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지방자치행정의 일반적 이해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본질 = 19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 19
1. 지역사회의 변동과 지방자치행정의 변혁 = 19
2.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 21
3.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과 비판 = 23
4. 지방자치행정의 지위 = 31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존재 형식(근거) = 34
1. 고유권설 = 34
2. 전래설(수탁설) = 35
3. 자치권의 본질 = 38
제3절 지방자치행정의 계보 = 39
1. 지방지치행정의 계로 = 39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 40
제4절 지방자치에 관한 법체계 = 43
1. 헌법과 지방자치의 보장 = 43
2. 국가통치구조와 지방자치 = 44
3. 지방자치의 법원 = 47
4. 지방자치법의 지위와 성격 = 50
제2장 지방자치와 이념 = 55
제1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 55
1. 상관성 부정론 = 56
2. 상관성 긍정론 = 58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 59
제2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 60
1. 지방자치와 효율성 = 60
2. 효율성의 개념 = 60
3. 지방자치와 효율성의 상관 관계 = 61
제3절 집권과 분권 = 64
1. 집권과 분권의 의의 = 64
2.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 66
3. 신중앙집권과 지방자치 = 70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71
제3장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 73
제1절 입헌적 접근법 = 73
1. 입헌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73
2. 입헌적 접근법의 비관 = 74
제2절 다원주의적 접근법 = 74
1. 다원주의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74
2. 다원주의적 접근법의 비판 = 75
제3절 신우파적 입장의 공공선택론 = 76
1.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76
2.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의 비판 = 77
제4절 이중국가 이론 = 78
1. 이중국가 이론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78
2. 이중국가 이론적 접근법의 비판 = 80
제5절 좌파적 관점의 사회관계론 = 80
1. 사회판계론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80
2. 사회관계론적 접근법의 비판 = 82
제6절 조절론적 접근법 = 82
1. 조절론적 접근법의 기본 입장 = 82
2. 조절론적 접근법의 비판 = 83
제7절 이론적 접근법의 요약 = 84
제2편 지방자치행정의 본질적 이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8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역할 = 87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87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0
1. 보통 지방자치단체 = 90
2. 특별 지방자치단체 = 10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과 구역 = 103
제1절 구역의 의의와 기능 = 103
1. 구역의 의의 = 103
2. 구역의 기능 = 104
제2절 구역 개편의 본질 = 105
1. 구역 개편의 개념 = 105
2. 구역 개편의 접근 시각 = 106
3. 구역 개편의 동기 = 109
4. 구역 개편의 기준과 방식 = 111
5. 구역의 분절과 통합의 정치 경제 = 113
제3절 구역의 범위 및 변경 = 117
1. 구역의 범위 = 117
2. 구역의 변경 = 117
3. 지역주의와 구역 = 123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 125
제1절 주민의 의의 = 125
1. 주민의 지위 = 125
2. 주민의 범위 = 126
3. 주민이 되는 지위의 득상(得喪) = 127
4. 주민에 준(準)하는 자 = 128
5.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28
제2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 129
1.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 = 129
2.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무 = 132
제3절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 133
1. 주민 참여의 의의 = 133
2. 주민 참여의 유형 = 138
3.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관계 모형 = 140
4. 주민 참여의 현황 = 142
5.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 154
제4절 시민 공동생산(coproduction) = 156
1. 시민 공동생산의 본질 = 156
2. 시민 공동생산의 유형 = 159
3. 시민 공동생산의 문제점 = 160
4. 시민 공동생산의 평가 = 161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권능 = 162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162
1. 자치입법권 = 162
2. 자치행정권 = 163
3. 자치조직권 = 165
