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지식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필요성
제1장 지식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특징 = 3
제2장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조직의 특징과 전자정부의 등장
제1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특징 = 7
1. 조직의 청년화 현상과 경험의 사장화 현상 = 7
2. 권한의 분산화 현상과 조정력의 결여 현상 = 7
3. 공급자 중심의 조직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의 이행현상 = 8
제2절 전자정부의 이념 = 9
1. 고객중심적인 Governance 이념의 구현 = 9
2. 지능형 행정 = 10
3. 분권화와 강력한 조정력을 갖춘 행정 = 10
4. 원스톱 서비스의 구현 = 10
5. 개혁지향적 행정 = 11
제3절 전자정부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11
제3장 제2의 베버의 출현을 기대하며
제1절 공공시스템은 국력이다 = 17
제2절 초기 산업사회의 혼란과 신뢰구축 필요성 등장 = 17
제3절 지식정보호화 사회에서의 신뢰구축 = 19
제2부 정부와 기업관계를 보는 시각 : 경계선 이론
제4장 정부의 경계선
제1절 바람직한 사람 사이의 관계 = 23
제2절 시장실패와 경계선 이론 = 25
1. 공공재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상황 = 25
2.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영역 = 27
3.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형 사업 = 29
4. 경쟁제한적인 시장환경 = 30
5. 기타 공공부문의 영역 = 31
제3절 정부실패와 경계선 이론 = 31
정치체제의 차이에 의한 분류 = 32
제4절 비용효과 분석과 경계선 이론 = 35
제5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선
제1절 가상조직과 전자정부의 등장 = 36
1. 가상조직 = 37
2. 공공부문의 관료제 붕괴 = 38
제2절 새로운 조직으로서의 가상조직의 특징 = 39
1. 개인중심적 조직 = 39
2. Case Manager의 등장 = 40
3. 전체이면서 부분인 조직관의 등장 = 41
제3절 가상조직이 뿌리내리기 위한 조건 = 41
제4절 전망 = 43
제3부 기업환경과 정부환경
제6장 경제발전과 경계선의 변화
제1절 서론 = 47
제2절 선형계획적 관점에서 본 경제발전단계 = 48
1. 선형계획의 기본모형 = 48
2.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투입정책 = 49
3.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 = 50
4.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 51
5. 경제발전의 역사적 사실 = 51
제3절 시장과 정부의 양립 : 장벽치기의 사례 = 53
제7장 기업관의 변화와 경계선의 이동
제1절 서론 = 55
제2절 죄악관 = 56
제3절 자원배분기능관 = 56
제4절 이윤관의 변화 = 57
1. 국가발전전략기와 이윤보장 = 58
2. 이윤불신기 = 59
3. 이윤재평가기 = 60
제5절 정보화 사회에서의 이윤관 = 61
제6절 투기와 이윤관 = 62
제7절 미국의 이윤관 = 63
제8절 이윤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5
1. 재벌 등 기업가의 축재과정에 대한 의구심 = 65
2. 거품경제와 부동산 투기꾼의 횡행 = 65
3. 매판자본관 = 65
4. 시민단체 및 소비자 보호단체의 반기업관 = 66
5. 경기순환의 존재 = 66
6. 흥부를 미화하는 문화 = 66
7. 매스컴의 부정적인 이윤관 = 66
제9절 이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집단 = 67
제4부 공공부문의 위기
제8장 정부환경의 변화
제1절 행정권위의 원천과 변화 = 71
1. 권위에 대한 인식 = 71
2. 공무원의 권위와 경계선 = 72
제2절 관료제의 붕괴 : Taylor and Weber Revisited = 73
1. 서론 = 73
2.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관료 : 왜 관료가 '왕따'되는가? = 73
3. 법령에 근거한 행정과 융통성 있는 행정 사이의 딜레마 = 74
4. 상식이 통하는 행정과 행정배심원 제도 = 74
5. 전문성과 순환보직제 = 75
6. 공정성과 겸업금지 = 76
7. 공익과 사익 그리고 공직관 = 76
제3절 1997년 12월 한국의 외환위기가 의미하는 것 = 78
제9장 행정학의 새로운 동향
제1절 공공부문에서의 Governance = 82
제2절 행정의 특징 = 85
1. 조직목표 설정에서의 특징 = 85
2. 행정과 경영은 동일한 것인가? = 87
제10장 정부개혁의 이슈
