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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14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기성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 / 조기성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1.  
형태사항
668 p. ; 23 cm.
ISBN
8973004301
일반주기
색인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과(p. 637-64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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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 2001a 등록번호 1511089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조기성(지은이)

<국제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편 국제법 개론

 제1장 국제법의 개념 = 29

  제1절 국제법의 의의 = 29

   1. 국제 사회의 국제법 = 29

   2. 국제법의 정의 = 29

   3. 국제법의 기능 = 31

  제2절 국제법의 발달 = 32

   1. 국제법의 시대적 발달 = 32

   2. 국제법 학파의 형성 = 38

   3. 국제법의 발달 = 40

   4. 국제법의 어원 = 42

  제3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 43

   1. 국제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43

   2. 국제법과 강제 = 45

   3. 국제법의 존재와 실효성 = 46

   4.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 = 47

  제4절 국제법의 주체 = 48

   1. 국제법 주체의 의의 = 48

   2. 국제법의 주체 = 48

   3. 국제법 주체 이론의 전망 = 54

 제2장 국제법의 연원 = 55

  제1절 국제법 법원(法源)의 특성 = 55

   1. 국제법의 기초 = 55

   2. 국제법의 원인 = 55

   3. 국제법의 인식 자료 = 56

   4. 국제법 법원의 의미 = 56

  제2절 국제법의 연원 = 56

   1. 조약 = 56

   2. 국제 관습 = 57

   3. 법의 일반 원칙 = 58

   4. 사법 판결 및 국제법 학설 = 59

   5. 형평(衡平)과 선(善) = 60

  제3절 국제법 법원 간의 효력 = 60

   1. 조약과 국제 관습 간의 효력 = 60

   2.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효력 = 61

   3. 다자 조약과 양자 조약 간의 효력 = 6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 = 63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63

