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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조명원 ▼0 AUTH(211009)98619 |
245 | 2 0 | ▼a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d 조명원 지음 |
260 | ▼a 서울 : ▼b 가림M&B, ▼c 2000 | |
300 | ▼a 252 p. ; ▼c 23 cm | |
500 | ▼a 성희롱에서 성폭력범죄까지 성범죄의 모든 것을 한권에 담은 천태만상의 성범죄 | |
500 | ▼a 부록: 성범죄 관련 법령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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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530253 2000 | Accession No. 11117847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530253 2000 | Accession No. 11117847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3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530253 2000 | Accession No. 111178472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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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5.530253 2000 | Accession No. 15109476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6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5.530253 2000 | Accession No. 15109477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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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간의 법조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실제사건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성범죄의 문제점들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법적 처벌과 그 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관한 법률상식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각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성범죄에 관한 법규들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되도록 쉽게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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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9 제1장 성폭력범죄 1.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 19 2.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 21 3. 성폭력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 23 4.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 25 5.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 27 6. 성폭력범죄의 유형 = 29 제2장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의 고소 1. 성범죄는 반드시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 37 2.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 39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 41 (1)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 = 41 (2) 성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43 (3) 흉기를 휴대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4 (4) 2인 이상이 함께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5 (5) 절도나 강도범이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6 (6)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7 (7)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9 4. 고소취소의 효과 = 51 5.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 54 제3장 강간죄 1. `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 59 2. 강간죄의 유형 = 62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간죄 = 65 (1) 비친고죄인 강간죄 = 65 (2) 강간치상죄와 강간치사죄 = 67 (3) 특수강간죄 = 70 (4) 주거침입자의 강간죄 = 71 (5) 강도 강간죄 = 74 (6)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 75 (7)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 78 4. 강제가 아닌 단순간음만으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사례 = 81 (1) 강제가 아닌 성행위의 형사처벌문제 = 81 (2) 준강간죄 = 82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85 (4)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 87 (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88 5.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 91 (1) 여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91 (2) 여자의 남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 여부 = 93 (3) 처녀말파열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인가 = 95 (4)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 97 제4장 강제추행죄 1. '강제추행'이란 어떤 범죄인가 = 103 2. 강제추행죄의 유형 = 107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 = 110 (1)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죄 = 110 (2) 강제추행치상죄와 강제추행치사죄 = 112 (3) 특수강제추행죄 = 114 (4) 주거침입자의 강제추행죄 = 115 (5) 특수강도 강제추행죄 = 118 (6)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 118 (7) 신체장애인에 대한 추행죄 = 121 4. 강제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례 = 123 (1) 강제가 아닌 추행의 형사처벌문제 = 123 (2) 준강제추행죄 = 125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127 (4)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 129 (5) 업무상 우이력 등에 의한 추행죄 = 130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 133 6.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 135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137 제5장 기타 성폭력 범죄 1. 음행매개죄의 성립요건 = 141 2. 공연음란죄의 요건 = 143 3. 추행, 간음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요건 = 145 4. 부녀매매죄의 성립요건 = 147 5.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의 요건 = 148 제6장 간통죄 1. '간통'이란 어떤 죄인가 = 153 (1) 간통의 의미 = 153 (2) 배우자 = 154 (3) 성교행위 = 154 (4) 배우자의 고소 = 155 2. 간통죄와 피해자의 고소 = 156 (1) 간통죄의 고소절차 = 156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 유의할 점 = 157 (3) 고소취소의 효과 = 159 (4)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소할 수도 있는가 = 161 3.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사례 = 163 (1) 남편이나 아내는 용소하고 상간자인 상대방만 고소하여 처벌할 수도 있는가 = 163 (2) 일단 용서를 해준 후에 다시 간통죄롤 고소할 수 있는가 = 164 (3) 이혼심판청구 후의 동거와 간통의 용서 여부 = 166 4. 간통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정도 = 168 5. 간통조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 170 (1) 화대를 받는 매춘부 등 직업여성의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하는가 = 170 (2) 상간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의 간통죄 성립 여부 = 171 제7장 혼인빙자 간음죄 1. '혼인빙자간음죄'란 어떤 죄인가 = 177 2.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에 있어서 유의할 점 = 179 제8장 윤락행위 1. 윤락행위의 의미 = 183 2. 윤락행위금지 위반죄 = 185 3. 윤락행위매개죄 = 186 4. 풍속영업자의 윤락행위 = 188 부록 성범죄 관련 법령 형법(발췌) = 191 형사소송법(발췌) = 1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2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2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2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217 윤락행위등 방지법 = 2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30 아동복지법(발췌) = 23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 237 남녀고용평등법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