업소소재지의 법원 = 103
      (2)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 = 104
     나. 비영업자의 재판적 = 104
     다. 상속재산의 재판적 = 104
     라. 재산소재지의 재판적 = 104
    3. 전속관할 = 105
    4. 사건의 이송 = 105
   Ⅱ. 재판적의 확정시기 = 105
   Ⅲ. 파산법원 = 106
  제2절 파산선고의 신청 = 106
   Ⅰ. 파산선고의 신청권자 = 107
    1. 채권자 = 107
    2. 채무자 = 107
    3. 준채무자 = 108
    4.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 108
   Ⅱ. 파산선고의 신청의무자 = 108
    1. 준채무자 = 109
    2.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 109
   Ⅲ. 파산석신청의 시기 = 110
    1. 자연인의 경우 = 110
    2. 법인의 경우 = 110
    3. 상속재산의 경우 = 110
   Ⅳ. 소명의 요부 = 110
    1. 채권자의 소명책임 = 110
    2. 채무자의 소명책임 = 111
     가. 적극설 = 111
     나. 소극설 = 111
    3. 준채무자의 소명책임 = 111
    4.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의 소명책임 = 112
   Ⅴ. 파산선고의 신청방식 = 112
    1. 신청방식 = 112
    2. 신청서기재사항 = 112
    3. 신청서첩부인지 = 113
   Ⅵ. 직권에 의한 파산의개시 = 114
   Ⅶ. 관련판례 = 114
    (1) 재판적 확정의 시기 = 114
    (2) 파산과 채무이행자의 변동(파산관재인의 주소) = 115
    (3)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변동과 관할 = 115
    (4) 파산신청과 채권소멸시효 = 115
    (5) 파산신청채권과 지급정지 = 115
    (6) 약속어음발행인에 대한 파산신청인의 주의의무 = 115
    (7) 불법한 파산신청과 손해배상 = 115
    (8) 과실로 파산선고결정이 되게 한 자의 책임 = 116
    (9) 불법한 파산신청과 불법행위의 책임 = 116
    (10)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신청권의 소멸 여부 = 116 
    (11)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결정을 각하할 경우 = 116
    (12) 파산신청채권의 소멸과 파산결정취소의 필요 여부 = 116   
    (13) 파산신청채권만 소멸한 경우 = 116
    (14)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신청 = 116
    (15) 조세징수권에 기한 파산신청 = 117
    (16)  파산법 제63조의 법의 = 117
    (17)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 = 117
   Ⅷ. 신청서례 = 11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Ⅰ) = 117
    【서식】신청대리위임장 = 120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Ⅱ) = 121
    【서식】매매계약서 = 123
    【서식】매매계약보증금영수증 = 125
    【서식】매매계약해지에 인한 내용증명 = 12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Ⅲ) = 126
    【서식】부동산등기부열람신청서 = 129
    【서식】부동산등기부등본교부신청서 = 130
    【서식】파산선고신청서(자기파산Ⅰ) = 131
    【서식】채무자일람표 = 132
    【서식】채권자일람표 = 132
    【서식】재산의 개황을 표시할 서면 = 133
    【서식】파산선고신청서(준채무자의 자기파산Ⅱ) = 133
    【서식】자기파산 및 동시폐지신청서 = 13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정지Ⅰ) = 136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정지Ⅱ) = 13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채무초과) = 139
    【서식】채권보고서 = 143
    【서식】조사보고서 = 143
    【서식】신용·자산, 기타 관련사항 보고서 = 145
    【서식】파산선고신청서(지급불능Ⅳ) = 147
    【서식】파산선고신청서(상속재산Ⅰ) = 149
    【서식】파산선고신청서(상속재산Ⅱ) = 150
    【서식】연대보증서 = 152
   Ⅸ. 파산절차의 비용 = 153
    1.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때 = 153
     파산사건 예납기준표 = 153
    【문례】파산절차비용예납명령 = 154
    【서식】보관금납부명령서 = 155
    【문례】파산신청각하결정 = 156
    2. 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 156
    3. 실무상의 처리례 = 157
     가. 파산관재인의 비용선급 = 157
     나. 파산관재인의 여비의 지급방법 = 157
     다.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용개산선급 및 그 절차 = 157
     라. 파산절차상 「채권이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부담 = 157
     【문례】예납금국고지급결정 = 158
     【서식】파산채권에 대한 이의통지서 = 159
   Ⅹ. 파산선고신청의 포기 및 취하 = 159
    1. 파산선고신청의 포기 = 159
    2. 신청의 취하 = 160
     가. 의무신청의 취하 = 160
     나. 권리신청의 취하 = 160
     다. 파산선고 후의 취하 = 161
     라. 관련판례 = 162
      (1) 시담의 성립과 지급정지상황의 소멸 = 162
      (2) 파산선고 후의 취하 여부 = 162
      (3) 파산선고 후의 파산신청취하의 효력 = 162
       【서식】파산선고신청취하서 = 162
   XI. 파산선고신청의 효력 = 163
   XII. 파산사건의 실무상 처리 = 163
    1. 파산선고신청서의 접수·수리 = 163
    2. 일반직권조사사항심사 = 164
    3. 절차비용예납명령(법 129조 1항) = 164
    4. 답변서최고 = 164
    5. 당사자 쌍방소환 = 165
    6. 증거조사절차 = 165
    7. 관련판례 = 166
     (1) 파산선고신청과 일사부재리 = 166
     (2) 신청 후 주소변경과 관할 = 166
     (3) 파산채권자의「부인의 소」보조참가 여부 = 166
     (4) 종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파산절차에의 준용 여부 = 166
     (5) 파산선고신청과 채권의 소멸시효 = 166
     (6) 항고인 사망과 파산절차의 중단 여부 = 166
   XIII. 파산사건의 기록등사 = 167
    【서식】파산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 167
  제3절 파산선고신청의 심리 = 168
   Ⅰ. 파산선고신청의 적부조사 = 168
    1. 보정명령 = 168
    2. 적부조사대상 = 169
     【문례】보정명령 = 169
     【문례】파산선고신청각하결정 = 170
     【문례】이송결정 = 171
     【문례】소송기록송부서 = 172
   Ⅱ. 파산원인존부의 조사 = 173
   Ⅲ. 심리의 방법 = 173
    1. 서면심리로 하는 경우 = 173
     【서식】답변서 = 174
     【문례】심문조서 = 176
    2. 변론으로 하는 경우 =177
     가. 변론기일에 관한 규정 =177
      (1) 변론의 개시·연기·속행 = 177
       i?문례】기일표 = 178
       i?문례】변론조서 =179
       i?문례】피신청인 본인 신문조서 = 180
      (2) 관련판례 = 181
       【문례】당사자 일방 불출석시의 변론조서 = 181
     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 182
      【서식】공시송달신청서 = 182
      【문례】공시송달명령서 = 183
