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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憲法史

韓國憲法史 (Loan 14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영수
Title Statement
韓國憲法史 / 金榮秀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學文社 ,   2000.  
Physical Medium
1181 p. : ; 26 cm.
ISBN
894673308X :
General Note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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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m Accession No. 1111775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m Accession No. 1112474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0m Accession No. 1510949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0m Accession No. 1510949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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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m Accession No. 1111775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m Accession No. 1112474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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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0m Accession No. 1510949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0m Accession No. 1510949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영수(지은이)

성균관대 법대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서론 = 31
제2편 근대 이전의 법사상과 통치규범 = 47
  제1장 개관 = 49
  제2장 한국 고대 여러 나라의 통치구조와 법규범 = 52
    제1절 고대국가의 성립과정 = 52
    제2절 고조선·부여·동옥저·예와 삼한의 통치구조와 법규범 = 54
      제1항 고조선의 건국과 통치구조 및 법규범 = 54
        Ⅰ. 고조선의 성립 = 54
        Ⅱ. 고저선의 건국이념 = 55
        Ⅲ. 고조선의 통치규범과 통치조직 = 58
      제2항 부여·동옥저·예와 삼한의 통치조직과 법속(法俗) = 59
        Ⅰ. 부여 = 59
        Ⅱ. 동옥저 = 60
        Ⅲ .예 = 61
        Ⅳ. 삼한 = 61
    제3절 고구려·백제·신라의 통치구조 및 관료제도와 법속 = 63
      제1항 고구려의 성장 발전과 통치이념·통치구조 및 법속(法俗) = 63
        Ⅰ. 고구려의 성장 발전과 통치이념 = 63
        Ⅱ. 고구려의 통치구조와 그 법속 = 64
      제2항 백제의 성장 발전과 통치구조 및 법제(法制) = 68
        Ⅰ. 백제의 성장 발전 = 68
        Ⅱ. 백제의 통치구조(관료제도) 및 법제 = 69
      제3항 신라의 기원과 통치이념·통치구조 및 관제 = 71
        Ⅰ. 신라의 기원 = 71
        Ⅱ. 신라의 통치이념 = 72
        Ⅲ. 신라의 통치구조 및 관제 = 73
      제4항 통일전후시기 신라의 통치조직과 관제 = 74
      제5항 가야연맹(伽倻聯盟)의 신라 주군촌(州郡村)으로의 편입 = 81
      제6항 후삼국의 정립(鼎立)과 호족세력(豪族勢力) = 83
  제3장 한국중세 고려왕조의 법제 및 관제와 통치구조 = 88
    제1절 고려의 건국이념과 통치규범 = 88
    제2절 고려전기의 법제와 중앙통치구조 = 91
      Ⅰ. 재상부(宰相府)와 그 관료 = 92
      Ⅱ. 상서육부(尙書六部)와 그 관료 = 94
      Ⅲ. 중추원(中樞院)과 그 관료 = 96
      Ⅳ. 삼사(三司)와 그 관료 = 96
      Ⅴ. 어사대(御史臺)와 그 관료 = 97
      Ⅵ. 개성부(開城府)와 그 관료 = 97
      Ⅶ. 관각(館閣)과 그 관료 = 98
      Ⅷ. 국자감(國子監)과 그 관료 = 99
      Ⅸ. 비서성(秘書嘗)·합문(閤門)·태상부(太常府)·전중사(殿中寺)등과 그 관료 = 100
      Ⅹ. 위위시(僞尉寺)·태복사(太僕寺)·예빈성(禮賓性) 기타 관서(官署)와 그 관료 = 101
    제3절 고려시대의 문산계(文散階)와 그 훈작(勳爵) = 101
    제4절 고려후기의 중앙관제의 변동 = 104
    제5절 고려의 군사제도와 지방제도 = 117
      Ⅰ. 고려의 중앙군사제도 = 117
      Ⅱ. 고려의 지방행정 및 군사제도 = 119
  제4장 한국 근세 조선왕조의 법제 및 관료제와 통치구조 = 122
    제1절 조선의 건국이념과 통치규범 = 122
    제2절 조선국초의 법제와 중앙관료제도 = 126
    제3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과 문무관료제도의 확립 = 139
    제4절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후의 법전편찬과 조선후기 문무관제의 변동 = 151
  제5장 한국의 근대화와 관제개혁 및 통치구조 = 160
    제1절 갑오개혁의 중앙통치구조의 변혁 = 160
    제2절 갑오개혁과 관료등급의 개정 및 각 중앙관청(衙門)과 그 소속기관(屬司) = 165
    제3절 홍범14개조(洪範14個條) = 170
    제4절 을미(乙未) 이후의 개혁과 내각제(內閣制)의 취사(取捨) 및 통치구조의 변혁 = 172
      Ⅰ. 내각관제(內閣官制)와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의 제성 반포 = 172
      Ⅱ. 중앙행정조직의 개편 = 173
      Ⅲ. 내각제 폐지(廢止)와 의정부(議政府)의 환칭(還稱) = 177
      Ⅳ.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의 반포 = 179