   1. 국제법과 국내법 = 63

   2.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 63

   3. 국제법에 관한 국내법의 정의 = 66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 70

   1. 입법 기능 = 70

   2. 집행 기능 = 71

   3. 사법 기능 = 72

  제3절 국제법과 기타 규범과의 관계 = 73

   1. 국제 도덕과 국제 예양 = 73

   2. 국제 사법, 국제 형법, 국제 행정법 = 74

 제4장 국가 및 정부의 승인 = 76

  제1절 국가의 승인 = 76

   1. 국가 승인의 성질 = 76

   2. 국가 승인의 요건 = 77

   3. 국가 승인의 방법 = 78

   4. 국가 승인의 효과 = 80

   5. 미승인국의 법적 지위 = 81

   6. 국가 승인의 이론 = 82

  제2절 정부의 승인 = 83

   1. 정부 승인의 의의 = 83

   2. 정부 승인의 요건 = 84

   3. 정부 승인의 방법 = 85

   4. 정부 승인의 효과 = 86

   5. 정부 승인의 이론 = 88

  제3절 교전 단체의 승인 = 89

   1. 교전 단체의 성질 = 89

   2. 본국에 의한 교전 단체의 승인 = 90

   3. 제3국에 의한 교전 단체의 승인 = 91

 제5장 국가 = 93

  제1절 국제법상 국가의 개념 = 93

   1. 국가의 개념 = 93

   2. 국가의 발달 과정 = 93

  제2절 국가의 종류 = 94

   1. 주권국과 반주권국 = 94

   2. 단일 국가와 복합 국가 = 96

   3. 영연방 = 98

   4. 프랑스 연합 = 99

   5. 영세 중립국 = 100

   6. 바티칸 시국 = 102

   7. 분단 국가 = 102

  제3절 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 = 105

   1. 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의 개념 = 105

   2. 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 = 107

  제4절 국가 기관 = 114

   1. 국가 원수 및 외무부 장관 = 114

   2. 외교 사절 = 117

   3. 영사 제도 = 131

   4. 대표부 = 134

   5. 군대, 공함선(公艦船), 공항공기(公航空機) = 135

  제5절 국가의 국제 책임 = 146

   제1항 국가의 국제 책임의 성질 = 146

    1. 국제 책임의 의의 = 146

    2. 국제 책임의 기본 원칙 = 147

   제2항 국제 책임의 성립 = 149

    1. 국제 책임의 성립 요건 = 149

    2. 중심적 귀책 사유 = 150

    3. 주변적 귀책 사유 = 154

   제3항 국제 책임의 해제 = 155

    1. 배상 청구의 주체 = 155

    2. 책임 해제의 방법 = 157

 제6장 국가 영역 = 160

  제1절 국가 영역의 정의 = 160

   1. 영역권의 성질 = 160

   2. 영역권의 분할 = 161

  제2절 국가 영역의 구성 = 162

   제1항 영토 = 163

    1. 영토의 성질 = 163

    2. 영토의 내용 = 163

   제2항 영해 = 170

    1. 영해의 성질 = 170

    2. 영해의 범위 = 171

    3. 해양법 협약의 주요 내용 = 173

    4. 영해의 기산 방법과 측정 방법 = 174

    5. 영해에 대한 국가의 기능 = 176

    6. 영해에 대한 국가 기능의 제한 = 177

    7. 영해의 확장 이론 = 178

    8. 영해 제도 = 183

    9. 한국의 영해 제도 = 184

   제3항 영공 = 190

    1. 영공의 성질 = 190

    2. 영공의 범위 = 190

    3. 영공법의 입법 = 192

  제3절 특수 국가 영역 = 193

   1. 국제 지역(國際地役) = 193

   2. 조차지 = 194

   3. 자치령 = 194

   4. 남극 = 195

   5. 지역 = 195

  제4절 국가 영역의 취득 = 197

   제1항 국제 영역 취득의 법적 근거 = 197

   제2항 국가 영역 취득의 방법 = 198

    1. 선점 = 198

    2. 할양 = 200

    3. 정복 = 201

    4. 시효 = 201

    5. 첨부 = 202

 제7장 공해(公海)와 공공(公空) = 204

  제1절 공해 = 204

   1. 공해 자유의 정의 = 204

   2. 공해의 성질 = 205

   3. 공해상의 권리 = 206

