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Loan 6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명원
Title Statement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조명원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가림M&B,   2000  
Physical Medium
252 p. ; 23 cm
ISBN
8989107091
General Note
성희롱에서 성폭력범죄까지 성범죄의 모든 것을 한권에 담은 천태만상의 성범죄  
부록: 성범죄 관련 법령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00705157
005 20150414150540
007 ta
008 010516s2000 ulk 000c kor
020 ▼a 8989107091 ▼g 1334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78470 ▼f 개가 ▼l 111178471 ▼f 개가 ▼l 111178472 ▼f 개가 ▼l 131009309 ▼f 의학 ▼l 131009310 ▼f 의학
082 0 4 ▼a 345.5190253 ▼2 23
085 ▼a 345.530253 ▼2 DDCK
090 ▼a 345.530253 ▼b 2000
100 1 ▼a 조명원 ▼0 AUTH(211009)98619
245 2 0 ▼a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d 조명원 지음
260 ▼a 서울 : ▼b 가림M&B, ▼c 2000
300 ▼a 252 p. ; ▼c 23 cm
500 ▼a 성희롱에서 성폭력범죄까지 성범죄의 모든 것을 한권에 담은 천태만상의 성범죄
500 ▼a 부록: 성범죄 관련 법령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111784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1117847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111784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212328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510947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6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510947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111784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1117847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111784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212328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510947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0253 2000 Accession No. 1510947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간의 법조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 실제사건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성범죄의 문제점들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성범죄의 유형에 따른 법적 처벌과 그 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관한 법률상식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각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성범죄에 관한 법규들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되도록 쉽게 풀이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조명원(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수원·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서울지방경찰청 고등검찰관, 춘천지방경찰청 원주지청장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장검사를 거쳐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9
제1장 성폭력범죄
 1.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 19
 2.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 21
 3. 성폭력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 23
 4.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 25
 5.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 27
 6. 성폭력범죄의 유형 = 29
제2장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의 고소
 1. 성범죄는 반드시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 37
 2.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 39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 41
  (1)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 = 41
  (2) 성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43
  (3) 흉기를 휴대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4
  (4) 2인 이상이 함께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5
  (5) 절도나 강도범이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6
  (6)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7
  (7)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9
 4. 고소취소의 효과 = 51
 5.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 54
제3장 강간죄
 1. `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 59
 2. 강간죄의 유형 = 62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간죄 = 65
  (1) 비친고죄인 강간죄 = 65
  (2) 강간치상죄와 강간치사죄 = 67
  (3) 특수강간죄 = 70
  (4) 주거침입자의 강간죄 = 71
  (5) 강도 강간죄 = 74
  (6)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 75
  (7)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 78
 4. 강제가 아닌 단순간음만으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사례 = 81
  (1) 강제가 아닌 성행위의 형사처벌문제 = 81
  (2) 준강간죄 = 82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85
  (4)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 87
  (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88
 5.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 91
  (1) 여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91
  (2) 여자의 남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 여부 = 93
  (3) 처녀말파열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인가 = 95
  (4)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 97
제4장 강제추행죄
 1. '강제추행'이란 어떤 범죄인가 = 103
 2. 강제추행죄의 유형 = 107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 = 110
  (1)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죄 = 110
  (2) 강제추행치상죄와 강제추행치사죄 = 112
  (3) 특수강제추행죄 = 114
  (4) 주거침입자의 강제추행죄 = 115
  (5) 특수강도 강제추행죄 = 118
  (6)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 118
  (7) 신체장애인에 대한 추행죄 = 121
 4. 강제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례 = 123
  (1) 강제가 아닌 추행의 형사처벌문제 = 123
  (2) 준강제추행죄 = 125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127
  (4)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 129
  (5) 업무상 우이력 등에 의한 추행죄 = 130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 133
 6.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 135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137
제5장 기타 성폭력 범죄
 1. 음행매개죄의 성립요건 = 141
 2. 공연음란죄의 요건 = 143
 3. 추행, 간음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요건 = 145
 4. 부녀매매죄의 성립요건 = 147
 5.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의 요건 = 148
제6장 간통죄
 1. '간통'이란 어떤 죄인가 = 153
  (1) 간통의 의미 = 153
  (2) 배우자 = 154
  (3) 성교행위 = 154
  (4) 배우자의 고소 = 155
 2. 간통죄와 피해자의 고소 = 156
  (1) 간통죄의 고소절차 = 156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 유의할 점 = 157
  (3) 고소취소의 효과 = 159
  (4)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소할 수도 있는가 = 161
 3.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사례 = 163
  (1) 남편이나 아내는 용소하고 상간자인 상대방만 고소하여 처벌할 수도 있는가 = 163
  (2) 일단 용서를 해준 후에 다시 간통죄롤 고소할 수 있는가 = 164
  (3) 이혼심판청구 후의 동거와 간통의 용서 여부 = 166
 4. 간통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정도 = 168
 5. 간통조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 170
  (1) 화대를 받는 매춘부 등 직업여성의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하는가 = 170
  (2) 상간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의 간통죄 성립 여부 = 171
제7장 혼인빙자 간음죄
 1. '혼인빙자간음죄'란 어떤 죄인가 = 177
 2.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에 있어서 유의할 점 = 179
제8장 윤락행위
 1. 윤락행위의 의미 = 183
 2. 윤락행위금지 위반죄 = 185
 3. 윤락행위매개죄 = 186
 4. 풍속영업자의 윤락행위 = 188
부록 성범죄 관련 법령
 형법(발췌) = 191
 형사소송법(발췌) = 1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2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2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2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217
 윤락행위등 방지법 = 2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30
 아동복지법(발췌) = 23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 237
 남녀고용평등법 = 245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