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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문준조 文俊朝, 연구
Title Statement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文俊朝 硏究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0  
Physical Medium
159 p. ; 26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2000-01
ISBN
898323135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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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0a Accession No. 11117432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0a Accession No. 5110223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문준조(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7
 제1절 문제의 제기 = 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0
제2장 국내인권위원회의 정의와 지위 = 15
 제1절 국내인권위원회의 정의 = 15
 제2절 국내인권기구 설치의 원칙 = 17
  1. 위상에 관한 원칙 = 17
   (1) 1978년의 국내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지침 = 18
   (2) 1992년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 18
   (3) 1995년의 '유엔의 국내인권기구설립지침서' = 24
  2. 국가인권기구의 유형과 기능 = 26
   (1) 유형 = 26
   (2) 기능 = 28
제3장 외국의 국내인권위원회 입법례 = 31
 제1절 각국의 동향 = 31
 제2절 1977년 캐나다 인권법 = 33
  1. 발전연혁 = 33
   (1) 1977년 캐나다 인권법 = 33
   (2) 1978년, 1983년 및 1984년 인권법개정 = 35
   (3) 1998년 인권법 개정 = 35
  2. 적용범위 = 36
  3.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처리 = 39
   (1) 의의 = 39
   (2) 캐나다인권위원회 = 40
   (3) 캐나당인권심판소 = 47
  4. 위원회와 심판소 보고서 제출 및 법무부장관의 책임 = 49
 제3절 뉴질랜드의 1993년 인권법 = 49
  1. 발전연혁 = 49
  2.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보고 = 51
   (1) 기능과 권한 = 51
   (2) 보고서 공표 등 = 52
  3. 차별금지사유 = 52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의 1986년 인권 및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 = 55
  1. 의의 = 55
  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55
  3. 위원회의 의무, 기능 및 권한 = 56
   (1) 의무 = 56
   (2) 기능 = 56
   (3) 권한 = 58
  4. 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의 관계 = 59
  5. 인권침해진정의 처리 = 60
   (1) 조사의 불개시 또는 중단 = 60
   (2) 처리절차 = 61
  6. 고용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에 관한 기능 = 64
  7. 행정규정 및 회의소집권자 및 법무부장관에의 연례보고서 및 자체계획의 제출 = 65
  8. 불법적 차별에 대한 구제 = 65
   (1) 위원장에 의한 조정 = 65
   (2) 연방법원 및 연방치안판사법원에서의 절차 = 69
  9. 기타 규정 = 71
 제5절 1993년 인디아 인권보호법 = 71
  1. 의의 및 최근 동향 = 71
  2. 보호대상인권의 광범위성 = 73
  3. 국가인권위원회 = 74
   (1) 구성 = 74
   (2) 직무와 권한 = 75
   (3) 진정처리절차 = 79
   (4) 연례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 80
  4. 주인권위원회, 주인권법원 및 특별검사 = 80
   (1) 주인권위원회 = 80
   (2) 인권법원 = 81
   (3) 특별검사 = 81
  5. 재정, 회계 및 감사 = 82
  6. 기타 규정 = 82
 제6절 1993년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설치령 = 83
  1. 의의 = 83
  2.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85
  3. 위원회의 구성 = 86
 제7절 1999년 타일랜드 국가인권위원회법 = 87
  1. 의의 = 87
  2. 인권위원회의 구성 = 88
   (1) 임명권자 = 88
   (2) 인권위원의 자격요건 = 88
   (3) 인권위원의 지위 = 89
   (4) 인권위원의 선출절차 = 90
   (5) 사무소 = 91
  3.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92
  4. 인권침해의 조사 = 93
  5. 화해 및 조정 = 95
  6. 구제조치에 관한 보고서 작성·통지 = 96
  7. 기타 규정 = 97
 제8절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법 = 97
  1. 의의 = 97
  2. 위원의 임명 = 98
  3. 독립성과 공정성 = 98
  4. 분과위원회 = 99
  5. 인권위원회의 임무 = 100
  6. 인권위원회의 조사 = 100
  7. 구내의 출입과 수색 및 불건의 압류·이전 = 102
  8. 대통령과 의회에의 보고서 제출 = 103
  9. 위법행위와 벌칙 = 103
 제9절 기타 국가 = 104
제4장 우리 나라의 인권법제정 방향 = 107
 제1절 제정추진경과 = 107
 제2절 쟁점사항 = 111
  1.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의 의미 = 111
  2. 인권위원회의 지위 = 113
   (1) 의의 = 113
   (2) 법인형태안 = 114
   (3) 국가기구안 = 118
  3. 조사대상의 범위 = 122
   (1) 의의 = 122
   (2) 조사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의 범위 = 125
   (3) 조사의 제한사유 = 127
   (4) "차별행위"의 문제 = 130
  4. 독립성 문제 = 131
   (1) 설립과정과 위원임명 = 131
   (2) 인권위의 법무부에의 통고 및 보고서 제출 등 = 135
   (3) 인권위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 137
  5. 위원회 조사권한의 실효성 = 139
   (1) 의의 = 139
   (2) 강제수사권 = 140
   (3) 시정명령권 문제 = 142
  6. 인권위원회의 기타 기능에 관한 논의 = 147
  7. 1999년 8월 당정협의안 = 149
제5장 결론 = 151
참고문헌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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