   4. 공해상의 의무 = 208

   5. 공해상의 형사 관할권 = 211

   6. 공해상의 범죄의 처벌 = 212

  제2절 공공(公空) = 212

   1. 공공의 정의 = 212

   2. 공공법의 역사적 발달 = 212

   3. 공공의 원칙 = 214

 제8장 개인 = 220

  제1절 개인의 성질 = 220

  제2절 국민 = 221

   1. 국적 = 221

   2. 국적법 이론 = 222

   3. 국적의 이탈 권리 = 226

   4. 외교적 보호 = 226

  제3절 외국인 = 228

   1. 외국인의 정의 = 228

   2. 외국인의 입국 = 229

   3. 외국인의 출국 = 229

   4.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230

  제4절 범죄인의 인도 = 232

   1. 범죄인 인도의 의의 = 232

   2. 인도 범죄 = 233

   3. 범죄인의 국적 = 234

   4. 범죄인의 처벌 = 235

  제5절 개인의 국제적 보호 = 236

   1. 기본 인권의 보장 = 236

   2. 노동 조건의 개선 = 240

   3. 집단 살해의 방지 및 처벌 = 241

   4. 피난민 = 243

  제6절 선박과 항공기 = 244

   1. 선박 = 244

   2. 항공기 = 248

  제7절 법인 = 251

   1. 법인의 지위 = 251

   2. 외국 기업의 기능 = 252

   3. 외국 기업의 보호 = 252

 제9장 조약 = 254

  제1절 조약의 개념 = 254

   1. 조약의 의의 = 254

   2. 조약의 분류 = 256

   3. 조약의 유형 = 257

   4. 합의의 형태 = 261

   5. 조약문의 구성 = 262

   6. 조약문의 언어 = 263

  제2절 조약의 성립 요건 = 263

   1. 조약 당사국 = 263

   2. 조약 체결권자 = 265

   3. 하자 없는 합의 = 267

   4. 가능하고 적법한 객체 = 267

  제3절 조약의 체결 = 268

   1. 교섭 = 268

   2. 조약의 서명 = 270

   3. 조약의 비준 = 271

   4. 조약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 = 272

   5. 조약의 수락, 승인, 가입 = 273

   6. 조약의 유보 = 274

   7. 조약의 공포와 등록 = 276

  제4절 조약의 효력 = 278

   1. 조약의 효력의 의의 = 278

   2. 조약의 효력 = 279

   3. 조약의 구속력 = 281

  제5절 조약의 해석 = 282

   1. 조약 해석의 기능 = 282

   2. 조약 해석의 주체 = 282

   3. 조약 해석의 원칙 = 283

   4. 조약 해석에 관한 분쟁 해결 = 284

  제6절 조약의 유효 기간 = 284

  제7절 조약의 개정 = 285

   1. 조약의 개정 = 285

   2. 조약의 수정 = 285

  제8절 조약의 소멸 = 286

   1. 조약의 소멸 원인 = 286

   2. 조약의 소멸 방법 = 288

제2편 국제 조직

 제1장 고대 사회의 국제 조직 = 293

  제1절 선사 시대의 사회 조직 = 293

   1. 인류 역사의 기원 = 293

   2. 고대 민족 국가의 형성 = 293

   3. 고대 국가의 이념 = 294

  제2절 고대 사회의 국가 관계 = 294

   1. 구라파 사회 = 294

   2. 중동 사회 = 295

   3. 동양 사회 = 295

  제3절 종교와 고대 국가 관계 = 295

  제4절 고대 국가의 법제도 = 296

   1. 고대 국가의 특징 = 296

   2. 고대 국가의 법제도 = 296

   3. 고대 국가의 연맹 관계 = 297

  제5절 중세 국제 사회의 발달 = 298

   1. 중세 국제 사회의 특징 = 298

   2. 국제 조직의 발달 = 299

  제6절 근대 국가의 국제 관계 = 302

   1.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 302

   2. 유트레히트 평화조약 = 303

   3. 비엔나 회의 = 303

   4. 파나마 회의 = 303

   5. 파리 회의 = 304

   6. 런던 회의 = 304

   7. 베를린 회의 = 304

   8. 헤이그평화회의 = 305

 제2장 국제연맹 = 308

  제1절 국제연맹의 구상 = 308

   1. 국제 조직의 설립 구상 = 308

   2. 제1차 세계 대전과 파리강화회의 = 308

  제2절 국제연맹 = 311

   1. 국제연맹의 의의 = 311

   2. 목적 = 311

   3. 구성과 탈퇴 = 312