4. 자치재정권 = 16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 168
1. 지방자치단체 권능의 근원 = 168
2.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작용 = 169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 = 177
제3편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 이해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 183
제1절 기관 통합형의 기관 구성 = 183
1. 기관 통합형의 의의와 유형 = 183
2. 기관 통합형의 장단점 = 184
제2절 기관 대립형의 기관 구성 = 186
1. 기관 대립형은 의의 = 186
2. 기관 대립형의 유형 = 186
3. 기관 대립형의 장단점 = 188
4. 우리 나라 자치단체의 행정조직 = 189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감시기관(지방의회) = 192
제1절 지방의회의 본질 = 192
1. 의회제도의 본질 = 192
2. 지방의회의 의의 = 192
3. 지방의회의 지위 = 195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 197
1. 지방의회의 구성 원리 = 197
2.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 204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 210
1. 의결권 = 220
2. 감시권 = 221
3. 선거권 및 기타의 권한 = 228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 230
1.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 = 230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 235
제5절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정치화 = 238
1. 지방선거의 실태와 절차 = 238
2. 지방자치의 정치화 = 242
3. 지방선거의 분석 = 246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251
제1절 집행기관의 본질 = 251
1. 집행기관의 의의 = 251
2. 집행기관의 권한 = 2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25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25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259
3. 권한의 대리·위임·보조 집행 = 27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기관 = 277
1. 보조기관 = 277
2. 소속 행정기관 = 281
3. 하부 행정기관 = 284
4. 지방자치단체의 외곽적 조직 = 285
제4절 지방인사제도와 지방자치 = 287
1. 지방인사제도의 법체계 = 287
2. 지방공무원의 본질 = 288
3. 지방인사행정기관 = 290
4. 지방인사제도의 내부관리 = 293
5. 지방인사제도와 목표관리제 = 30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 309
1. 상호 견제의 관점 = 309
2. 상호 균형의 관점 = 319
제6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320
1.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 = 320
2. 교육위원회 = 321
3. 교육감 = 323
4.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 324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배분 = 32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증대 = 325
1. 행정활동의 확대 = 325
2. 행정활동의 확대와 관련한 논의들 = 327
3. 행정활동의 분담 범위 = 32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현행 제도 = 331
1. 현행 제도의 개요 = 331
2. 고유사무·위임사무 = 332
3. 필요사무·수의사무 = 337
4. 시·도의 사무 및 시·군·자치구의 사무 = 338
5. 기관 위임사무 = 338
6.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협의 조정 = 342
제3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무 배분 = 344
1. 행정사무 배분의 기본 이념 = 344
2. 행정사무 배분의 원칙 = 345
3. 행정사무 배분에서 고려되어야 문제들 = 346
4. 사무 배분의 유형 = 347
제4절 행정사무 재배분과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 348
1. 행정사무 재배분에 관한 논의 = 348
2.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 352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357
제1절 지방재정의 기본적 이해 = 357
1. 지방재정의 의의 = 358
2. 지방재정의 기능 = 359
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역할 분담 = 360
제2절 지방재정의 권력적 작용 = 362
1.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 362
2. 자치단체의 의존 재원 = 369
3.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지표 = 377
제3절 지방재정의 관리적 작용 = 380
1. 지방재정계획 = 381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내실화 = 383
3. 지방재정 관리의 합리화 = 384
4. 지방재정 정보공개 = 389
제1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관여 = 390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친단체 간의 기본적 관계 = 390