제1절 서론 = 91
제2절 '기업형 정부'의 존재가능성 = 92
제3절 행정과 경영의 차이 = 93
1. 목표설정측면에서의 차이 = 93
2. 정책변수의 속성상의 차이 = 94
제4절 과거 행정개혁의 특징 = 94
제5절 '기업형 정부'개혁의 특징 = 96
1. 경영학 및 경제학 중심의 추진주체 구성 = 96
2. 관중심의 행정개혁과 정치적 파워게임 = 96
3. 개혁내용상의 특징 = 97
4. 시간에 쫓기는 개혁 = 97
5.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의 통합적 수행 = 97
제6절 IMF 환란 극복과정중의 '국민의 정부' 제1차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 98
1. 친정체제의 도입 = 99
2. 고통분담의 원칙 = 99
3. 과도기적 특성 = 99
4. 공동정부적 속성 = 100
5. 여소야대적 정치환경 = 100
6. 새로운 경제환경의 도래 : IMF 구제금융시대의 도래 = 100
7. WTO체제와 개방체제의 도래 = 101
8. 외국의 민간주도 행정개혁의 영향 = 101
제7절 정부개혁과 관련된 이슈 = 102
제5부 지식정보화 사회와 행정개혁
제11장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
제1절 시장실패와 케인지안의 등장 = 107
제2절 거대정부의 실패 : 복지국가의 위기 = 109
제3절 개발도상국의 거대정부 실패 = 110
제12장 행정개혁의 시스템 이론적 정의와 전략
제1절 행정개혁의 정의 = 114
제2절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개관 = 115
1. 미군정하의 행정개혁 = 115
2. 자유당 정권하의 행정개혁 = 115
3. 민주당 정권하의 행정개혁 = 116
4. 박정희 정권의 행정개혁 = 117
5.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 = 119
6. 노태우 정권의 행정개혁 = 122
7.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 123
8. 국민의 정부에서의 행정개혁 = 125
9. 한국의 행정개혁 요약 = 126
제3절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에서 배울 점 = 127
1. 불문법 국가의 개혁이 성문법 국가보다 더 성공적이다 = 127
2.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나라에서 개혁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 128
3. 문화적으로 세계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폐쇄적인 나라보다 개혁이 성공적이다 = 128
4. 개혁은 위기적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 129
제4절 성공적 개혁의 전제조건 = 129
1. 천시와 지리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 = 130
2. 인심을 얻어야 한다 = 130
3. 속전속결의 장점 = 131
4. 따뜻한 피가 통하는 개혁 = 131
제5절 '쓰레기통 이론'과 행정개혁 = 131
제6부 역사의 교훈과 조기경보체계의 도입
제13장 역사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에 대하여 = 137
제14장 조기경보체계
제1절 조기경보체계의 정의와 특징 = 139
제2절 조기경보체계의 구성요소 = 140
1. 모니터링 요소 = 140
2. 휠터링 요소 = 140
3. 기억요소 = 140
4. 조기경보체계에서의 산출을 상위 시스템에 전달하여 대응을 하도록 하는 요소 = 141
제3절 조기경보체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한 조건 = 141
제4절 조기경보체계의 정상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 = 142
1. 휠터기능의 장애 = 142
2. 정교하지 못한 유형화 = 143
3. 정확치 못한 해답 = 143
제5절 사회시스템에서의 조기경보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요인 = 144
1. 매몰비용에 대한 인식문제 = 144
2. 거짓 정보 :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 145
3. 능률적에 대한 미신 = 145
4. 시뮬레이션 미비 = 146
5. 처리시간의 지연 = 146
제6절 조기경보체계의 실패와 1997년의 외환위기 = 147
제15장 한국의 외환위기 : 복잡성 이론과 조기경보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제1절 시스템과 복잡성 이론 = 149
제2절 살아 있는 시스템과 국가시스템 = 151
1. 협동현상과 임계현상 = 151
2. 자체조직화와 프랙탈적 구조 = 152
3. 환경과 내부모형 = 152
4. 긍정적 피드백과 브레이크 없는 시스템 = 153
제3절 1997년 우리 나라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 153