   4. 기관 = 313

   5. 기능 = 315

   6. 조약의 개정 = 318

   7. 국제연맹의 해체 = 318

 제3장 국제연합 = 319

  제1절 국제연합의 기원 = 319

   1.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 319

   2. 국제연합의 설립 = 320

   3. 국제연합의 특징 = 321

   4. 국제연합과 국제법 = 322

  제2절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 324

   1. 목적 = 324

   2. 원칙 = 325

  제3절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 = 326

   1. 원회원국 = 326

   2. 신가입국 = 327

   3. 탈퇴 = 329

   4. 제명 = 330

   5. 권리와 특권의 정지 = 330

   6. 유엔 회원국 현황 및 가입 일자 = 331

  제4절 국제연합의 기관 = 335

   1. 총회 = 336

   2. 안전보장이사회 = 345

   3. 경제사회이사회 = 350

   4. 신탁통치이사회 = 354

   5. 국제사법재판소 = 358

   6. 사무국 = 360

  제5절 국제연합의 기능 = 364

   1.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 364

   2. 국제 협력과 인권 보호 = 368

   3. 탈식민 = 368

   4. 국제법의 발달 촉진 = 369

   5. 국제 환경의 보존 = 369

  제6절 국제연합의 예산 = 373

   1. 예산의 편성 = 373

   2. 정기 예산 산정 방식 = 373

   3. 회원국 분담률 = 377

 제4장 국제연합 전문 기구 = 385

  제1절 경제적 및 사회적 국제 협력 = 385

   1. 전문 기구와의 관계 = 385

   2. 비정부 기구와의 관계 = 386

  제2절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 387

   1. 식량농업기구(FAO) = 387

   2. 세계보건기구(WHO) = 388

   3.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389

   4. 국제노동기구(ILO) = 391

   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392

   6. 국제해사기구(IMO) = 394

   7. 만국우편연합(UPU) = 395

   8.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396

   9. 세계기상기구(UMO) = 398

   10.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 399

   11.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 400

   12.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402

   13. 국제통화기금(IMF) = 403

   1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404

   15. 국제금융공사(IFC) = 405

   16. 국제개발협회(IDA) = 406

  제3절 정부간 독립 기구 = 407

   1. 국제원자력기구(IAEA) = 407

   2. 세계무역기구(WTO) = 409

  제4절 지역 기구 = 411

   1. 유럽연합 = 411

   2.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413

   3. 아랍국가연맹 = 414

   4. 아프리카단결기구 = 414

   5. 미주국기구 = 415

제3편 분쟁, 전쟁, 중립 및 강화

 제1장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19

  제1절 국제 분쟁의 개념 = 419

   1. 국제 분쟁의 의의 = 419

   2. 국제 분쟁의 존재 = 419

  제2절 국제 분쟁의 본질 = 420

   1. 국제 분쟁의 본질 = 420

   2. 법률적 분쟁의 성질 = 421

   3. 정치적 분쟁의 성질 = 421

  제3절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22

   1.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22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식 = 423