1. 신중앙집권적 경향하에서의 기본 관계 = 39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의 상이 = 392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한정 = 394
제2절 국가와 지방의 상호 관여 = 394
1. 상호 관여의 필요성 = 394
2. 상호 관여의 유형 = 395
제3절 국가의 지방 일선기관 = 402
1. 국가의 지방 일선기관의 개념 = 402
2. 국가의 지방 일선기관과 지방자치와의 관계 = 402
3. 국가의 지방 일선기관의 존재 형태 = 404
4.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한 지방 일선기관의 문제점 = 405
5. 지방 일선기관의 구체적 개혁 = 407
6. 지방 일선기관의 개혁에 따르는 문제 = 408
제4편 지방자치행정의 과제적 이해
제14장 지방자치행정과 경영화 = 411
제1절 자치경영 이념의 본질과 대두 배경 = 411
1. 자치경영 이념의 본질 = 411
2. 자치경영 이념의 대두 배경 = 413
3. 자치경영의 목표 = 421
4. 자치경영 체제의 방향성 = 422
5. 자치경영 체제의 방법론 = 428
제2절 자치경영 체제의 구조적 재조정 = 429
1. 서비스 공급 방식의 이해를 위한 전제 조건 = 430
2. 지방 공공 서비스의 공급 방식 다양화 = 431
3. 다양한 서비스 공급 방식의 선택 = 436
제3절 지방공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방식 = 437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438
2. 지방공기업의 구조 = 439
3. 지방공기업의 대상 영역과 현황 = 445
4. 자치경영 시대의 지방공기업 = 44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 452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 453
2.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 453
3.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영역 = 454
4.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실적 = 455
5. 경영수일사업의 구조적 조정 = 456
제5절 자치경영 체제의 생산과정 효율화 = 459
1. 품질관리 제(TQM) = 459
2. 마케팅 = 464
3. CI전략 = 470
4. 지방정부의 전략적 관리 = 472
5. 지방정분 업무 처리 과정의 효율화 = 477
제6절 사례: 영국의 의무 경쟁입찰 제도(CCT) = 485
1. 의무 경쟁입찰 제도의 개념 = 485
2. 의무 경쟁입찰 제도의 유래 = 486
3. 의무 경쟁입찰 과정 = 486
4. 의무 경쟁입찰 제도의 장단점 = 488
5. 의무 경쟁입찰 제도의 평가 기준 = 489
제15장 지방자치행정과 세계화 = 491
제1절 지방자치 환경 변화로서의 세계화 = 491
1. 세계화의 의의 = 491
2. 지방자치행정과 세계화 = 492
제2절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구조적 재조정 = 494
1. 지방정부의 세계화 수준 = 494
2.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문제점 = 500
3.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 500
제16장 지방자치행정과 정보화 = 502
제1절 지방자치 환경 변화로서의 정보화 = 502
1. 정보화의 의의 = 502
2. 경영화와 세계화의 초석으로서의 정보화 = 504
제2절 지방자치행정과 지역 정보화 = 505
1. 지역 정보화의 의의 = 505
2. 지역 정보화의 문제점과 방향성 = 507
3. 지역 정보화의 사례 = 510
제3절 정보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개혁 = 514
1. 지역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구성 방식 = 514
2.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관료제의 리엔지네어링 = 515
제17장 지방자치행정과 광역화(정부간 협력 관계) = 523
제1절 대도시권 문제와 광역행정 = 523
1. 대도시의 전개와 문제 = 523
2. 대도시권 행정의 구조적 특질 = 526
3. 광역행정의 대두 배경 = 526
4. 광역행정의 유형 = 529
제2절 광역행정의 방식 = 531
1. 종합적 접근 방식 = 531
2. 점진적 접근 방식 = 534
3. 광역행정 방식의 종합적 평가 = 540
제3절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 = 544
1. 광역행정의 법적 근거 = 544
2. 구역 개편 방식 = 545
3. 광역정부 방식 = 545
4. 행정협의회 방식 = 547
5. 지방자치단체 조합 방식 = 553
6. 기타 방식 = 562
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 조정 = 567
제4절 광역행정의 한계와 정부간 행정 = 571
1. 광역행정의 한계 = 571
2. 지방자치 시대 광역행성의 새로운 전개 = 573
3. 정부간 관계의 일반 모형 = 579
제5절 님비 현상과 정부간 관계 = 581
1. 님비 현상의 본질 = 581
2. 님비 현상과 정부간 관계 = 584
제18장 지국자치의 현대적 과제 = 585
제1절 지역 변동과 지방자치의 현상 = 585
1. 최근의 행정 변혁 = 585
2. 지역사회의 변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명 = 588
제2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과제 = 592
1. 종합행정의 과제 = 592
2. 광역행정의 과제 = 595
3. 민주적 능률적 행정의 과제 = 598
4. 지방자치의 현대적 과제의 수행과 구조개선 = 599
제3절 지방제도의 미래와 개혁 방향 = 600
1. 지방제도의 미래 = 600
2. 지방제도 개혁의 방향 = 604
참고 문헌 = 609
찾아보기 =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