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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새로운 모색

노동법의 새로운 모색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희원
서명 / 저자사항
노동법의 새로운 모색 / 강희원 저.
발행사항
서울 :   동림사 ,   2001.  
형태사항
317 p. ; 23 cm.
총서사항
법의 새로운 모색 총서 ; 1
ISBN
89878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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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1 2001 등록번호 1111840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1 2001 등록번호 11118407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21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1 2001 등록번호 1111840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강희원(지은이)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연구 2>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역할질서로서 노동법 ...13 
1. 서 ...15 
2. 문제의 상황과 인식 ...19 
3. 법의 발전과 법구조의 결정요소의 변동 ...24 
4. 현대산업사회의 구조변동과 현대법의 구조결정인자로서 사회적 역할 ...41 
5. 산업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법으로서 노동법 ...64 
6. 역할질서로서 노동법의 노동법학을 위한 실천적 의미 ...74 
7. 결어 ...81 

노동법에 있어서 인간상 ...85 
1. 서 ...87 
2. 민법적 인간상 ...88 
3. 노동법의 인간상 ...93 
4. 구체적 사안에서 인간상의 갈등? ...101 
5. 결어:열린 인간상 ...103 

노동법의 역사적 전개 ...105 
1. 서 ...107 
2. 종속노동의 전근대법으로서 물권법 ...109 
3. 종속노동의 근대법으로서 채권법 ...111 
4. 종속노동의 현대법으로의 노동법 ...115 
5. 노동법 발전의 전망 ...125 

노동법의 법체계적 지위 ...129 
1. 서론 ...131 
2. 노동법의 법체계적 지위를 논의하는 실익 ...132 
3. 사회법으로서 노동법:노동법의 독자성 ...135 
4. 노동법의 이념으로서 "사회적 안정" ...141 
5. 근로계약에 있어서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관계 ...144 
6. 결론 ...161 

노동쟁의행위와 사법질 ...165 
1. 서론 ...167 
2. 문제의 상황과 인식 ...174 
3. 질서관념의 4가지 이념형 ...186 
4. 사법의 개인주의적-자유(방임)주의적 구조 ...190 
5. 노동법의 집단주의적-자유(방임)주의적 구조 ...205 
6. 법의 사회화로 인한 사법구조의 변동과 권리로서 노동쟁의 ...208 
7.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방법으로서 자유(방임)적 원칙과 사회적 원칙 ...227 
8. 결어 ...237 

종속노동과 소유권 ...239 
1. 노동법의 이상 ...241 
2. 소유권법의 기본구조와 노동 ...244 
3. 소유권과 근로자의 경영참가 ...251 
4. 종속의 변증법 ...252 
5. 상황의 이데올로기 ...256 

노동과 경제적 민주주의 ...259 
1. 들어가기 전에 ...261 
2. 문제인식의 출발점으로서 근로관계의 실체와 후기자본제경제의 구조적 현상 ...278 
3. 노동과 소유권 ...286 
4. 형식적 민주주의의 극복:경제민주주의 ...306 
5. 결론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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