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序論 = 7
제1절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7
Ⅰ. 硏究의 必要性 = 7
Ⅱ. 硏究目的 = 8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9
Ⅰ. 硏究의 範圍 = 9
Ⅱ. 硏究方法 및 期待效果 = 11
제2장 北韓의 仲裁制度 = 13
제1절 槪說 = 13
Ⅰ. 北韓의 仲裁制度의 意味 = 13
Ⅱ. 硏究의 限界 = 16
제2절 北韓의 國家仲裁制度의 原理와 特徵 = 18
Ⅰ. 北韓의 司法과 行政의 原理 = 18
Ⅱ. 北韓 國家仲裁制度의 意義와 特徵 = 22
Ⅲ. 計劃經濟體制下의 國家仲裁制度 = 29
제3절 北韓 國家仲裁制度의 發展 = 32
제4절 北韓 國家仲裁制度 槪觀 = 36
Ⅰ. 國家仲裁機關 = 36
Ⅱ. 國家仲裁裁判의 當事者와 對象 = 41
Ⅲ. 國家仲裁裁判節次 = 46
Ⅳ. 裁決과 決定 = 63
Ⅴ. 國家仲裁裁判의 執行 = 69
Ⅵ. 國家仲裁裁判에 대한 再審査 = 74
Ⅶ. 國家仲裁機關의 經濟機關, 企業所 등에 대한 檢閱·監督과 提起 = 79
제3장 北韓의 對外經濟仲裁制度 = 87
제1절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의 意義와 役割 = 87
Ⅰ. 國際貿易仲裁의 意義 = 87
Ⅱ. 對外經濟開放政策과 國際貿易仲裁制度의 活性化 = 88
Ⅲ.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의 限界 = 94
제2절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 槪觀 = 95
Ⅰ. 北韓 仲裁機關의 構成 = 96
Ⅱ. 仲裁對象과 仲裁合意 = 97
Ⅲ. 仲裁裁判節次 = 98
Ⅳ. 仲裁裁決 = 102
Ⅴ. 調停節次 = 103
제3절 北韓의 「對外經濟仲裁法」의 分析 = 104
Ⅰ. 「對外經濟仲裁法」의 採擇 및 意義 = 104
Ⅱ. 「對外經濟仲裁法」의 內容 및 特徵 = 105
Ⅲ. 問題點 및 限界 = 112
Ⅳ. 評價와 展望 = 113
제4장 中國과 北韓의 仲裁制度 比較 = 115
제1절 中國의 仲裁制度 = 115
Ⅰ. 沿革과 立法背景 = 116
Ⅱ. 中國 仲裁法의 原則 = 120
Ⅲ. 中國 仲裁法의 主要內容 槪觀 = 122
제2절 中國 仲裁法의 特徵과 問題點 = 133
Ⅰ. 中國 仲裁法의 特徵 = 133
Ⅱ. 中國 仲裁法의 問題點 = 134
Ⅲ. 中國 仲裁法에 대한 評價 = 137
제5장 韓國의 仲裁法과 南北 仲裁制度의 發展方向 = 139
제1절 韓國의 仲裁法 槪觀 = 139
Ⅰ. 仲裁法 改正의 必要性 = 139
Ⅱ. 改正 仲裁法의 基本方向과 特徵 = 140
제2절 改正 仲裁法의 主要內容 槪觀 = 142
Ⅰ. 總則(제1장) = 142
Ⅱ. 仲裁合意(제2장) = 144
Ⅲ. 仲裁判定部(제3장) = 145
Ⅳ. 仲裁節次(제4장) = 147
Ⅴ. 仲裁判定(제5장) = 150
Ⅵ. 仲裁判定의 效力 및 不服(제6장) = 152
Ⅶ.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제7장) = 152
Ⅷ. 補則(제8장) = 153
제3절 北韓의 對外經濟仲裁制度와 南北間 紛爭解決方案 = 154
Ⅰ.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 考慮 = 154
Ⅱ. 南北韓의 紛爭解決方案 檢討 = 156
Ⅲ. 南北의 紛爭解決方案 摸索 = 159
제6장 맺음말 = 163
부록 = 167
1.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 167
2. 中華人民共和國 仲裁法 = 172
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 = 182
(참고문헌) = 195
