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성재
서명 / 저자사항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兪聖在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0.  
형태사항
142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0-12
ISBN
8983231602
일반주기
부록 : 각국의 입법례 및 입법안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35-142
000 00705namccc200241 k 4500
001 000000694119
005 20100806085712
007 ta
008 010206s2000 ulk 000a kor
020 ▼a 8983231602 ▼g 93360 : ▼c \700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9 1 ▼l 111174319 ▼f 개가
082 0 4 ▼a 344.01 ▼2 21
090 ▼a 344.01 ▼b 2000
100 1 ▼a 유성재 ▼0 AUTH(211009)13459
245 1 0 ▼a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 ▼d 兪聖在 저.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0.
300 ▼a 142 p. ; ▼c 25 cm.
490 0 0 ▼a 연구보고 ; ▼v 2000-12
500 ▼a 부록 : 각국의 입법례 및 입법안
504 ▼a 참고문헌 : p.135-142
830 0 ▼a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v 2000-12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01 2000 등록번호 11117431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21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7
 제1절 문제제기 = 7
 제2절 구조조정의 유형과 고용승계 = 9
  1. 의의 = 9
  2. 회사의 합병 = 9
  3. 회사의 인수 = 10
  4. 회사의 분할 = 10
  5. 사업양도 = 11
  6. 소결 = 11
제2장 사업양도의 개념 = 13
 제1절 의의 = 13
 제2절 사업양도와 영업양도의 구별 = 13
  1. 의의 = 13
  2. 노동법상의 사업양도 = 14
  3. 상법상의 영업양도 = 14
  4. 양자의 구별 = 15
 제3절 사업양도의 성립요건 = 16
  1. 의의 = 16
  2. 학설 = 19
  3. 판례 = 24
  4. 외국의 입법례 = 27
 제4절 기능이전의 사업양도 해당성 = 29
  1. 의의 = 29
  2. 판례 = 30
  3. 외국의 입법례 = 33
  4. 사견 = 38
 제5절 소결 = 38
  1. 법개정의 방향 = 38
  2. 개정시안 = 39
제3장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 41
 제1절 의의 = 41
 제2절 현행법의 해석 = 41
  1. 학설 = 41
  2. 판례 = 44
  3. 고용승계의무의 유추가능성 = 45
 제3절 외국의 입법례 = 48
  1. 유럽연합 = 48
  2. 독일 = 50
  3. 프랑스 = 52
  4. 스위스 = 53
  5. 일본 = 54
 제4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고용승계 = 56
  1. 의의 = 56
  2. 판례 = 57
  3. 사견 = 59
 제5절 파산시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 60
  1. 의의 = 60
  2. 외국의 입법례 = 61
  3. 입법방향 = 62
 제6절 소결 = 62
  1. 법개정의 필요성 = 62
  2. 관련 검토사항 = 63
  3. 개정시안 = 64
제4장 고용승계와 당사자의 권리 ·의무 = 65
 제1절 의의 = 65
 제2절 근로자의 거부권 = 65
  1. 의의 = 65
  2. 거부권의 인정여부 = 66
  3. 거부권 행사의 요건 = 71
  4. 거부권의 행사기간 = 73
  5. 개정시안 = 76
 제3절 사용자의 통지의무 = 76
  1. 법개정의 필요성 = 76
  2. 법개정의 방향 = 77
  3. 개정시안 = 77
 제4절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의 귀속 = 77
 1. 문제제기 = 77
 2. 외국의 입법례 = 78
 3. 입법방향 = 80
 4. 개정시안 = 81
제5장 고용승계 후의 근로조건 = 83
 제1절 의의 = 83
 제2절 고용승계와 노동조합의 지위 = 84
  1. 현행법상의 문제점 = 84
  2. 판례 = 85
  3. 법개정의 방향 = 87
  4. 개정시안 = 88
 제3절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의 효력 = 88
  1. 의의 = 88
  2. 학설 = 88
  3. 판례 = 92
  4. 외국의 입법례 = 94
  5. 소결 = 98
 제4절 고용승계와 취업규칙의 효력 = 100
  1. 의의 = 100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 101
  3. 취업규칙의 효력 = 103
  4. 양수인의 취업규칙과의 관계 = 105
  5. 소결 = 109
 제5절 = 고용승계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효력 = 110
  1. 법개정의 필요성 = 110
  2. 개정방향 = 111
  3. 개정시안 = 111
제6장 결론 = 113
 제1절 법개정의 필요성과 위치 = 113
  1. 법개정의 필요성 = 113
  2. 개정법의 위치 = 114
 제2절 개정시안 = 115
부록 : 각국의 입법례 및 입법안 = 117
 Ⅰ. 유럽연합 = 117
 Ⅱ. 독일 = 124
  (1) 독일민법 제613a조 = 124
  (2) 敎授案(E­ArbVG 1992) = 125
  (3) 社民黨案(E­Brandenburg 1996) = 126
  (4) 基民黨案(E­Sachsen 1995) = 127
 Ⅲ. 스위스 = 129
 Ⅳ. 일본 = 130
<참고문헌> = 135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
정진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