      Ⅴ. 관등(官等)과 관직(官職)의 체계화 = 181
    제5절 을미 이후의 개혁과 경찰 및 지방제도의 개편 = 182
      Ⅰ. 경무청 관제(警務廳 官制)의 개정과 지방경찰규칙의 제정 = 183
      Ⅱ. 지방제도의 개혁과 23부제(附制) = 184
      Ⅲ. 지방제도의 재개정(再改正)과 13도제(道制) = 185
    제6절 근대직 재판제도 및 법원·검찰의 독립문제 = 187
    제7절 신식화폐의 발행과 회계법의 제정 = 195
    제8절 광무개혁(光武改革)과 대한제국 국제(大韓帝國 國制) = 197
      Ⅰ. 광무개혁 = 197
      Ⅱ.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의 제정·반포 = 198
      Ⅲ.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의 내용 = 199
  제6장 헌법사적 의미와 평가 = 201
제3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그 정통성 = 211
  제1장 개관 = 213
  제2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정 = 217
    제1절 서설 = 217
    제2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3개의 임정수립) = 218
      제1항 대한국민의회(러시아땅) = 218
        Ⅰ. 성립과정 = 218
        Ⅱ. 정부형태(대통령제) = 219
        Ⅲ. 결의안 = 220
      제2항 조선민국임시정부(안) = 221
      제3항 신한민국정부(안) = 222
      제4항 상해임시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 = 223
        Ⅰ. 성립과정 = 223
        Ⅱ.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224
        Ⅲ. 대한민국임시헌장 = 226
      제5항 한성정부 = 228
        Ⅰ. 성립과정 = 228
        Ⅱ. 정부형태(집정관총재제) = 229
        Ⅲ. 약법(約法) = 230
      제6항 임시정부의 특색(공통점) = 232
  제3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헌법의 성격 = 235
    제1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관계 = 235
    제2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 = 237
    제3절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성격 = 240
  제4장 임시정부의 통합·개헌과 대통령제(제1차 개헌) = 244
    제1절 임시정부의 통합과정(상해임시정부의 정통화과정) = 244
      제1항 상해임시정부의 국민의회 흡수 = 244
      제2항 한성정부와 상해임시정부의 일체화 = 247
    제2절 정부형태 = 250
    제3절 헌법의 내용(대한민국임시헌법) = 254
      제1항 개헌과정 = 254
      제2항 헌법의 내용 = 257
  제5장 국무령제(의원내각제)와 대한민국임시헌법(제2차 개헌) = 259
    제1절 임시정부의 변천과 정치상황 = 259
    제2절 헌법의 내용(대한민국임시헌법) = 265
      제1항 개헌과정 = 265
      제2항 헌법의 내용 = 266
    제3절 정부형태 = 269
  제6장 국무위원제(집단지도체제)와 대한민국임시약헌(제3차 개헌) = 272
    제1절 개헌과정 = 272
    제2절 약헌의 내용(대한민국임시약헌) = 273
    제3절 정부형태 = 277
  제7장 주석제와 대한민국임시약헌(제4차 개헌) = 283
    제1절 정치사상과 개헌과정 = 283
      제1항 정치상황 = 283
      제2항 개헌과정 = 285
    제2절 약헌의 내용(대한민국임시약헌) = 287
    제3절 정부형태 = 290
    제4절 대한민국건국강령 = 292
  제8장 주·부주석제와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 개헌) = 297
    제1절 정치상황과 개헌과정 = 297
      제1항 정치상황 = 297
      제2항 개헌과정 = 302
    제2절 헌법의 내용과 특색(대한민국임시헌장) = 307
      제1항 헌법의 내용 = 307
      제2항 헌법의 특색 = 310
    제3절 정부형태 = 312
  제9장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정통의식 = 318
    제1절 서설 = 318
    제2절 3·1민족정신 = 322
    제3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에 나타난 정통의식 = 325
      제1항 임시정부헌법에 나타난 정통의식 = 325
      제2항 임시정부의 통합과 개헌에 따른 정통화과정 = 329
    제4절 제헌헌법 및 제헌국회와 현행헌법에 나타난 임시정부의 정통의식 = 330
      제1항 제헌헌법에 나타난 임시정부의 정통의식 = 330
      제2항 제헌국회에서 나타난 임시정부의 정통의식 = 335
      제3항 현행헌법에 나타난 임시정부의 정통의식 = 338
  제10장 헌법사적 의미와 평가 = 346
제4편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353
  제1장 개관 = 355
  제2장 미군정기의 최고규범 = 359
    제1절 미군정의 출범과 성격 = 359
      제1항 미군정의 출범과 성격 = 359
      제2항 미국의 한국문제해결에 대한 구상과 평가 = 361
    제2절 미군정의 국가형태와 법적 토대 형성 = 364
      제1항 군정의 개념과 미군정의 법적 지위 = 364
      제2항 미군정기의 법령 기본체계 = 365
        Ⅰ.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Proclamation) = 366
        Ⅱ. 남조선과도정부 법률(public Act) = 366
        Ⅲ. 새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Ordinance) = 366
    제3절 미군정기의 통치기구 및 입법제도 = 367
      제1항 미군정초기의 통치기구 및 입법제도 = 367
        Ⅰ. 입법기구 = 367
        Ⅱ. 자문기구의 설립과 기능 = 368
          1. 고문회의의 설립과 기능 = 368
