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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금융분쟁예방법

(사례로 본)금융분쟁예방법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성범
Title Statement
(사례로 본)금융분쟁예방법 / 강성범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지영사 ,   2001.  
Physical Medium
439 p. : 삽도 ; 23 cm.
ISBN
8975551083
General Note
부록: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안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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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111824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111824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1118247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510994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510994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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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111824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111824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1118247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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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510994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1 Accession No. 1510994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은이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인 지은이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하거나, 방송 출연 또는 금융기관 직원 및 소비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다. 이 때 사용한 원고를 신용카드, 보증 및 담보책임, 예금, 어음/수표, 외국환 및 리스 금융 등으로 분류하여 총 106건의 분쟁사례 및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각 사례마다 가능한 한 법원 판례를 덧붙여 객관성을 높이고 어려운 금융용어에 대한 해설을 달아 이해를 도왔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강성범(지은이)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 신용감독국, 검사통할국, 검사국, 분쟁조정실, 금융감독원의 실무 경력이 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재학중이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에 재직중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 신용카드
  1) 분실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17
  2) 분실신고를 지체한 카드회원은 부정사용대금 중 일부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I) = 20
  3) 분실신고를 지체한 카드회원은 부정사용대금 중 일부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II) = 24
  4) 결제계좌 및 비밀번호 변경없이 카드를 재발급받은 상태에서 분실된 종전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경우 카드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 = 26
  5)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다른 대출 취급시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의 담보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31
  6)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임원은 카드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 = 34
  7) 본인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카드가맹점은 판매개금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 36
  8) 법인카드에 법인명을 기재하지 않은 법인회원과 본인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가맹점은 쌍방 과실이 있다 = 39
  9) 양도·대여에 의한 카드사용대금은 카드회원이 상환해야 한다 = 42
  10) 미서명 신용카드를 제3자가 부정사용할 경우 대금보상이 어렵다 = 45
  11) 불법 현금융통과정에서 가맹점이 허위 청구한 카드대금일 경우 카드회원은 보상을 못받는다 = 47
  12) 카드 분실사실을 모르고 15일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 4
  13)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I) = 51
  14)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II) = 53
  15) 타인이 본인 모르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본인회원은 카드대금 상환책임이 없다 = 54
  16) 신용카드 비밀번호 부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6
  17) 카드 허위매출로 현금을 융통한 가맹점은 카드대금 보상을 못받는다 = 58
  18) 카드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와는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60
  19)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매입한 국제전화카드를 환불받을 때에는 매입 당시 원화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 62
  20) 1997년 1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어야 사면대상이다 = 66
2. 보증책임
  21) 회사 대출에 보증한 퇴임임원은 퇴임 후 기한연장된 대출에 대해 보증책임이 없다(I) = 71
  22) 회사 대출에 보증한 퇴임임원일지라도 대주주인 경우 보증책임이 있다(II) = 76 
  23) 퇴임사실을 통보하고 보증인 교체를 요청한 퇴임임원은 보증책임이 없다(III) = 79
  24) 보증사실이 없는 보증인은 대출금 상환책임이 없다(I) = 83
  25) 보증인이 차주 및 금액이 공란인 대출서류에 자서날인했으나 차주 및 금액이 다르게 대출취급된 경우 보증책임이 없다(II) = 89
  26) 보증인의 동의 없이 기한연장된 마니너스통장 대출금에 대해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없다(I) = 94
  27) 보증인은 보증인 동의 없이 차주 및 은행간의 약정으로 기한연장된 대출금에 대한 상환책임이 없다(II) = 98
  28) 법정관리중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103
  29)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지체하여 부과한 연체이자는 면제해야 한다(I) = 107
  30) 채권회수조치를 지체한 기간에 대해 정상이자만 부담해야 한다(II) = 110
  31) 압류비용 및 대출금 연체이자도 보증인이 변제해야 한다(III) = 113
  32) 보증인에 대한 연체통보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IV) = 115
  33) 은행은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선배당동의서를 차주회사의 종업원에게 발급해 줄 수 있다 = 117
  34) 차주회사가 부도난 이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신규 취급한 대출금에 대해 보증인은 상환책임이 없다 = 121
  35) 연체중인 남편 명의의 대출금을 처 명의로 대환할 때 보증한 보증인에게 남편의 연체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 여부 = 127
  36) 보증인은 보증책임 한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129
  37) 후취담보 취득조건으로 보증한 보증인은 후취담보 취득시까지만 보증책임이 있다 = 133
  38) (갑)은 (을)이 대출받을 때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은 (벙)이 대출받을 때 보증한 경우 (갑)은 (병)의 보증채무를 상환할 책임이 없다 = 137
  39) 보증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은 보증기간 이후 취급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없다 = 141
  40)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 147
  41)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자는 담보물 처분권한이 있다 = 150
  42)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경매배당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 153
3. 담보책임 