      【서식】공시송달서 = 184
      【서식】공시송달보고서 = 184
      【서식】재송달신청서 = 185 '
     다. 중지·중단에 관한 규정 = 185
      【서식】파산절차중지진술서  = 186
      【서식】조정신청서수리증명원 = 186
      【문례】증명원 = 187
      【문례】파산장애로 인한 파산절차중지결정 = 188
      【문례】당사자 쌍방 불출석시의 변론조서 = 189
      【서식】기일지정신청서 = 189
      【서식】조정종료증명신청서 = 190 
     라. 재판상 화해에 관한 규정 = 190
     마.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 = 191
      (1) 학설 = 191 
      (2) 증명설과 소명설의 검토 = 191 
      (3) 판례 = 192
       【문례】상업장부제출명령  = 193
       【서식】증인신문신청서 = 194
       【문례】증거조사결정 = 195
       【문례】증인신문조서 = 196
  제4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197
   Ⅰ. 서설 = 197
   Ⅱ. 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구인 및 감수  = 197
    【서식】구인신청서 = 198
    【서식】감수결정신청서 = 199
    【문례】감수결정 = 200
    【서식】감수결정취소신청서 = 201
    【서식】감수결정취소결정 = 201
   Ⅲ. 파산재단에 대한 보전처분 = 202
    1. 보전처분의 요건 = 202
    2. 보전처분의 범위 = 203
     가. 판례 = 204
     나. 학설 = 205
    3. 보전처분의 관할법 원  206
    4. 보전처분명 령 신청 절차  206
     가. 보전처분의 신청 방식 = 206
     나. 신청서기재사항 = 206
     다. 신청서첩용인지 = 207
     라. 신청서식 = 207
      【서식】파산선고 전의 가압류신청서(Ⅰ) = 207
      【서식】채권자회의 의사록례 = 210
      【서식】대표이사의 보고서 = 211
      【서식】파산선고 전의 가처분신청서(Ⅱ) = 212
      【서식】가처분결정등본교부신청서 = 215
      【서식】가처분등기촉탁서영수서 = 215
      【서식】대위에 의한 가옥대장등록명의인성영 정정신청서 = 216  
      【서식】대위에 의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서(성명착오) = 216
      【서식】등기신청대리위임장 = 217
      【문례】등기부기재례 = 218
      【서식】대위에 의한 가옥대장등록명의인 주소변경신청서 = 219
      【서식】대위에 의한 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서(주소착오) = 219
      【서식】등기신청대리위임장 = 221
      【문례】등기부기재례 = 221
      【서식】파산선고 전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222
      【서식】진술서 = 224 
      I【서식】상사정리위원회 회의록 = 226
      【서식】증명서 = 227 
      【문례】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 228
      【문례】보전처 분등기촉탁서 = 229
      【서식】파산선고 전의 채권회수금지 가처분신청서 = 230
      【서식】보고서 = 232
      【문례】채권회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 233
      【문례】파산선고결정(지급불능) = 235
      【서식】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의 신청서(상속재산) = 237
    5. 보전처분명령의 재판절차 = 238
     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 238
     나, 소명의 요부 = 239
     다. 보증의 필요 요부 = 239
      (1) 학설 = 239
      (2) 사견 = 240
     라. 보증결정 = 240
      【문례】공탁명령 = 241
      【서식】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241
      【서식】공탁서(재판상 보증 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243
      【서식】공탁서정정신청서 = 244
    6. 보전처분주문례 = 246
     가. 가압류주문례 = 246
      (1) 동산·부동산가압류 = 246
       【문례】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 = 246
       【문례】부품·반제품 가압류 = 248
      (2) 채권가압류 = 249
       【문례】채권가압류 = 249
       【문례】예금채권가압류 = 249 
       【문례】당좌예금가압류 = 249
       【문례】유가증권 등 집행관보관 = 251
      (3) 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등 = 251
       【문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 251
       【문례】어음반환청구권가압류 = 251
     나. 가처분주문례 = 251
      (1) 처분금지가처분 = 251
       【문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 252
       【문례】일반적·포괄적 형 = 253
       【문례】포괄적 처분금지형 = 253
       【문례】동산의 처분금지형 = 254
       【문례】현금의 처분금지형 = 254 
       【문례】부동산의 처분금지형 = 254
       【문례】특허권(실용신안권)의 처분금지형 = 255
       【문례】상표권의 처분금지형 = 255
      (2) 채권추심·처분금지가처분 = 255
       【문례】기본형 = 255
       【문례】은행예금채권 등 형 = 255
       【문례】유가증권 양도금지형 = 256
      (3) 채무변제 등 금지가처분 = 256
      【문례】채무변제·차입금지형 = 256
      【문례】채무변제 금지형(Ⅰ) = 255
      【문례】채무변제 금지형(Ⅱ) = 256
      【문례】채무변제 금지형(Ⅲ) = 257
      【문례】장부관리 및 열람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 257
     (4) 현상유지 등 가처분 = 259
      【문례】영업계속 가처분 = 259
      【문례】현상유지를 위한 영업장부관리 및 열람 가처분 = 259
      【문례】영업장부관리 및 열람 가처분 = 259
    7. 보전처분의 각하·경정 및 집행 = 259
      【문례】보전처분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 259
      【서식】보전처분 경정결정신청서 = 260
      【문례】보전처분 경정결정 = 261
      【서식】야간 또는 휴일 집행허가신청서 = 262
      【문례】야간 또는 휴일 집행허가결정 = 262 
      【서식】보전명령정본 수통교부신청서 = 263
      【서식】가압류결정정본 수통부여통지서 = 264
      【문례】강제집행위임장 = 264
      【문례】집행관에 대한 보전처분집행명령= 265
      【문례】보전처분등기촉탁서 = 266 
      【서식】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일부취소결정신청서 = 267
      【문례】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서류의 열람·등사신청서(Ⅰ) = 269
      【서식】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서류의 열람·등사허가신청서(Ⅱ) = 270  
      【문례】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일부취소결정 = 271
      【문례】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변경결정 = 271
      【문례】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취소결정 = 271
      【서식】보전처분명령의 집행이의신청서 = 271