          2. 민주위원의 설립과 기능 = 370
      제2항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시기의 입법제도 = 372
        Ⅰ. 입법기구 = 372
        Ⅱ. 입법의원의 설립과 기능 = 372
          1. 입법의원의 설립과정 = 372
          2. 입법의원의 선거 = 374
          3. 입법의원의 조직 = 376
          4. 입법의원의 기능과 한계 = 376
    제4절 미군정기 주요법령의 내용과 성격 = 380
      제1항 미군정 초기의 법령과 내용 = 380
        Ⅰ. 총독부 법령 및 일본법규의 존폐 = 380
        Ⅱ. 태?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와 군정법령의 주요내용과 성격 = 381
          1. 법령 제6호(교육의 조치) = 382
          2. 법령 제9호(최고소작료결정) = 382
          3. 법령 제19호(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등) = 382
          4. 법령 제34호(노동조정위원회설립에 관한 건) = 384
          5. 법령 제55호(정당에 관한 규칙) = 385
          6. 법령 제72호(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 386
          7. 기타 법령 = 387
      제2항 남조선과도입법의원시기의 법령과 성격 = 387
        Ⅰ. 남조선과도약헌 = 388
        Ⅱ.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등에 대한 득벌법률 조례 = 390
        Ⅲ. 토지개혁법 = 391
    제5절 미군정기의 헌법사적 의미와 평가 = 395
  제3장 제1공화국헌법 = 39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 399
      제1항 5·10선거와 국회구성 = 399
      제2항 헌법제정의 경과 = 401
    제2절 제헌헌법의 의의 및 임시정부헌법과의 관계 = 403
      제1항 제헌헌법의 의의 = 403
      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과의 관계 = 404
        Ⅰ. 제헌헌법에 나타난 임정헌법의 정통의식 = 404
        Ⅱ. 제헌국회에서 나타난 임정헌법의 정통의식 = 406
        Ⅲ. 임정헌법의 승계 = 407
    제3절 제헌헌법논의의 쟁점 = 408
      제1항 통치구조 = 408
      제2항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에 관한 논쟁 = 411
      제3항 경제관계규정 = 413
      제4항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문제 = 415
    제4절 제헌헌법의 기본원리 = 416
      제1항 민주주의원리 = 416
      제2항 법치국가원리 = 418
      제3항 사회국가원리 = 419
    제5절 제헌헌법의 체계 = 420
    제6절 제헌헌법의 내용과 특색 = 421
      제1항 제헌헌법의 주요내용 = 421
        Ⅰ. 헌법 前文 = 421
          1.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 421
          2. 민주독립국가의 건설 = 422
          3. 민족주의의 강조 = 422
          4. 정의사회의 구현 = 423
          5. 국제평화의 존중 = 424
          6.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 424
        Ⅱ. 총강 = 424
        Ⅲ. 기본권 = 425
        Ⅳ. 통지구조 = 427
          1. 국회 = 427
          2. 정부 = 428
          3. 법원 = 429
          4. 헌법위원회 = 430
          5. 탄핵재판소 = 431
        Ⅴ. 경제 및 재정 = 431
        Ⅵ. 기타 = 432
      제2항 제헌헌법의 특색 = 433
    제7절 제헌헌법의 개정 = 435
      제1항 제1차 헌법개정 = 435
        Ⅰ. 의원내각제개헌안 = 435
        Ⅱ. 대통령직선제개헌안 = 437
        Ⅲ. 발췌개헌안의 통과 = 439
      제2항 제2차 헌법개정 = 443
        Ⅰ. 경제조항개헌안 = 443
        Ⅱ. 사사오입개헌 = 444
    제8절 李承晩 정권의 붕괴 = 447
    제9절 제1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450
      Ⅰ. 제헌헌법 제정과정상 문제점 = 450
      Ⅱ. 헌법규범상 문제점 = 451
      Ⅲ. 헌법현실상 문제점 = 452
      Ⅳ. 민주헌정 확립의 실패 = 453
  제4장 제2공화국헌법 = 455
    제1절 과도정부수립 = 455
      제1항 許政 과도내각의 수립 = 455
      제2항 과도정부의 주요활동 = 456
        Ⅰ. 新·舊派의 대립과 개헌논생(先選後決論과 先決後選論) = 456
        Ⅱ. 개헌기초위원회의 활동 및 제5대국회(민의원·참의원)의원 선거 = 458
    제2절 제3차 개헌 및 제4차 개헌 = 460
        Ⅰ. 정치적 배경 = 460
        Ⅱ. 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의 탄생) = 461
        Ⅲ. 제4차 헌법개정(부정선거처벌개헌) = 462
    제3절 제2공화국헌법의 특색과 내용 = 463
      제1항 제2공화국헌법의 특색 = 463
        Ⅰ. 자유의 회복 = 463
          1. 4·19이념의 승계 = 463
          2. 기본권보장의 확대(법률유보의 수정) = 464
          3. 정치적 기본권의 신상 = 466
        Ⅱ. 정치환경의 개혁 = 466
          1. 정당조항의 신설 = 466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신분보장 = 468
          3. 지방자치제의 강화 = 469
        Ⅲ. 공명선거의 실시 = 469
          1. 중앙선거위원회의 헌법기관화 = 469
          2. 경찰의 중립보장 및 군의 선거참여제한 = 469
      제2항 제2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470
