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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意匠法硏究 六訂版

新意匠法硏究 六訂版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태정 박사룡 박사용
서명 / 저자사항
新意匠法硏究 / 盧泰政 ; 朴似龍 共編著.
판사항
六訂版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   1999.  
형태사항
xiii, 681 p. ; 23 cm.
ISBN
8984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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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박사용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1999 등록번호 1111817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1999 등록번호 1111817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1999 등록번호 1111817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1999 등록번호 1510755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1999 등록번호 1510755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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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4 1999 등록번호 1111817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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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1999 등록번호 1510755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1999 등록번호 1510755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總論

 1. 意匠法의 目的 = 3

 2. 意匠制度 = 10

 3. 意匠과 發明·考察 = 23

 4. 意匠과 商標 = 30

 5. 意匠權과 著作權 = 35

 6. 意匠의 定義 = 40

 7. 意匠의 物品性 = 47

 8. 意匠의 形態性 = 56

 9. 視覺性과 審美性 = 63

 10. 文字와 標識 = 71

 11. 意匠法上 色彩 = 77

 12. 動的 意匠 = 83

 13.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 87

 14.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92

 15. 職務意匠 = 101

제2장 意匠登錄制度

 16. 意匠의 登錄要件 = 111

 17. 意匠의 工業上 利用可能性 = 121

 18. 意匠의 親規性 = 128

 19. 意匠의 創作性 = 137

 20. 新規性喪失의 例外(新規性의 擬制) = 146

 21.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 = 153

 22. 先願主義 = 160

 23. 1意匠 1出願原則 = 171

 24. 意匠의 同一性 = 180

 25. 意匠의 類似와 類似與否 判斷基準 = 186

 26. 完成品과 部品 = 195

 27. 意匠法 特有制度·特異制度 및 意匠法에 存在하지 않는 制度 = 199

 28. 類似意匠制度 = 207

 29. 한 벌 物品의 意匠制度 = 216

 30. 秘密意匠制度 = 225

 31. 多意匠登錄出願制度 = 232

제3장 出願·審査

 32. 意匠登錄出願節次 = 243

 33. 意匠登錄出願의 效果 = 255

 34. 出願의 分割 = 260

 35. 出願의 變更 = 268

 36. 出願의 補正 = 276

 37. 要旨變更 = 282

 38. 意匠圖面의 役割과 그 作成方法 = 287

 39. 審査節次 = 295

 40. 意匠登錄出願의 取下·抛棄 = 307

 41. 拒絶理由通知에 대한 出願人의 對應措置 = 313

 42.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制度 = 323

 43. 優先權 = 332

 44. 意匠登錄出願公開制度 = 338

 45. 拒絶理由와 無效理由 = 345

제4장 意匠權

 46. 意匠權의 性質 = 353

 47. 意匠權 設定登錄의 效力 = 361

 48. 意匠權의 效力 = 368

 49. 登錄意匠의 保護範圍 = 376

 50. 意匠權의 效力의 制限 = 384

 51. 意匠權의 消滅 = 394

 52. 意匠權의 移轉 = 402

 53. 意匠權의 共有 = 408

 54. 意匠權者의 義務 = 415

 55. 意匠權의 侵害와 그 救濟措置 = 421

 56. 利用·抵觸 = 433

 57. 實施權 = 442

 58. 專用實施權 = 450

 59. 通常實施權 = 457

제5장 審判

 60. 審判制度의 意義와 種類 = 467

 61. 意匠登錄의 無效審判 = 475

 62. 權利範圍確認審判 = 484

 63. 審判參加 = 494

 64. 再審 = 500

 65. 審査前置 = 508

제6장 意匠의 國際的 保護

 66. 파리協約에 있어서의 意匠의 保護 = 515

제7장 旣出問題 解說(韓國·日本)

 67. 意匠法 第1條의 ‘意匠의 保護’에 대하여 論하라 = 527

 68. 意匠의 新規性과 創作性에 대하여 論하라 = 533

 69. 냄비뚜껑 a와 냄비의 용체(용기) b로써 구성되는 뚜껑달린 냄비의장 A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있고,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뚜껑달린 의장 A(냄비뚜껑 a와 냄비의 용체 c로 구성되는 것)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의장 C(냄비뚜껑 b와 냄비용체 b로 구성된 것)가 존재할 때 출원의장 A에 대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5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논술하라 = 541

 70. 公知 또는 公然히 실시된 意匠과 同一한 意匠에 관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설명하고 또한 公知 또는 公然히 실시된 意匠과 類似한 意匠에 관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논급하라 = 545

 71. 意匠登錄出願書에 添附한 圖面의 補正에 관해 논하라 = 551

 72. 意匠法 第7條 第1項의 ‘자기의 登錄意匠이나 의장등록출원한 意匠에만 類似한 意匠’에 있어서의 ‘에만’의 意義에 대하여 논하라 = 556

 73. 類似意匠權은 基本意匠에 合體한다고 하는 경우 合體의 意義와 效果를 설명하라 = 562

 74. 1意匠 1出願(§11)의 요건을 만족하는 의장등록출원(예 : 자전거)을 分割해 당해 意匠의 구성부품으로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예 : 자전거 새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술하라 = 565

 75. 出願意匠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本願意匠은 책상과 의자가 1출원으로 되어 있고, 책상의 의장은 기등록의장 제○○○호와 유사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 이 때 出願人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이와 관련된 意匠制度를 설명하라 = 569

 76. 프랑스 회사인 A社는 自國에 플라스틱 용기에 관한 意匠을 同日子로 2건을 출원하였다(2개의 意匠은 각각 뚜껑이 6각형과 8각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몸체부분은 서로 극히 유사한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A社가 위 프랑스 意匠出願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에 출원하는 적절한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 576

 77. 登錄意匠의 保護範圍(§43)에 관해서 특허법의 特許發明의 保護範圍(特§97)와 비교해서 논하라 = 582

 78. 登錄意匠의 利用에 관해 논하라 = 586

 79. 意匠登錄無效審判에 대하여 槪說하고 請求理由에 대하여 논술하라 = 591

附錄

1. 意匠法 = 601

2. 意匠法施行令 = 618

3. 意匠法施行規則 = 620

4. 意匠登錄令 = 628

5. 意匠審査基準 = 630

6. 工業所有權 保護를 위한 파리協約 中 意匠關聯規定 = 663

7. WTO/TRIPs協定 中 意匠關聯規定 = 667

8. 辨理士資格試驗 旣出問題(韓國·日本)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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