      【서식】제 3자이의의 소장 = 273
      【서식】동산소유자의 환취권행사의 소장 = 274
      【서식】환취권행사의 소장(피아노 소유자) = 276
      【서식】환취권행사의 소장(보관을 위탁한 물건) = 277
      【서식】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서 = 279
      【문례】집행관에 대한 보전처분집행취소결정 = 2脚
    8. 보증에 대한 권리의 실행과 보증의 취소 = 280
     가. 보증의 취소 = 281
      (1) 보증취소결정신청의 사유 = 28l
      (2)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될 경우 = 281
     나. 보증취소결정의 신청 = 281
      (1) 신청방식 = 281
      (2) 신청서식 = 281
       【서식】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2
       【서식】집행기간도과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2
       【서식】압류물건 부존재에 의한 집행불능에 기한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3
       【서식】채무자의 주소(거소)불명에 의한 집행불능에 기한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4
       【서식】담보권리자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4
      (3) 권리행사의 최고 = 285
       【서식】권리행사의 최고신청서 = 285
       【서식】집행해제증명원 = 286
       【문례】담보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최고 = 287
       【서식】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의 담보취소결정신청서 = 288 
       【문례】담보취소결정 = 289
       【서식】항고권포기서 = 289
       【서식】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290
       【서식】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291
   Ⅳ. 파산재단 = 292
    1. 압류금지물건의 예외 = 292
    2.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 = 293
  제5절 파산신청기각 및 파산선고결정 = 293
   I 파산신청기각 .= 293
    【문례】이유 없는 경우의 신청기각결정 = 294
   Ⅱ. 파산선고결정 = 296
    1. 파산선고결정 = 296
     가. 파산선고결정양식 = 296
      【문례】파산선고결정 = 296
     나. 기재례 = 297
     다. 학설 = 298
      (1) 서명날인설 = 298 
      (2) 교부설 = 298 
      (3) 시기설 = 298
      (4) 발송설 =298 
      (5)사견 = 298
     라. 관련판례 = 299
      (1)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결정의 성립시 = 299
      (2)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결정의 성럽시기 = 299
       【문례】지급불능으로 인한 파산선고결정 = 300
       【문례】자기파산에 인한 파산선고결정 = 301
       【문례】준채무자의 자기파산에 인한 파산선고결정 = 302
       【문례】상속재산에 인한 파산선고결정 = 303
    2. 파산선고와 동시파산폐지결정 = 304
    3. 관련판례 = 305
    4.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에 대한 서식례 = 306
     【문례】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페지결정 = 306
     【서식】채권자명부 = 307
     【서식】진술서 = 308
     【서식】파산채권신고서 = 379
  제6절 파산신고에 따르는 절차 = 311
   Ⅰ. 파산선고결정의 공고 및 통지 = 311
    1. 단순한 파산선고의 경우 = 311
     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311
     나. 파산선고의 공고 및 통지 = 311
     다. 학설 = 312
      【문례】파산선고결정공고 촉탁서 = 313
      【문례】파산선고결정공고 = 314
      【서식】파산선고결정공고 게제요금청구서 = 315
      【서식】파산선고공고 게재요금영수증 = 315
      【문례】관할내의 시(구·읍·면)청에 대한 파산선고결정공고 촉탁서 = 316
      【문례】법원게시장에 공고한 경우의 공고게시보고서 = 317
    2. 파산선고와 동시파산폐지의 경우 = 317
     【서식】관보 게재 촉탁서 = 318
   Ⅱ. 파산선고결정의 송달 = 319
    【서식】판명된 채권자, 파산자의 채무자, 재산소지자 등에 대한 파산선고통지서 = 319
   Ⅲ, 파산선고결정의 통지 = 320
    1. 검사에의 파산선고결정 통지 = 320
     【서식】검사에 대하여 하는 파산선고통지서 = 321
    2. 주무관청에 대한 파산선고통지 = 321
     【서식】주무관청에 대한 파산권고통지서 = 322
    3. 시·구·읍·면장에 대한 파산선고통지 = 322
     【서식】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하는 파산선고통지서 = 322
   Ⅳ. 파산선고결정의 등기 = 323
    1. 법인파산의 경우 = 323
     【문례】법인의 파산등기촉탁서 = 324
    2. 파산자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 324
     【문례】미성년자의 상업등기가 있을 경우의 파산등기촉탁서 = 325
     【문례】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파산등기촉탁서 = 325
   V. 우편관리의 촉탁 = 326
    【문례】우편관서에 대한 촉탁서 = 327
  제7절 파산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 327
   Ⅰ. 개설 = 327
   Ⅱ.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 328
    1. 즉시항고의 신청 = 328
     가. 채무자 자신이 파산선고신청을 한 경우 = 328
     나. 채권자가 파산선고신청을 한 경우 = 329
     다. 관련판례 = 329
      (1)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 329
      (2) 공고의 경우 즉시항고기간 = 329
      (3)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민소법 제417조 규정의 준용여부 = 329
       【서식】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330
    2. 항고신청 후의 절차 = 332
     가. 원심법원 = 332
      (1) 항고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332
       【문례】제도고안에 기한 파산취소결정 = 332
      (2)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 333
     나. 항고법원 = 333
      【문례】항고를 이유 없다고 하는 결정 = 334
      【문례】항고를 이유 있다고 하는 결정 = 335
   Ⅲ. 파산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 736
    1. 즉시항고의 신청 = 336
     【서식】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336
    2. 원심법원 = 337
    3. 항고법원 = 338
     【문례】항고를 이유 있다고 하는 결정 = 338
     【문례】항고법원의 파산선고에 기하여 파산법원이 할 절차(법 132조에 의한 결정) = 339
     【문례】항고법원의 위임에 기하여 파산법원이 하는 파산선고결정 = 340
   Ⅳ. 재항고 = 341
    1. 요건 = 341
     【서식】재항고장 = 341
    2. 관련판례 = 343
