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刑事訴訟法의 意義·性格·機能·法源 = 3
제1절 刑事訴訟法의 意義 = 3
제2절 刑事訴訟法의 性格 = 5
Ⅰ. 規範的 性格 = 5
Ⅱ. 社會的 性格 = 9
제3절 刑事訴訟法의 機能 = 10
Ⅰ. 處罰機能과 不罰機能 = 10
Ⅱ. 法內在的 機能 = 11
제4절 刑事訴訟의 法定節次的 保障 - 刑事節次法定主義 = 12
Ⅰ. 節次的 適正節次 = 12
Ⅱ. 正當한 法에 따른 適正節次 = 15
제5절 刑事訴訟法의 法源 = 15
Ⅰ. 成文法律 = 15
Ⅱ. 憲法 = 15
Ⅲ. 法律 - 實質的 意味의 刑事訴訟法 = 19
제2장 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 23
제1절 場所的 適用範圍 = 23
제2절 人的 適用範圍 = 23
Ⅰ. 屬地主義 = 23
Ⅱ. 原則의 例外 = 24
제3절 時間的 適用範圍 = 26
제3장 刑事節次의 槪觀 = 28
제1절 搜査의 主體 = 28
Ⅰ. 搜査의 主體 = 28
Ⅱ. 搜査의 端緖와 方法 = 28
Ⅲ. 逮捕·拘束의 處理 = 29
Ⅳ. 令狀主義의 潛脫 = 30
제2절 公訴提起와 公判節次 = 30
Ⅰ. 起訴 여부의 決定 = 30
Ⅱ. 公判準備 및 公判 = 32
제3절 上訴 = 33
제4절 非常救濟節次와 特別節次 = 34
Ⅰ. 非常救濟節次 = 34
Ⅱ. 特別節次 = 34
제4장 刑事訴訟法의 目的(理念) = 35
제1절 法의 適正節次의 保障 = 36
Ⅰ. 本質 및 由來 = 36
Ⅱ. 法의 適正節次의 性格(內容) = 38
Ⅲ. 法의 適正節次의 原理와 實體的 眞實主義 = 39
Ⅳ. 適正節次와 刑事訴訟法의 構造 = 41
Ⅴ. 適正節次理念의 訴訟法上의 具現 = 42
Ⅵ. 法의 適正節次와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 44
Ⅶ. 우리 判例와 適正節次 = 46
제2절 無罪推定 = 47
Ⅰ. 思想的 基礎 = 47
Ⅱ. 無罪推定의 意義·機能·性格 = 48
Ⅲ. 沿革 = 49
Ⅳ. 無罪推定의 節次上 具現 = 51
Ⅴ. 結語 = 57
제3절 實體的 眞實主義 = 57
Ⅰ. 實體的 眞實主義의 意義·內容·思想的 背景 = 58
Ⅱ. 英美法學에서의 眞實主義 = 62
Ⅲ. 實體的 眞實主義이냐? 法의 適正節次이냐? = 63
Ⅳ. 實體的 眞實主義의 制約 = 64
제4절 迅速한 裁判 = 65
Ⅰ. 問題性 = 65
Ⅱ. 迅速性의 必要性과 權利의 性格 - 比較法的 考察 = 65
Ⅲ. 迅速한 裁判의 具現方案 = 69
Ⅳ.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의 侵害에 대한 救濟 = 78
제5장 刑事訴訟法의 基本構造 = 80
제1절 訴訟構造論의 意義 = 80
제2절 몇 개의 理念型 = 81
제3절 歷史的 槪觀 = 82
Ⅰ. 소위 初期當事者主義 = 82
Ⅱ. 糾問主義 = 83
Ⅲ. 英美型 彈劾主義(當事者主義) = 84
Ⅳ. 大陸法系의 彈劾主義 = 85
Ⅴ. 우리 現行法의 訴訟構造 = 86
제4절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 = 88