        Ⅰ. 통치구조(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 470
          1. 서설 = 470
          2. 의원내각제의 개념 = 471
          3.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원리 = 472
          4.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 = 473
        Ⅱ. 입법부 = 473
          1. 양원제의 국회형태 = 473
          2. 양원의 권한관계 = 474
          3. 국회의 권한 = 474
        Ⅲ. 대통령 = 475
          1. 대통령의 지위 = 475
          2.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 477
          3. 대통령의 권한 = 477
        Ⅳ. 국무원(내각) = 478
          1. 국무원의 지위 및 구성 = 478
          2. 국무원의 권한 = 478
        Ⅴ. 국무총리 = 479
          1. 국무총리의 지위 = 479
          2. 국무원의 권한 = 479
          3.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 479
        Ⅵ. 사법부 = 479
          1. 법관의 선거제 = 480
          2. 헌법재판제소의 신설 = 480
    제4절 제2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480
      제1항 헌법현실상 문제점 = 480
        Ⅰ. 정치권력상 문제점 = 480
          1. 신·구파의 대립 = 480
          2. 張勉 정권의 리더십 상실 = 482
        Ⅱ. 헌법의 기반으로서 시민사회의 문제점 = 484
          1. 사회적 불안요소(무정부상태) = 484
          2.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 = 485
        Ⅲ. 5·16군시쿠데타와 헌정의 중단 = 486
      제2항 헌법규범상 문제점 = 488
        Ⅰ. 제2공화국헌법의 문제점 = 488
          1. 제2공화국헌법상 기본권규정체개 = 488
          2. 헌법상 통치구조의 문제점 = 489
        Ⅲ. 제2공화국헌법적용상 문제점 = 492
          1. 제2공화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영 = 492
          2. 정당기능의 쇠퇴와 이익집단의 활성화로 인한 통치기능의 저하 = 497
      제3항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에 따른 민주법치국가확보의 실패 = 498
  제5장 제3공화국헌법 = 502
    제1절 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의 성립 = 502
      제1항 5·16군사쿠데타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제정 = 502
        Ⅰ. 5·16군사쿠데타 = 502
        Ⅱ.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내용과 그 특성 = 505
          1. 헌법학적 의의 = 505
          2.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내용 = 505
      제2항 제3공화국헌법안의 성립 = 507
      제3항 제3공화국헌법안의 확정 = 510
      제4항 헌법시행 연기의 기도 = 512
        Ⅰ. 정치활동의 자유 = 512
        Ⅱ. 군정연장성명 = 513
        Ⅲ. 군정연장의 유보 = 514
    제2절 제3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특색 = 515
      제1항 제3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515
        Ⅰ. 헌법 前文 및 총강 = 515
          1. 헌법 前文의 개정 = 515
          2. 정당국가에로의 지향 = 515
        Ⅱ. 기본권보장의 강화 = 515
        Ⅲ. 통치구조(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 517
          1. 서설 = 517
          2. 대통령제의 유형 = 518
          3. 대통령제 정부형태 = 519
          4. 국회 = 522
          5. 사법권의 독립 = 524
        Ⅳ. 헌법개성에 대한 국민투표 = 524
        Ⅴ. 경제조항 = 525
      제2항 제3공화국헌법의 특색 = 525
    제3절 제5·6대 대통령선거와 제6·7대 국회의원선거 = 527
      제1항 제5대 대통령선거 = 527
      제2항 제6대 국회의원선거 = 529
      제3항 제6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선거 = 531
        Ⅰ. 제6대 대통령선거 = 531
        Ⅱ. 제7대 국회의원선거 = 532
    제4절 3선개헌 = 534
    제5절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 = 537
      제1항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 = 537
      제2항 국가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539
      제3항 경제개발정책 및 7·4남북공동성명 = 542
        Ⅰ. 경제개발정책 = 542
        Ⅱ. 7·4남북공동성명 = 542
      제4항 10월유신 = 543
    제6절 제3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544
      제1항 朴正熙 정권의 실질적인 존립기반 = 544
        Ⅰ. 제3공화국헌법상 이념과 목표 = 544
        Ⅱ. 헌법현실상 국가질서를 지탱해온 이데올로기 = 544
        1. 국가안전보장 이데올로기 = 544
        2.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발전과 문제점 = 549
      제2항 민주법치국가실현의 좌절 = 553
  제6장 제4공화국헌법 = 554