     (1) 항고심의 폐기위임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민소법 제412조의 준용 = 343
     (2)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 343 
     (3) 재항고를 허용하는 경우 = 343
     (4) 위법한 지급불능의 인정과 재항고이유 = 343
     (.j) 재판의 경정 = 344  
     (6) 재항고와 그 이유 = 344
   V. 재심항고 = 344
    【서식】재심항고장 = 345
   Ⅵ. 파산취소에 수반하는 절차 = 346
    1. 파산취소결정의 공고 및 송달 = 346
     가. 파산취소결정의 공고 = 346
      【문례】파산취소결정공고 = 347
      【서식】파산취소통지서 = 348
     나. 파산취소결정의 송달 = 348
     다. 파산취소결정의 통지 = 348
      (1) 검사에 대한 파산취소통지 = 348
       【서식】검사에 대한 파산취소통지서 = 349
      (2) 주무관청에 대한 파산취소통지 = 349
       【서식】주무관청에 대한 법인의 파산취소통지서 = 350
    2. 파산취소등기 = 350
     가. 법인에 대한 파산취소의 경우 = 350
      【문례】법인에 대한 파산취소등기촉탁서 = 351
     나. 파산자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등기를 한 것이 있는 경우 = 351
     다. 관련판례 = 352
       【문례】부동산에 대한 파산취소등기촉탁서 = 352
     3. 우편물관리 촉탁의 취소통지 = 353
      【서식】우편물관리의 촉탁의 취소통지서 = 353
 제3장 파산선고의 효력
  제1절 서설 = 355
  제2절 파산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상에 미치는 효력 = 355
   Ⅰ . 자유에 대한 제한 = 355
    1. 설명의무 = 355
    2. 거주의 제한 = 356
     【서식】주거지를 이탈하는 경우의 허가신청서 = 356
    3. 구인 및 감수 = 357
    4. 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 = 358
   Ⅱ. 파산자의 신분에 대한 제한 = 359
    1. 자격상실 = 359
     가. 사법상의 자격상실 = 359
     나. 공법상의 자격상실 = 359
   Ⅲ. 복권 = 361
  제3절 파산자의 재단관계에 미치는 효력 = 362
   1. 파산선고 후의 파산자의 행위에 관한 효력 = 362
    1.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파산자의 행위 = 362
    2.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 = 363
     가. 선의의 등기 또는 등록 = 363
     나. 선의의 변제 = 364
     다. 선의의 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365
     라. 수표 기타의 유가증권 = 366
   Ⅱ. 파산선고 전의 파산자의 미해결의 행위에 관한 효력 = 367
    1. 미해결의 법률행위 = 367
     가. 쌍무계약에 관한 통칙 = 367
     나. 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 368
      (1) 거래소에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 368
      (2) 임대차계약 = 369
       (가) 임차인의 파산의 경우 = 369 
       (나) 임대인의 파산의 경우 = 370
      (3) 지상권의 설정계약 = 371
      (4) 고용계약 = 371
       (가) 사용자의 파산의 경우 = 371 
       (나) 근로자의 파산의 경우 = 371
      (5) 도급계약 = 371 
       (가) 도급인의 파산 = 371
       (나) 수급인의 파산 = 372
      (6) 상호계산계약 = 372
      (7) 보험계약 = 372
       (가) 보험자의 파산 = 372
       (나) 보험계약자의 파산 = 373
     다. 쌍무계약 이외의 법률행위 = 373
      (1) 위임계약 = 373 
      (2) 대리권 = 374
      (3) 소비대차의 예약 = 374 
      (4) 공유재산권 = 374
      (5) 배우자의 재산관리권 = 374 
      (6)·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 375
      (7) 조합관계 = 375
    2. 미해결의 소송행위 = 375
     가. 민사소송의 중단 및 수계 =375
      (1) 중단 및 수계의 요건 = 375 
      (2) 관련판례 = 377
      (3) 수계의 절차 = 380
       【서식】파산관재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381
       【서식】파산관재인자격증명원 = 381
       【서식】상대방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 = 382
      (4) 수계의 효과 = 382
     나. 행정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 383
     다. 강제집행에 대한 효력 = 383 
     라. 관련판례 = 385
      (1) 채무자의 파산과 가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불허) = 385
      (2) 자유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중의 가압류의 가능 여부(가능) = 385
      (3) 작위·부작위의 청구권의 시기·대상 = 385
      (4) 파산자가 파산재단과는 관게없이 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유효) = 385
      (5) 전부명령의 효력 = 386
   Ⅲ.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효력 = 386
    1. 파산선고 전후에 따른 체납처분의 효과 = 386
    2. 관련판례 = 386
     (1) 영업세체납금의 청구권의 성질 = 386
     (2) 체납처분 미완료와 파산선고 후의 징수방법 = 386
 제4 장 재단채권 및 파산관재인
  제1절 재단채권 = 389
   Ⅰ. 총설 = 389
    1. 의의 = 389
     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다 = 389
     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 370
     다. 파산선고 후에 생긴 채권이다 = 390
     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390
    2. 성질 = 392
     가. 파산자설 = 392
     나. 채권자단체설 = 393
     다. 파산관재인설 = 394
     라. 파산재단설 = 395
   Ⅱ. 재단채권의 범위 = 395
    1. 서설 = 395
    2. 범위 = 395
     가. 일반재단채권 (법38조) = 375
     나. 특별재단채권 = 397
   Ⅲ. 채단채권의 변제 = 399
    1. 행사 = 399
    2. 순위 와 변제 = 400
    3. 재단채권의 범위의 확장 = 400
  제2절 파산관재인 = 401
   Ⅰ. 총설 = 401
    1. 개념 = 401
     가. 의의 = 401
     나. 성질 = 401
    2. 파산관재인의 지위 = 401
     가. 파산관재인의 선임 = 401
     나. 파산관재인의 감독 = 402  
     다. 파산관재인의 지위소멸 = 403
    3.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 404
     가. 학설 = 404
      (1) 직무설(기관설) = 404
      (2) 대리설 = 405
       (가) 파산자대리설 = 406 
       (나) 채권자대리설 = 406
       (다) 파산자 및 채권자대리설(또는 파산채권자 단체대표설) = 406
       (라) 국가기관이며 파산자대리 및 채권자단체대표설 = 407
      (3) 파산재단대표설 = 407 
      (4) 관리기구인격설 = 408
      (5) 학설의 종합적 고찰 = 408
   Ⅱ. 파산관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단의 배상책임 = 409
