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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制改善方案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制改善方案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우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制改善方案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1998.  
형태사항
80 p. : 삽도 ; 26 cm. + 요약문 1장.
총서사항
경제법제분석 ; 98-2
ISBN
8983230878
일반주기
硏究者 : 李俊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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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1998 등록번호 1111856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利子制限法의 廢止 背景 = 5

 1. 背景 = 5

 2. 問題點 = 5

Ⅱ. 利子制限의 沿革 및 外國의 立法例 = 7

 1. 利子制限法의 沿革 = 7

 2. 外國의 立法例 = 9

 3. 利子制限法 廢止의 妥當性 論議 = 20

Ⅲ. 利子率의 決定方法 = 23

 1. 約定利子率 = 23

 2. 法定利子率 = 23

 3. 基準利子率(最高利子率) = 26

 4. 市場原理에 의한 決定 = 32

 5. 遲延損害金 = 34

Ⅳ. 利子制限 違反의 解決方案 = 37

 1. 利子制限의 類型 = 37

 2. 종래 利子制限 違反의 類型과 問題點 = 38

 3. 종래 利子制限法의 解釋 適用上의 問題點 = 45

 4. 利子制限法 廢止 이후의 暴利 類型과 解決方案 = 52

Ⅴ. 向後 利子制限 方式 = 61

 1. 現行 利子決定方式 = 61

 2. 總額制限方式의 導入與否 = 65

 3. 最高利子率의 再導入與否 = 66

 4. 市場原理에 의한 自律調整의 與件 確立問題 = 66

Ⅵ. 結論 = 69

(參考資料) = 73

(參考文獻)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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