Ⅰ. 槪念 = 88
Ⅱ. 類似한 槪念과의 關係 = 90
Ⅲ. 糾問的 搜査構造·彈劾的(當事者主義的) 搜査構造 = 91
제5절 當事者主義의 機能 및 評價 = 92
Ⅰ. 當事者主義의 眞實發見機能 = 92
Ⅱ. 當事者主義와 法의 適正節次保障機能 = 94
Ⅲ. 當事者 사이의 利害對立을 반영하는 當事者主義 = 95
Ⅳ. 當事者主義의 合理性 = 97
Ⅴ. 當事者主義에 대한 批判 = 97
제6절 當事者主義에 관한 現行法規定 = 99
Ⅰ. 憲法과 當事者主義 = 99
Ⅱ. 彈劾的 搜査構造 = 100
Ⅲ. 不告不理의 原則 = 101
Ⅳ. 豫斷排除의 原則 = 102
Ⅴ. 公訴事實의 明示·特定(訴因制度) = 103
Ⅵ. 訴因變更制度(제298조) = 103
Ⅶ. 公判廷에서의 當事者의 訴訟追行 = 103
Ⅷ. 法院의 職權的 活動에 대한 解釋 = 107
Ⅸ. 當事者主義의 補元策 = 109
제2편 刑事節次의 主體
제1장 法院 = 115
제1절 司法權의 獨立 = 115
제2절 法院의 意義와 種類 = 116
Ⅰ. 法院의 意義 = 116
Ⅱ. 法院의 種類 = 116
Ⅲ. 訴訟法上 意味의 法院의 構成 = 117
제3절 公平한 法院의 構成 = 118
Ⅰ. 除斥 = 119
Ⅱ. 忌避 = 123
Ⅲ. 回避 = 127
Ⅳ. 法院書記官 등에 대한 除斥·忌避·回避 = 128
제4절 法院의 管轄 = 128
Ⅰ. 管轄의 意義 = 128
Ⅱ. 管轄의 決定基準 = 129
Ⅲ. 管轄의 種類 = 129
Ⅳ. 管轄의 競合 = 134
Ⅴ. 管轄權不存在의 效果 = 135
Ⅵ. 事件의 移送 = 136
제2장 檢事 = 138
제1절 檢事와 檢察廳 = 138
Ⅰ. 檢事의 意義와 性格 = 138
Ⅱ. 檢察廳 = 139
제2절 檢事의 獨立性 = 139
Ⅰ. 檢事의 獨立性과 檢察組織의 特性 = 139
Ⅱ. 檢事同一體의 原則 = 140
Ⅲ. 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權 = 143
Ⅳ. 檢事의 獨立性 確保方案 = 145
제3절 檢事의 訴訟法上 地位 = 147
Ⅰ. 檢事의 職務(檢察事務) = 147
Ⅱ. 檢事의 訴訟法上 地位 = 147
제4절 檢事의 客觀義務 = 150
Ⅰ. 意義와 問題性 = 150
Ⅱ. 沿革的 考察 = 151
Ⅲ. 主觀的 地位와 客觀的 地位 = 152
Ⅳ. 當事者主義에 입각한 客觀義務論의 展開 = 153
Ⅴ. 客觀的 地位와 客觀義務의 否認論 = 154
제3장 被疑者 = 156
제1절 被疑者의 意義 = 156
Ⅰ. 被疑者의 主體性 = 156
Ⅱ. 被疑者의 地位의 시작과 끝 = 157
제2절 搜査構造와 被疑者 = 158
제3절 被疑者의 訴訟法上 地位 = 158
Ⅰ. 搜査의 主體로서의 地位 = 158
Ⅱ. 搜査의 對象으로서의 地位 = 159
Ⅲ. 被疑者의 防禦權 = 159
제4절 當事者能力과 訴訟能力 = 161
제5절 被告人·被疑者의 默秘權 = 161
Ⅰ. 序說 = 161
Ⅱ. 自己負罪禁止의 正當性論議 : 默秘權의 機能 = 163
Ⅲ. 默秘權과 自白法則 = 165
Ⅳ. 默秘權의 內容 = 167
Ⅴ. 默秘權의 效果 = 173
제4장 被告人 = 177
