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5
제2장 북한 무역제도의 변천과 법체계 = 9
제1절 헌법상 대외무역관련조항의 변천 = 9
제2절 무역담당조직의 변천 = 11
제3절 북한의 무역제도 관련법체계 = 15
제3장 북한 무역제도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19
제1절 무역법의 주요 내용 검토 = 19
1. 무역법의 기본 = 19
2. 무역회사의 지위와 설립, 관리운영 절차 = 23
3. 무역계획의 작성 = 24
4. 수출입 질서 = 26
5. 지도통제 = 28
6. 중국 대외무역법과의 비교·검토 = 31
제2절 통관 및 관세제도 = 41
1. 세관법의 기본 = 41
2. 세관수속 = 42
3. 세관검사 = 42
4. 관세 = 43
5. 제재 및 신소청원 = 44
제3절 대외거래상 외환관리 제도 = 45
1. 외화관리법의 적용범위 = 46
2. 대외거래상 외화의 이용 = 47
3. 외화의 반출입 = 49
4. 외환관리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 49
제4절 기타 무역관련제도 = 50
1. 대외무역상의 결제제도 = 50
2. 대외경제계약제도 = 52
3. 대외경제중재제도 = 61
제5절 북·일 무역에 관한 사례검토 = 68
1. 북·일간의 무역제도 = 68
2. 북·일간 합의서의 주요 내용 = 70
3. 북·일간 무역제도에 대한 검토 = 82
제4장 특수지역 무역제도와의 비교 = 85
제1절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무역제도와의 비교 = 85
1. 무역의 주체 = 86
2. 무역의 지도기관 = 87
3. 무역활동의 원칙 = 89
4. 통관 및 관세제도 = 89
5. 외화관리 및 결제제도 = 91
6. 분쟁해결절차 = 92
제2절 남북한교류협력제도와의 비교 = 93
1. 남북한 교류협력제도의 의의 = 94
2. 남북한 교역의 주체 = 94
3. 남북한 교역의 지도기관 = 95
4. 남북한 교역상의 계약과 이행 = 95
5. 남북한 교역상 분쟁해결절차 = 96
제5장 결론 : 북한 무역제도의 시사점 = 99
부록 = 103
1. 북한의 무역법 해설 = 103
2.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107
3. 조·일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훤회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의 합의서 = 114
(참고문헌) =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