  제4절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조정 = 427

   1. 국제연맹의 분쟁 조정 = 427

   2. 국제연합의 분쟁 조정 = 428

  제5절 분쟁의 사법적 해결 = 433

   1. 국제 재판의 의의 = 433

   2. 국제 재판의 발달 = 434

 제2장 안전보장 = 449

  제1절 안전 보장의 의의 = 449

   1. 안전 보장의 정의 = 449

   2. 안전 보장 제도 = 450

   3. 국제연합의 안전 보장 기능 = 451

  제2절 군비 축소 = 452

   1. 군비 축소의 정의 = 452

   2. 군비 제한 및 축소의 역사적 과정 = 453

 제3장 국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 = 464

  제1절 분쟁의 강제적 해결의 의의 = 464

  제2절 분쟁 해결의 강제적 수단 = 464

   1. 보복 = 464

   2. 복구(復仇) = 465

   3. 평시 봉쇄 = 466

   4. 간섭 = 467

  제3절 국제연합의 분쟁의 강제적 해결 = 468

   1. 국제 평화의 침략 상태 결정 = 468

   2. 잠정 조치 = 470

   3. 비군사적 조치 = 470

   4. 군사적 조치 = 471

   5. 군사적 지원 = 471

   6. 군사참모위원회의 활용 = 472

   7. 자위권의 행사 = 472

  제4절 전쟁의 포기 = 473

   1. 전쟁 포기의 의의 = 473

   2. 전쟁의 포기 조약 = 474

 제4장 전쟁 = 476

  제1절 전쟁의 특성 = 476

   1. 전쟁의 개념 = 476

   2. 내란 = 478

   3. 게릴라와 레지스탕스 = 480

  제2절 전쟁의 동기 및 종료 = 481

   1. 전쟁의 동기 = 481

   2. 전쟁의 종료 = 482

  제3절 전쟁 법규 = 482

   1. 전쟁의 역사 = 482

   2. 실정 전쟁 법규 = 483

   3. 국제연합 헌장 = 498

  제4절 전쟁 지역 = 499

   1. 전쟁 지역의 개념 = 499

   2. 전쟁 지역의 면제 = 500

  제5절 교전국 = 500

   1. 교전국의 자격 = 500

   2. 교전국의 동맹국 = 501

   3. 교전국의 승인 = 501

  제6절 교전국 군대 = 502

   1. 정규군 = 502

   2. 비정규군 = 503

  제7절 적성(敵性) = 507

   1. 적성의 개념 = 507

   2. 외국인의 적성 = 508

   3. 기업의 적성 = 509

   4. 선박의 적성 = 510

   5. 재화의 적성 = 510

   6. 선박의 이전 = 511

   7. 재화의 해상 이전 = 512

  제8절 전쟁의 발발 = 512

   1. 전쟁의 개시 = 512

   2. 전쟁 개시의 효과 = 514

 제5장 육전 법규(陸戰法規) = 522

  제1절 육전의 성질 = 522

   1. 육전의 목적과 수단 = 522

   2. 육전의 관행 = 522

   3. 전쟁 수단의 목적 = 523

  제2절 적국인에 대한 폭력 = 523

   1. 적군에 대한 폭력 = 523

   2. 비전투병에 대한 폭력 = 525

   3. 적국민에 대한 폭력 = 525

   4. 원자 무기의 합법성 = 526

   5. 적국의 국가 원수와 요인에 대한 폭력 = 528

  제3절 상병자와 사망자의 취급 = 529

   1. 상병자와 사망자 = 529

   2. 전쟁 포로의 보호 = 537

  제4절 적국 재산의 취급 = 551

   1. 적국의 재산 = 551

   2. 전리품 = 554

   3. 예술·과학 작품 및 역사적 기념물 = 554

  제5절 적국 재산의 파괴 = 555

   1. 무차별 파괴 = 555

   2. 공격과 방위 목적의 파괴 = 555

   3. 작전중 재산의 파괴 = 556

   4. 무기, 탄약, 식량의 파괴 = 556

   5. 황폐 = 557

  제6절 공격, 포위 및 폭격 = 557

   1. 공격 = 558

   2. 포위 = 558

   3. 폭격 = 558

  제7절 비교전자의 적대 행위 = 559

   1. 전시 반역 = 560

   2. 표도(剽盜) = 560

   3. 간첩 = 560

   4. 전수(戰數) = 561

   5. 전쟁 계략 = 561

  제8절 적국 영토의 점령 = 562

   1. 점령의 개념 = 562

   2. 점령지의 입법, 사법, 행정 = 563

 제6장 해전 법규(海戰法規) = 566

  제1절 해전의 성질 = 566

   1. 해전의 목적 = 566

   2. 해전의 교전자 = 566

   3. 해적(害敵)수단 = 568

  제2절 해상 포획 = 572

   1. 해상 포획의 의의 = 572

   2. 해상에서 사유 재산의 취급에 관한 연혁 = 573

   3. 적선·적화의 포획 = 575

   4. 전시 금제품 = 576

   5. 봉쇄 = 581

   6. 군사적 원조(비중립 역무) = 586

   7. 중립 선박의 포획 = 587

 제7장 공전 법규(空戰法規) = 589

  제1절 공전 법규의 개념 = 589

   1. 공전 법규의 발달 = 589

   2. 공전 병력 = 591

   3. 의료 항공기 = 593

  제2절 공전의 해적(害敵)수단 = 593

   1. 공전의 일반 원칙 = 593

   2. 군사 목표의 폭격 = 594

   3. 비군사적 목표에 대한 폭격 금지 = 595

 제8장 중립 = 596

  제1절 중립의 제도 = 596

   1. 중립의 개념 = 596

   2. 중립 제도의 역사 = 597

   3. 준중립(準中立) = 597

   4. 비동맹 운동 = 598

   5. 중립의 통고 = 598

  제2절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 = 599

   1. 중립국의 권리 = 599

   2. 중립국의 의무 = 600

  제3절 중립 제도의 위기 = 603

   1. 비교전 상태 = 603

   2. 국제연합과 중립 = 604

   3. 중립의 장래 = 606

 제9장 전쟁의 종료와 강화 = 608

  제1절 휴전과 항복 = 608

   1. 휴전 = 608

   2. 항복 = 610

  제2절 전쟁 상태의 종결과 강화 = 611

   1. 전쟁의 종결 = 611

   2. 평화 조약 = 612

   3. 정복과 병합 = 613

   4. 전쟁 상태의 종결 선언 = 614

  제3절 전쟁 범죄의 처벌 = 615

   1.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 615

   2.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 619

   3.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 621

   4.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 624

   5. 국제형사재판소 = 625

  제4절 전쟁의 배상 = 627

   1. 전쟁 배상의 성질 = 627

   2. 전쟁 배상 법규 = 628

   3. 세계 대전의 배상 = 628

  제5절 원상 회복 = 632

   1. 원상 회복 = 632

   2. 원상 회복의 예외 = 633

  제6절 영구 평화론 = 635

참고문헌 = 637

찾아보기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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