제1절 被告人의 意義와 特定 = 177
Ⅰ. 被告人의 意義 = 177
Ⅱ. 被告人의 特定 = 178
Ⅲ. 具體的 事例의 解決 = 179
Ⅳ. 代身犯人에 대한 有罪와 再審請求 = 182
Ⅴ. 公訴狀變更과 관련된 問題 = 182
제2절 當事者能力과 訴訟能力 = 183
Ⅰ. 當事者能力 = 183
Ⅱ. 訴訟能力 = 185
제3절 被告人의 訴訟法上 地位 = 186
Ⅰ. 當事者主義와 被告人 = 186
Ⅱ. 當事者의 地位 = 187
Ⅲ. 證據方法 = 191
Ⅳ. 節次의 對象 = 191
제5장 辯護人 = 193
제1절 왜 辯護人이 필요한가? = 193
제2절 辯護人의 選任 = 194
Ⅰ. 私選辯護人의 選任 = 194
Ⅱ. 國選辯護人 = 196
제3절 辯護人의 地位 = 200
Ⅰ. 被告人·被疑者의 保護者 = 200
Ⅱ. 適正節次의 實現者 = 201
Ⅲ. 公益的 地位 또는 眞實義務 = 202
Ⅳ. 각 地位 사이의 關係 = 202
제4절 辯護人의 權限 = 205
Ⅰ. 代理權 = 205
Ⅱ. 固有權 = 206
제5절 辯護權의 保障段階와 그 質(有效成) = 209
Ⅰ. 序言 = 209
Ⅱ. 辯護權의 保障段階 = 209
Ⅲ. 有效한 辯護權保障 여부 = 211
Ⅳ. 관련 문제 = 213
Ⅴ. 우리 法의 解釋 = 214
제6절 辯護權 侵害에 대한 救濟 = 215
[補助人] = 216
제3편 搜査
제1장 搜査構造와 搜査機關 = 219
제1절 搜査의 意義와 構造 = 219
Ⅰ. 搜査의 意義 = 219
Ⅱ. 搜査構造論 = 221
제2절 搜査機關 = 229
Ⅰ. 搜査機關의 意義 = 229
Ⅱ. 檢事와 司法警察官吏와의 關係 = 230
제3절 搜査의 條件 = 233
Ⅰ. 序言 = 233
Ⅱ. 搜査의 必要性 = 233
Ⅲ. 搜査의 相當性 = 234
제2장 搜査의 開始 = 237
제1절 搜査의 端緖 = 237
제2절 變死者의 檢視 = 237
제3절 不審檢問 = 238
Ⅰ. 不審檢問의 意義 = 238
Ⅱ. 不審檢問의 對象과 方法 = 239
Ⅲ. 所持品檢査 = 240
Ⅳ. 自動車檢問 = 241
제4절 記事·風說·世評 = 242
제5절 告訴 = 243
Ⅰ. 意義 = 243
Ⅱ. 告訴節次 = 244
Ⅲ. 刑事訴訟法上의 被害者의 地位와 告訴 = 249
Ⅳ. 告訴不可分의 原則 = 252
Ⅴ. 親告罪의 分斷起訴 = 256
Ⅵ. 親告罪가 포함된 科刑上 一罪의 分斷起訴 = 257
Ⅶ. 告訴의 取消 = 259
Ⅷ. 告訴權의 抛棄 = 261
Ⅸ. 親告罪에서의 告訴와 搜査 = 262
Ⅹ. 親告罪의 告訴에 條件을 붙일 수 있는가? = 263
ⅩⅠ. 告訴의 追完 = 263
제6절 告發 = 263
제7절 自首 = 264
제3장 搜査의 方法 = 265
제1절 任意搜査와 强制搜査 = 265
Ⅰ. 總說 = 265
Ⅱ. 任意搜査와 强制搜査의 區別 = 266
제2절 任意搜査 = 268
Ⅰ. 任意搜査의 原則 = 268
Ⅱ. 任意搜査의 合法性의 限界 = 269
Ⅲ. 任意搜査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272
제3절 强制搜査 = 283
제1. 對人的 强制搜査(逮捕와 拘束) = 283
Ⅰ. 槪觀 = 283
Ⅱ. 通常逮捕 = 284