    1.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학설 = 409
    2. 파산관재인의 주의의무의 정도 = 411
    3. 파산관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 412
   Ⅲ. 파산관재인의 직무권한 = 413
    1. 서설 = 413
    2. 파산관계인이 수인일 경우 = 413
    3. 파산관계인의 상설대리인 = 413
    4. 선관주의 의무 = 414
    5. 감독 = 414
    6. 비용의 선급과 보수 = 414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정한 보수기준표 = 475
    7.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추행 = 415
    8. 점유 = 419
     가. 점유착수 = 419
     나. 점유방법 = 419
     다. 부인권의 행사 = 419
      (1) 청구의 취지 = 419
      (2) 상대방 = 420
      (3) 청구취지의 기재례 = 421
     라. 관리 = 424
      (1) 관리착수 = 424
      (2) 평가 = 424
      (3) 고가품 등의 보관 = 424
      (4) 부조료급여와 영업의 계속 = 425
      (5) 재단채권의 변제 = 425
      (6) 소송의 수계 = 425
      (7) 강제집행의 시행 = 425
     마. 환가 = 425
      (1) 환가시기 = 425
      (2) 환가방법 = 425
      (3) 특수한 환가 = 426
     바. 배당 = 426
      (1) 채권조사 = 426
      (2) 배당방법 = 426
     사. 기타 = 426
      (1) 강제화의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 426
      (2) 면책신청에 대한 조사와 이의신청 = 427
     아. 파산관계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의 처리 = 427
      (1) 계산보고 = 427
      (2) 처분권 = 427
  제3절 관리위원회 = 428
   Ⅰ. 설치 = 428
   Ⅱ. 업무 및 권한 = 428
   Ⅲ. 허가사무의 관리위원회에의 위임 = 429
    1. 위임범위 = 429
    2. 위임절차와 처리 결과의 보고 = 429
   Ⅳ.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 = 430
 제5장 파산재단의 법률상 변동
  제1절 서설 = 431
  제2절 부인권 = 432
   Ⅰ. 부인권의 목적과 성질 = 432
    1. 목적 = 432
    2. 성질 = 434
    3. 부인권의 귀속주체 = 435
     가. 파산관재인설 = 435
     나. 파산자설 = 436
     다. 파산채권자설 = 436
     라. 사견(파산재단설) = 437
   Ⅱ. 부인의 요건 = 437
    1. 부인의 일반적 요건 = 438
     가. 파산선고 전의 파산자의 법률적 행위가 계산관계에 변동을 미칠 수 있는 것일 것 = 438
     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일 것 = 439
     다. 수익자가 있을 것 = 440
    2. 부인의 유형 = 440
     가. 고의부인(법 64조 1호 : 악의의 행위의 부인) = 440
     나. 위기부인(법 64조 2호 내지 4호 : 편파행위의 부인) = 442
      (1) 본지변제부인(법 64조 2호 · 3호 : 편파한 의무행위의 부인) = 443
      (2) 비본지변제부인(법 64조 4호 : 의무 없는 편파행위의 부인) = 444
     다. 무상부인(법 64조 5호 : 무상행위의 부인) = 444
     라. 부인의 예외 · 특칙 및 제한 = 445
      (1) 어음지급의 예외 (법 65조) = 445
      (2) 대항요건 부인의 특칙(법 66조) = 446
      (3)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특칙 (법 72조 · 73조) = 446
      (4) 집행행위의 부인(법 67조) = 447
      (5) 지급정지를 안 때와 부인의 제한(법 76조) = 447
     마.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의 행사(법 75조 1항) = 447
   Ⅲ. 부인권의 행사방법 = 448
    1. 부인권의 행사권자 = 448
    2. 부인권행사의 방법 = 448
     (1) 재판상의 행사 = 448
     (2) 법원의 부인권행사의 명령 = 450
     (3) 재판외의 행사 = 451
     (4) 전득자에 대한 행사 = 452
   Ⅳ. 부인의 효과 = 453
    1. 물권적 효과 = 453
    2. 상대방의 지위 = 454
     가. 반대급부의 반환(법 70조) = 454
     나. 상대방채권의 부활(법 71조) = 455
    3. 상속계산파산의 경우(법 74조) = 455
    4. 구체적인 예 = 450
    5. 효과발생시기 = 456
    6. 부인의 등기 = 458
   Ⅴ. 관련판례 = 459
    (1) 채무변제를 위하여 한 부동산매각처분과 부인권의 목적 = 459
    (2) 파산자의 화해와 부인 = 459
    (3)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 임 = 460
    (4) 저당권등기일과 지급정지일이 같을 때 = 460
    (5) 공사도급금채무의 지급정지가 파산사유인 여부 = 460
    (6) 주식회사의 파산자 = 460
    (7) 소제기와 파산자의 의견청취 여부 = 460
    (8) 채무자의 파산과 독촉절차의 중단 여부 = 460
    (9) 독촉절차의 중단과 승인 = 460
    (10) 물권변동등기의 부인과 파산법 제66조 제1항 = 460
    (11)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부인할 수 없는 등기 = 461
    (12)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부인(법 67조) = 462
    (13) 집행관의 동산경매매득금의 영수행위의 부인 = 462
    (14)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집행행위 자체의 부인 여부 = 463
    (15) 경락인의 소유권취득행위 와 부인권의 대상 = 463
    (16) 변제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의한 경우의 부인 여부 = 463
    (17) 악의의 채권자의 전부명령의 부인 및 악의의 입증책임부담자 = 463
    (18) 부인의 소의 성질 = 464
    (19) 부인권의 행사를 소 또는 항변에 의하여 하게 한 취지 = 464
    (20) 부인권행사가 급부의 소로써 족할 경우 형성판결을 구할 필요의 여부 = 464
    (21) 급부판결청구의 허용 = 465
    (22) 급부판결의 소구 후 부인의 형성판결을 추가하는 청구취지의 변경 허부 = 466
    (23) 부인의 소와 파산채권자의 보조참가의 허부 = 466
    (24) 부인의 소와 청구의 포기 · 인낙 · 화해의 허부 = 466
    (25) 파산선고취소와 부인권소송의 속행(소송비용재판은 중단) 여부 = 466
    (26) 부인권등기의 성질 = 467
    (27) 전화가입권 양도행위의 부인과 가입명의변경 말소등록절차청구의 허부 = 467
    (28) 부인권행사에 의한 재산회복방법 = 467
    (29) 금전반환자에 대한 법정이자 여부 = 467
    (30) 저당권설정을 부인한 경우 및 부인대상목적물의 매각처분의 효과 = 467
    (31)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주장 허부 = 468
    (32) 부인의 효력 발생시기 = 468
    (33) 근저당설정행위의 부인 = 468
    (34) 부인에 파산법 제76조의 적용 여부 = 468
    (35) 부인권의 소멸시효 = 468
    (36) 소송수계 · 소제기 · 대위권행사 등 = 468
    【서식】부인권행사의 소장(등기행위의 부인Ⅰ) = 469
    【서식】제1회 채권자집회 전의 판재행위허가신청서 = 470
    【서식】파산관재인의 자격증명원 = 471
    【서식】부인권행사의 소장(등기행위의 부인Ⅱ) = 472
    【서식】부인권행사의 소장(변제금청구) = 473
    【서식】부인권행사의 소장(원인행위부인 및 배상청구) = 476