    제1절 제4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 554
      제1항 제4공화국헌법의 성립배경 = 554
      제2항 제4공화국헌법의 성립 = 556
    제2절 제4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특색 = 560
      제1항 제4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560
        Ⅰ. 헌법 前文과 총강 = 560
          1. 헌법 前文의 정신 = 560
          2. 국민주권주의와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 561
        Ⅱ. 기본권보장의 축소 = 562
        Ⅲ. 권력구조 = 563
          1. 특색 = 563
          2. 통일주체국민회의 = 564
          3. 대통령 = 568
          4. 국무회의 = 580
          5. 국무총리·국무위원 = 582
          6. 국회 = 582
          7. 사법부 = 584
          8. 헌법위원회 = 589
        Ⅳ. 경제질서 = 590
        Ⅴ. 헌법개정 = 590
      제2항 제4공화국헌법의 특색 = 591
    제3절 제4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593
      제1항 유신체제성립과정에 대한 헌법상 고찰 = 593
        Ⅰ. 헌법파괴에 따른 헌정중단 = 593
        Ⅱ. 제4공화국헌법의 성립에 관한 헌법상 평가 = 594
      제2항 민주법치국가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헌법규범 = 595
        Ⅰ. 제4공화국헌법 자체의 문제점 = 595
          1. 내용 = 595
          2. 기존헌법과 구별되는 특징 = 596
        Ⅱ.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제4공화국 정부형태의 분석 = 596
          1. 비교법적 고찰 = 596
          2. 소결 = 603
      제3항 국가권력을 통한 민주법치국가원칙의 파괴 = 604
        Ⅰ.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칙의 헌법상 의의 = 604
        Ⅱ. 제4공화국헌법과 국가권력을 통한 민주법치국가원칙의 파괴 = 605
      제4항 헌법의 기반과 토대로서 시민사회의 문제점 = 606
      제5항 유신체제의 붕괴의 원인과 과정 = 609
  제7장 제5공화국헌법 = 612
    제1절 제5공화국의 성립과 전개 = 612
      제1항 유신체제의 몰락 = 612
        Ⅰ. 유신체제 탄생의 배경 = 612
        Ⅱ. 유신체제의 특징 = 613
        Ⅲ. 유신체제의 붕괴 = 614
      제2항 좌절된'서울의 봄' = 614
        Ⅰ. 崔圭夏 정부의 등장 = 614
        Ⅱ. 12·12사태와 5·17정변 = 616
          1. 12·12사태 = 616
          2. 5·17정변 = 618
      제3항 5·18광주민주화운동 = 623
        Ⅰ. 광주민주화운동의 발단 = 623
        Ⅱ.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 = 624
          1. 제1단계(계엄확대 조치와 산발적인 학생시위) = 624
          2. 제2단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항거) = 625
          3. 제3단계(게엄군의 퇴각으로 인한 해방구시기) = 625
          4. 제4단계(최후의 항쟁시기) = 625
        Ⅲ.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 = 626
    제2절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 627
      제1항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성립과 활동 = 627
        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 627
        Ⅱ.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628
        Ⅲ.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達憲性 = 629
      제2항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및 발효 = 630
        Ⅰ. 全斗煥 정권의 수립 = 630
        Ⅱ.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 630
          1. 5·17정변 이전 헌법개정작업 = 630
          2. 5·17정변 이후 헌법개정작업 = 636
      제3항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 637
        Ⅰ. 성립과정 = 637
        Ⅱ.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구성과 활동 = 639
    제3절 제5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특색 = 640
      제1항 제5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640
        Ⅰ. 헌법의 前文과 총강 = 640
        Ⅱ. 국민의 기본권보장강화 = 641
        Ⅲ. 정부형태 = 641
          1. 대통령제의 채택 = 641
          2.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출 : 大統領間選制의 채택 = 642
          3. 국회의 구성과 권한 = 642
          4. 사법권 독립의 강화 = 642
        Ⅳ. 경제 = 643
        Ⅴ. 헌법재판제도 = 643
          1.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논의 = 643
          2. 제5공화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 = 644
        Ⅵ. 헌법개성절차의 일원화 = 644
      제2항 제5공화국헌법의 특색 = 644
    제4절 제5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646