Ⅲ. 緊急逮捕 = 290
Ⅳ. 現行犯人 逮捕 = 294
Ⅴ. 拘束 = 295
제2. 對物的 强制搜査 = 300
Ⅰ. 押收·搜索 = 300
Ⅱ. 搜査上 檢證 = 312
Ⅲ. 搜査上 鑑定 = 314
Ⅳ. 搜査上의 證人訊問 = 316
제4장 被疑者의 防禦權 = 317
제1절 逮捕·拘束適否審査請求 = 317
Ⅰ. 意義 = 317
Ⅱ. 沿革 = 318
Ⅲ. 請求權者 = 319
Ⅳ. 節次 = 319
Ⅴ. 改善되어야 할 問題點 = 322
Ⅵ. 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 = 322
Ⅶ. 被疑者保釋 = 322
Ⅷ. 其間未算入 = 325
제2절 拘束取消請求 = 325
제3절 辯護人의 接見交通權 = 325
Ⅰ. 接見交通權의 保障 = 325
Ⅱ. 法의 適正節次와 接見交通權 = 327
Ⅲ. 當事者主義 및 彈劾的 搜査構造와 接見交通權 = 328
Ⅳ. 接見交通權의 法的 性格 = 328
Ⅴ. 接見交通權의 制限 = 332
Ⅵ. 接見拒否에 대한 法的 救濟 = 332
Ⅶ. 結語 = 333
제4절 非辯護人과의 接見交通權 = 333
제5절 適法搜査의 抑制 = 334
Ⅰ. 必要性 = 334
Ⅱ. 事前的 抑制 = 334
Ⅲ. 事後的 抑制 = 335
Ⅳ. 기타 = 336
제5장 搜査의 終結 = 337
제1절 檢事의 處分 = 337
Ⅰ. 公訴提起 = 337
Ⅱ. 不起訴處分 = 337
Ⅲ. 他官送致 = 340
Ⅳ. 處分의 通知 = 340
제2절 不起訴處分에 대한 不服 = 341
Ⅰ. 裁判上의 準起訴節次 = 341
Ⅱ. 檢察抗告 = 341
Ⅲ. 憲法訴願 = 342
제3절 抗訴提起 후의 搜査 = 342
Ⅰ. 序言 = 342
Ⅱ. 公訴提起 후의 强制搜査 = 342
Ⅲ. 公訴提起 후의 任意搜査 = 344
제4편 公訴의 提起
제1장 公訴權理論 = 353
제1절 公訴權理論 = 353
Ⅰ. 公訴權의 意義 = 353
Ⅱ. 公訴權에 관한 理論 = 353
Ⅲ. 公訴權理論에 대한 理解 = 355
Ⅳ. 公訴權理論의 性格 = 357
Ⅴ. 公訴權理論의 實益 = 358
Ⅵ. 結語 = 358
제2절 公訴提起의 基準原則 = 359
Ⅰ. 國家訴追主義와 起訴獨占主義 = 359
Ⅱ. 起訴便宜主義와 起訴法定主義 = 360
Ⅲ. 公訴取消 = 363
제2장 公訴起訴의 方式 = 366
제1절 公訴起訴의 方式 = 366
Ⅰ. 序言 = 366
Ⅱ. 公訴狀의 必要的 記載事項 = 367
Ⅲ. 公訴事實의 豫備的·擇一的 記載 = 368
제2절 公訴狀單獨主義 = 372
Ⅰ. 序言 = 372
Ⅱ. 公訴狀單獨主義의 機能 = 376
Ⅲ. 公訴狀單獨主義의 內容 = 377
Ⅳ. 公訴狀單獨主義 違反의 效果 = 383
Ⅴ. 公訴狀單獨主義의 例外 = 384
Ⅵ. 관련된 問題點 = 385
제3장 檢事의 訴追裁量에 대한 抑制 = 389
제1절 公訴權濫用論 = 389
Ⅰ. 序言 = 389
Ⅱ. 公訴權濫用의 類型 = 390
Ⅲ. 審理方式 = 398
Ⅳ. 結語 = 398
제2절 準起訴節次 = 399
Ⅰ. 槪說 = 399
Ⅱ. 準起訴節次의 構造 = 400
Ⅲ. 裁定申請의 對象과 付審判節次 = 402
Ⅳ. 付審判事件의 公判節次 = 411