    【서식】부인권행사로 인한 청구소송중의 계단채권에 관한 화해허가 신청서 = 478
    【서식】판결에 인한 부인등기신청서 = 479
    【서식】소제기에 인한 부인등기신청서 = 479
    【서식】부인등기말소의 등기신청서 = 470
    【문례】답변서 최고장 = 481
    【문례】채권자집회통지서 = 481
    【서식】채무변제독촉서 = 482
    【서식】채권조사기일통지서 = 483
    【서식】채권자집회통지서 = 483
    【서식】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한 제2차 배당지급통지서 = 484
    【서식】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한 최후배당지급통지서 = 485
    【서식】파산채권표 = 486
    【서식】고가품보관방법에 관한 지정신청서 = 488
    【서식】채권신고서 = 488
  제3절 환취권 = 489
   Ⅰ. 총설 = 489
    1. 개념 = 489
    2. 성질 = 490
     가. 파산법 이 창설한 권리가 아니다 = 490
     나. 제3자이의의 소권과 다르다 = 491
     다. 별제권과도 다르다 = 491
    3. 환취권의 종류 = 492
   Ⅱ. 일반환취권 = 492
    1. 환취권의 기초 = 492
     가. 권리발생(보호)요건 = 492
     나. 환취권의 대상(기초) = 492
    2. 환취권의 행사 = 496
     가. 행사의 방법 = 496
     나. 감사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 490
   Ⅲ. 특별환취권 = 497
    1. 개념 = 497
    2. 분류 = 498
     가. 매도인의 매도물품 환취권 = 498
      (1) 운송중인 상품의 환취권 = 498
      (2) 성립요건 = 499
       (가) 격지거래의 경우일 것 = 499
       (나) 대금의 전액을 매수인이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 = 499
       (다) 매수인이 도착지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전일 것 = 499
     나. 위탁매매업자의 환취권 = 499
       (1) 의의·요건 = 499
       (2) 학설 = 500
     다. 대상적(또는 배상적) 환취권 = 501
       (1) 의의 = 501
       (2) 행사 = 502
       【서식】보전처분명령에 대한 집행이의신청서 = 503
       【서식】제3자이의의 소장 = 504
       【문례】결정서 = 505
       【서식】화의통지서 = 508
       【서식】채권신고서 = 510
  제4절 별제권 = 511
   Ⅰ. 총설 = 511
    1. 의의 = 511
     가. 환취권과의 차이 = 512
     나. 재단채권과의 관계 = 512
     다. 파산채권과의 관계 = 512
    2. 성질 = 513
     가. 문제의 1 = 513
     나. 문제의 2 = 513
    3. 종류와 범위 = 514
     가. 물상담보권자의 별제권 = 514
      (1) 우선특권 있는 채권자 = 514
      (2) 질권자 = 514
      (3) 저당권자 = 514
      (4) 전세권자 = 514
      (5) 유치권자 = 515
     나. 공유자의 별제권 = 515
    4. 별제권의 행사방법 = 516
     가. 별제권의 행사 = 516
      (1) 행사의 방법 = 516
      (2) 행사의 상대방 = 517
    5.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액 = 517
    6. 준별제권자 = 518
  제5절 상계권 = 519
   Ⅰ. 총설 = 519
    1. 의의 = 519
    2. 상계권을 인정할 필요성 = 520
    3. 상계권의 적용범위 = 521
     가. 파산법 의 상계권규정 = 521
     나. 파산채권 대 파산재단 소속 채권의 상계 = 521
     다. 파산채권 대 자유재산 소속 채권의 상계 = 524
      (1) 적극설 = 524
      (2) 소극설 = 525
      (3) 절충설 = 525
      (4) 자설 = 525
      (5) 비파산채권 대 파산재단 소속 채권의 상계 = 526
      (6) 비파산채권 대 자유계산 소속 채권의 상계 = 526
      (7) 재단채권 대 파산재단 소속 채권의 상계 = 526
      (8) 재단채권 대 자유재산 소속 채권의 상계 = 526
   Ⅱ. 상계권의 확장 = 526
    1. 기한부채권 = 527
     가. 자동채권일 때 = 527
     나. 수동채권일 때 = 527
     다. 쌍방의 채권이 기한부일 때 = 527
    2. 해제조건부채권 = 528
     가. 자동채권일 때 = 528
     나. 수동채권일 때 = 528
     다. 쌍방의 채권이 해제조건부일 때 = 528
    3.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 = 528
     가. 자동채권일 때 = 528
     나. 수동채권일 때 = 529
     다. 쌍방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일 때 = 529
    4. 이의채권 또는 금액불확정채권 = 529
     가. 자동채권일 때 = 529
     나. 수동채권일 때 = 530
     다. 쌍방의 채권이 이들의 권리일 때 = 530
    5. 차임, 보증금, 지대의 상계 = 530
   Ⅲ. 상계의 금지제한 = 530
    1. 파산선고 후의 채무부담(법 95조 1호) = 531
    2. 파산선고 후의 파산채권취득(법 95조 2호) = 532
    3. 지급정지 후의 파산채권취득(법 95조 3호) = 533
     가. 파산선고 전에 한 상계 = 533
     나. 파산채권의 취득 = 533
     다. 지급불능을 알고 취득한 파산채권에 의한 상계 = 534
     라. 상계와 부인 = 534
     마. 채무의 위기부담에 의한 상계의 금지 = 535
     바. 차임 등에 대한 상계의 제한(법 94조) = 536
     사. 일반규정에 의한 제한 = 536
   Ⅳ. 상계권의 행사 = 536
    1. 행사의 방법 = 536
     가. 소극설 = 537
     나. 적극설 = 537
     다. 절충설 = 538
     라. 자설(비평) = 538
    2. 행사의 시기 = 540
 제6장 강제화의
  제1절 서설 = 541
   Ⅰ. 의의 · 목적 = 541
   Ⅱ. 성질 = 542
    1. 학설 = 542
    2. 비판 = 543
  제2절 강제화의의 요건 = 545
   Ⅰ. 화의의 제공 = 545
    1. 제공을 할 수 있는 자 = 545
    2. 제공을 할 수 있는 시기 = 545
    3. 제공의 방식 · 내 용 = 545
     가. 제공방식 = 545
     나. 제공내용 (화의조건) = 546
    4. 제공의 심사 · 처리 = 547
   Ⅱ. 채권자집회의 의결 = 549
    1. 강제화의기일의 지정 = 549
    2. 강제화의기일에 있어서의 진술 = 549
    3. 강제화의의 의결 = 550
     가. 의결권자 = 550
     나. 강제화의가결의 요건 = 550
     다. 재결의를 위 한 속행기일 = 550
   Ⅲ. 법원의 인가 = 551
    1. 강제화의 인부결정 = 551
    2. 불인가의 사유 (법 282조) = 551
     가. 강제화의의 절차 또는 결의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그 흠결이 추완할 수 없는 것인 때 = 552
     나. 파산법 제267조에 규정된 사유가 강제화의의 결의 후에 생긴 때 = 552
     다. 화의의 결의가 부정한 방법으로써 성립한 때 = 552
     라. 강제화의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할 때 = 553
    3. 법인의 계속 = 553
  제3절 강제화의의 효력 = 554
   Ⅰ. 절차상의 효력, 파산의 종결 = 554
    1. 개설 = 554
    2. 재단채권, 우선파산채권의 변제 · 공탁 = 554
    3. 파산종결결정 = 554
   Ⅱ. 실체상의 효력 = 555
    1.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555
    2. 파산자에 대한 효력 = 557
  제4절 강제화의의 실효 = 558
   Ⅰ. 양보의 취소 = 558
    1. 의의 = 558
    2. 취소원인 = 559
    3. 효과 = 559