      제1항 정권성립의 민주적 정당성결여 = 646
        Ⅰ. 정권획득의 위법성 = 646
          1. 12·12사태의 위법성 = 647
          2. 5·17정변의 위법성 = 647
          3. 보안사를 통한 시국수습추진 = 648
          4. 정치인·재야인사 체포와 정치활동금지 = 648
          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 648
          6. 광주민주화 시위 진압 = 649
          7. 군부에 의한 내란음모 조작 = 649
        Ⅱ.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헌법질서왜곡 = 649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헌성 = 649
          2.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위헌성 = 650
        Ⅲ. 사법기관을 통한 정권획득과정의 위법정확인 = 652
          1. 헌법재판소 = 652
          2. 대법원 = 652
      제2항 제5공화국헌법상 문제점 = 654
        Ⅰ. 제5공화국헌법의 내용 = 654
        Ⅱ. 제5공화국헌법상 문제점 = 655
          1. 정부형태상 문제점 = 655
          2. 헌법부칙상 문제점 = 656
          3. 헌법재판제도상 문제점 = 657
      제3항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국가성의 확보실패 = 659
  제8장 제6공화국헌법 = 661
    제1절 제6공화국의 성립과 전개 = 661
      제1항 全斗煥정권의 시련과 굴복 = 661
        Ⅰ. 제12대 총선에서 신당돌풍 = 661
          1. 신당추진의 배경 = 661
          2. 신당결성과 총선참여 = 662
          3. 제12대 총선의 의의 = 663
        Ⅱ. 개헌논의의 급부상 = 664
        Ⅲ. 6·10민주항쟁의 진행과정과 의의 = 665
          1. 6·10민주항쟁의 진행과정 = 665
          2. 6·10민주항쟁의 의의 = 670
      제2항 盧泰愚 정부의 성립과 의의 = 672
        Ⅰ. 盧泰愚 정부의 성립 = 672
        Ⅱ. 盧泰愚 정부의 사회·정치·경제 = 672
          1. 盧泰愚 정부의 활동과 문제점 = 672
          2. 헌법상 盧泰愚 정부의 의의 = 674
      제3항 文民政府의 성립과 추락 = 675
        Ⅰ. 문민정부의 성립과 개혁추진 = 675
        Ⅱ. 헌법상 金泳三 정부의 의의 : 文民政府의 실패 = 676
          1. 헌법상 문민정부의 긍정적 의의 = 676
          2. 헌법상 문민정부의 부정적 측면 = 677
      제4항 국민의 정부 등장 = 678
        Ⅰ. DJP연합의 등장 = 678
        Ⅱ. 국민의 정부 성립과 전개 = 679
          1.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 679
          2. 국민의 정부의 활동과 의의 = 679
    제2절 제6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 681
      제1항 함의를 통한 개헌추진실패 = 681
        Ⅰ. 신당돌풍에 이은 개헌논의부상 = 681
          1. 대립기 = 681
          2. 개헌정국 가동기 = 682
          3. 개헌정국 좌초기 = 682
        Ⅱ. 4·13호헌조치에 따른 개헌논의중단 = 683
      제2항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을 통한 개헌합의 = 684
      제3항 합의를 통한 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 = 685
        Ⅰ. 다양한 개헌논의 = 685
        Ⅱ. 여·야합의개헌안 도출과정 = 685
          1. 합의안도출의 어려움 = 685
          2. 합의개헌안 도출과정 = 686
        Ⅲ. 개헌안성립과정의 문제점 = 698
    제3절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특색 = 700
      제1항 제6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700
        Ⅰ. 주요내용 = 700
        Ⅱ. 구체적 내용 = 700
      제2항 제6공화국헌법의 특색 = 704
        Ⅰ. 헌법 前文과 총강 = 704
        Ⅱ. 국민의 기본권 = 705
        Ⅲ. 권력구조 = 707
        Ⅳ. 경제질서 = 708
        Ⅴ.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 = 708
          1. 개요 = 708
          2. 성립배경과 과정 = 709
    제4절 제6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710
      제1항 헌법개정과정의 민주성 = 710
        Ⅰ. 국민의 의사와 합의에 근거한 헌법개정 = 710
        Ⅱ. 헌법개정을 담당한 정치권력의 문제점 = 710
        Ⅲ. '공화국'논쟁 = 711
          1. 제9차 개헌 이후 호칭문제 = 711
          2. 문헌상 다툼 = 711
      제2항 정권의 평화적 교체에 따르는 민주적 정당성확보 = 712
      제3항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근거한 법치국가구축 = 714
        Ⅰ. 헌법재판소제도 도입의 의의 = 714
        Ⅱ. 헌법재판소의 활동 = 714
        Ⅲ.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민주법치국가확립에 기여하는 헌법재판제도 = 715
        Ⅳ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관련되는 문제점 = 716
          1. 졸속한 법제정으로 인한 문제점 = 716
          2. 입법론적 방향 = 717
      제4항 헌법의 규범력확보를 통한 민주법치국가구축 = 719
        Ⅰ. 6·10 민주항쟁 이후 헌법의 규범력확보 = 719
        Ⅱ. 민주법치국가구축 및 전개 = 720