제3절 刑事節次外的 抑制方案 - 損害賠償 = 415
제4장 公訴時效 = 416
Ⅰ. 意義 = 416
Ⅱ. 存在理由 = 416
Ⅲ. 本質 = 417
Ⅳ. 公訴時效의 其間 = 418
Ⅴ. 公訴時效의 停止 = 421
Ⅵ. 公訴時效 完成의 效果 = 422
제5장 公訴提起의 效力 = 423
Ⅰ. 公訴提起의 訴訟法的 效力 = 423
Ⅱ. 公訴提起의 效力範圍 = 423
제5편 公判
제1장 公判節次의 一般論 -公判의 進行- = 429
제1절 公判節次의 基本原則 = 429
Ⅰ. 公判節次와 公判中心主義 = 429
Ⅱ. 公判中心主義의 要素들 = 431
1. 公開主義 = 431
2. 口頭主義 = 437
3. 辯論主義 = 438
4. 直接主義 = 440
5. 集中審理主義 = 442
제2절 公判準備節次 = 444
Ⅰ. 公訴狀副本의 送達 = 444
Ⅱ. 公判期日의 指定·召喚·通知 = 445
Ⅲ. 公判期日의 變更 = 446
Ⅳ. 公判의 準備 = 446
Ⅴ. 公判節次의 更新 = 448
제3절 證據保全 = 452
Ⅰ. 證據保全 = 452
Ⅱ. 搜査上 證人訊問의 請求 = 458
제4절 公判節次上의 强制處分 = 460
Ⅰ. 被告人의 拘束 = 461
Ⅱ. 押收·搜索 = 463
제5절 被告人의 保釋 = 464
Ⅰ. 序言 = 464
Ⅱ. 保釋의 制度的 意義 = 464
Ⅲ. 保釋의 要件 = 465
Ⅳ. 保釋의 節次 = 469
Ⅴ. 保釋의 條件 = 470
Ⅵ. 保釋의 取消와 失效 = 472
Ⅶ. 保釋金의 沒收와 還付 = 472
Ⅷ. 保釋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473
제6절 公判廷의 構成과 公判期日의 節次 = 475
Ⅰ. 公判廷의 構成 = 475
Ⅱ. 公判期日의 節次 = 477
제2장 訴訟科程·訴訟條件·訴訟行爲 = 484
제1절 訴訟科程理論 - 全體로서의 訴訟의 法的 性質 = 484
제2절 訴訟節次二分論 - 事實認定과 量刑 = 489
Ⅰ. 英·美의 訴訟節次二分論과 大陸法 = 489
Ⅱ. 訴訟節次二分論의 根據 = 490
Ⅲ. 訴訟節次二分制度의 實現 = 492
제3절 訴訟條件 = 493
Ⅰ. 意義 = 493
Ⅱ. 訴訟條件의 種類 = 496
Ⅲ. 訴訟條件의 審査 = 502
제4절 訴訟行爲 = 509
Ⅰ. 訴訟行爲 = 509
Ⅱ. 訴訟行爲의 價値評價 = 511
Ⅲ. 訴訟行爲의 瑕疵의 原因 = 517
Ⅳ. 訴訟行爲의 無效로 되는 瑕疵의 治癒 = 524
제3장 審理의 範圍와 公訴狀變更 = 529
제1절 審理의 範圍 = 529
Ⅰ. 意義 = 529
Ⅱ. 不告不理의 原則 = 531
Ⅲ. 審判對象의 構造分析 = 534
Ⅳ. 訴因制度와 現行法 = 535
Ⅴ. 審判의 對象에 관한 學說 = 542
Ⅵ. 結語 = 545
제2절 公訴狀變更 = 546
Ⅰ. 意義 = 546
Ⅱ. 變更節次 = 549
Ⅲ. 公訴狀變更制度와 訴訟構造와의 關係 = 550
Ⅳ. 公訴狀變更의 不可 및 要否의 問題 = 553
Ⅴ. 訴訟事實의 同一性의 基準 = 560
Ⅵ. 公訴狀變更의 要否(訴因의 同一性) = 571
Ⅶ. 公訴狀變更要求 = 581
Ⅷ. 適用法條의 變更 = 588
제6편 證據
제1장 證據의 基礎槪念 = 591
제1절 證據의 意義와 種類 = 591
