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 탐색
서론 = 13
창의력 배양과 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 = 14
시장경제의 원리와 교육의 미래 = 19
결론 = 33
제2장 교육개혁에서 세계화담론의 정책적 귀결
서론 = 39
세계화의 압력과 교육의 경쟁력 강화 = 41
정책수단의 감소와 교육불평등의 문제 = 51
결론 = 63
제3장 신자유주의 개혁 모델로서 '자립형 사립학교'
서론 = 69
자립형 사립학교와 학교선택권 보장 = 71
교육의 사사화(私事化)와 공적 책임의 강화 = 80
결론 = 96
제4장 교육개혁과 공교육비의 경향적 감소추세
서론 = 101
공교육비의 영세성과 경향적 감소추세 = 102
사부담의 증가와 공교육비 확충의 과제 = 111
결론 = 123
제5장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행정의 권위주의화
서론 = 129
공허한 논쟁 : 시장이냐 국가냐? = 130
국가의 통제권 강화와 교육행정의 권위주의화 = 137
결론 = 152
제6장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
서론 = 159
공세적 경제이데올로기와 교육개혁 = 160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 = 171
결론 = 188
제7장 교육정책에서 공교육의 원리에 대한 재조명
서론 = 195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교육의 기회균등 = 197
공교육의 원리에 대한 도전과 교육현실 = 210
결론 = 226
제8장 생산적 복지정책으로서 공교육 투자
서론 = 233
'생산적 복지론'과 공교육 = 235
공교육투자 확대와 관료주의 극복 = 246
결론 = 260
제9장 보론
제1절 교육개혁과 교육정치학 = 267
제2절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 273
제3절 교육개혁과 경제주의 = 283
제4절 효율성지상주의와 공교육정신의 퇴보 = 286
제5절 대학구조조정의 현실과 과제 = 289
제6절 교육개혁과 '위로부터의' 학부모운동 = 291
참고문헌 = 299
찾아보기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