          1. 민주주의의 확대발전 = 720
          2. 법치국가원칙의 구축과 확립 = 721
          3. 소결 = 722
        Ⅲ. 불완전한 헌법규범 및 헌법현실의 문제점 = 722
          1. 권력구조의 변화에만 몰두하는 정치권 = 722
          2. 바람직한 헌법을 위한 개헌논의의 필요성 = 724
제5편 북한헌법사와 통일헌법문제 = 727
  제1장 개관 = 729
  제2장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 형성 = 735
    제1절 소군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735
    제2절 북한법제의 특징과 법현실 = 739
  제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48)의 제정과 개정 = 742
    제1절 194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 특징 = 742
    제2절 194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과 개정 = 744
    제3절 1948년 북한헌법시기의 입법동향 = 746
      제1항 헌정관계분야 = 746
      제2항 행정관계분야 = 748
      제3항 민사 및 형사관계분야 = 749
      제4항 경제 및 사회관계분야 = 750
  제4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의 제정 = 752
    제1절 197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 특징 = 752
    제2절 197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753
    제3절 1972년 북한헌법시기의 입법동향 = 756
      제1항 헌정관계분야 = 756
      제2항 행정관계분야 = 757
      제3항 민사 및 형사관계분야 = 758
      제4항 경제 및 사회관계분야 = 759
  제5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의 제정 = 760
    제1절 199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 특징 = 760
    제2절 199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761
    제3절 1992년 북한헌법시기의 입법동향 = 767
      제1항 헌정관계분야 = 767
      제2항 행정관계분야 = 767
      제3항 민사 및 형사관계분야 = 767
      제4항 경제 및 사회관계분야 = 768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년)의 제정 = 769
    제1절 199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 특징 = 769
    제2절 1998년 북한헌법의 구성과 내용 = 771
      제1항 북한헌법의 구성 = 771
      제2항 서문 = 772
      제3항 근본원칙 = 773
        Ⅰ. 정치 = 773
        Ⅱ. 경제 = 774
          1. 소유권의 다양화와 사유화 인정 = 774
          2. 독립채산제 실시와 원가·가격·수익성 개념 도입 = 775
          3.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장려 = 776
          4. 기타 = 776
        Ⅲ. 문화 = 777
        Ⅳ. 국방 = 777
      제4항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778
      제5항 국가기구 = 779
        Ⅰ. 국가주석제의 폐지와 국가기능의 분산조정 = 779
        Ⅱ.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담위원회 = 780
        Ⅲ. 국가최고지도자로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 = 780
        Ⅳ. 내각의 역할강화 = 781
        Ⅴ. 지방행정체계의 일원화 = 781
        Ⅵ. 검찰소와 재판소 = 781
      제6항 국장·국기·국가·수도 = 782
  제7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평가 = 783
    제1절 북한헌법과 입헌주의 = 785
    제2절 북한헌법의 근본원칙과 입헌성 = 785
      제1항 인민주권의 제한성 = 785
      제2항 노동당의 권력독점주의 = 785
    제3절 북한헌법의 공민권과 입헌성 = 787
      제1항 공민의 의무의 과다부과 = 788
      제2항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의 강요 = 788
      제3항 공민권 보장과 권력의 비민주성 등 = 788
    제4절 북한헌법의 국가기구와 입헌성 = 789
    제5절 소결 = 789
  제8장 북한헌법과 통일한국헌법전의 전망 = 791
    제1절 북한헌법연구의 통일지향성 = 791
    제2절 남북한 분단사와 통일방안 = 794
      제1항 외국의 통합 및 통일사례 = 794
        Ⅰ. 독일의 통일방식 = 795
        Ⅱ. 예멘의 통일과정 = 797
        Ⅲ. 베트남의 통일과 통합정책 = 798
        Ⅳ. 중국의'통일백서'와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 800
        Ⅴ. 소결 = 801
      제2항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검토 = 802
        Ⅰ.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 802
          1.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 제1공화국시기 : 이북지역 수복과 북진통일정책 = 802
          2. 제2공화국시기 : 남북교류를 배제한 평화통일정책 = 802
          3. 제3·4공화국시기 : 평화통일외교정책 = 803
          4. 제5공화국시기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 803
          5. 제6공화국시기Ⅰ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3단계3기조 통일정책 = 803