Ⅰ. 證據法의 意義 = 591
Ⅱ. 證據의 槪念 및 種類 = 592
제2절 證據能力과 證明力 = 598
Ⅰ. 證據能力과 證明力 = 598
Ⅱ. 證據能力을 제한하는 根據 = 599
Ⅲ. 簡易公判節次 = 600
제3절 擧證責任 = 609
Ⅰ. 擧證責任 및 그 類似槪念 = 609
Ⅱ.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利益으로"의 原則과 擧證責任 = 610
Ⅲ. 實質的 擧證責任이 被告人에게 轉換된다는 論議의 檢討 = 611
Ⅳ. 證據提出의 責任 = 617
Ⅴ. 形式的 擧證責任의 論議의 必要性 有無에 관한 檢討 = 617
Ⅵ. 推定 = 619
제2장 證據裁判主義와 自由心證主義 = 621
제1절 證據裁判主義 = 621
Ⅰ. 序說 = 621
Ⅱ. 엄격한 證明·自由로운 證明에 대한 學說의 槪觀 = 623
Ⅲ. 엄격한 證明의 對象에 관한 論議 = 627
Ⅳ. 엄격한 證明을 필요로 하지 않는 事實(不要證事實) = 632
Ⅴ. 證據裁判主義와 관련시켜 본 前科 및 餘罪의 취급문제 = 636
제2절 自由心證主義 = 648
Ⅰ. 自由心證主義의 意義 = 648
Ⅱ. 刑事訴訟의 理念 및 基本構造와의 關係
Ⅲ.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 652
Ⅳ. 自由心證主義의 合理性의 保障 = 657
Ⅴ. 自由心證主義의 制限 = 668
제3장 證據法則 = 670
제1절 違法蒐集物의 證據能力排除法則 = 670
Ⅰ. 排除法則을 둘러싼 論議狀況 = 670
Ⅱ. 美國에서 排除法則의 發展 = 672
Ⅲ. 排除法則의 實定法的 根據 = 678
Ⅳ. 判例의 動向 = 678
Ⅴ. 違法蒐集證據排除의 根據 = 678
Ⅵ. 排除法則에 대한 批判論 = 680
Ⅶ. 違法蒐集證據物의 排除範圍의 決定
Ⅷ. 毒樹의 果實理論 = 685
제2절 自白法則 : 强制 등의 自由의 證據能力 = 692
Ⅰ. 序言 = 692
Ⅱ. 英美法上 自白法則의 槪要 = 693
Ⅲ. 自白의 槪念 = 697
Ⅳ. 自白法則의 根據 및 그 適用範圍 = 698
제3절 自白의 補强法則 = 717
Ⅰ. 序言 = 717
Ⅱ. 補强證據를 필요로 하는 理由 = 717
Ⅲ. 補强證據를 필요로 하는 自白 = 719
Ⅳ. 補强證據 = 735
제4절 傳聞法則과 傳聞證據 = 749
Ⅰ. 傳聞法則의 意義 = 749
Ⅱ. 傳聞證據의 意義 = 750
Ⅲ. 傳聞證據를 배척하는 理由 = 757
Ⅳ. 傳聞法則과 直接主義 = 759
Ⅴ. 傳聞證據와 관련되는 問題들 = 760
제5절 傳聞法則의 例外 = 768
Ⅰ. 槪要 = 768
Ⅱ. 法院 또는 法官의 調書등의 證據能力 = 771
Ⅲ.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등의 證據能力 = 780
Ⅳ. 一般陳述書등의 證據能力 = 793
Ⅴ. 死亡 등의 事由로 인한 例外 = 799
Ⅵ. 특히 信用할 만한 情況 아래에서 작성된 書面의 例外 = 805
Ⅶ. 被告人의 陳述을 內容으로 하는 傳聞陳述의 例外 = 808
Ⅷ. 陳述의 任意性 = 812
Ⅸ. 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 815
