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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兪珍式 [硏究].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0.
형태사항
83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0-05
ISBN
8983231483
서지주기
참고문헌 : 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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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0999 2000a 등록번호 1111773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유진식(지은이)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처음에 = 5
 1. 컴퓨터 네트워크의 리스크와 전자서명·인증 = 5
 2. 전자서명·인증과 법 = 6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 8
제2장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11
 제1절 전자서명·인증의 구조와 법 = 11
  1.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연결고리 = 11
  2. 전자서명에 있어서 기술의 의미 = 14
  3.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과의 부여 = 18
  4. 안전한 전자서명의 요건 = 22
 제2절 인증제도 = 26
  1. 사이버공간의 법의 세계에의 편입 =26
  2. 인증기관 = 27
  3. 인증기관의 체계 = 28
  4. 외국의 입법례 = 28
 제3절 인증업무에 관한 규제의 틀 = 30
  1. 유엔모델법 = 30
  2. 유타주 = 30
  3. 독일 = 31
  4. 일본 = 33
 제4절 그 밖의 문제 = 36
  1. 국제적 정합성의 확보 = 36
  2. 인증기관의 책임 = 36
제3장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일반규정 = 37
 제1절 처음에 = 37
 제2절 기능적 등가물 접근방식 = 37
 제3절 기술의 중립성과 예견가능성 = 39
 제4절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 = 42
제4장 인증제도에 관한 현행법제 = 45
 제1절 처음에 = 45
 제2절 공인인증기관 = 45
  1. 공인인증기관의 법적 성질 = 45
  2.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 47
  3. 공인인증기관의 의무 = 51
 제3절 한국정보보호센터 = 57
  1.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법적 성격 = 57
  2.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정부조직법상의 위치 = 59
  3.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권한행사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 59
 제4절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여 = 64
  1.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 64
  2. 시정 명령= 64
  3.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 65
  4. 행정조사 = 65
  5. 의무이행확보수단 = 66
제5장 맺음말 = 75
참고문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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