1. 상품시장의 경쟁력 상실 = 153
2. 노동시장의 경직성 = 154
3. 외환시장의 경직성과 개방정책 = 155
4. 시장 사이의 관계 : 부정적 피드백이 없는 상황 = 156
5. 자전거 이론 = 156
6. 대기업의 도산과 금융시장의 붕괴 = 157
7. 시장붕괴의 인과지도 = 157
제4절 복잡성 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외환위기 = 159
1. '왕따'가 된 기업 : 공공부문의 개입과 상품시장의 붕괴 = 159
2. 세계화와 잘못 진행된 협동현상 = 160
3. 정경유착의 근원 ; 금융시장의 비극 = 161
4. 공공부문의 조정력 결여 : 공공부문의 비극 = 163
5. 브레이크가 고장난 프랙탈 구조 = 164
6. '한국병 치유'에 고착된 내부환경 = 164
제5절 외환위기의 교훈과 전망 = 166
제7부 규제개혁 : 이론 및 제도편
제16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선 이론 : B／C적 접근의 대두 = 171
제17장 규제의 정의와 유형
제1절 규제의 특징과 정의 = 173
제2정 규제의 유형 = 174
1. 경제규제와 사회규제 = 174
2. 촉진적 규제와 억제적 규제 = 175
3. 길목 지키는 직접적 규제와 간접규제 = 175
4. 가격규제 = 177
5. 지식정보화 사회와 경제적 규제 = 178
제3절 사회규제 = 179
1. 사회규제가 왜 필요한가? = 180
2. 사회규제의 보호대상 = 180
3. 사회규제의 방법 = 181
제18장 규제효과분석 : 비용효과분석기법
제1절 비용의 속성 = 183
제2절 혜택의 속성 = 184
제3절 규제의 비용효과분석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 185
제4절 비용효과분석기법 : 규제영향평가 = 186
1. 비용효과분석 절차 = 186
2. 규제영향평가보고서를 평가하는 기준 = 187
3. 사회적 적정규제수준과 규제순응 : 규제공급곡선과 규제수요곡선 = 188
4. 처벌의 실효성과 규제순응 = 189
5. 미래가치와 규제 = 189
제19장 경제규제와 사회규제의 본질, 특징 그리고 문제점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의 문제
제1절 경제규제개혁의 본질 = 191
제2절 세계화 주창자와 반대론자 = 194
제3절 조기경보체계와 경제규제개혁 = 195
제4절 사회규제의 본질 = 195
1. 생산단계에서의 약자인 근로자 보호 = 196
2. 유통단계 및 소비단계에서의 약자보호 = 197
3. 환경문제와 사회규제 = 198
4. 준조세와 규제 = 199
제20장 규제행정의 문제점 : 규제확장 성향
제1절 규제사슬과 노예로의 길 = 201
제2절 퇴출제도의 미흡 = 201
제3절 '규제＝힘'의 논리 = 202
제4절 규제비용 내면화의 어려움 = 203
제5절 규제가 갖는 이중적 성격 = 203
제6절 정부실패와 규제증가 = 204
제7절 신중상주의와 규제증가 = 204
제8절 복지국가의 등장과 규제증가 = 205
제21장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1절 규제억제를 위한 제도 = 206
1. 규제총량제 = 206
2. 규제일몰심사제도 = 207
3. 신설규제 사전심사제 = 207
4. 민간중심의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 208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 208
1. 규제개혁의 원칙 = 209
2. 규제개혁조직 = 210
제8부 규제개혁의 당위와 우리의 현실
제22장 규제의 당위론 = 213
제23장 규제개혁의 효과 = 217
제1절 서론 = 217
제2절 규제개혁의 필요성 = 218
제3절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혁의 특징 = 220
제4절 규제개혁의 성과 : 규제개혁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222
1.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사라진다 = 222
2. 준법의식이 고양되어 질서의식이 자리를 잡는다 = 223
3. 관청에 갈 일이 없어진다 = 223
4.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사라진다 = 224
5.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사라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 224
6. 획일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 = 224
7.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 225
8. 산업안전 및 위생분야 등에서 국민복지가 증진된다 = 225
9. 조기경보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어 국가적 위기관리가 제대로 된다 = 225
제5절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 226