          6. 제6공화국시기Ⅱ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804
        Ⅱ.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 805
          1. 1950년대 : 무력적화통일정책 = 805
          2. 1960·70년대 :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806
          3. 1980-90년대 : 고려민주인방공화국창립방안 = 806
        Ⅲ. 남·북한 통일방안의 평가 = 807
          1.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검토 = 807
          2. 남북연합과 고려민주연방제의 비교 = 809
          3. 남북연합과 통일민주국가의 전망 = 810
    제3절 통일한국헌법전의 전망 = 812
제6편 한국헌법학의 좌표 = 815
  Ⅰ. 근대 이전의 법사상과 통치규범의 조망 = 817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그 정통성의 조망 = 823
  Ⅲ.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과 헌법현실의 조망 = 827
  Ⅳ. 북한헌법사와 통일헌법문제의 조망 = 842
  Ⅴ. 한국헌법학의 사명 = 848
부록 = 853
  近代 以前의 統治規範 및 關聯資料 = 855
    1.八條法禁 = 857
    2. 訓要十條(高麗 太祖 26年 4月) = 858
    3. 經國大典序(朝鮮 容宗 元年 己宗 成宗 15년 甲午, 成宗16年 乙巳) = 861
    4. 大典會通序文(朝鮮 高宗 2年 9月) = 864
    5. 洪範十四條(1894年 12月 12日) = 866
    6. 大韓國 國制(1899年 8月 17日) = 868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및 關聯資料 = 869
    1. 臨時憲章(1919年 4月 11日) = 871
    2. 臨時憲法(1919年 9月 11日) = 873
    3. 臨時憲法(1925年 4月 7日) = 878
    4. 臨時約憲(1927年 3月 5日) = 881
    5. 臨時約憲(1940年 10月 9日) = 884
    6. 臨時憲章(1944年 4月 22日) = 888
    7. 建國網領(1941年 11月 25日) = 894
    8. 三·一革命精神(1943年 3月 1日) = 898
  朝鮮總督府 統治規範 및 關聯資料 = 901
    1. 朝鮮에 施行할 法令에 關하는 法律(1911年 3月 29日) = 903
    2. 朝鮮에 法令의 效力에 關하는 件(1910年 8月 29日) 904
    3. 制令이 法律에 依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 共法律의 改正이 有? ○의 效力에 關하는 件(1911年 6月 22日) = 905
  美軍政期 統治規範 및 關聯資料 = 907
    1.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第一號(1945年 9月 7日) = 909
    2.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第二號(1945年 9月 7日) = 910
    3. 南朝鮮過度約憲案(1947年 2月 28日) = 911
    4. 朝鮮臨時約憲(1947年 8月 6日) = 916
  大韓民國憲法 및 關聯資料 923
    1. 第一段階 大韓民國制憲憲法草案(1946年 3月 1日) = 925
    2. 兪鎭午氏憲法草案(1947年 8月 6日) = 933
    3. 第二段階憲法草案(1947年 8月 6日) = 942
    4. 法典編纂委員會憲法草案(1948年 5月) = 952
    5. 制憲憲法(1948年 7月 17日) = 962
    6. 拔取改憲(第一次 改正憲法)(1952年 7月 7日) = 972
    7. 四捨五入改憲(第2次 改正憲法)(1954年 11月 29日) = 976
    8. 1960年 憲法(第3次 改正憲法)(1960年 6月 15日) = 979
    9. 第4次 改正憲法(1960年 11月 29日) = 986
    10. 國家再建非常措置法(1961年 6月 6日) = 987
    11. 國家再建最高會議法(1961年 6月 6日.法律 第618號) = 990
    12. 1962年 憲法(第5次 改正憲法)(1962年 12月 26日) = 995
    13. 3選改憲(第6次 改正憲法)(1969年 10月 21日) = 1009
    14. 非常國務會議法(1972年 10月 23日, 法律 第 2348號) = 1010
    15. 維新憲法(第7次 改正憲法)(1972年 12月 27日) = 1011
    16. 10.17非常措置(1972年 10月 17日) = 1027
    17.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令(1980年 5月 31日) = 1032
    18. 1980年 憲法(第8次 改正憲法)(1980年 10月 27日) = 1033
    19. 現行憲法(第9次 改正憲法)(1987年 10月29日) = 1050
  北韓憲法 및 關聯資料 = 1067
    1 .蘇軍政布告第1號(1945年 8月) = 1069
    2. 蘇軍政布告第2號(1945年 11月 16日) = 1073
    3. 20個條政綱(1946年 3月 23日) = 1074
    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48年 9月 8日) = 1076
    5. 1948년 北韓憲法의 第1·2·3·4次 改正部門 = 1086
    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62年 10月 18日) = 1087
    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1972年 12月 28日) = 1096
    8. 朝鮮勞動黨 黨憲(1980年 10月 13日) = 1110
    9.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1992年 4月 9日) = 1126
    10.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1998年 9月 6日) = 1142
  南北韓關係에 관한 基本合意文書 = 1159
    1. 제네바休戰協定(1953年 7月 27日) = 1161
    2. 南北共同聲明(1972年 7月 4日) = 1176
    3.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1992年 2月 19日) = 1178
    4. 南北共同宣言(2000年 6月 15日) =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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