제6절 彈劾證據 = 823
Ⅰ. 彈劾證據의 意義 = 823
Ⅱ. 彈劾證據와 傳聞法則과의 關係 = 824
Ⅲ. 彈劾證據와 自由心證主義와의 關係 = 826
Ⅳ. 彈劾證據에 관한 解釋上의 問題點 = 827
제4장 證據調査 = 840
제1절 證人訊問 = 840
Ⅰ. 總說 = 840
Ⅱ. 證人의 資格과 證言能力 = 842
Ⅲ. 證言拒否 = 856
Ⅳ. 證人의 不出席에 대한 制裁 = 862
Ⅴ. 證人의 召喚과 宣誓 = 864
Ⅵ. 證人訊問의 方式 = 868
Ⅶ. 當事者의 參加權·質問權 = 882
Ⅷ. 證人의 法廷外의 訊問 = 888
Ⅸ. 證人의 旅費 등 請求權 = 891
제2절 檢證 = 892
제3절 鑑定 = 892
Ⅰ. 鑑定의 意義 = 892
Ⅱ. 鑑定과 當事者主義 = 894
Ⅲ. 鑑定人의 要件과 選任 = 895
Ⅳ. 鑑定活動 = 897
Ⅴ. 鑑定의 要否 = 897
Ⅵ. 鑑定의 節次 = 900
Ⅶ. 鑑定의 評價 = 900
Ⅷ. 宣誓 = 904
Ⅸ. 鑑定報告 = 905
Ⅹ. 法院外의 鑑定 = 907
ⅩⅠ. 鑑定에 필요한 處分 = 909
ⅩⅡ. 鑑定人의 參與權·訊問權 = 911
ⅩⅢ. 受命法官에 의한 處分 = 911
ⅩⅣ. 當事者의 參與 = 912
ⅩⅤ. 鑑定人訊問 = 912
ⅩⅥ. 鑑定人의 鑑定費用 請求 = 913
ⅩⅦ. 鑑定證人 = 914
제4절 通譯과 飜譯 = 914
Ⅰ. 總說 = 914
Ⅱ. 通譯 = 915
Ⅲ. 飜譯 = 917
Ⅳ. 鑑定에 관한 規定의 準用 = 918
제7편 裁判
제1장 裁判 = 921
Ⅰ. 裁判의 意義와 種類 = 921
Ⅱ. 裁判의 成立 = 924
제2장 終局裁判 = 929
제1절 實體裁判 = 929
Ⅰ. 有罪判決 = 929
Ⅱ. 無罪判決 = 942
제2절 形式裁判 = 946
Ⅰ. 免訴의 判決 = 946
Ⅱ. 管轄違反의 裁判 = 957
Ⅲ. 公訴棄却의 裁判 = 961
제3절 附隨的인 問題 = 972
Ⅰ. 被告人의 陳述없이 하는 判決 = 972
Ⅱ. 拘束令狀의 效力 = 973
Ⅲ. 沒收의 宣告와 押收物 = 973
Ⅳ. 押收物의 還付 = 974
Ⅴ. 財産刑의 假納判決 = 974
Ⅵ. 競合犯 중 다시 刑을 정하는 節次 = 975
Ⅶ. 刑의 消滅의 裁判 = 975
제3장 裁判의 效力 = 976
Ⅰ. 意義 = 976
Ⅱ. 確定時間 = 976
Ⅲ. 確定力에 관한 理論 = 978
Ⅳ. 旣判力論 = 985
Ⅴ. 一事不再理의 效力과 二重危險禁止의 原則 = 992
제4장 訴訟費用 = 999
Ⅰ. 序說 = 999
Ⅱ. 訴訟費用의 負擔者 = 999
Ⅲ. 訴訟費用負擔의 節次 = 1001
제8편 上訴·非常救濟節次·特別節次
제1장 上訴 = 1005
제1절 上訴 = 1005
제1. 上訴의 一般理論 = 1005
Ⅰ. 上訴의 槪念과 機能 = 1005
Ⅱ. 上訴의 種類 = 1006
Ⅲ. 上訴權 = 1006
Ⅳ. 上訴의 利益 = 1009
제2. 一部上訴 = 1015
Ⅰ. 槪說 = 1015
Ⅱ. 一部上訴의 許容範圍 = 1016
Ⅲ. 一部上訴의 限界 = 1017
Ⅳ. 上訴審의 審判 = 1021
Ⅴ. 結語 = 1022
제3.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1022