1. 시기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 226
2. 이익집단에 포획되어서는 안 된다 = 226
3. 규제개혁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 227
4. 시민단체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 227
5. 규제개혁은 정보화를 수단으로 해야 하고 다른 개혁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27
6. 상식이 통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228
7. 민간부문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윤리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 228
제6절 결론 = 228
제24장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제1절 구조조정의 정의 = 230
제2절 구조조정의 필요성 = 230
제3절 구조의 모습 = 231
1. 연결시간을 중심으로 한 구조 = 232
2. 연결구조의 순환적 특징 = 232
3. 요소의 다차원적 속성 = 233
4. 대상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 233
제4절 구조조정의 내용 = 233
제5절 정부조직개편의 구조조정적 의미 = 235
제6절 정부구조조정의 내용 = 236
1. 슬림화 현상 = 236
2. 조직개편의 융통성 도입과 팀제의 도입 = 237
3. 외부전문가의 영입 = 238
제7절 정원조정의 허와 실 = 239
제25장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비교
제1절 연혁 = 241
제2절 정보화 사회에서의 규제행정의 특징 = 241
1. 입법상의 시차문제 : 시차실패 = 242
2. 시민단체의 역할 증대 = 242
3. 정부와 기업 사이의 역할 변화 = 243
4. 변화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 = 243
제3절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 개관 = 243
제4절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 244
1. 규제개혁의 목표 = 244
2.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 나라 행정규제의 특징 = 245
3. 규제개혁의 효과 = 246
4. 규제개혁 추진전략 = 247
5. 규제개혁 추진체제 및 조직 = 248
6. 활동실적 = 249
제5절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틀의 정립 = 250
1. 서론 = 250
2.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 251
제6절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비교분석 = 258
1. 법률상의 특징 = 258
2. 위원회의 구성상의 차이 = 259
3. 운영상의 차이 = 260
4. 기록관리상의 차이 = 262
5. 시민단체와의 관계상의 차이 = 263
6. 결론 = 263
제26장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제1절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평가 = 265
1. 규제틀을 중심으로 본 평가 = 265
2. 공식적인 규제개혁의 성과와 체감규제개혁 사이의 차이 = 267
3. 규제완화 비용의 문제 = 268
4. 제도의 국제화 기여 = 268
5. 부정부패 척결과 규제완화 = 268
6. 규제일몰제의 성과 = 268
7. 의원입법과 규제개혁 = 269
8.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이 차이를 갖는 이유 = 269
제2절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 = 270
1. 행정조기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 270
2. 이익집단 사이의 조정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 271
3. 맞춤형 행정의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 272
4.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제개혁 필요성 = 272
5. NGO 참여와 규제개혁 = 273
제9부 NGO와 경계선 이론
제27장 NGO의 정의와 활동영역 = 277
제28장 NGO와 시민참여
제1절 시민참여의 제도화 = 279
제2절 NGO와 시민운동 = 281
제3절 NGO와 소비자 보호 = 283
1. 소비자보호의 배경 : 정보는 자유재가 아니다 = 284
2. 소비자 보호운동의 정의 = 285
3. 소비자 보호를 부추기는 원인 = 287
4. 소비자 보호기관 = 288