   Ⅱ. 강제화의의 취소 = 560
    1. 의의 = 560
    2. 취소원인 = 560
     가. 화의의 일반적 불이행의 경우(법 304조) = 560
     나. 사기파산죄가 확정된 경우 (법 305조) = 560
    3. 효과 = 561
   Ⅲ. 양보취소와 강제화의 취소의 차이 = 561
    1. 성질 = 561
    2. 원인 = 561
    3. 효과 = 562
    4. 취소권자 = 562
    5. 취소권의 제한 = 562
   Ⅳ. 파산절차의 재시 (재시파산) = 563
    1. 의의·성질 = 563
    2. 종전 파산절차의 속행 = 563
    3. 신파산절차의 개시 = 564
     가. 실체규정의 적용 = 564
      (1) 파산재단 = 564
      (2) 파산채권 = 574
      (3) 부인권과 상계권의 제한 = 564
     나. 절차규정의 준용 = 564
    4.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 565
     가. 재시절차에 있어서 신고를 요하는 채권 = 565
     나. 재시절차에 있어서 조사를 요하는 채권 = 566
   Ⅴ. 재시절차에 있어서의 배당 = 567
   Ⅵ. 재시절차의 종결 = 567
  제5절 신파산과 제2파산 = 568
   Ⅰ. 신파산의 의의 = 568
   Ⅱ. 제2파산의 의의 = 569
   Ⅲ. 신파산과 제2파산과의 차이 = 570
    1. 종전파산과의 관계 = 570
    2. 신청권자 = 570
   Ⅳ. 파산재단 = 570
   Ⅴ. 종전의 파산채권자 = 571
   Ⅵ. 파산절차 = 571
   Ⅶ. 종전파산절차의 효력 = 571
   Ⅷ. 담보제공의 실효 = 572
 제7장 파산절차의 해지
  제1절 파산취소결정 = 573
   Ⅰ. 의의와 그 이유 = 573
   Ⅱ. 효과 = 573
   Ⅲ. 확정 후의 절차 = 574
  제2절 파산종결결정 = 574
   Ⅰ. 최후배당으로 인한 파산종결 = 575
    1. 최후배당의 의의·철차 = 575 
    2. 파산종결의 절차 = 576
    3. 최후배당으로 인한 파산종결의 효과 = 576
    4. 파산종결 후의 절차 = 577
   Ⅱ. 강제화의로 인한 파산종결 = 577
    1. 강제화의의 의의·절차 = 577
    2. 파산종결의 절차 = 578
    3. 강제화의로 인한 파산종결의 효과 = 578
  제3절 파산폐지 = 579
   Ⅰ. 의의·종류 = 579
   Ⅱ. 동의폐지(파산포기) = 579
    1. 의의 = 579
    2. 요건 = 580
     가. 파산채권자의 동의 = 580
     나. 담보의 제공 = 580
    3. 절차 = 580
     가. 신청권자 = 580
     나. 신청방식 = 581
     다. 신청시기 = 581
     라. 법원의 절차 = 581
      (1) 공고 및 서류의 비치 =581
      (2) 신청의 기각 = 581
      (3) 파산폐지의 결정 = 582
   Ⅲ.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재단 흠결로 인한 폐지) = 582
    1. 동시파산폐지 = 582
    2. 이시파산폐지 = 582
     가. 요건 = 582
      (1) 재단의 흠결 = 582
      (2) 파산선고 후에 인정된 것일 것 = 582
     나. 절차 = 583
   Ⅳ. 파산폐지의 효력 = 583
    1. 성질 = 583
    2. 효력 = 583
     가. 법원에 대한 효력 = 583
     나. 파산자에 대한 효력 = 584
     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584
     라. 파산관재인에 대한 효력 = 584
 제8장 소파산 및 소비자파산
  제1절 소파산 = 587
   Ⅰ. 개념 = 587
    1. 의의 = 587
    2. 요건 = 587
   Ⅱ. 소파산의 결정 = 588
    1. 종류 = 588
     가. 동시소파산(법 330조) = 588
     나. 이시소파산 = 588
    2. 소파산결정의 취소 = 588
   Ⅲ. 소파산결차의 특색 = 589
    1. 기일의 병합 = 589
    2. 감사위원의 불설치 = 589
    3. 채권자집회의 권한 = 589
    4. 일회배당 = 590
    5. 공고의 방법 = 590
     【문패】소파산선고결정 = 590
     【문패】소파산선고결정의 공고 = 591
   Ⅳ. 소파산으로부터 보통파산으로 변경하는 결정 = 592
     【문패】소파산으로 변경하는 결정 = 592
     【문패】소파산을 보통파산으로 변경하는 결정 = 593
   Ⅴ. 소파산절차의 특칙 = 594
    1. 기일의 합병 = 594
    2. 감사위원의 불설치 = 594
    3. 채권자집회 개회회수의 한도와 그 결의에 갈응하는 결정 = 594
    4. 배당 = 595
    5. 게시에 의한 공고 = 595
  제2절 소비자파산 = 596
   Ⅰ. 서설 = 596
   Ⅱ. 소비자파산의 발생원인 = 598
   Ⅲ. 소비자파산의 특징 = 599
    1. 방법과 대상 = 599
    2. 면책허가신청 = 600
   Ⅳ. 신청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원의 조회 = 600
    1. 검사 및 파산채권자 등에게 의견조회 = 600
    2. 동시폐지결정 = 601
     가. 동시폐지의 신청권 = 601
     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금지 = 601
     다. 법원의 직권조사 = 601
    3. 동시 파산폐지 결정 판단의 기준 = 601
     가. 예납금 납입의 근거 = 601
     나. 자기파산신청의 경우 = 601
     다. 파산비용 예납금액의 산정기준 = 602
      (1) 비용산정의 원칙 = 602
      (2) 비용의 용도 = 602
       예납금의 액 = 602
     라.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 = 603
      (1) 채권자신청의 경우 = 603
      (2) 자기파산의 경우 = 603
       【서식】소비자파산신청서 = 603
       【서식】진술서 = 605
       【서식】채권자일람표 = 610
       【서식】계산목록 = 611
       【서식】현재의 생활상황 = 614
       【서식】가계수지표 = 615
       【서식】면책허가신청서 = 616
       【서식】채권자명부 = 617
       【서식】진술서 = 618
       【서식】파산채권신고서 = 620
       【서식】채권목록 = 621
 제9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 623
   Ⅰ. 면책주의와 그 근거 = 623
    1. 의의 = 623
    2. 연혁 = 623
   Ⅱ. 면책절차 = 625
    1. 면책의 신청 = 625
     가. 신청권자 = 625
     나. 신청시기 = 626
      (1) 파산절차실시의 경우 = 626
      (2) 파산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626
      (3) 신청의 추완 = 626
     다. 신청절차 = 626
      (1) 신청의 방식 = 626
      (2) 파산자의 절차 = 627
      (3) 법원의 절차 = 627
     라. 신청의 효과 = 627
    2. 심리(신청의 심사) = 627
     가. 파산자의 심신 = 627
      (1) 심신기일의 지정 = 627
      (2) 심신기일의 공고·송달 = 627
      (3) 심신기일의 해태 = 628
     나.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 628
     다. 이의의 신청 = 628
      (1) 이의신청권자 = 628
      (2) 의견진술방식 = 628
      (3) 신청기간 = 629
    3. 면책의 재판 = 629
     가. 면책신청각하의 재판 = 629
     나. 면책불허가의 재판 = 629
     다. 면책허가의 재판 = 630
      (1) 면책의 결정 = 630
      (2) 공고 및 채권표에의 기재 = 630
    4. 면책의 이론적 기초 = 630
   Ⅲ. 면책의 효과 = 632
    1. 면책결정확정의 효력 = 632
     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632
     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 633
     다. 파산자의 신분상에 미치는 효력 = 633
