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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 심재우

 Ⅰ. 머리말 = 1

 Ⅱ.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국민주권 = 3

 Ⅲ. 시민불복종과 정치적 저항 = 8

 Ⅳ. '작은 저항권'과 prima ratio = 17

 Ⅴ. '큰 저항권'과 ultima ratio = 23

 Ⅵ. 맺음말 = 29

시민불복종의 논리 / 양건

 Ⅰ. 머리말 = 33

 Ⅱ. 소크라테스와 소로우 = 34

 Ⅲ. 시민불복종의 근거 : 롤즈와 드워킨 = 37

 Ⅳ. 왜 비폭력인가 = 45

 Ⅴ. 맺음말 = 47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 박은정

 Ⅰ. 오늘날 불법은 어디에 있는가 = 49

 Ⅱ.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 58

 Ⅲ. 시민불복종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 72

 Ⅳ.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가 = 81

 Ⅴ.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를 손상시키는가 = 86

 Ⅵ. 법치국가에서 정당성의 마지막 수호자는 누구인가 = 88

시민불복종운동 - 논쟁, 이론, 개념, 법제화 / 이상돈

 Ⅰ. 문제화 = 91

  1. 성찰의 빈곤 = 91

  2. 성찰의 기획 = 96

 Ⅱ. 논쟁화 = 97

  1. 시민불복종운동의 법실증주의적 이해 = 98

  2. 시민불복종운동의 자연법적 구성 = 100

 Ⅲ. 이론화 = 107

  1. 법인식패러다임의 변환 = 108

  2. 민주적 법치국가의 구성요소 = 109

 Ⅳ. 재념화 = 114

  1. 주체의 적격성으로서 시민성 = 114

  2. 비폭력성 = 116

  3. 공공성 = 122

  4. 비례성 = 129

  5. 정당화가능성 = 132

 Ⅴ. 법제화 = 135

  1. 사회역사적 맥락 = 136

  2. 법적 규율의 방향 = 139

시민불복종의 법리 / 윤명선

 Ⅰ. 머리말 = 147

 Ⅱ. 시민적 불복종의 개념 = 150

  1. 개념 = 150

  2. 구별되어야 할 개념들 = 158

 Ⅲ. 시민적 불복종의 정당성이론 = 162

  1. 소로우의 이론 = 163

  2. 킹의 행동철학 = 166

  3. 롤즈의 이론 = 169

 Ⅳ. 시민불복종과 법적 책임 = 172

  1. 법적 정당성의 문제 = 173

  2. 법적 제재 = 176

시민불복종과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화 문제 / 변종필

 Ⅰ. 머리말 = 179

 Ⅱ. 논의의 전개과정 = 182

  1. 찬반논의의 쟁점 = 182

  2.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태도 = 185

  3. 입법론 : 선거법 제87조 개정·폐지 논의 = 187

 Ⅲ. 선거법 제8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 189

  1. 선거법 제87조의 위헌 여부 = 189

  2. 선거법 제87조 단서의 위헌 여부 = 192

 Ⅳ. 선거법 제87조 개정·폐지 이후의 문제 = 194

 Ⅴ.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 196

  1. 문제제기 = 196

  2. 시민불복종의 의미 = 198

  3. 시민불복종의 본질:다수결 원리의 침해 = 201

  4. 시민불복종의 정당화문제 = 203

  5. 낙선운동의  정당화가능성에 대한 검토 = 212

 Ⅵ. 맺음말 = 217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 최봉철

 Ⅰ. 머리말 = 221

 Ⅱ. 시민불복종 : 용어와 정의 = 223

  1. 용어 = 223

  2. 정의 = 224

 Ⅲ.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요건 = 230

  1. 정당화요건의 의미 = 230

  2. 롤즈의 정당화요건 = 231

  3. 롤즈의 요건에 대한 평가 = 233

  4. 드워킨의 정당화요건 = 234

  5. 드워킨의 요건에 대한 평가 = 237

 Ⅳ. 시민불복종과 처벌의 문제 = 238

  1. 불복종권의 성격 = 238

  2. 법치주의와 처벌의 문제 = 239

  3.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권 = 240

 Ⅴ. 맺음말 = 242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 / 조천수

 Ⅰ. 왜 시민불복종인가? = 245

  1. 문제상황 = 245

  2. 시민불복종의 개념 = 247

  3. 시민불복종의 위치 = 249

 Ⅱ. 시민불복종과 민주주의 = 250

  1.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 250

  2.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의 실질적 의미 = 252

 Ⅲ.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 255

  1.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 255

  2. 법치주의에서의 법의 실질적 의미 = 257

 Ⅳ.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 = 260

  1.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 = 260

  2. 시민불복종의 기본권적 정당화 = 262

 Ⅴ. 시민불복종의 형법적 정당화 = 264

  1. 국가형벌권의 본질과 한계 = 264

  2. 시민불복종과 형사처벌 = 267

 Ⅵ.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그 한계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