5.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수단 = 290
6. 허위 광고와 소비자 보호 = 294
제4절 NGO와 소외계층의 보호 = 294
제10부 세계화와 경계선 이론
제29장 세계화와 힘의 외교
제1절 세계화의 의미 = 301
제2절 산업화와 함포외교 = 302
제3절 냉전체제와 세계화 = 304
제30장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세계화 = 309
제31장 글로벌 경영체제의 등장
제1절 글로벌 경영과 관료제의 몰락 = 313
제2절 세계시장의 등장과 세계적 규모의 경쟁체제 = 314
제3절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문제 = 315
제11부 행정학의 새로운 움직임
제32장 Governance 개념의 등장
제1절 기업의 Governance = 321
제2절 공공부문에서의 Governance = 323
제33장 행정권위의 위기
제1절 권위의 근원 = 325
1. 공공조직내 권위 = 325
2.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 존재하는 권위 = 326
제2절 권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327
제3절 행정과 경영의 이원론적 관점 : 신이원론과 행정의 권위 = 328
제34장 공직부패와 반부패법의 제정
제1절 공직부패의 정의와 특징 = 333
제2절 정권별 공직부패의 유형 = 335
제3절 민주주의와 행정부패의 척결 = 341
제12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경계선 : 통제와 시장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책무성
제3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1절 고전적 경제이론에서의 기업의 책임 = 345
제2절 기업의 3차원적 책임 = 346
제3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론적 내용 = 347
제4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정된 의견 = 350
제5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국제비교 = 351
제6절 결론 = 353
제36장 시장기구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병행적 발전논쟁 : 소비자 잉여와 소비자 불만족 영역
제1절 문제의 제기 = 354
제2절 불만영역 = 356
제3절 시장기구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병행발전할 수 있나? = 357
제4절 왜 미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에 성공하였나? = 358
제37장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취약점 : 노동문제와 정부와 기업의 역할
제1절 인력정책에서 본 정부와 기업의 관계 = 361
제2절 고용인은 소모품인가 아니면 자본재인가? = 361
제3절 일의 정의와 직업관 = 363
1. 서양의 직업관 = 363
2. 동양의 직업관 = 364
제4절 정보화 사회의 직업관 = 365
제5절 일에 대한 문화적 관점 : 미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 366
제6절 일본식 또는 동양식 직업관의 약점 = 368
제7절 미국내 일본기업 = 368
제8절 조직문화와 조직통폐합 = 369
제9절 조직문화 = 370
1. 의식과 관례 = 370
2. 이야기와 신화 = 370
3. 규범, 가치 그리고 가정 = 370
4. 물리적 환경 = 370
제10절 직장을 변화시키는 외부적 요인 = 371
1. 기술변화 = 371
2. 인구구조의 변화 = 371
3. 산업구조의 변화 = 371
4. 경쟁 = 372
5. 세대간 가치관 차이 = 372
6. 정부의 간여 = 373
제38장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통제체제 :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제1절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새로운 통제체제의 필요성 = 375
제2절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통제장치의 필요성 = 376
제3절 정보화 사회에서의 통제의 특징 및 대상 = 378
1. 정보인프라 부문의 통제 = 378
2. 급격한 환경변화에 상응한 조기경보체계의 작동여부 = 379
3. 정보화 정책 및 정보산업정책의 연계성 = 379
4. 정보화의 부작용 최소화 = 380
5. 표준화 분야 = 380
6. 재교육 또는 평생교육과 실업대책 = 381
7.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지원적 감사 기능 = 381
참고문헌 = 383
인명색인 = 391
국문색인 = 391
영문색인 = 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