    2. 비면책채권에 대한 효력 배제 = 633
     가. 조세 = 633
     나. 벌금·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633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633
     라. 고용인의 급료, 임치금. 신원보증금 등 = 634
     마.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634
    3. 보증채무 등에 대한 효력 = 634
   Ⅳ. 면책의 취소 = 634
    1. 면책취소원인 =  634
     가. 사기파산의 유죄 확정 = 634
     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었을 때 = 635
    2. 면책 취소의 절차 = 635
    3. 면책취소의 재판과 효력 = 635
     가. 재판 = 635
     나. 효력 = 636
      (1) 발생시기 = 636
      (2) 면책 후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신채권자의 구제 = 636
      (3) 파산자의 신분상에 미치는 효과 = 636
   Ⅴ. 결정례 = 636
    1. 면책허가결정(Ⅰ) = 636
    2. 일부면책허가결정(Ⅰ) = 637
    3. 일부면책허가결정(Ⅱ) = 638
    4. 면책신청기각결정(Ⅰ) = 639
    5. 면책신청기각결정(Ⅱ) = 639
    6. 면책허가결정(Ⅱ) = 640
    7. 재량면책허가결정(Ⅰ) = 640
    8. 재량면책허가결정(Ⅱ) = 642
    9. 면책불허가결정(Ⅰ) = 643
    10. 면책불허가결정(Ⅱ) = 644
    11. 그룹별로 면책신청 을 한데 대한 결정 = 645
    12. 채권별로 면책 여부를 결정한 개별적 면책결정 = 646
    13. 채권비율에 따른 일부면책한 사례 = 646
    14. 70%를 면책한 사례 = 648
    15. 80%를 면책한 사례 = 649
    16.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내에 자신의 지급불능상태를 속이고 신용거래를한 사례 = 651
    17.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패지결정절차에서 파산자가 중요한 내용은 허위진술한 때의 결정 = 652
    18. 파산자가 지급불능상태를 숨기고 채무를 계속 차입하여 거액의 빛을 부담한 것 이므로 면책를 불허한 사례 = 653
    19. 사술의 정도가 악질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불허가한 사례 = 654
    20. 면책불허가결정(Ⅲ) = 655
    21.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숨긴 것은 사술에 해당하지만 사술의 정도가 경미하여 면책을 한 사례 = 656
    22. 파산자의 면책신청은 불허가하고 파산자의 처의 면책신청은 허가결정 = 657
    23. 제1심은 면책신청 불허가, 항고심은 허가결정 = 658
    24. 차용자(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직업을 속였으나 직업을 속인 것은 사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허가한 사례 = 659
    25.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파산자가 수입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다르게 말한 경우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책을 허가한 사례 = 660
  제2절 복권 = 661
   Ⅰ. 서설 = 661
   Ⅱ. 복권의 종류 = 662
    1. 법정복권 = 662
    2. 재정복권(신청에 의한 복권) = 662
     가. 요건 = 662
     나. 신청 = 662
     다. 심리 및 재판 = 663
      (1) 절차 = 663
      (2) 이의의 신청 = 663
      (3) 재판 = 663
       【서식】강제 화의제 공서 = 604
       【서식】면책신청서 = 665
       【서식】복권신청서 = 666
       【서식】지급정지에 인한 화의개시인가결정신청서 = 666
       【서식】화의개시 전의 가처분신청서 = 669
       【서식】화의채권신고서 = 670
       【서식】화의가 일반불이익시 화의불인가신청서 = 670
       【서식】화의절차개시신청서 = 671
       【문례】화의절차비용예납명령 = 674
       【서식】화의개시 전 보전처분신청서 = 675
       【문례】강제집행정지결정 = 676
       【문례】정리위원선임결정 = 678
       【문례】정리위원선임증 = 679
       【서식】정리위원의 의견서 = 679
   Ⅲ. 관련판례 = 683
 제10장 파산개시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지위·보험계약의 문제점
  제1절 서설 = 691
  제2절 대표이사 등의 지위 = 672
   Ⅰ. 집행기관 = 692
    1. 우편물·전보의 열람 및 교부의 요구행위(법 187조 3항) = 692
    2. 각종의 신청행위 = 692
    3. 불복신청(법 103조) = 693
    4. 재산평가시의 참여(법 178조) = 693
    5. 강제화의의 제공권(법 273조) = 693
    6. 법정등기행위 = 693
    7. 주주총회소집 = 693
   Ⅱ. 이사의 퇴임문제 = 694
    1. 학설 = 694
     가. 퇴임사유설 = 694
     나. 유임설 = 695
    2. 사견 = 696
  제3절 파산과 보험 = 696
   Ⅰ.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 697
    1. 가입보험의 유형 = 697
    2. 피보험자의 동의 = 697
   Ⅱ. 파산관재인과 보험회사와의 관계 = 699
    1. 파산관재인의 선택 = 699
    2.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 = 700
    3. 파산관재인과의 관계 = 700
    4. 보험회사와의 관계 = 701
   Ⅲ.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여금 = 701
    1. 대여금의 유형 = 701
     가. 자동대부금 = 701
     나. 대부계약에 의한 대여 = 701
     다. 기불입금 담보융자대체 = 701
    2. 상계의 여부 = 702
 제11장 책임제한절차 폐지결정
  제1절 총설 = 705
   Ⅰ. 개념 = 705
   Ⅱ. 연혁 = 705
  제2절 책임제한절차와 파산절차와의 관계 = 706
   Ⅰ. 책임제한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의 정지 = 706
   Ⅱ.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 707
  제3절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 707
   Ⅰ.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한 경우의 조치 = 707
    1. 채권신고의 기간 = 707
    2. 채권조사의 기일 = 707
   Ⅱ. 채권신고기간 등의 공고 = 708
   Ⅲ. 공고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 = 708
   Ⅳ. 채권신고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 = 708
 제12장 파산범죄
  Ⅰ. 총설 = 709
  Ⅱ. 범죄유형 = 709
   1. 사기파산죄 = 709
   2. 과태파산죄 = 710
   3.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710
   4. 감수위반 또는 주거지 이탈죄 = 711
   5. 제3자의 사기파산죄 = 711
   6. 강제화의의 취소와 벌칙의 적용 = 711
   7. 파산수회죄 = 711
   8. 파산증회죄 = 712
   9. 설명의무위반죄 = 712
    파산법위반 벌금액 대조표 = 712
    소파산의 파산재단액 대조표 = 712
부록
 신·구조문대비표 = 715
 조문색인 = 721
 판례색인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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