  43)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담보제공시 취급된 대출에 한정해야 한다(I) = 161
  44) 한정근저당권의 담보채무 범위는 담보제공시 취급된 대출에 한정해야 한다(II) = 166
  45) 다른 지점에 한 보증채무는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느다 = 169
  46) 담보제공 주식 처분을 지연한 금고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I) = 173
  47) 담보제공 주식으 처분지연으로 부족채권이 발생한 채무자는 부족채권 상당액으 상환책임이 없다(II) = 178
  48) 동창회 동의 없이 동창회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취급한 대출금은 금고 및 동창회 모두에게 쌍방의 과실이 있다 = 191
  49) 우조 주민등록증과 인가?명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188
  50) 가압류 동산 물건에 대한 분실·도난책임은 가압류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 191
  51)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계약도 유효하다 = 194
  52) 처가 남편 모르게 남편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남편의 담보 책임 여부 = 198
4. 담보 및 보증책임 
  53) 대출금을 안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 203
  54)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없다(I) = 205
  55) 담보제공하고 연대보증한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없다(II) = 209
  56)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없다(III) = 214
  57)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있어 채무인수의 범위는 본인명의의 대출에 한정해야 한다 = 218
5. 예금 
  58) 예금을 부당지급한 은행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I) = 223
  59) 예금을 부당지급한 은행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II) = 230
  60) 예금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압류가 가능하다 = 235
  61) 무통장 입금된 예금을 예금주 동의 없이 입금취소한 은행은 예금 지급책임이 있다 = 239
  62) [고○한](○○유치원) 명의 예금은 유치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예금이다(I) = 242
  63) 임의단체 명의 예금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II) = 246
  64) 예금 가입시 금리 등을 꼼꼼히 짚어 봐야 한다 = 248
  65) 신협이 통장 도난신고를 접수한 후 지급정지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 = 250
  66) 비과세예금을 2분기 연속 3만원 미만 납입시 해지처리된다 = 254
6. 어음·수표
  67) 소송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고신고담보금을 상계한 은행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I) = 259
  68)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상계처리한 은행은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이다(II) = 266
  69) 피사취 사고신고담보금을 제권판결취득자에게 지급한 은행은 수표금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해야 한다 = 272
  70)제권판결절차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은행이 어음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으 업무처리 정당여부 = 278
  71) 당좌수표 실물반환을 지연한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 281
  72) 어음추심을 지연 처리한 은행은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 = 286
  73) 자기앞수표의 사고처리를 지연한 은행도 일부 과실책임 이 있다 = 292
  74) 적색거래처에 수표용지를 교부한 은행은 그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 = 295
  75) 신고인감과 다른 인감이 날인된 어음·수표를 지급한 은행으 책임 여부 = 299
  76) 영업시간 종료 후 자기앞수표를 결제했어도 은행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 303
  77) 자기앞수표의 사고신고를 취하토록 권유한 은행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 = 306
  78) 사고신고담보금 미예치를 이유로 지급정지를 의뢰받은 어음금을 지급한 은행도 과실책임이 있다(I) = 311
  79) 사고신고담보금 미예치시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한다(II) = 316
  80) 사고신고담보금 압류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경합을 이유로 법원에 공탁한 은행은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이다 = 318
  81) 어음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전부명령을 근거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은행은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이다 = 323
  82) 어음금 청구소송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은행이 6개월이 경과하여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처리가 정당하다 = 326
  83) 은행이 수취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수표금을 지급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 329
  84) 수표지급시 위·변조 여부에 대한 창구직원의 주의의무의 정도 = 331
7. 외환
  86) 환율적용시점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환차손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 341
  87) Master L/C와 Sub L/C취급은행이 다른 경우 Maste L/C 관련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중계무역업체로부터 특정거래 인정서 징구 없이 취급한 은행의 책임 여부 = 345
  88) 일방적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을 취소한 은행의 업무처리는 잘못된 것이다 = 349
  89)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 상이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한 은행의 업무처리는 잘못된 것이다 = 356
  90) 내국신용장의 조건과 물품명세가 경미하게 불일치한 데도 이를 이유로 환어음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은행의 업무처리는 잘못이다 = 361
  91) 매입은행의 업무처리상의 과실에 대해 매입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는 매입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66
8.리스
  92) 리스 이자율 결정(변경)은 당사자간 자율결정사항이다 = 373
  93) 물품인수증 징구 후 취급한 리스에 대해 보증인은 상환책임이 있다 = 376
  94) 보증부 리스에 보증한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없다 = 379
  95) 리스채무를 일시에 전액을 상환한 경우 리스회사는 당초 약속에 따라 리스채무를 감액해 주어야 한다 = 383
9. 기타
  96) 명의차주에게 대출금 상환책임이 없는 경우(I) = 389
  97) 명의차주에게 대출금 상환책임이 없는 경우(II) = 393
  98) 명의차주에게 대출금 상환책임이 있는 경우(III) = 399
  99) 회사직원이 미비한 서류로 대출받아 유용한 대출금에 대해 회사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I) = 401
  100) 지점장이 고객예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에 은행도 일부 사용자책임이 있다(II) = 407
  101) 은행 지점장 등의 명의로 작성된 사인간 지불각서에 대해 은행은 일부 사용자책임이 있다(I) = 412
  102) 은행 직원의 사인간 금전대차에 한 지급보증에 대해 은행은 사용자책임이 없다 = 418
  103) 여신관리자금은 연체이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423
  104) 변제 충당순서는 은행이 지정한다 = 427
  105) 전세 입주시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 429
  106) 장기할부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431
부록
  1)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안내 = 434
  2)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435
  3) 보증제도 개선대책(1998.10. 시행) = 436
  4) 보증제도 개선내용(1997.7 전국은행연합회) = 438
  5)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방법 개선방안(2001.6.1. 시행)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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