Ⅰ. 槪說 = 1022
Ⅱ. 適用範圍 = 1026
Ⅲ. 原則의 內容 = 1031
제4. 破棄判決의 拘束力 = 1039
Ⅰ. 問題點 = 1039
Ⅱ. 拘束되는 法院 = 1040
Ⅲ. 拘束되는 事項 = 1043
Ⅳ. 拘束力의 排除 = 1044
제2절 抗訴 = 1045
Ⅰ. 抗訴의 意義 = 1045
Ⅱ. 抗訴審의 構造 = 1045
Ⅲ. 抗訴理由 = 1050
Ⅳ. 抗訴審의 節次 = 1059
제3절 上告 = 1062
Ⅰ. 上告의 意義와 機能 = 1062
Ⅱ. 上告理由 = 1063
Ⅲ. 上告審의 節次 = 1064
Ⅳ. 飛躍上告 = 1067
Ⅴ. 上告審判決의 訂正 = 1068
제4절 抗告 = 1068
Ⅰ. 抗告의 意義 = 1068
Ⅱ. 抗告의 種類 = 1068
Ⅲ. 準抗告 = 1070
제2장 非常救濟節次 = 1077
제1절 再審 = 1077
제1. 再審의 制度的 意義 및 그 理念(目的) = 1077
Ⅰ. 序言 = 1077
Ⅱ. 再審制度의 歷史와 發展 = 1078
Ⅲ. 旣判力과 再審 = 1081
Ⅳ. 再審制度의 改革論議 = 1082
Ⅴ. 再審의 對象이 되는 裁判 = 1083
제2. 再審理由 = 1083
Ⅰ. 有罪의 確定判決에 대한 再審理由 = 1083
Ⅱ. 上訴棄却의 確定判決에 대한 再審理由 = 1096
Ⅲ. 確定判決에 代身하는 證明 = 1098
제2절 再審開始節次 = 1099
Ⅰ. 再審의 管轄 = 1099
Ⅱ. 再審의 請求 = 1100
Ⅲ. 再審請求에 대한 審判 = 1109
제3절 再審審判節次 = 1119
Ⅰ. 再審의 公判節次 = 1119
Ⅱ. 再審의 裁判 = 1123
제4절 非常上告 = 1125
Ⅰ. 槪念 = 1125
Ⅱ. 非常上告의 對象 = 1128
Ⅲ. 非常上告의 理由 = 1129
Ⅳ. 非常上告의 節次 = 1132
Ⅴ. 判決 = 1134
Ⅵ. 判決의 效力 = 1138
제3장 裁判의 執行과 刑事補償 = 1140
제1절 裁判의 執行 = 1140
Ⅰ. 裁判執行의 意義 = 1140
Ⅱ. 裁判執行의 一般原則 = 1140
Ⅲ. 刑의 執行 = 1142
Ⅳ. 裁判執行에 대한 疑義申請과 異議申請 = 1148
제2절 刑事補償 = 1149
Ⅰ. 刑事補償의 意義와 本質 = 1149
Ⅱ. 刑事補償의 要件 = 1150
Ⅲ. 刑事補償의 內容 = 1151
Ⅳ. 刑事補償의 節次 = 1152
제4장 特別節次 = 1156
제1절 略式節次 = 1156
Ⅰ. 序說 = 1156
Ⅱ. 略式命令의 請求 = 1158
Ⅲ. 法院의 措置 = 1160
Ⅳ. 定式裁判 = 1163
제2절 卽決審判節次 = 1166
Ⅰ. 序說 = 1166
Ⅱ. 卽決審判의 請求 = 1169
Ⅲ. 卽決審判請求事件의 審理 = 1170
Ⅳ.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 1173
Ⅴ. 定式裁判의 請求 = 1176
제3절 賠償命令 = 1178
Ⅰ. 賠償命令의 意義 및 趣旨 = 1178
Ⅱ. 賠償命令의 要件 = 1179
Ⅲ. 賠償命令의 節次 = 1180
[부록]
연습문제 = 1185
사항색인 =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