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9
제1장 성폭력범죄
1.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 19
2.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 21
3. 성폭력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 23
4.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 25
5.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 27
6. 성폭력범죄의 유형 = 29
제2장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의 고소
1. 성범죄는 반드시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 37
2.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 39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 41
(1)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 = 41
(2) 성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43
(3) 흉기를 휴대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4
(4) 2인 이상이 함께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5
(5) 절도나 강도범이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6
(6)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7
(7)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 49
4. 고소취소의 효과 = 51
5.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 54
제3장 강간죄
1. `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 59
2. 강간죄의 유형 = 62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간죄 = 65
(1) 비친고죄인 강간죄 = 65
(2) 강간치상죄와 강간치사죄 = 67
(3) 특수강간죄 = 70
(4) 주거침입자의 강간죄 = 71
(5) 강도 강간죄 = 74
(6)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 75
(7)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 78
4. 강제가 아닌 단순간음만으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사례 = 81
(1) 강제가 아닌 성행위의 형사처벌문제 = 81
(2) 준강간죄 = 82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85
(4)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 87
(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88
5.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 91
(1) 여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91
(2) 여자의 남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 여부 = 93
(3) 처녀말파열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인가 = 95
(4)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 97
제4장 강제추행죄
1. '강제추행'이란 어떤 범죄인가 = 103
2. 강제추행죄의 유형 = 107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 = 110
(1)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죄 = 110
(2) 강제추행치상죄와 강제추행치사죄 = 112
(3) 특수강제추행죄 = 114
(4) 주거침입자의 강제추행죄 = 115
(5) 특수강도 강제추행죄 = 118
(6)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 118
(7) 신체장애인에 대한 추행죄 = 121
4. 강제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례 = 123
(1) 강제가 아닌 추행의 형사처벌문제 = 123
(2) 준강제추행죄 = 125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127
(4)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 129
(5) 업무상 우이력 등에 의한 추행죄 = 130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 133
6.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 135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137
제5장 기타 성폭력 범죄
1. 음행매개죄의 성립요건 = 141
2. 공연음란죄의 요건 = 143
3. 추행, 간음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요건 = 145
4. 부녀매매죄의 성립요건 = 147
5.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의 요건 = 148
제6장 간통죄
1. '간통'이란 어떤 죄인가 = 153
(1) 간통의 의미 = 153
(2) 배우자 = 154
(3) 성교행위 = 154
(4) 배우자의 고소 = 155
2. 간통죄와 피해자의 고소 = 156
(1) 간통죄의 고소절차 = 156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 유의할 점 = 157
(3) 고소취소의 효과 = 159
(4)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소할 수도 있는가 = 161
3.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사례 = 163
(1) 남편이나 아내는 용소하고 상간자인 상대방만 고소하여 처벌할 수도 있는가 = 163
(2) 일단 용서를 해준 후에 다시 간통죄롤 고소할 수 있는가 = 164
(3) 이혼심판청구 후의 동거와 간통의 용서 여부 = 166
4. 간통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정도 = 168
5. 간통조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 170
(1) 화대를 받는 매춘부 등 직업여성의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하는가 = 170
(2) 상간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의 간통죄 성립 여부 = 171
제7장 혼인빙자 간음죄
1. '혼인빙자간음죄'란 어떤 죄인가 = 177
2.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에 있어서 유의할 점 = 179
제8장 윤락행위
1. 윤락행위의 의미 = 183
2. 윤락행위금지 위반죄 = 185
3. 윤락행위매개죄 = 186
4. 풍속영업자의 윤락행위 = 188
부록 성범죄 관련 법령
형법(발췌) = 191
형사소송법(발췌) = 1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2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2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2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217
윤락행위등 방지법 = 2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30
아동복지법(발췌) = 23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 237
남녀고용평등법 =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